---

일   시 1999년12월8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0년도예산안

---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최홍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은 1998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흔히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실감이 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예산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짜여진 예산인만큼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의 복리행정에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견의 피력이나 자기중심의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승인안을 벌써 두 번째 설명 올립니다마는 원래 결산승인안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 제도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어 놓았다가는 위원님들 혼란만 올 것 같아서 전체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8회계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194억, 세출결산액은 1,403억, 이월액은 150억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이 38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순세계잉여금이 106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3억 5,000만원, 세출결산액 6억 5,000만원, 이월액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액은 1,163억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1,280억, 실지 돈을 받아들인 금액은 1,19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은 8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총예산의 1,274억중 징수결정액 1,511억, 수납액은 1,329억으로 미수납액은 18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310억중 지출 원인행위는 1,079억, 지출액은 1,043억이고 사고이월은 38억, 불용액은 2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외 1건으로 3억 5,8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전용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억 6,000 지출결정액에서 쓴 금액 21억 1,000만원 써서 5,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승인 사용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총38억중 미필원인액은 2억, 사고이월건수는 26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사업 하나 포함해서 27건에 38억 3,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5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이 36억이었습니다. 당해연도에 7,300만원 써서 연도말 현재는 36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7,495억이 있으며 건물은 277억입니다. 기타 시설물 59억 5,000만원으로 총 7,832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품현재액은 42억 있습니다. 회계연도안에 물품이 추가구입된 것은 2,300만원으로써 연도말 현재는 4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8회계년도서대문구예비비지출승인안,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내역은 결산서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1억 6,000만원을 결정해서 그중에 지출한 것은 21억 1,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약 15억 3,7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리사무소설치에 1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7,900만원 등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배순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이용은 없음. 그랬는데 환경미화원 퇴직금 외 1건으로 3억 5,833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3억 5,445만 3,000원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라고 문화체육관 안에 집기구입비 그것이 388만원, 도합 3억 5,833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미화원 한 분의 퇴직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1년동안 준 것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더 냈습니다.
○김영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불용액이 228억이죠? 당해연도에 불용액은 220억 정도를 해야 되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불용액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산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집행이 조금 늦는 것도 있고요, 예비비 같은 것을 전체를 다 쓰지 않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180억에서 200억 정도는 불용액으로 매년 남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228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의 몇 프로 한 25% 됩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20%.
○최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그리고 이 불용액이 없으면 다음 연도 예산 짤 때 돈이 모자라서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계속해서 예산 쓰지 말고 전부 불용액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배순태   아낀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아껴서 그랬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최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을 짰을 것이고 또 의회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검증을 거쳐서 승인해주는 예산안입니다. 이러함에도 2페이지 보시면 이월액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이 38억, 보조금이 6억,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175억 이런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심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막대한 이월액이 생긴, 아주 자세한 내용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대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아까 설명올린 것, 세입액이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예상액이 1,274억인데 실제 수납된 것은 1,329억인데요,
○정일출위원   몇페이지에요?
○재무과장 배순태   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자체가 늘었습니다, 예산내역보다는.
   그 다음에 지출에서 숫자가 줄은 숫자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어차피 공사가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그 다음 해까지 공사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비가 38억이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사업물량이 줄었거나 아니면 사업이 조금 축소되었거나 해가지고 6억 정도는 도로 반납하는 돈이고 실지 남는 돈이 아까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5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일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됐습니까?
○정일출위원   예.
○위원장 이진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더 이상 없으시면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북아현2동 청사신축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북아현2동 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축청사를 전액을 다 예비비로 해서-
○재무과장 배순태   청사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한 900만원만 돌렸습니다.
○최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이 한 가지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1년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처음에 조성할 시 예측가능한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이미 지출해놓고 나중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여기 예비비지출 항에 그렇게 급하고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인지, 맨 먼저 1억 2,000만원을 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홍보책자제작비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발생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3억 5,900만원을 쓰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금을 당초 예산에 보편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특별히 생겼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5,700만원, 홍은동 265-44호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매입을 했는지, 또 그 다음에 토목과에 제설대책추진비로 해가지고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4,6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설대책이라면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예측이 안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뺄만한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방독면 보급비 이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돈 200만원인데 방독면을 그렇게 급하게 사야 할 사항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북쪽에서 생화학 무기라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급하게 샀는지, 제가 지적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제가 남의 과 일이라서 상세한 설명은 다 못드리겠고요, 제가 아는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것은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퇴직된다는 정보는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경미화원 인건비 전체금액 중에서 남는 금액, 아까 전용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퇴직금을 줬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7,900만원을 예비비에서 돌려 쓴 것입니다. 어차피 주어야 될 임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원장 이진수   7,900만원이 아니라 여기 내역을 보면 2억 2,900만원이 지출됐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6페이지
○재무과장 배순태   죄송합니다. 2억 2,857만 4,000원 지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독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얼마를 사라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구비 부담은 얼마 해라, 그런데 구비 부담이 없이 서울시 것만 살 수가 없어서 숫자를 맞추어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 추진비 같은 것도 하여간 나머지 것은 해당과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일출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기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주무과장이 설명할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배 과장께서 지금 자료로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해서 사고이월, 보조금잔액, 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도 내역을 이렇게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사고이월 내역서요?
○정일출위원   예.
○위원장 이진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나송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기회 일정에 따라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00년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로써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사업 확충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제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신규 사업보다 계속 사업중 '99년 세입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의 나머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0년 예산은 총계 규모는 1,159억 2,900만원으로 이는 99년 총 재정규모 963억 8,700만원으로 20.3%인 195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27억 5,500만원으로 99년 841억 1,100만원 보다 22.2%인 186억 4,400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7,400만원으로 '99년의 122억 7,600만원 보다 7.3% 인 8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0억 6,600만원, 특별회계 130억 3,400만원 합계 531억원으로 구 전체예산 1,159억 2,900만원의 4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건설 부분에 6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남가좌1동 104-11에서 152-47간 도로개설 18건에 48억 4,4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에 4억 1,000만원, 보안등 개량 2억-
○최광진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 있어요? 없어요?
○김종철위원   이 설명자료는 없어요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총괄적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완 전문위원님, 그 검토보고서 뒤편에 보면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비슷하게요? 똑 같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거의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본시설유지에 12억 8,000만원 편성되었고, 둘째 하수부분은 15억 4,000만원이며 남가좌2동 175번 일대에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개량 등 4건에 6억 4,000만원과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준설공사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공원녹지 부문은 북아현동어린이공원조성비 2억 5,000만원, 금화시민아파트 마을마당 조성 1억 5,000만원, 공원녹지기본시설유지 등으로 5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넷째 사회복지부문은 13억 7만원으로 홍은동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5억 2,500만원,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 6억 1,200만원, 어린이집 기본시설 유지·개보수 비용이 1억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섯째 청소 부문은 15억 2,00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구입 및 장비교체에 8억 3,400만원, 청소종합처리시설 설치비 5억 6,100만원, 난지도적환장 철거 및 기타 비용으로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주요 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 예산안 중 주요 경상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26억 9,500만원으로 '99년의 24억 3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연금이 8억 900만원으로 '99년의 5억 3,500만원보다 2억 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지원금이 3억 8,300만원으로 '99년의 1억 9,6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3억 2,300만원으로 '99년의 10억 7,6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가 10억 4,900만원으로 '99년의 5억 1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활보호자를 위한 생계비가 신설되어 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지원비가 27억 2,100만원으로 '99년의 24억 4,800만원보다 2억 7,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비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5억 6,3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 지원비로 지출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4억 7,000만원으로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가 21억원,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10억원, 불법 주차·차량견인료가 3억 2,000만원, 적립금이 36억 6,8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가 2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서대문구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2000년도서대문구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5호로 1999년 1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4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2000년도 서대문구예산안의 총계규모는 1,159억 2,900만원으로 이는 '99년 총 재정규모 963억 8,700만원보다 20.3%인 195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7억 5,500만원으로 '99년의 841억 1,100만원보다 22.2%인 186억 4,400만원으로 '99년의 122억 7,600만원보다 7.3%인 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구조 및 특별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각 부서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위 도표에서 보시듯 전체 예산의 45.8%를 점유하고 전년 대비 28.1%가 증가한 40억 6,605만 4,000원입니다. 소관부서는 하수과와 토목과의 구조조정 관계로 통합됨에 따라 생활복지국 4개과, 도시관리국 4개과, 건설교통국 4개과 총 12개 과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서대문구 순 투자사업비는 193억 6,200만원으로 1999년의 59억 3,100만원보다 226.5%인 134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편성현황은 도로부문에 67억 8,300만원으로 남가좌1동 104번지의 11호에서 152-47간 도로개설 등 18건에 48억 4,4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4억 1,000만원, 보안등 개량 2억 5,000만원, 도로보수, 도색, 포장 등 기본시설유지에 1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 부문은 15억 4,000만원으로 남가좌2동 175번지 일대에 노후하수관 개량 등 4건이 6억 4,000만원과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준설공사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은 북아현어린이공원조성이 2억 5,000만원, 금화시민아파트 마을마당 조성이 1억 5,000만원, 공원녹지기본시설유지등으로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13억 700만원으로 홍은동 사회복지과 5억 2,500만원, 취로사업비 6억 1,2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억원, 경로당개보수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청소부문은 15억 2,000만원으로 청소차량구입 및 장비교체에 8억 3,400만원, 청소종합처리시설 설치비 5억 6,100만원, 난지도 적환장 철거 및 기타 비용으로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 예산안중 주요 경상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노인교통수당이 26억 9,500만원으로 '99년의 24억 3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융자는 8억 900만원으로 '99년의 5억 3,500만원보다 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자녀학비지원금이 3억 8,300만원으로 '99년의 1억 9,6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3억 2,300만원으로 '99년의 10억 7,6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가 10억 4,900만원으로 '99년의 5억 1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5억 3,7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지원비가 27억 2,100만원으로 '99년의 24억 4,800만원보다 2억 7,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비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5억 6,3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지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4억 7,000만원으로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21억원 공영주차장건립비 10억원, 불법주차차량견인료 3억 6,000만원, 적립금 36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은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여는 첫해 예산으로 매우 뜻 깊은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7년말 IMF 경제난 이후 각종 세수감소로 세출예산을 긴축, 절감하였고 공무원의 인건비 동결은 물론 체력단련비를 절감하여 공공근로 사업비로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내다보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부동산경기 등이 점차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1999년보다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중단되었던 도로 개설과 하수개량 사업 등 민원 편의 시설을 크게 반영한 점입니다. 그러나 도로건설분야의 횡단보도 턱 낮추기, 주택과의 스쿠터 구입 등 새천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토의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별 심사에 앞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는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천천히 해 주세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책 읽듯이 쫙 읽어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200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의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을 가지고 폐이지별로 신설됐거나 핵심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총괄적으로 설명하시겠다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가르침 속에서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새천년 새 해인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사회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및 유아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1억 3,941만 9,000원이고 경상예산이 8억 9,518만 9,000원 사업예산은 111억 9,423만 2,000원으로써 주요 증가 요인으로써는 저소득주민지원이 증가했고 저소득 노인공적부조를 확대했으며 홍은1동 종합복지관 교환부지 매입 등으로 인해서 '99년 본예산 대비해서 28억 8,6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이 3억 7,221만 3,000원으로 이것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제경비와 매년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장애인의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국가유공자 위문, 경로당 위문, 저소득주민위문, 경로당위문, 지역사회노인봉사활동비, 보훈노인 교실 운영, 국가유공자단체지원 등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사업예산으로는 46억 5,33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4억 4,578만 2,000원이고, 시비가 20억 1,567만 8,000원 구비가 21억 9,18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써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이 8억 94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26억 9,544만원, 가정도우미활동비가 2억 2,139만 3,000원, 경로당운영지원비가 1억 8,390만원, 경로식당운영지원이 9,940만 8,000원, 경로 이·미용실지원이 2,880만원, 홍은1동 종합복지관교환부지매입비가 5억 2,456만 2,000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7,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부분인데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은 총 39억 3,748만 7,000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고 자활보호생계비가 전도년에는 시비가 편성되어서 우리한테 재배정했던 것이 구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 분야가 생계비보호신설에 따른 예산이 '99년도에 대비해서 15억 1,940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보호재원으로써는 국비가 16억 9,768만 1,000원, 시비가 8억 4,884만 1,000원, 구비가 13억 6,396만 5,000원 주요사업으로써는 장애인 작업장비용이 2,4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이 3억 8,360만 1,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3억 2,394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0억 4,985만 6,000원, 내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자활보호생계비가 5억 3,723만 4,000원 취로사업비가 6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에는 총예산이 8,48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가 4,569만 6,000원, 시민알뜰장운영비가 340만원, 새마을부녀회조직운영비가 2,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분야에는 총예산이 2억 9,770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99년도 대비해서 5,27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의 주요사업으로써는 결식아동지원이 5,340만원, IMF 이후 경제난으로 중단되었던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1,60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지원비가 2억 14만 5,000만원, 북아현청소년정보상담센터 개.