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0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과별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우리 서대문구의 토목.하수 등 도시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는 교통행정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안 심사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 회의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0년도 세출 요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2000년도 토목하수과 예산중 투자사업 분야는 IMF 기간동안 최소한 사업을 우선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세출요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6쪽 하수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개량시설비는 하수관개량은 홍은동 48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외 3건으로써 6억 4,000만원과 하수관구조물보수 4억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하수도준설 도급액은 4억 5,000만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보다 약 1억이 증액됐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시설비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홍은동 340의 2에서 338의 126간 도로개설 외 13개소로써 36억 9,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공사비 9억 3,000만원과 보상비 27억 1,000만원이고 설계비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수해복구는 북아현동 절개지로써 2억 3,300만원이며 도시계획구간 건물 철거비는 2억입니다. 도로정비로써는 북가좌 초교 육교 철거 및 재설치가 3억 4,000만원이고 횡단보도 턱낮추기가 4억 1,000만원입니다. 관내도로정비가 7억이며 도로시설물보수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재해시설물시설 보수가 1억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공사가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요구예산 설명은 이만 마치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서 현재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은 구비가 34건에 77억 3,300만원입니다. 시비가 현재까지 시에서 확정된 것이 9건에 6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3건에 13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가 35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로분야가 24건에 78억, 치수.하수 분야가 10건에 41억 2,500만원이며 도로전용은 4건에 3,700만원, 기타가 5건에 12억 7,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시비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게 동신병원 사거리에서 백련교간 사거리가 내년도가 보상비 8,000여 만원하고 용역비에서 9억 1,000만원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상으로 토목하수과 2000년도 세출요구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위원님들 쪽수 찾다가 볼일 못 보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436쪽, 홍제동 156-172호 도로개설 보상비 2억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위치인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위치는 홍제2동 156-172에서 156간입니다. 규모는 폭 6m에 연장 80m로써 현재 사업비가 2억이 잡혀있습니다. 장래 3억이 잡혀있고 여기에는 공사비 1억하고 2억입니다.
○최태중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것은 내후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양아파트입니다. 이것만 연결되면 바로 도로가 뚫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최태중위원 계속사업에 도로포장까지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향후 들어갈 금액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총 5억 중에서 내년에 2억 들어가고 후년에 3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태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436쪽에 있는 횡단보도 턱낮추기사업 1,000만원 짜리 돼 있는데요. 턱을 만드는 것입니까? 턱을 깎아 버리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노약자 이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턱이 높아서. 그래서 이것을 낮추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113개소고 맹인용 점자블럭을 설치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618개소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해서 2000년까지 마무리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순되게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만들 때 너무 높게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김화형위원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436쪽에 북아현동 산1에 1612 절개지 수해복구, 2억 3,300만원 들어갔는데 수해복구비는 무슨 설계비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북아현동 산1에 1612호 일대 절개지 수해복구 공사는 금년도에 이대 담 경계로 해서 일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기존 석축구간이 그 당시에 수해가 날 때 약간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도 완벽하게 현재 해놓은 상태로써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에 2억 3,300을 넣어서 하게 되면 내년 연말이면 완전히 수해복구 사업은 이 부근에서 끝나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절개지에서 우리 구나 시에서 절개한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이대 절개지 있고 밑에 도로부분에 옹벽 석축이 있는데 석축부분부터는 우리 구 도로입니다.
○김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질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이대후문에서 봉원사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가 있거든요. 금년도 설계해서 2001년도에 공사시행하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순환도로 건설에서 제일 문제가 있던 데가 금화터널에서 봉원사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봉원사 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노선을 재선정했습니다. 봉원사에서 원하는 노선이 뭐고 자연훼손이 제일 적게