보수비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예산은 총 27억 4,3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99년도 대비해서 9,15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유아복지재원으로써는 국비가 2억 902만 1,000원, 시비가   10억 5,036만 2,000원, 구비가 14억 8,4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에 따른 운영비가 총 23억 9,020만 3,000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편성된 교재교구비 지원이 7,766만원, 영아보육시설 설치비용이 6,0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가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핵가족에 따른 위탁 영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전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영아보육시설 1개소와 초등학생들 방과후 보육시설을 2개소 설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내년도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호기금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 총예산액은   35억 6,3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부분은 전액 시비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그 동안 IMF 경제난으로 보류됐던 사업예산과 저소득주민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편성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구민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늘어난 부분, 신설된 부분을 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6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액은 대부분이 기본 경상비로써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단가상승에 의한 예산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도 예년에 계속 추진했던 사무에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에는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기록 관리하는 기본비품이나 소모품으로 되어있고 밑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48만 5,000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시로부터 2,100원 정도 전세주택을 배당받아서 한 가구를 더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현재 6개소 운영중에 있는데, 3개소는 전세기간이 만료해서 내년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전세주택수수료로써 4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341페이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직원이 7급 1명,   8급 1명으로 2명이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별도조직으로 운영을 못하고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미미한 상태에서 금년에는 시설을 설치하고 기초시설을 하는데 투입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에 총무과에서 운영되었다가 총무과에 총예산에 아마 617만원이 작년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779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고,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자원봉사활동 사례집도 발간해야 하고 자원봉사자의 어떤 긍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뱃지 같은 것도 제작해서 사기진작을 해줄 계획으로 해서 편성했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봉사활동용품은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야 했기에   봉사용품으로써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봉사축제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수 봉사요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수상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779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는 내년도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36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상.하수도에 의해서 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창천동경로당하고 홍제4동 노인교실, 홍제3동 청소년수련원이 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관리하게 되면 이 비용은 전액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 위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전기료 360만원, 상.하수도료 34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터넷 전용회선 부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한 각종 자원봉사들의 자료수집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전용회선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수당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미 위탁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도 될 사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업무추진비로써 작년보다 1,818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훈의 날 행사는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장애인가족 한마당 1,000만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어버이 날 행사비는 금년에 어버이날 행사 때는   21개 동에 40만원씩 지원해서 동별로 자체행사를 하도록 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액은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설날, 보훈의 달, 추석, 국가유공자 위문도 작년보다 인원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작년에 320명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500명 정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약 3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위문도 4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로당위문 관계는 경로당이 작년에 65개소에서 70개소가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경로당이 늘어난 개소수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주민 위문이 1,8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말연시나 어려운 때, 전에는 이웃돕기기금에서도 이거 저소득층이 평소에 법적으로도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줬는데 틈새가정, 틈새가정이라는 게 법적지원을 못 받고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까지는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됐는데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공동보호 이웃돕기기금이 전액 회수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웃돕기기금을 전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틈새가정을 위해서 우리 구비로 1,8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산업시찰입니다. 장애인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같이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경로당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사료하고 중식비로써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안 하고 정액지원하고 인센티브제로 운영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비 골목할머니와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는 뒷골목에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학생들 통학시간에 교통질서캠페인을 하는 할아버지들한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으로써 각 동별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분, 8,736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지원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장애인단체지원금으로 장애인에는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2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행사지원으로써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가정도우미를 운영중에 있는데 지금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운영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되어서 시비로 편성되었고, 시비 총액 보조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도 활동사업을 계산해서 분야별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정도우미운영비가 87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는 27명에서 23명으로 인원수가 줄다보니까 '99년도보다 19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 가정도우미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금년에는 6억 68만 7,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시비보조사업으로써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건강진단 210만원, 저소득노인경로연금이 8억 940만원. 다음 351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26억 9,544만원, 다음에 무의탁 노인 위기개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위기개입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무의탁노인들이 이사를 간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도배라든가 보일러교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 장판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비용으로써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180만원. 또 무의탁노인들에게 도우미가 나들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라 해서 시에서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도우미활동비와 도우미위탁교육비도 시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99년도에는 65개소에서 지금 70개소로 늘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억 8,390만원입니다. 경로식당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로식당하고 서대문, 독립문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평균 1일 식사인원이 218명입니다. 서부재가센터에 있는 서부경로식당이 120명, 서대문경로식당이 43명, 독립문경로식당이 55명 정도 해서 218명인데 이들에 대한 시비, 구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 이.미용실 지원이 2,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지회에 경로이.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발사 2명, 미용사 1명이 있는데 인건비로서 2,88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부대비가 작년보다 4억 8,30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써는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매입이 5억 2,456만 2,000원, 경로당개.보수비가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홍제4동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 2층에 청소년공부방 있던 것이 전혀 운영이 안 되니까 현재 1층이 노인정, 2층이 공부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한문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노인한문서당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문서당에 따른 책상이나 의자 등 구입비로써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7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써 내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로써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때 장애인에게 휠체어나 목발 지원해주는 보장구 지원비로써 3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장애인작업장이 현재 홍제3동하고 홍은3동 2개소에 있습니다.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해서 2개소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중학생입학금과 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가 3억 8,360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인원수는 우리가 조사해서 본청에 보고해서 본청에서 내시가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생계비가 13억 2,394만원 이것도 본청의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0억 4,985만 6,000원, 자활보호생계보호비가 5억 3,723만 4,000원 저소득생계보호비에 대해서는 국.시 보조비가 내시가 돼서 그 내시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자활보호생계비에 대해서는 '99년까지는 시비로 편성됐다가 시에서 재배정받아서 썼던 것인데 이번에는 구비도 일부 포함해서 편성해라 해서 우리가 구비로 25%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임소득취로사업비가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부대비를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0.63%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여성단체연합회하고 감사패를 연말이면 한 번씩 우리가 제작해서 수여를 하는데 단체장 감사패가 있고 여성복지센터운영비로써 3,973만원 표창장이나 수료증, 플래카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비용으로써 3,973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센터의 어떤 작품 전시회비로써 60만원 행사비품지원 이런 분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알뜰장을 분기별로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로써 140만원을 편성했고 여성복지센터 전시회 재료구입비로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각 과목별로 전시회를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써 여성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4,569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강사료는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알뜰장 평가시상비로써 200만원 편성했고 여성교양교육 강사료로써 150만원, 새마을부녀회는 정액보조단체로써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2,5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추방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분기 연말연시, 봄, 가을 이때쯤 추가로 폭력추방캠페인을 한번 시행해야 되고 이에 따른 비용으로써 3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지원비가 5,340만원이 잡혔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접혔습니다.
   다음에는 364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신설된 것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가 1,600만원 잡혔습니다. 시비 800만원하고 구비 800만원 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문화체험을 하고 요즈음 문제되는 것이 청소년인데 이들이 건전한 문화공간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제목이 청소년어울마당인데 청소년건전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하면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로써 2,5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수련실 인건비로써 1,743만 4,5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366페이지 북아현2동에 청소년정보센터가 운영중에 있는데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개.보수비로써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어린이집 위탁공고에 따른 위탁공고료 100만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을 270만원 편성했고요.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 간담회의비로써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세 이하의 영아간식비하고 구립보육교사 인건비 그 다음에 교사들이 출산을 했을 때는 대채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지원에 따른 비용으로써 2,455만 7,800원이 편성됐습니다.
   보육시설체육대회도 내년에 개최해서 체육대회비로 200만원 편성했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써 7,766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가 갈수록 옛날식의 교재로는 아이들 교육하는데 여러가지 영향이 있고 지금 각종 전자시스템이나 어린이들 교육을 위한 놀이기구가 고가면서도 상당히 첨단화됐기 때문에 이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서 그 시대에 맞는 교재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283만 7,1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운영지원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구비에서의 보조에 맞게끔 시설지원, 아동지원, 교재교구 지원 등에 편성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은 시비 지원인데 운영지원도 시내시에 의해서 구비로 동등하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시간 연장되는 교사 인건비라고, 보육교사들이 야간에 초과근무나 날 새는 경우가 있을 때 지원해주는 인건비로써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시.구비 동등하게 2,47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써 현재 2개소에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로써 9,289만 2,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에는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재교육비, 중식비, 소규모시설취사부, 0세아.장애아 등 추가교사비도 시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 규모에 맞게끔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영아.장애인반 운영지원, 실직가정아동 보육료지원, 보육프로그램 보급, 출산등 대체인력 지원 해서 시내시에 의해서 우리 구 비율에 맞게끔 우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영아보육시설설치비로써 우리가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본청에 보고해서 1개소 설치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방과후보육시설 설치도 내년도에 홍은1동하고 서대문사회복지관 2개소에 설치계획에 의해서 본청에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컴퓨터 구입비로써 466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어린이집 설치 및 개.보수비로써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시비지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으로는 35억 6,3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6,25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수립내역을 통보한다거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그러한 비용으로써 일반운영비에 편성토록 본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80만원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시통보에 의해서 그 내역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고 390페이지 보면 우리가 결산이후 '99년도 시비보조에 따른 사용 반납액하고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잘못 계산했다고 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괄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노인 기금 5억을 기금으로 설정을 해놓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약 2억 2,000 기금이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5,000밖에 기금을 출연을 않는데 어린아이, 유아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시설과 조건을 만드는데 노인에 대한 기금은 왜 인색하게 과장이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5,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기금은 전액 구비에서 출연되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고 또 일시에 액수를 출연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우리가 2002년가지 5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5,000, 내년에 1억, 2002년도에 5000 하게되면 이자까지 하면 5억 7,000정도 되기 때문에 2002년까지 그 이후로는 이자 수입도 노인복지출연금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은 노인 복지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92년까지 5억을 출연하겠다, 날로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노인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가는 만큼의 노인들에게 고통은 더 많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기금이나 노인에 대한 문제는 수박 겉핥듯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인의 문제를 크게 생각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가 있지만 지금 노인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외가 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더 강구하고 복지기금에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보충해서 더 예산을 책정할 방법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솔직히 제 생각은 노인복지기금도 1억 더 해서 1년 앞당겨서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 신문에도 보시다시피 우리 구가 지방재정이 40%이하로 신문에 공개되어서 여러 가지로 보조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1억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편성하는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5,000,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1억, 이렇게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조금 편성했습니다. 노인 문제는 갈수록 예산이 지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사실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시비나 국가보조를 받지않고 우리 구비가 충족이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현황 먼저 설명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서 질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98년 1월 20일자 제57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70평에 홍은동 500평 규모로 짓는다고 그러고 이 짓는 저기를 추진사항을 서울시 소유 북가좌2동 신가파출소부지 103평을 교환해서 짓는다고 교환으로 나와있어요. 노인정과 교환 추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연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박 국장님 보고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때 정일수 의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아느냐 했더니 자기도 금시초문이라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와가지고서 '98년도 2월달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진정서 제출을 했더니 진정서 회답이 '98년 3월 25일날 진정서 회답이 왔습니다. 거기 추진사항이 조금 나오는데 제가 진정서 내용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읽어보겠어요.
   여기 3항에 가서 홍은1동 노인정 부지는 경찰청 소유로서 무상사용을 협의하였으나 매매 무상사용 등은 불가하고 우리 구 관내 상호 점유재산과의 교환이 가능하고 그 대상으로 통보한, 여기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북가좌2동 신가파출소 어린이 공부방 점유부지와 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 북가좌2동 신가파출소는 공유지상의 공공시설로서 땅 소유와 관계없이 계속 존치될 것이며 이 건물에 있는 어린이공부방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 대목도 저희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땅 소유가 등기가 넘어가고 소유가 변경이 되면 필요로 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내줘야지 이 공부방이 계속 존치된다고 민원인한테 회시해 준 것도 납득이 잘 안갑니다.
   복지시설 확충방안 건의 동 부지상의 건물을 철거 해당지상에 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땅 소유와 관계없이 구청과 경찰서장의 협조로 신.증측이 가능하며, 어떻게 땅 소유자가 넘어갔는데 구청장하고 집짓는데 협조로써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납득이 안되고, 앞으로 이 지역이 별도 복지시설의 건립이 필요할 시 구청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형상으로 보면 여기 지적도도 가져왔습니다만 필요로 하는 곳이라 진정을 냈단 말이야. 꼭 필요하다고 냈는데 이것은 한다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5번지 106호에 노인정 새로 짓는 것을 갖다가 사실상은 땅을 사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회시를 시키기를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북가좌2동 5번지 106호 부지를 노인들의 건강관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북가좌2동 지역에 노인복지의 중심거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답변하고는 이것을 너희 이렇게 해주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런, 저기다 하는 얘깁니다. 교환으로 저도 알고 있고 교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날짜 기억은 못합니만 누가 민원을 얘기를 해서 알아봐달라고 해서 재무과를 들어가서 분할로 살 수 있느냐 물어봐달라고 해서 재무과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북가좌2동도 구청에서 땅을 그렇게 샀노라고. 그래서 귀가 번쩍 뜨여서 매매계약서를 좀 보자고 해서 매매계약서 사본입니다. 여기 있는 매매계약서에 5억 1,560만 6,000원으로 계약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문서를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 원인행위가 '97년 12월 29일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98년 3월 4일 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 상식입니다. 어떻게 전수 고비때 '97년, '98년도 공무원 봉급도 전수 저기를 해가면서 IMF때, 이거 서울시 땅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돈을 5억 1,500만원씩 줘가지고 사가지고 교환하는 이게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납득이 안간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느냐하면 5억 1,000을 갖다가 저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공교롭게 뭐 해놨느냐 하면 내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것 저기를 할 때 무슨 계약으로 저기를 해놨느냐면 공시지가 이것으로 해서 4억 9,000 얼마, 이렇게 5억으로 좀 떨어지게 해놓고 했어요. 어떻게 여기보면 전수 감정평가서 위임 저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다 맞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와서 말이요, 오늘 비로소 매매매입으로 나왔어요. 이게 오늘 처음, 이게 여전히 교환으로 나오다가 오늘 여기다 매매자가 두 자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한 번 제가 사회과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보니까 이것은 뭐 잡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IMF 되어서 못짓는다고 말이야. 허 위원 걱정말라고 이건 다 물건너 갔다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잡담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의 대상은 못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런데 이제 어저께 최용완 위원님이 본회의실에서 휴게실에서 잠깐 보더니 이걸 부탁하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허준구는 이것을 가지고 관심사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일언반구 여지껏 아무 얘기 없고 타 의원을 시켜가지고 허준구를 독촉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서류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하느라고 이걸 3시간만에 찾아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오늘 조용히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사람 순간적으로 흥분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복도에서 또 어느 의원이 또 얘기를 한다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아까 결례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지 난 그렇게 저기를 하지 않아요. 결례를 했는데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얘깁니다. 맨날 존경하옵고 맨날 40만 구민이고 존경을 한다면 사람답게 대접을 해가면서 존경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욕 좀 했다고 흥분되어서 어느 직원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삼가해서 지금 여기와서 일을 같이 하면서 조금만 신경쓰고 저기를 하면 서로가 이해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이야, 한 사람은 딱 그냥 흥분되게 해놓고 한 데는 뭐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하고 이런 편파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허준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359쪽에 먼저 답변하시고 이것도 답변하십시오.
   지금 주부환경봉사단 행사추진비가 여기 많지는 않은데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사회복지과의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부녀회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하는데 행사비가, 회의하는데 회의비로서 월 10회 3만원씩 회의비입니다. 행사지원에 따른
○전성장위원   주부환경봉사단. 됐습니다. 그리고 허준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 답변하세요. 허준구 위원님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동 종합복지관건립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허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 위원께서는 이걸 반대를 하신 것을 그 동안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전번에 한번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한번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98년도 3월에 매입이 되었고 매입관계는 사실 북가좌 땅이 이제 시유지입니다.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시재산을 구에다가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려면 사용료도 다 시에다 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우선 이것을 일단은 교환하려면 땅이 우리 소유 땅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가좌.북가좌를 시로부터 북가좌 1동을 부지를 매입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와서 5억 2,000만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연희궁 파출소 북가좌2동 건립 부지는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교환했다는 그런 해답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희궁 파출소와 교환을 하려면 북가좌2동하고 지금 현재 파출소를 이용하는 부지를 우리가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한 것이 연희궁 파출소가 평수가 비슷한데다가 교환 차액도 별로 많이 나지 않고 해서, 이 연희궁 파출소도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시로 유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편성한 것이고 또 재무과의 원인행위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와 위원간에 어떤 의견충돌이 없이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허준구 위원 말씀대로라면 서로가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왜 일들을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을 조금 미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진수   네.
○허준구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97년도 12월 29일에 일언반구 없이 하면서 업무보고로 들어 오고, 교환으로 들어 왔다는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여태껏 교환으로 했지.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하는 공무원들 오랜 세월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설사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끔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바로 이점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허준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서가, 주민들 진정서가 들어 와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준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면 뭘 얘기를 하면 말이야. 허준구가 반대, 허준구가 반대를 한다고 해요. 주민이 반대를 하는 거지요. 이건 분명히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항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 여기서 노인정 짓거나 말거나 허준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건 민원사항으로 들어 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허준구 반대, 이거 한 사람한테 몰아서 누가 했다,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지금 갈등을 빚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좀 흥분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충분히 설명을 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전혀 없다가 그냥 시간되면 딱, 딱, 내밀고 있는 이런 것이 좀 잘못됐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진수   자, 시간이 뭐하니까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허준구 위원님이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고.
○허준구위원   시비기 때문에 사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할게요.
   5억 1,500만원을 주면 그 돈 가지고서 여기 최광진 위원의 이웃 동인 홍은1동에서 땅을 못사겠어요? 그 돈주고? 굳이 사서 교환을 하려고, 그런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교환이란 게, 자기 땅이라야 교환이 되지, 시땅을 우리구에서 교환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최광진위원   아이 답답하네. 거기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주고 사면서, 굳이 사서 교환하려는 그런 번거로움을 안 거쳐도 거기에서 그러한 부지를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러한 복잡한 일을 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허준구위원   그래요, 5억 1,500만원이면 그 땅 부지를 살 수가 있는데 굳이 돈 없다고 하면서, 죽는 시늉을 하면서 가서 사서 하느냐? 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깁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홍은동에 복지관건립 문제도,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에다가 면적이 170평 정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노인복지센터를 지어 주도록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에서는 처음에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했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되려면 구비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최광진위원   답답하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수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고, 또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했어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약 100여 평에 가까운 땅을 4억도 안주고 사서 놔두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광진위원   그러면 홍은1동이나 홍은2동이나 거기서 거기 다 이웃이에요. 인접해 있는 동네기 때문에 허 위원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바로 5억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북가좌동에 그 땅을 사서 굳이 어렵게 절차를 거쳐서 바꾸려 하는 것이 문제니까, 그 돈을 가지고 홍은1동에다 그만한 땅을 사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더 빠른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모르고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저도 이 문제를 접하면서 왜 굳이 이 땅을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한 것인지, 저도 사실 의문이 갔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이미 교환을 확정을 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부지까지 매입한 상태에 저희가 170명 부지규모를 새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이제-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장내 소란)
○위원장 이진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얘기하지 말자고」하는 위원 있음)
   자, 전성장 위원님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아니, 최광진 위원부터 하세요.
○위원장 이진수   아니 왜 또 왔다 갔다해. 먼저 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도 우리 허 위원님이나 최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에는 말없는 땅을 사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행정적으로 그런 교환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한마디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21개 동 관내에 구립유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특히나 우리 구쪽에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실무과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지 선정하고 건립할시에는 21개 동에 안배를 둬가지고 입지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좋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이지요? 질문이 아니고?
   김화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방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유아원이라든가 노인문화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지역에 5억, 4억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한다면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맡으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건립을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이 되면-
○김화형위원   충족이 아니라 지금 매입하겠다면? 너무 편중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다시 검토를 해서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것을 제치고 지금 새로운 것이,
○김화형위원   아, 됐습니다. 조금 이따 하세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서대문지구, 지금 이게 우리 서대문에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지금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경로 이·미용운영지원에 대해서 2,8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경로 이·미용실이 독립문 구의회 옆에.
○위원장 이진수   그것은 우리가 해준 거예요.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서대문지회에서 800만원 지원해주면서 부수적으로 2,880만원을 해줬는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북아현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로미용실도 매일 고정적으로 운영은 못하지만 미용사를 확보를 해서 각 경로당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그렇게 안되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에 경로미용실을 세 사람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미용사 셋, 이용사 셋. 그런데 우리 구 여건이 그렇게 안되니까 두 사람, 한 사람으로 예산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화형위원   대한노인회 서대문지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옥상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서대문지부가 과연 서대문구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모든 경로당지원이 여기를 거쳐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분들 자기 경로당 지원 가지고 생활하면 되지 이것이 필요하느냐 이것이지요.
○위원장 이진수   경로당지원은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김화형위원   아니,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아니, 필요없는 게 아니죠. 경로이발소도-
○김화형위원   아니, 서대문지부가 필요하느냐 이것이지요.
○위원장 이진수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 노인정을 관장하고 거기서 모든 행사가 있으면 행사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인행사같은 것을 거기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노인정은 직접 지원하면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임시회때 물품, 품목 모델 결정에 대해서 전부 답변해 준다고 했는데 답변서도 오지 않고 그대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여성복지센터운영 조리기구라든지 시설문제는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을 뵙고 제시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화형위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 한테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설명이 아니라 서류로 보내 줘요. 그리고 여기 수강료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수강료 받는데요. 월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우리 김화형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경로미용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인건비가 1,28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파악한 바로 우리 관내에 이·미용실이 823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언젠가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지금 꼭 예산만 투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823곳에 대한 이·미용사들을 하루에 몇 분씩 순번제로 봉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서 미용실을, 경로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한데 꼭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앞으로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대적으로 자원봉사자 많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또 이.미용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미용자원봉사자가 어느 정도 충원이 들어 오면 이.미용자원봉사자를 매일 투입할 수도 없고 해서 윤번제로 돌아갈 수 있는 요원이 확보되면 경로당도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요원들 이.미용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은 정립이 되면 예산을 안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미용사 협의회 사무국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구 올라가보니까 세무과 2층에 있더라고. 실지가 실무과장으로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꼭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런 데는 머리를 안 쓰신다는 얘깁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출위원   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과를 살펴보면 그 업무량이나 복잡성에 대해서 대단히 업무 자체가 분량이 과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함에도 복지적 측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구민에 해당하는 모든 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시일을 두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서 페이지 341쪽을 살펴보면 먼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봉사나 또는 자선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못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사례집 발간 또 자원봉사자 뱃지 제작, 또 자원봉사자 봉사용품, 서대문구자원봉사축제,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뭐 이건 좀 낫고, 자원봉사위원회 회의수당, 자원봉사축제, 자원봉사발대식, 자원봉사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원봉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과연 봉사자입장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타당한 것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런 단체, 우리 서대문구 관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체들이 지금 이런 예산항목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든 단체가 뱃지를 만들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우선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자원봉사센터가 금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이 우리 각종 공공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이 했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 안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토록 아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되어서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권유하거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운영센터가 초창기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붐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해야만이 아, 어디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 같은 데에 띄워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하려면 기본적인 비용은 있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현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화된 의견도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 기본적인 교육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실무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 모집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에 대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또 안내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모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과연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축제가 되어가지고 뱃지까지 만들어야 되고, 구태여 우리 지금, 서대문구에 해돋이, 반상회에 관련된 여러 서적이 나가고 홍보물자가 나갑니다. 거기에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사례를 분명히 기록해야 되고 별개의 예산을 들여서 사례집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또 여기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또 발대식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서대문구의 한정된 예산으로서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더 세부적으로 묻는다면 343쪽에 자원봉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7명에 2회 해서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345쪽에 보면 액수는 뭐 얼마 안됩니다만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 1만원씩 15명 해가지고 연 4회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산상 편성하는 데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렇게 뱃지, 사례집 등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 홍보지가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자원봉사 활동했던 사례를 설명해도 되는 것이고 구태여 뱃지 제작하고 발대식하고 축제하고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축제는 문구가 좀 거창하게 표현이 됐는데, 자원봉사 축제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일정 시점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지원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됐습니까?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339쪽에 보면 각종 서식에 수량이 전년도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몇 천매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해서 작년에는 100원짜리 1,000매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원짜리 5,000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조사표 75원짜리 2,500매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6,000매를 예산에 올려놓고, 이러한 등등 또 보면 표창장 하나 만드는데 4,500원씩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단가가.
○최광진위원   엄청난데, 금장을 하고 그러는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 같고.. 제일 가슴아픈 게 여기 보면은 결식아동식권, 그것을 약 4만장을 만드는데 28만 1,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요. 그러면 거기 결식아동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식권을 만든다고 하지. 결식아동, 배고프고 굶주리는 아동, 밥 주는데 식권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프린트해서 잘라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종 서식 사용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았던 북가좌동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은1동에 종합복지센터라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광진위원   그걸 건립함에 있어서 지금 거기는 인구도 우리 서대문에서 사실상 지금 밑에서 몇번째 가지 않는 적은 동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거의 50%가 아파트단지로 되어가지고 거기에도 노인정 뭐, 많이 구비되어 있는 데,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해서 과연 얼마 만큼 많은 이용도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담당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각종 서식, 금년에 사용한 그 사용내역서를 필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네, 예산 관계에 돌아가서 몇 가지 좀 묻겠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몇 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모집되어 있는 것이 1,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1300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가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큽니까? 대개 비슷비슷한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에.
○허준구위원   행사는 아는데,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겁니다. 비슷비슷한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지금 이걸 왜 묻는고 하니, 어버이날에는 840만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40만원씩 내줘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작년도에 이게 50만원인가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노인들의 날 행사는 1,200만원, 이 정도로 성대히 하려면 제가 볼 때 어버이날이 더 진지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사견입니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관계상 편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각도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수용인원을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홍은1동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한 500평 규모로.
○허준구위원   아니, 500평인데 수용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수용인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준구위원   글쎄, 바로 이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막무가내다, 이런 소리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인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걸 얘길 하는고하니 홍제4동에 시민센터운영하는 것도 말이에요. 돈없다고 하면서 5억 2,000만원 들여서 지어놓고 1년간을 놀리고 있어요. 지금 구청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치매센터 2년간을 놀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몇 명 수용이 되었으며 여기에 오는 사람이 모두 진정서를 내면 13만 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다 지어가지고 13만 명이 홍제4동, 홍제2동에 다 모여서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여기는 여기 사람만 오지. 텃새 때문에 견디지도 못해요. 바로 이런 걸 지어놓고 지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취지와 저기는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난 잘못 생각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인원을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나보다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행사가 1년에 몇 건이나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별로 몇 건이 안 됩니다. 노인의날 행사 하고 어버이날 행사 그 정도고요. 각 직능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지원해 주는 행사가 주로 많습니다. 어린이집 개설하고 할 때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노인정 개관식 이것은 몇 건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준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홍은복지관, 또 한 마디하겠는데요. 무슨 얘긴지 알고 좀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데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여기 지금 복지관 건립문제에 보면 내가 잘못생각하는 지 모르겠으나 지금 교환이 17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문건으로 봐서는 170평이 돼요. 이게 북가좌동 것 하고 연희궁 파출소 것하고 합해서 지금 홍은1동 이걸로 해서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170평에 11억 8,340만 1,000원이에요, 공식가격상으로 따지면, 그래서 북가좌2동 103평을 5억 5,800만원인가? 그렇게 하고 연희궁 파출소가 59평이니까 162평이 되는 거예요. 162평에 10억 2,498만 5,000원. 이것하고 교환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연희궁 파출소는 별도로 하는지 합해서 교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자고 그걸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뚜렷이 해주라는 얘깁니다.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됐느니 저렇게 됐느니 얘기하지 말고.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연희궁 파출소까지 그리 몰아주는 것이에요. 이제 납득이 되겠어요?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다 됐어요?
○허준구위원   못을 박아서 해달라 이것이에요. 못을 박아서 이해가 가게 하자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희궁 파출소 부지는 지금 연희궁 파출소 기동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은 행정자치부 것이고요, 부지는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 파출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매입비가 3억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1 파출소도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를 우리가 5억 1,500만원을 주고 '98년 3월에 매입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연희궁파출소하고 북가좌파출소하고 부지를 합하면 162평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10억 2,400만원으로 교환차액이 1억 5,800만원 나옵니다. 교환차액에다가 우리가 감정을 해서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해서 교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허준구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거기 답변을 잘못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교환을 하는데 경찰청에서 요구를 했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요구서류하고 언제 요구를 했나, 그것 좀,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거기 경찰청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이것을 추진했다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제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마지막으로 서로가 격하고 그러면 안 좋은데 일하는 것을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때 그때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걸 쭉 보면 엄청나게 차액이 들어 오고 하는데 말이야. 그걸 그때그때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격한 것은 분명히 얘기지만 말이야. 담당이 의원들한테 일언반구 상의없이 몰고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끝나셨어요? 네,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두 가지만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여기에 보니까 1,600만원. 이런 마당으로써의 임기응변적으로 청소년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크게 세워서 청소년이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청소년이 갈 데가 없어요. 청소년이 갈 데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여성문제입니다.
   21세기는 실질적으로 여성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하게 넘어가서 여성을 나쁜 말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뭐, 뭐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21세기에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센터를 만드는데 주관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경로당,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에서 작년에는 50만원 지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것도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0만원 책정했어요. 40만원가지고 동네에서 노인잔치하라,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왕에 노인잔치를 한번 해드리려면 노인의 날하고 어버이날을 합해가지고 동에 100만원씩이라도 줘서 실질적인 노인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노인잔치 한번 하려면 한 동네에서 300만원 내지 400만원 소요가 됩니다. 허울좋게 형식적인 돈을 지원한다는 이런 미명 아래 참,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계획도 철저히 한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부녀문제, 노인문제 이것을 잘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개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문제하고 결부된 얘기예요.
   그러면 질의가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물론 심사는 위원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과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라고 해서 700만원 잡혔어요. 장애인한가족마당이 1,000만원, 이게 몇 명을 모아서 어떻게 행사하는지 몰라도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700만원, 1,000만원 노인의날 행사가 1,060만원 잡혔는데 21개 각 동에 40만원씩 잡혔단 말이에요. 1개 동에 못 와도 300명 내지 400명, 500명 옵니다. 그러면 300명만 잡아도 21개 동이면 몇 명입니까?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아까 김종철 위원님을 삼사백을 말씀하셨는데 최하로 국수 한 그릇을 드려도 150만원을 가져야 돼요. 작년에 동당 50만원씩 해놓고 30만원 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구청 행사에서 일괄해서 썼는데 지금 모든 것이 구청 행사로 해서 구청장 낯내기밖에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노인의 날 행사냐, 한 번 돌이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300명 모아서 지난번에 문화회관 지하부페에서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2,000원 짜리 300명이면 돈 500만원이면 충분해요.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또 노인들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호국의날 행사에 700만원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른데 보면 노인의날 행사가 또 있어요.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얼마 깎겠다, 삭감하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노인의날 행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정일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축제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발대식부터 해서 차근차근 다져나가야지.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음식만들어놓고 축제하고 먹고 춤추라고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발상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왜 삭감했느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별로 돼 있어요. 타과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국장은 추진비 얼마, 각 과에 얼마 이러는데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돼 있다는 것도 지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말씀 마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심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1시 30분에 해야 되니까 같이 내려가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1시 30분에 합시다.
   위원님들의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병욱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 총괄 부분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0년도 총 예산액은 1999년도의 1억 2,790만원에서 2,211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총 세입세출 예산안의 1,159억 2,900만원에 대한 0.13%에 해당합니다. 이중 위생관리 분야는 9,662만 8,000원이며 환경관리분야는 5,3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맛있는집 선정에 따른 홍보책자 발행에 따른 인쇄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고 도면관리를 위한 전산화 장비 구입비는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80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위생관리, 세세항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6.838만 8,000원에서 2,584만원이 증액된 9,4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목 일반수용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528만 8,000원에서 2,980만원이 증액된 4,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맛있는집에 관한 홍보책자 발간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기본업무 급식비라든가 여기에서 606만원이 증액되고 감소요인은 위생업소 신청서 등 인쇄비로 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4,248만원에서 396만원이 감액된 3,85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기본업무추진비, 2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무추진비에서 종전에 인원이 33명에서 29명으로 줄어서 여기에서 348만원이 줄었습니다. 목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862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등 목 일반보상금에서도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감소요인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에 도면관리를 위한 전산화장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육.어육수거제품 보상에서 세항 예비비, 목 배상금 등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5,211만 2,000원에서 127만원이 증액된 5,3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4,171만 2,000원에서 897만원이 증액된 5,0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비중 운영비에 있어서도 전년도 1,720만 9,000원에서 469만원이 증액된   2,1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는 측정장비로써 조금씩 2만원이 올랐거나 내렸거나 이런 것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커다란 증가는 없습니다.
   2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연자동측정기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시효측정기소모품구입 같은게 71만 9,000원 또 발전기 연료구입비 59만 1,000원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118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공요금 증가요인은 2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게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를 위해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24만원 수입인지 신청하는데 2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가 추가로 됐습니다. 이 사항은 북아현2동하고 홍은1동이 자치센터로 되면서 저희가 직접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추가됐습니다.
   2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에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따라서 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차량을 운영하는데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목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96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목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708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748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88페이지 환경교실 운영에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782만 3,000원에서 388만원이 증액된 1,170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 첫번째 78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에서 중식비, 피복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단가가 변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환경강연회 강사료 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강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세항 사업예산에서 목 자산취득비 전년도 990만원에서 770만원 감소해서 올해는 220만원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자동차매연측정기를 샀었습니다. 990만원인데 그게 감소돼서 자산취득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올해 사는 것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물 혼탕한 것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90만원 주고 1대를 구입하고 대기오염원격감시특수모니터 이것은 남가좌2동에 모니터 장치가 됐는데 시에서 받아서 환경측정을 해서 보내주면 다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바로 남가좌2동청사에서 구청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 구입하는데 13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전년도 5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뒤에 매연단속차량고장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면 고장났을 때 저희가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정원이 2,001명입니다. 구청정원이 1,228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직원 비례 2.2%에 해당합니다마는 예산은 0.13%에 해당합니다. 전년도에도 저희 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셔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상적 경비가 많습니다. 사업예산은 맛있는집 책자 발간 하나 뿐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환경위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하면 40만 구민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세입 예산에서 저희가 짜는 데까지만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산서에 의한 심의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지금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깎는 것만 심의가 아니라. 보태주는 것도 심의예요.
   여기에 서대문 맛있는집 홍보책자 발간 예산이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2,500만원의 소요금액이 왜 필요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어제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맛있는집 선정에서 심사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마포구에서 열린다면 그 사람들 서울 시내 각 호텔에서 묵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식사를 위해서는 인근을 찾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그러자면 근처에 아무래도 식사를 하기 위해 점심때도 먹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서대문구청에 와서 이 근방에 관광인에게 맛있는 집 추천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면 아무 것도 없어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집을 선정하는 것을 1차 했고요. 내년에도 그 결과에 따라서 20집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40집이 된다면 40집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서대문구도 알리고 또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서대문에 전체적인 홍보책자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식품부나 또는 숙박업소나 중요한 것이 전부 기재되는 것이 일관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서대문의 인포메이션 책자 하나로써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맛있는 음식점 책, 숙박료책, 렌트하는 책, 상품사는 시장 책 하면 책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문제는 다른 부서와 연계돼 있는 책자를 만드는 것이 합당한데 이것을 단독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린다는 것은 월드컵에 대한 대비나 아셈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관광상품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위생적인 음식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관계 기관과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우리 서대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사실은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 기능별로 2002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 관계, 교통 안내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짜고 있고요. 저희는 그 전에 2002년이 왔을 때 제일 뭐가 필요할 것인가 했을 때 식사관계에 촛점을 두었습니다. 위생과에서 멋있게 한번 해보자 해서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김종철위원   특수사업으로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관광상품의 필요의 제1번의 문제가 음식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듯이 먹어야지 구경을 하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음식에서 좌우됩니다. 음식을 잘 하느냐 못 하는냐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맛있는집 선정의 대상이 된 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대문요식협회에서 이러한 책자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욕적으로 서대문에 처음 맛있는집 선정이라는, 환경위생과에서 제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책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산에 대한 일관성없는 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위원들이 생각할 일이고.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했던 맛있는집 예산에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이 홍보책자 맛있는집 발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삭감하면 일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일동 웃음)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외국의 관광지를 가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안내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 역사 유물관 또 지금 말한 호텔, 음식점 이런 것이 다 기록돼 있어요. 오히려 관광인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한 책으로 간단히 봄으로써 그 지역을 완전히 분석할 수 있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관광엑스포를 갔는데 관광안내 책자를 보니까 각 실마다 엉망이라 우리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종철 위원과 똑같이 타 부서와 연결해서 어치피 서대문구에 관련된 관광책자를 만들려고 안 한다면 이것 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지적했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 계획을 안 가졌다면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대문청에서 2002 월드컵을 열기 위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잡고 여러가지 교통안내, 역사유물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에 수록하시려면 타부서와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역시 과장님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금 정일출 위원님 말씀 듣고 구에서 계획을 짜고는 있지만 제가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하고 숙박업소, 요식업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에 제가 욕심을 낸다면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대문에 특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했습니다, 편익도 주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 서대문의 이 책자를 보고 찾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특성을 발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기가 음식점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 이익을 주는 것인데 왜 타인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맛있다고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산 없어서 나 안 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낼 것인가, 해서 맛있는집이 경영상태가 좋다고 하면 못 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맛있는 집이 알려져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좋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한번 해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멋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도 역시 검토했습니다만 못한다고 했을 때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결론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해줄 것이냐 또 종합지를 말씀하셨는데 종합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해서 우리 게 나오면 내년 2001년까지는 서대문을 홍보하는 종합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맛있는집을 거기다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런 작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업종별 맛있는집 선정 해서 종류별로 부록에 붙여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간단한 안내, 필요한 주민의 전화라든가 관내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넣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맛있는집 홍보는 20집이라고 했지요. 올해는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집을 위해서 우리의 세비에서 2,5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액수입니다. 바로 2,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것을 만들면서 2,500만원을 들인다면 종합지가 될 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위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이런 홍보 책자는 우리구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런 데는 광고가 필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광고에서, 행정도 경영행정을 해야지, 돈 버는 행정을 해야 돼요. 경영행정으로 돈을 벌어야지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책자를 만들면서 충분히 광고소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산을 그 경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삼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어차피 숙박업소도 위생과 소관이니까 관광호텔, 맛있는집이라든지 교통, 문화 이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로 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이 돈을 우리가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대로 해주더라도 책자 만들 때 1만원이면 그 책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종합지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보고서 서대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환경보전시범학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5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디어디가 시범학교로 지정됐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어린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희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서현중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 해서 5개 학교인데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인솔교사하고 저희하고 난지도를 갑니다. 현장에 가서 쓰레기가 매몰돼서 가스 나오는 장면 등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인천매립지에 가서 보고 하면 나중에 작문 시간에 참 좋아요. 그렇게 하고 환경에 관한 글짓기대회같은 것도 하고요. 지난번에 포스터를 그렸는데 참 감명깊었던 것은 환경시범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미술책자를 발간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사진 찍어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아이들이 백일장을 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백일장도 하고 그림그리기 대회도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작년 예산심의때도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보존협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32만원인데 인원수를 줄일 수 없어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36명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회의록 같은 것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회의록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대회의실에서 1년간 서대문구청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 년도에는 환경위생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등의 보고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요.
○위원장 이진수   구민한테 보고하려면 소식지에 실으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36명한테만 보고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아니지요. 구민한테는 홍보가 되겠고 그 사람들한테 환경에 관한 책자 '서대문구환경의제21'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부진한 사항은 질책도 받고요. 또 차기 사업에 대해서 환경에 관한 중요 사항들 의견도 듣고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에 그치는 이러한 위원회는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녹색서대문구실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환경 감시활동을 합니다. 다니다가 하천변에 쓰레기가 너무 쌓여있다든가, 매연같은 것이 나오는 사례가 있으면 신고도 해주고 또 소각같은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95명?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그분들은 환경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다니시다가 어디가 무단소각행위를 하더라는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많지는 않은데 2,000원씩 해서 다과회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위원장 이진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환경강연회 31번씩 한다고 했는데 교육 잘 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수   네,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환경보존협의회하고 녹색서대문구실천협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상 가만히 보면 필요한 하나의 장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서 환경보존은 대충 어떤 업무를 맡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면 녹색서대문구실천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환경보존협의회는 환경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대한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환경에 관한 서대문구 기본계획을 승인해주는 단체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돼 있는 50명 인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여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환경분야에 대한 대학교수님들도 있고요. 구의원님도 계십니다. 전성장 의원님, 최광진 의원님, 이기봉 의원도 계시고 또 주부환경봉사단 김세희 씨라든가 각 협회, 목욕협회라든가 각종 단체 임원되시는 분들.
○정일출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환경보존협의회 위원회 수당이 36만원씩 해서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비는 50명으로 나왔고 그러면 인원수하고 50명하고는, 의결기구라고 했는데 50명으로 의결을 합니까, 아니면 36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거기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우리 관계 과장은 제외해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등 청소에 관련된
○정일출위원   관련된 인원수가 14명이다 그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36명이 외부인사지요.
○정일출위원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에 환경보존 시범학교가 있지요? 500만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개 학교를 지정했지요. 그것이 환경보존시범학교로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5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서대문구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그것은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서대문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몇 개 있고 중학교가 몇 개 있고 고등학교가 몇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숫자는 제가 찾으면 나오는데요. 안 가져와서.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내가 알기에는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5개만 시범학교다 했는데 이 시범학교의 일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연으로 돌아가든지 월별로 돌아가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지 않았는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2년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환경조사가 있습니다. 2년이 돼서 교육청에 홍보를 하면 거기서 다시 다른 학교 5개를 지정해서 합니다. 그렇게 2년마다 바뀝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환경담당 교사가 있어서 그 교사가 2년만에 다른 학교에 가서-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아니지요. 학교마다 과학선생으로 환경주임으로 됩니다, 지정받으면. 2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특별활동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합니다. 기간은 한 학교가 지정되면 2년입니다. 2년 후에 서부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로 바꿉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몇이고 중학교가 몇이고 고등학교가 몇이냐, 초등학교만 하면 초등학교가 몇 인가를 내가 숫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죄송합니다. 전체 학교 숫자는 제가 못 외웠습니다. 그것은 연희초등학교하고 인왕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서현중학교, 금란중학교입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홍보강연을 연 30회를 한다기에 다른 학교에 가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가 50학교가 있으면 10년만에 한 번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30일에 추가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   50학교라면 10년만에 돌아오겠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시범학교로서 2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하지 말고 로테이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청소년 문제는 특별대책반에서 단속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청소년의 문제가 단속의 부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속하는 관계 공무원의 숫자가 적고 두번째는 단속에서의 법에 입각한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은 지금 현재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단속하는 직원이 39명입니다. 위생과는 4명이고. 특별단속하는-
○김종철위원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에 배정된 인원이 우리 서대문구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4명이 광범위한 지역을 하다보면 한 달에 한 번도 단속의 손길이 가지 않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인원 문제도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의 필요성을 요구함으로써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연구를 안 해봤는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단속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데는 27명 환경위생과 기본업무추진비로, 4명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3개 구인가만 단속반이 있고 다들 인력이 달려서 해체된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존속한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짜여진 인력 가지고 하려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동안 서대문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468만 9,000원인데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상거래질서 계도 안내문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리본, 스티커를 해서 연료공급에 대한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전단 스티커, 리후렛 등이 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용품 구입비가 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가스발견탄 보급 또 연탄가스에 대한 주의사항 또 연탄가스중독시에 긴급호송 병원안내 이런 것 등 해서 12만원이 되겠고 또 광견병 예방 증명서, 이건 양식입니다. 그리고 소에 대한 광우병이라든가 광견병, 농촌 시책 홍보 등 해서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요원용품, 현수막, 전단 해서 이것이 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 및 측정기기 검사 수수료가 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에서 무선호출기사용료라든가 모사전송기사용료, 우편료 등 해서 2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물가대책위원회수당, 취업정보위원회수당 해서 4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576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과나 공통으로 우리 직원 24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체험농장 임차료가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304만원인데 이것도 각과 공통입니다. 우리 직원에 대해서 매월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및 공산품 단속, 가스점검, 안전관리 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240만원 상인 간담회비, 시장대표자 회의비,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비, 농사체험장 운영비, 취업인력은행 운영비 해서 240만원, 150만원, 16만원, 27만원, 240만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서업무운영추진비인데 이것도 각과 공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이제 광견병 주사약품하고 꿀벌응애류, 기생충구제, 농사체험장 운영재료로 종자, 비료, 농기구대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계량비 검사요원 한 사람이 일시 사용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쓰는 예산이 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2만 600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이라든가 교통비 등 하나의 경상적인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이것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쥐약구입비가 450만원, 유기동물위탁처리비가 43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에서 비축연탄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회수하는 것인데 고지대에 강설시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 연탄을 비축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공산품 수거비가 240만원인데 이게 공산품을 수거할 때는 공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5만원 짜리, 2만원 짜리, 3만원 짜리, 4만원 짜리 돈을 주고서 우리가 구입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되겠고, 다음은 그 신지식산업센터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21만 6,000원, 전자복사용지비가 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인쇄비에서 신지식산업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위촉장도 줘야 하고 또 각종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신지식산업센터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만원하고요, 각종행사 홍보물 제작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상품설명이라든가 교육, 세미나 각종 이벤드가 있을 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고 또 입주업체 소개책자는 550만원 예상되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원행사의 초청장, 현황판 제작, 현수막 제작, 개관기념 해서 배너광고대 설치, 대형현수막이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제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가스관련 정기검사 수수료, 책임보험료, 안전검사비,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용품을 구입해서 31만 8,000원이고요. 또 청소용품비가 211만원입니다. 합성세제라든지 세탁비누, 나프탈렌, 면장갑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용품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지를 매월 구입하고 그 다음에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당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원 침구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소모품 290만원이고, 그 프린터기 소모품, 공유기 구매로써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적기 때문에 각종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관리에 18만원인데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든가 각종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안내문입니다. 그것이 18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복비가 207만원인데 이것은 방호원이 3명이고 주차원이 3명입니다. 이 6명에 대해서 동복, 춘추복, 정모, 장화 이런 것을 사줘야 하고, 다음에 전기에 종사하는 기계원, 위생원들 해서 2명에서 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복, 춘추복, , 하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인데 2,271만 6,000원인데 전기시설유지비가 124만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급수모터 유지비라든가 기관실 기본유지비가 468만 4,000원, 그리고 청사건물기본유지비가 511만 2,000원 그리고 통신시설 유지비가 956만원인데 그 내용은 청내방송시설, 또 M.D.F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전기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384만원, 그리고 키폰유지비, 모사전송기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전기조명 시설유지비가 181만 7,000원인데 이것은 형광램프를 갈아끼운다든지 또 백열전구를 갈아끼운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81만 7,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료 이것도 신지식산업센터인데 이것은 1억 457만원입니다. 전기료가 5,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상하수도료가 530만원, 정화조청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입니다. 일반전화나 텔레비전 시청료, 케이블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난방시설이 2,548만 4,000원인데 LNG보일러 연료비하고,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고요. 또 부설주차장피해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 왔을 때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일직 3명 또 숙직 3명 해가지고서 그것이 1,260만원이고요. 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그것도 똑같습니다. 5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19페이지입니다. 기술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시립대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 기술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시간당 2만 3,000원을 줍니다. 일주일에 4시간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체하고 리스를 해서 거기서 기술하고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이것도 5만원씩 3회 해서 7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업무추진비에서 신지식산업센터 개원행사비가 430만원, 그리고 신지식산업운영위원회 회의비가 2,000원씩 해서 이것은 커피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12만원 하고요. 입주업체 간담회비가 32만원, 그리고 거기서 기술개발한 업체에 대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외국 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국내 바이어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는, 그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가 240만원이고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셨고 감사기간동안에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시카고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비가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에서는 개발하게 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상표가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상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할 수가 없고 전문가 디자이너라든가 각 대학교수에게 공모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지식산업센터에서 CD를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최신기술 정보책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 구입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순찰기하고 이동수동레카, 사다리, 전기·기계실 기본수선장비 간단한 것은 수선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그 다음에 캐비넷, 소화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작년에는 3억을 출연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출연한 것 하고 또 회수된 자금하고 해서 '99년 금년도에 12월 15일 7,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신지식센터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신지식센터에만 소요되는 예산 총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금액을 뽑아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전체금액이요, 2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이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것 다 해 가지고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왜 2억 400만원이에요? 아예 더 주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진수   먼저 번에 신지식산업센터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에 총 얼마가 소요되고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주차수입을 해서 얼마를 충당하고 얼마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때 제가 신지식산업센터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2억 8,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서 예상수입이 1억 2,400정도가 된다 해서 총 2억 6,200만원정도가 든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신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과장께서 우리한테 답변에서 일반운영비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자산취득 등 신지식산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얘기하세요. 총체적 예산,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 수당까지 포함해서, 신지식산업센터 모든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금년도
○정일출위원   신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모든 예산내역을 뽑아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거 지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거 나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김종철위원   나올 때까지 뽑으시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개관기념행사를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 안내물 설치에만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기념행사는 420만원, 430만원 또 잡혔지요? 기념행사는 420만원 잡히고, 아치세우고 지금 현수막세우고 해서 지금 1,000만원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아치세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행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도 크고 이렇게 해서 허락이 된다면 우리가 국무총리 이상을 모시고 한번 해볼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 이진수   아니, 사견이지만 그 신지식센터 앞에 광고물 하나 붙이고 육교나 이런데 붙이면 됐지 이렇게 대형현수막, 400만원짜리 현수막을 어디다 달 작정이며, 또 네온광고 또 배너현수막은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것은 신지식산업센터가 길이가 180m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가도로가 있어 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옥상에 소형광고대를 설치해야 하고요. 1층에도 설치를 해야지, 거기 여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현수막은 구청 또 신지식산업센터 또는 신촌지역, 충정로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개원행사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꼭 그렇게 해야 신지식산업센터를 서대문에 유치하고, 서대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 그런데 이게 원래 세종문화회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공연이라든지 할 때는 대형현수막을 몇 개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가지 책자를 발간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높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서대문에 신지식산업센터 유치하는 것하고 똑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제 돈 아니라고 막 갔다 퍼부어 대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사체험장 임차료가 작년에 700만원인데 금년에 800만원 되었지요? 이번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종철위원   농산물 체험 임차료가 작년에 수용가 부담이 350만원이잖아요. 반반인데 왜 여기서는 800만원 전액을-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 이것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는 140세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50%를 부담해서 700평이면 평당 1만원씩 해서 700만원인데 350만원은 주말농장 회원이 부담하고 350만원은 구에서 부담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200세대를 하게 되면 5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노인주말농장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정이 60개 이상이 됩니다마는 전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30개 노인정이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노인들한테는 돈 달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고 그게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더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에는 노인정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전에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노인정을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 가족회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노인정하고 일반 주민들이 하는 주말농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회원을 작년에도 140세대를 했어요.
○김종철위원   140세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 30개소를 선정해서 돈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5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작년에 700만원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350만원을 수용가가, 쓰는 사람이 부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350만원만 하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200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5만원이면 5평이었습니다. 그러면 5만원 해서-
○김종철위원   평수를 더 늘린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세대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평수는 그대로 놓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김종철위원   평수가 그대로면 임대료가 똑같아야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지요. 1평에 대해서 임대료가 1만원이니까 10평이면 1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어나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수는 5평 그대로 주는데 작년에는 140세대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60세대를 더 해서 200세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평수가 늘지, 우리가 임대료를-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전체 평수는 늘어납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평수를 더 많이 임대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평수가 얼마나 더 느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진수   800만원이면 800평을 임차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800평을 임차하면 400만원은 사용가가 내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게 세우면 나중에 소득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실질적으로는 가족 주말농장만 해도 200세대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는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게 500만원 아닙니까? 그게 500만원이고 노인주말농장은 30개 노인정이 참여할 것으로 봐서 그게 10평입니다. 30개소 10평이면 3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그것은 거저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카고 문제가 계속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 문제가 또 올라왔어요. 올해는 더 올렸구만. 더 올렸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로 더 얘기할 것 없고 관광상품 브랜드라는 것이 600만원인데 우리가 관광상품을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서대문 관광상품 브랜드라는 것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뱃지, 독립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 되겠고 서대문구에서 개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서대문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왕자표라든지 여러가지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시면 왕자표 고무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철위원   나이키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김종철위원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 브랜드의 상표만 저희가 제작해서
○김종철위원   아니, 상품도 없는데 상표가 뭐 필요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상품은 저희가 항상 개발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서대문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다 주문자로 해서 다른 마크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도 우리 서대문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붙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아기도 아직 안 낳은 부부가 이불 만드는 식입니다. 쓸데 없이 예산 낭비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상표가 있어야 저희가 꼭 앞으로 개발할 상품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서대문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붙여야 경쟁력있고 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구청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과거부터 계속 생산된 제품 또 앞으로 개발될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게 그런 식이 아니라 타 구에서 하는 것은 자기 관내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을 신용관계나 선전관계나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구의 독특한 상표를 지정해서 유통마진을 싸게 해서 믿게끔 구청에서 대신해서 붙여줘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이 제도예요. 지금 성동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면서 관계 공무원이나 모든 의원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국가나 단체나 가정이나 사회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면 그 결과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날 정부에서도 바로 많은 분야에서 소위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알다시피 구조조정이라든지 대수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상 여러가지로 볼 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방만하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도 감사때 총평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여기 많은 위원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일컬어 말하면 벤처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분야 또는 소위 시카고 상품전시장을 시설해서 현재까지 전혀 우리 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떤 이득도 없는 이런 것들을 과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정말 한번 구조조정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종철 위원께서 이번 감사평때 아주 신랄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가는 주민의 세금만 부담해 주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비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허준구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시카고 상품 전시장 자체를 이제는 그만 지원해 주시고 이번에 감사에 보니까 2억원에 가까운 임차료를 물었고 또 이와 관련된 업체가 불과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로써 전부 수출규모가 미미했고 수익금이 오천 몇 백만원 이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의 재정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래서 차라리 우리 관내 중소기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중소기업의 상품을 제시해서 우량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정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신랄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공감하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1억 3,679만 7,000원의 임대료가 나갔고요. 거기에 따라서 4개 업체 수출액이 6억 5,700만원입니다. 물론 임차료에 비해서 수출은 미미하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 올해까지 4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도 현장도 가본 일도 없고 해서 일단은 경제회복이 되려면 보통 장기적으로 잡는 것이 국가의 예이고 해서 2000년도까지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좀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현지 사정이나 활동사항도 알아보고 해서 다시한번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해외에 부스 임차해서 운영하는데가 25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선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간헐적으로
○위원장 이진수   상품 전시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상품 전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제가 관악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신문에 굉장히 떠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관세 문제라든지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지. 괜히 잘 못 가면 여기서 100원 짜리 관세 붙이면 150원 짜리가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헐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각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며칠 한 열흘 동안 외국에 갔다 해서 상품을 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뭐가 있나 그것을 어느정도 채널을 통하고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것이지요.
   정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우리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정이나 사회나 또는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창업할 때 우리 김종철 위원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으로부터 3년 안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빨리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벌써 5년이 넘어갔고 이런 상태에서 무한정 우리 구민의 혈세인 재원을 우리 나라 국내 땅도 아닌 미국에다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 처럼 차라리 이런 방법을 달리 해서 우리 관내 유능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질 좋은 상품을 관내 어느 지역에다 전시관을 마련해서 질 좋은 상품을 우리 구민들이 구입하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기업의 좋은 상품이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도.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인정가치 여러가지 방법을 검증도 하기 전에 무조건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떠미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운영 과정에서나 또는 기업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물론 오죽하면 과장께서 시카고 현지를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김종철위원   정일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제가 감사때 지적한 것처럼 시카고 부스를 개인과의 끊을 수 없는 어떤 인연으로 인한 조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 5개 부스를 계약을 홍순관이라는 그 개인의 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900만원, 3,500만원 주는 돈으로 임대를 하고 자기가 장사하는 장소입니다. 하물며 우리 서대문에는 아무 이득도 없고 아무 상품에 대한 것도 없으면서 거기다가 무엇하러 1년에 4,000만원이라는 돈을 넣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 상품을 팔려면 무역진흥공사 해외개척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거기 시카고 전시장에 가서 보고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에 와서 어느 상품과 그리고 지금은 팩스나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상품 모양 그대로 나갑니다. 한 개인에게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는 밑천을 1년, 2년 밀어주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인, 우리 과장이 뻔히 알면서 그런 것은 지향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두어 가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되는 것인데 신지식산업센터의 개원행사가 이렇게 보면 2,600여 만원을 들여서 개원행사를 하는데 지금 신지식개원이라고 하는 것은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죽음을 맞이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개원식에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반복입니다마는 시카고 상품 이게 5년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요. 늘어만 갔지 이것은 맨날 공무원들이 이것 가지고 의원들한테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주려면 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감하게 의원들이 의원들 권리행사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약 3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여기다 2억만 더 지원해 주면 잘 돌아가겠느냐 이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자금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허준구위원   많을 수록 좋은데 잔뜩 갖다가 또 못쓰는 경우도 있는데 과장 입장에서 이것 가지고 서대문구는 운영이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2억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글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자신있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리고 제가 시카고 전시장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위원장 이진수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연리 8%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8%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것을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조례는 안 바꿔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자율을 낮출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자율을 2000년도부터 6.5% 내지 7% 낮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서울시는 몇 %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8%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서울시보다 낮출 계획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서울시는 제가 알아본 결과-
○위원장 이진수   아니, 시자금은 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한테 직접 시자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우리 것만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우리 것만 가지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 자금이 32억 5,844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있으면서 2억을 더 하면 35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회수된 것을 다 합치면 1년에 15억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15억 정도 되면 그것을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기금이지요? 그러면 1억씩 융자해 주면 15개 중소기업이 잘 살아날 수 있고 5,000 해주면 20군데가 살아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출연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이 출연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2억 가지고 적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신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도 현재 안 나와 있고.
○위원장 이진수   먼저번 조례제정에서는 1억 6,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그렇게 돼도 임대료 수입같은 것 해서.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가계약을 하면 1억 6,000만원 정도만 지원된다고 했는데 우선 당해년도에 근 2억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2억 2,26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여기 처음에 재료비 뭐 이런 것 전부 하면 2억 400만원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하여튼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고 그 공무원에 대한 수당까지 나가야 되고 일단 관련된 전체적인 모든 예산을 파악해 달라 이것이에요. 공무원에 대한 수당까지 전부. 장갑 하나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래야 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공무원 수당은 얼마 들어가고 봉급은 얼마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자산취득비는 얼마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아 보기 쉽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들어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 문제 하나만 더 지적하려고 합니다.
   교육방송 철학자 김용옥 교수께서 노자에 관련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소위 벤처기업에 관해서 어제 이런 발언을 해요.
   사기에 가까운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것은 어떤 착상으로 보면 대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신지식산업센터를 잘못 운영한다면 우리 서대문구 예산 거의 날려버리는 형편이 되지 않겠느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가슴깊이 새겨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부성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청소관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료를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페이지로는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세입예산 부분은 12억 955만 6,000원으로 '99년도 11억 2,114만 5,000원보다 7.9%인 8,8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무단투기과태료 및 난지퇴비화 시설에서 음식물처리시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예산은 자립도가 7.8%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7%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 해당됩니다마는 세출 예산규모는 154억 1,304만 6,000원으로 이는 '99년에 158억 2,469만 9,000원보다 2.6%인 4억 1,165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5%가 되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18.8%이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08억 197만 8,000원으로 '99년에 118억 2,355만 8,000원보다 8.6%인 10억 2,15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50여 명의 퇴직으로 인건비가 '99년도 보다 11.7%인 12억 5,865만 7,000원이 감소한 95억 1,269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청소관리예산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 8,928만 5,000원으로 '99년보다 2억 3,7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생활폐기물 봉투 제작 단가인상분 8,000만원과 청소차량유지비가 '99년보다 1억 3,62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 차고지를 이전으로 운행거리가 약 25km가 증가됐고 세차시설 미확보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9,106만 8,000원으로 '99년보다 15.3%인 6억 992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난지도 기존 쓰레기 적환장 바닥 철거비가 7,980만원, 홍은3동 청소종합시설 설치를 위해서 5억 6,140만원, 청소차량 및 장비교체비 8억 3,430만원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우리 구 청소기반시설 경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외에 주요경직성경비로는 일반폐기물처리비 12억 8,866만 8,000원,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부담금은 11억 724만 4,000원을 '99년도 납부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출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청소관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저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산서에 의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부터 인건비는 설명 안 하셔도 다 아니까 사업비하고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면 312페이지 사업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사업예산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3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 9,100만원. 이것은 민간위탁금, 민간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650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특별폐기물합성폐수지가 난지도에서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납니다.
○김종철위원   난지도?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 김포매립지.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억 1,78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 대형생활폐기물, 이것은 1,100만원. 사실 이것은 적게 잡았습니다. 주로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이건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처리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지퇴비화시설 운영, 이것이 올 1,5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서 이것은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이 뭐랄까 예산절감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기로 이번에 27일 설명 건의안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관리와 청결 위주랄지 부속시설 관리가 주로 환경관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13개 화장실 중에서 두 개 정도 내년도에 민간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결정을 합의를 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시설비로는 가로휴지통 교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창고 옥상방수, 공중화장실 개량 그 다음에 난지도 쓰레기적환장 철거, 청소종합시설 설치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 개량 쪽을 보시면 지금 2개소에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한 1억 정도 잡아서 지금 남가좌1동 백조아파트 옆에 그것도 정리됐고 그 다음에 영천이랄지 4군데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홍제3동에 소재하고 있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난지도쓰레기적환장 철거 관계는 지금 기존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빌렸기 때문에 금년에도 임시 적환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월드컵 준비 때문에 그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비워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바닥을 우리가 전부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7,18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종합시설 설치 5억 6,140만원입니다. 이것은 홍제3동 소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시적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 어떤 청소기반시설을 할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동 이대초등학교에 있는 적환장을 빨리 비우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으로 3억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10일에 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진시설이랄지 계근대랄지 바닥구조물 같은 것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자치단체대행사업. 여기 보시면 폐기물처리비 12억 8,866만 8,000원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계, 다량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건축물폐재류 이건 금년도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했던 것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성경비가 아니라 경직성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이것도 금년에 17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부과한 금액 이걸 가지고 11억 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과하는 것은 원래 '96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산출근거는 '98년도 7월 1일부터 '99년도 6월 30일 사이에 저희 구에서 배출했던 그 양을 가지고 산출해서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정화조 처리부담금 2억 3,895만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설치비는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놨지요. 난지도 하수처리장이랄지. 그리고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입량을 규정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7만 5,000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활성화되고 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런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을 금년에 예산을 봐가지고 7만 9,650㎘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정화에서 퍼다가 저쪽 처리시설에 갖다 넘긴 톤수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수수료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처리비용은 구부담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우리가 저쪽 난지도 처리시설에다 갖다 부을 때에 연간 7만 5,000톤을 붓는 것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표가 그때그때 나와서 계산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물량 자체는. 왜냐하면 차 하고 같이 들어 가면 계량기가 있어서 거기 가면 그 차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계량기가 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자인식시스템이기 때문에 별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신성정화에서 분뇨를 펐잖아요? 우리한테 전표가 넘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전표가 넘어오지요.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전표에 의해서 몇 톤을 펐다는 것이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7만 5,000톤하고 신성정화조에서 퍼담은 숫자는 더 많이 나올텐데? 그거 맞지 않는데.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 부분은 말입니다. 신성정화에서 계랑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차에 물량을 싣고 가면 계량대가 있어서, 자동시스템입니다. 전표를 그때그때 끊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난지 하수 처리장에서는 저희 구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장 이진수   그건 공식적인 절차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리고 신성정화에서 보고한 숫자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우리한테 계량해서 보고한 숫자하고는 수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년 12월 30일 현재 신성정화에서 처리한 숫자 하고 계량기를 통해서 난지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들어온 숫자하고 보니까 신성정화에서 들어온 것이 6만 7,860㎘고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 6만 7,829㎘기 때문에 30ℓ 정도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런 정도지 다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분뇨차 계기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숫자가 나와요. 나, 참.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뇨차 계기 고장난 것은 관계가 없지요. 왜냐하면 난지하수처리장에서는 차하고 물량이 들어오면
○위원장 이진수   펐다는 숫자가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반입된 숫자는 우리가 갖는 붓는 숫자니까 맞겠지요. 여기서 펐다는 숫자하고 이것하고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일출위원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 이진수   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바로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정화조 분뇨처리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 분뇨처리비를 기본료라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 3,000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본료가 인상이 더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각 가정에 2만 3,000원 처리비하고 여기 처리부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성정화라는 것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거·수집·운반비 처리비고 다음에 정화조, 여기에 나온 것은 서울시에서 처리비, 그걸-
○허준구위원   거기다 갖다 쏟아 붓는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지요. 거기서 정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가정에서 수집운반비하고 시에서는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정화에서 각 가정에서 수거한 분뇨.처리운반비가 기본 2만 3,000원이다, 각 가정에?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난지하수처리장에서는 그것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처리하고 합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각 가정에서 처리비가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운반하는 운반비만 지금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 다음은 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 및 장비 대체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억 3,43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차가 22대, 레카차 이렇게 구매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차가 지금 65대인데 '93년 이전에 그러니까 차가 보통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지금 경과된 것이 23대입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사실 '98년도 또 금년도 양년간에 대폐차, 차량 교체가 됐어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우리 재정 여건이나 또는 IMF 때문에 작년, 금년 양년 동안 그런 장비교체를 사실 못해서 차량구입이랄지 또는 사고이월이랄지 또는 효율적인 관리랄지 이런 관리 측면에서 사실 문제가 있어서 2년 동안 못한 것을 내년도에 일부라도 장비를 교체해서 주민 서비스에 만족을 취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깎아도 이건 100%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깎아도 좋습니다.
      (「인건비 깎아」하는 위원 있음)
      (일동 웃음)
   인건비는 깎으면 안되지요.
   다음 316페이지. 이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준한 것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미화원 대학생 자녀 2인 이내에 주며 조건은 무이자, 졸업2년후 거치해서 3년 균등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퇴직시 일시상환을 하고 있고, 출연금, 상환금 또는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철위원   난지도 퇴비화시설, 이거 우리가 지원을 1,400만원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 올렸네? 1,500만원으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예산을.
○김종철위원   그거 작년에도 조례통과할 때 1,400만원 해주십시오. 라고 한 소리가 끝난지가 몇 달 안 됐는데. 몇 달도 안되었는데 또 이것을 인상하는 이유? 그 다음에 난지도퇴비화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본래 그런 전기료 등 일체 경비는 거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190만원 정도 소요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가 꼭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말씀드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지도퇴비화시설을 작년에 월 1,4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금년에 총 집행한 것은 1,400만원, 1,500만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뭐냐하면 내년에는 우선 인건비도 인상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이랄지 또는 기계가 노후가 됩니다, 몇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를 손볼 부분도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수리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산상으로 100만원 정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상 이것을 사업비로 한다면 부과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예상을 해 놨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난지도퇴비화시설운영을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시킨 것이지, 위탁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이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잖냐, 이 말씀 먼저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람들이 위탁의 가공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위탁체에서. 우리가 왜 전기요금을 냅니까?
   다시 얘기해서 보육시설의 유아원을 위탁시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구립유아원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 지원의 상태에서 경상비, 전기비, 청소비 할 것 없이 거기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왜 위탁업체가 기부해야 할 전기요금을 여기서 책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몇페이지에 있냐하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압니다. 306페이지 압니다.
○김종철위원   306페이지에, 난데없는 난지퇴비화시설전기료가 여기에 190만원 12개월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위탁업체에 1년에 1,400만원만 월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아무 것도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전기료는 아시다시피 위탁시설 자체가 일단은 저희한테 소유는 아니지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퇴비화시설위탁체가 어떤 영리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김종철위원   아니, 위탁의 개념이 있잖아! 위탁의 개념이라는 것은 '네가 맡았으면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줄테니, 네가 다 맡아서 하라'는 것이 위탁의 개념이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경영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지 위탁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기료를 낸다면. 모르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탁의 개념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예산서 산출기초를 보면 참 한심해요. 명찰 같은 것 매년 바꿉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미화원 명찰이요? 이것은 바꾼다기보다는 일부 훼손되거나 그럴 때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예산에, 이게 뭐 보면 매년 똑 같이 올라와요. 지금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예산상에 전체가 피복같은 것도, 지금 피복 떨어져서 못입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정해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의 보증연한이 있어야 하는 데 이건 뭐 매년 예산편성해서 그냥 써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회용반창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죄송합니다만 환경미화원 피복같은 것은 대부분이 단체협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넣고 안넣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명찰은 사실상 매년하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우리가 실명제로 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대행업체는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 직영미화원들만 했는데.
○전성장위원   이대로 나가면 결론적으로는 다 없어질 거 아니예요. 명찰이 있든 없든간에, 뻔한 거 아니예요. 그리고 종량제안내문이라고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꼭 돈 들여 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이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 원래는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은 1년에 두 번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청소를 하고 나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 가정에다 청소예정일이 언제입니다 하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번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고지서를 만들어서-
○전성장위원   과장, 지금 무슨 답변하고 있는 예요? 종량제안내문이 30원씩 1만 2,000매, 2회 해서 720만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정화조가 아니고요?
○전성장위원   종량제안내문, 이런 것은 똑바로 알고 대답해요. 그리고 현재 월 청소과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건 뭐 연중행사 모양으로 맨날 올려요. 이런 거 보면 참 한심해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얼마나 감소됐어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한 4억 이상 이상 감소됐습니다.
○전성장위원   작년도보다 금년이 2.6%가 감소됐는데 작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지는 않죠.
○전성장위원   뭐 아니야, 아니긴. 청소비용만 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120만원이고 다른 구는 '98년도가 (청취불능) 되어있는데 왜 안 많다고 봐요? 그 당시 과장 답변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퇴직금 남아가지고 이월됐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난 번에요? 그렇지 않죠. 예산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추경사업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런 일반적인 경직성경비 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구에 비해서 많고 적고.
○전성장위원   아니,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 미만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는 120원 들여서 하는데 얘기 거리가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요, 청소예산 전체 규모를 어느 구와 비교했을 때 경직성 경비를 뺀 나머지 사업예산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직성 경비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이진수   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청소업무에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애를 많이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12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서 특정폐기물처리비가 2억 1,7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대행업소한테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게 해서 가정계, 다량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등 톤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2억 8,000만원, 약 13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312쪽에 특정폐기물처리라고 해서 약 2억 1,700만원이 있는데 이 특정폐기물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폐합성수지, 비닐이랄지. 그러니까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안 되는 플라스틱, 고무제품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하니까.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4쪽에 가내공업폐기물이라고 있어요. 가내공업폐기물 속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다릅니다. 가내공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정일출위원   건축물폐재류 이렇게 돼 있고 가내공업폐기물, 다량폐기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합성폐재류가 무엇무엇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합성폐재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인데, 왜? 썩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 고무제품, 폐타이어 같은 것 받겠습니까? 안 썩는데.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하나 의심이 나서.
   그러면 민간업체가 수집을 해 가면 어디로 가져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것은 소각을 시킵니다. 이것이 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수집해서 엉뚱한데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불법을 조장시켜 주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니지요.
○정일출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대행업체에서 가정계, 다량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건축물폐재류 해서 다시 말하면 특정폐기물을 따로 분리해서 내 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수집할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폐합성수지나 이런 것이 금년도에는 한국산업폐기물처리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는다거나 해서 이 사람들이 협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담합을 할 소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1억 5,2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부분에서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 대행업체에다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12억 8,000만원을 주고 또 특정폐기물 해서 2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자가 폐기물 처리비에서 가정계, 다량폐기물, 건축물폐재류, 플라스틱, 고무제품 이런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행업체에서 분류작업을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저희가 다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김포매립지에서 차 카드를 뺏깁니다.
○정일출위원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우리가 모아서.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정폐기물이 900톤이라고 했는데 폐기물에 대한 증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2000년도 예산에 900톤으로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6만 7,638톤, 다량폐기물이 7,058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98년이나 '97년 수치하고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내용에 따라서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전체 폐기물이 하루에 일반쓰레기 처리가 240톤입니다. 그 중에는 재활용도 나오고 음식물도 나오고 하다 보면 그런데 금년에 처리한 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다 폐기물처리라고 해서 다량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톤수가 다 나와 있어요. 산출내역을 자료로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6만 7,000톤이기 때문에. 그러나 '98년도 예산서하고 '97년도 예산서에 이 부분에 대한 톤수하고 어떤 차이점을, 얼마만큼 톤수에 증감이 있는가를 보내주시고요. 특정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900톤에 대해서는 그 산출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97년, '98년도 것을 비교 산출해 주시고 '99년도의 자세한 산출내역을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만 하더라도 특정폐기물이 940톤 처리했습니다. 물론 작년의 것을 일부 처리 못하고 있었지만.
○정일출위원   그러면 부 과장 잘못 생각하신 것이지요.
   금년도에 940톤이면 더 많이 예산을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98년도에 일부 처리를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확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일까지 자료로 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차고가 몇 평이지요? 임대를 했습니까? 우리가 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현재 도내동에 있는 것인데요. 서울시 땅입니다. 과거에 국고위생처리장을 폐쇄하고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졸랐지요, 사정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차고지 몇 평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1,800평 정도.
○김종철위원   그것도 그것도 모릅니까? 주니까 무조건 하는 모양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정확하게 1,815평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다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차고지 말입니까? 오히려 부족합니다. 거기가 원래 은평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하고 용산, 난지도에 쓰는 것을 일부 3개 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체 서울특별시에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은 서울시에 협의해서 안 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서부환경 땅은 몇 평입니까?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환경의 사용면적이 578평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집까지 다 빼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래서-
○김종철위원   그것은 나주에, 지금 예산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차고지를 옮김으로 해서 25.6km가 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 유류가 1억 3,600만원 이상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서대문에 땅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가까운 지역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데는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곳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청소차가 옆에 오래 있기만 해도 주민은 싫어합니다. 쓰레기도 자기가 배출한 것을 자기 눈 앞에 안 내놓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난지도 철수해서 서울시에 발이 닳도록 쫒아다니면서 사정했는데도 도내동에서 소위, 고양시에서도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가설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설치할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거리가 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25.6km라는 거리가 더 멀어짐으로써 난지도에 있을 때보다 1년 1억 5,000만원이라는 유류비가 더 소요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난지도 근방의 땅 2,000평을 산다면 20년 정도면 우리 땅이 될 수 있을텐데, 싼 당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에 옮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위탁체, 분뇨처리가 2개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분뇨처리업체는 하나입니다. 신성정화.
○김종철위원   아까 말씀은 각 집에서 분뇨처리비는 운반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수집 운반비.
○김종철위원   수집 운반비는 신성정화에서 계량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지요. 어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몇 ℓ는 얼마, 얼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수익에 대한 것은 운반료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수집 운반료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우리 가정의 정화조 청소를 대신해 주는 것이지요.
○김종철위원   청소행정과장은 우리 구에서 분뇨처리비가 구청장을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운반기가 과연 얼마나 신성정화에서 쓰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한 대로 조례상에 나옵니다마는 몇 ℓ에 얼마, 기준치 정도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을 받을 때는 제가-
○김종철위원   대강 1년에 받는 것을 얼마나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주택 분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텐데 그것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지? 신성정화에서 1년 동안 운반비로 받은 돈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우선 경영분석 자료만 받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99년도 수입액이 9억 6,200만원 그 정도고 그 중에서 지출액이 9억 3,500만원, 인건비, 차량유지비, 임차료, 제세공과금이랄지 감가상각비 그래서 이윤은 2,600만원 정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김종철위원   운반비로 받는 것이 우리 구 전체에 10억밖에 안 된다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 정도지요. 10억이 조금 더 되지요. 왜냐하면 10월 말 현재 9억 6,200만원이었으니까. 10억을 조금 넘는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신성정화에는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으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지요, 수집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1년에 10억 정도 운반비 수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일출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게 뭐가 안 맞느냐 하면 대행업체가 안 그래도 현재 단독적으로 신성정화라고 했지요. 운영을 하면서 현재 수입액이 9억 6,000만원이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이 9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보고 대행업체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뒤틀려도 상당히 뒤틀렸다고 보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저희들이 법인을 실사하고 그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그런 수치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철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가정 분뇨에 대한 처리비, 운반비라고 했지요. 여기 계산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신성정화에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은 조례상에 나옵니다. 우리가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타구와 비교해 보면 마포구청같은 경우는 0.75ℓ에 1만 7.080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강서같은 경우도 0.75ℓ에 1만 7,680원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강남쪽으로 가면 조금 단가가 싸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0.75ℓ에 1만 2,840원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포나 이쪽 가까운 쪽은 1만 7,680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우리 구는 얼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ℓ에 1만 7,680원.
○김종철위원   1만 7,680원이면, 관계 공무원!
   이미 서울 난지도 분뇨처리장에 톤수가 있어요. 1년 것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ℓ당 얼마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0.75ℓ에 대해서 1만 7,680원이지요.
○전성장위원   정화조에 10인이면 몇 ℓ나오고 추산이 나오잖아요.
○김종철위원   그런데 가정에 부담하는 것이 보통 한번에 몇 만원씩 나오는데.
○최광진위원   0.75ℓ면 보통 양이 얼마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1만 7,680원.
○최광진위원   ㎘라고 해야 맞지, ℓ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청소행정과장, 현재 서대문구의 청소행정이나 분뇨고지를 보니까 용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용량 전부 계산하면 복잡하겠지만 용량하고 기본용량 초과한 것 전부 있어요. 어떤 과정에 분뇨처리 용량이 얼마다, 얼마 넘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계산해서 뽑아보면 우리 구민이 1년에 분뇨처리 총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자료로는 서부환경에서만 9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뽑아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특히 분뇨처리 관련 분야에서는 우리 서대문에서 단독으로 독점업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서대문 관내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다른 업체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현재는 거기 한 군데 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난번 상반기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하나의 정화조 청소를 자율경쟁 체제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분석해 보니까 이 한 업체에서 처리하는 용량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여러 업체가 난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심가, 강남이랄지 송파, 중구 이런 데는 업체가 몇 개 있어도 큰 빌딩이 있으니까 기계식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건물이 많지 않고 골목골목이기 때문에 차를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여러 업체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관악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여러 업체가 하다보니까 도산되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하면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떠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부도가 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 자산을 그만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에 앞으로 정화조가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정화조 없는 집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정화조가 2만 7,126개인데 나머지 재래식 화장실도 지금-
○김화형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수구로 나가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것도 정화조 분뇨수거하는 데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정화조도 없고 푸지도 않고 푼 것처럼 서류를 꾸민다면 그것 지도감독 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정화조도 없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배설기가 없는-
○김화형위원   정화조도 없는데 정화조가 있는 것처럼 했다면 지도감독 해봤느냐고, 신고 들어온 것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직은 특별히 신고받고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신고 들어오거나 적발하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이 책임을 져야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요.
○김화형위원   정화조 담당이 치우지도 않고 치운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면?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정화조담당이 치우지도 않고 치운 것처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겠지요.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난지도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좋은 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서대문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하고 있다고 자랑도 하고 있고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행업체에 맡겼다 하면 운영비, 제대로 운영비를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랬지요? 과장.
   그 다음에 운영비 1,400만원은 전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 걸리네. 난지퇴비화시설 전기안전점검비 18만원씩 12개월 216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조금 한다고 그래놓고 이것 저것 찾으면 또 나오겠지만 이러한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청소원입니다. 청소원이 지금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254명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도?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나 퇴직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금년 말에 10명, 내년 6월까지 18명 해서 2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10년은 돼야지 어느정도 정리가 되겠군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옛날에 어려울 때 참 많이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부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대행업체를 75:25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가 전 지역 일반쓰레기를 대행업체가 하더라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로청소원들 또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을 청소한다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공변이랄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청소가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력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50명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 없앨 수는 없는 현실정이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100% 한다고 하면 당장에 미화원들 생계 문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순리적으로 인사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도 제일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 미화원이 굉장한 공무원입니다. 여러가지 혜택을 많기 있다고. 옛날에는 참 어려울 때 우리 지역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최고급으로 지내는 분들이 미화원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313쪽 상단에 보세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있어서 위탁처리하는 시설 2개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번 17일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자체 정책조정심의위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위탁해서 관리비 등을 절감할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관내 13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 민간위탁 운영해 보고 나머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안건이 17일에 처리될 것인데 안건이 만약 부결된다고 할 때 이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건 당연하지요.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장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만하세요. 지금 여기, 누가 될지도 모릅니다.
○허준구위원   그런 얘기는 그만 하세요. 그만 하고.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이 65대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로 청소가 이관되기 전에도 한 70대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민간업체로 이관되기 전에 말입니까? 차량은 그렇지요.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로 이관한 후에 겨우 5대밖에 안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소행정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로 우리가 청소를 이관했으면 그 만큼 차량은 줄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책을 하나도 세워 놓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그 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운전수에 대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럼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은 세워 본 적이 있는지? 지금 65대라는 차가 전에 대행업체로 주지 아니했을 때도 70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대행업체로 그 많은 지역을 이관하고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중요한 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현재 문제는 아까도,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만 쓰레기처리가 옛날에는 단순했는데 지금은 처리방식이 다양합니다. 재활용도 그 품목이 다양합니다. 건축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는 물론 대행업체에 넘어갔지만 지금 옛날에는 일부 대행업체에서 하던 것을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차가 별도로 24-25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자꾸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행업체로 그만큼 넘어갔으니까 차도 줄고 인력도 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렇다면 거기 보충 질의할게요.
   재활용품을 그게 필요해서 그 차가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활용품 전체 동네마다 민간에게 위탁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민간이 한 차를 청소해 주고 공무원 2명만 지원해 준다면? 지금은 8명 정도 지원인데 2명만 봉급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재활용을 해서 충분한 영업상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그 만큼 차량을 줄이면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사실상 수익성이 없습니다. 재활용이 주로 말하면 아까 돈되는 것, 종이나 고철, 캔류, 아니면 병류, 이런 것은 민간인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것, 패트병이랄지 넝마랄지 그런 것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럼 누가 처리합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각 동에 1대씩 차을 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줄입니다. 예를 들면 홍은1동하고 홍은4동하고 묶어가지고 차 1대 가지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남가좌1동, 북가좌2동 이런 데는 차 1대 가지고 안 되니까 2대를 준다거나 또는 3개 동에 1대만 주고 우리 기동차를 배치한다거나 그래서 차를 못 줄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성장위원   저기 한 가지만.
○위원장 이진수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지금 우리 구 민간위탁이 75%지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자체수거가 25%죠? 지금 현재 위탁이 75%인데 우리 김종철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각 차량은 현재 그대로 보유대수 얼마 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이 75%라고 보면은, 은평구 같은 데는 지난 번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50:50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25:75%예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된 이유는 뭐냐 하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랑을 일시에 못 줄이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가로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행사를 뒷치닥거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은평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직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활용을 100% 직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약간-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직영에서 처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공근로자가 만약 지원해 주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실무과장의 답변은 민간대행업소가 75%를 대행하고 있고 우리가 25%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다룰 때 앞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예산에서는 청소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 다 하셨어요?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나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것인데 딱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01쪽 하고 304쪽을 보면 한 쪽에는 세면비누라고 했습니다. 세수할 때 쓰는 비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4쪽에는 화장비누라고 해가지고 화장하는 것인지, 세수하는 것인지 똑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비누라고 봤을 때 가격이 1,400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니고 작은 숫자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됐었는데,   화장비누하고 세면비누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304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물비누를 얘기합니다.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딱딱한 비누가 아니고 위생용품으로 쓰는 물비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303쪽에 미화원들이 쓰는 딱딱한 비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자, 되셨습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청소 차량이 65대라고 그러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65대지요. 현재 그 차량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차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우선 몇 대만 더 있으면 청소를 원만히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로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홍은1동하고 북아현2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기능이 아예 상실되어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순찰하는 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물론 가로는 가로대로 하고 해서 순찰차 1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순찰직원 순찰차가 있어야 하고 나머지 휴가가면 뭐랄까? 각 재활용이랄지 이런 각 기능별로 앞으로 전체가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렇게 많이 필요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번에 대폐차할 차량하고 순찰차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동기능전환이 돼서 자치센터로 운영되는 데는 거기서 직접 청소를 다 합니까? 동장이 관장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현재 사실 2개동은 손을 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동에서 일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일반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고 재활용이랄지 순찰기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맡은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금 순찰차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차량구입비를 보면 차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22대.
○위원장 이진수   22대, 11톤 압롤이라는 것은 매립지 나가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김포매립지.
○위원장 이진수   2.5톤 진개덤프는 뭡니까? 14대나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수집하는 수집차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거지요. 현재 지금 수집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65대 중에?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23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23대 있고 또 14대 사면 37대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한 동에 2대, 3대씩 가지고 하나?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니, 대폐차지요.
○위원장 이진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무조건 대폐차하는 것인지 그 차가 낡아서 못써서 고물로 취급하고 다시 사는 건지, 어저께 감사위원들이 청소차고도 갔다 오셨어요. 멀쩡하게 다 갖다 세워놓고 썩히고 있어요. 갖다오신 위원님들이 한심스럽다고 하고 있어. 차고에 있는 차의 관리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것은 그 위원님들한테 여쭤 보시라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할 수 없이 지금 대폐차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로청소차가 현재 우리 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가로청소차가 5대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가로차, 쉬익 돌리면서 쓸어가는 차.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대형 3대, 소형 2대 해서 5대 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래서 2대 더 사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대폐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가로차 5대 중에서 2대만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하는 것이에요, 고장이 자주 나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내구연한이 지난 것보다도요, 주로 외국산이기 때문에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소에 가기 때문에 작업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이번에 사는 것은 가로청소차 1억 700만원씩 주고 사는 것도 외제차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우리 국산차하고요, 외산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기종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카다로그라든지 수집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외제차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정비소에 간다면 문제가 달라지잖아. 국산차는 안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국산차가 쌍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기술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또 이건 뭐야? 1톤 더블캡은 뭡니까? 1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게 순찰차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순찰차?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순찰할 수 있는 차량.
○위원장 이진수   1톤 짜리 순찰차를 지금 1,000만원이면 산다고 하고 또 크레인, 2.5톤 크레인은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속칭 짚게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컨테이너, 11톤 차에다 끌어올려서 싣고 갈 수 있는 컨테이너, 이것을 지금 어디다 두려고. 지금 서대문에 웬만한 위치는 컨테이너로 뒤집어 씌워 놓으려는 거예요? 어디에 놓으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이런 부분은요, 사실 지난 추석 전부터 3일간 비가 와서 한 사흘동안 못해서 난지도에 일단 갔다놨어요, 임시적환장에.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동안에 차가 김포매립지에서 나흘 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사흘동안 비가 와서 못갔고, 그 다음에 추석 기간동안에 비가 계속 왔지만 김포매립지에서 휴무였기 때문에 못하고 한 8일정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옛날 차고지에다가 한 7,8일을 싸놨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마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버리려고 산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수집을 해야 하는데 수집을 안하고는 그 주택가에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소한도 압축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임시적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임시적환장이 없어서, 압축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임시라도 그런 식으로 밖에, 하나의.
○전성장위원   그건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죠, 만약을 대비하지 않고는 이건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다른 지역 수거할 때 하고 지금 위탁할 때하고 처음에 위탁하기 전에 차량 대수가 몇 대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94년도에 차가 98대였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시행할 때가 80대였고요, 그 다음에 '96년도도 마찬가지로 80대였고 '97년도에 74대, '98년도에 67대, 99년도에는 자료상에는 65대로 나왔습니다마는 얼마전에 2대 노후돼서 오늘 날짜 현재 63대입니다.
○전성장위원   결론적으로는 민간위탁 75%해서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분야가 별로로 전환됩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재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김포매집지로 우송하는 그런 수송차가 문제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수송차는 줄었지요. 11톤 수송차가-
○전성장위원   어찌되었든간에 민간위탁한 만큼 장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보유하고 말로만 위탁했지 실제 예산은 전부 지원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기사가 퇴직을 하는데 차는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위원장 이진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2.5톤 진개덤프차가 동에 수집하는 차량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23대가 있는데 여기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몇 대가 됩니까?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6년, 그러니까 6년 넘은 게 작년에 넘은 게 있고 금년에 넘은 게 있고 다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98년도에 내구연한 찬 것하고 '99년에 내구연한 찬 것하고 몇대, 몇대 돼요? 그것 좀 봐주세요.
○정일출위원   위원장, 공식적인 회의진행 과정에서 질의 답변 사항은 과장한테 묻는 것이.
○위원장 이진수   아니, 아니.
○정일출위원   아니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받아야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절차가 '91년도에 덤프차량 2.5톤이 7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는 6대, 그래서 덤프2.5톤 차가 13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전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3대가 이미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차량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보면 차량노후로 해서 부품이 자꾸 마모되고 차가 고장이 나면 부품수급이 잘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또 그런 부품을 구하다 보면 장기간 소요되고 차가 낡다보니까 사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수   네,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지금 '97년도 7대를 구입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이 '99년이지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본다면 그것을 지금 와서 대폐, 폐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진수   아니, 그러면 그간에 해마다 개폐, 폐차한 것이 1대도 없었어요? '91년도 이후에 1대도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98년도 '99년도 양년간에 하나도 없었어요. IMF 맞아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98년도도 하나도 못하고 '99년도도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는 노후화하고 사고는 자주 나고, 안전사고 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차량교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위원장 이진수   아니, 물론 좋아요. 그러면 13대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전체가 진개덤프차가 23대란 말이에요. 23대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대라고요? '91년에 7대, '92년도에 6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2.5톤 덤프트럭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우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2.5톤이 '91년도 7대, '92년도 6대 해서 13대입니다. 덤프트럭 그것만 해서는. 그 다음에 별도로 2.5톤 압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쓰레기 수집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92년도에 3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2.5톤 압착? 이게 뭐야? 이건가? 이건 크레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13대를 대폐차해야 되는데 여기는 14대가 와 있어요.
      (장내 소란)
   가로차 5대가 소형 3대, 대형 2대라고 했고 가로청소차는 움직이는 것이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5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빨리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됐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0인

•    이진수   최태중   김화형
•    전성장   김종철   이문복
•    김영일   최광진   정일출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배순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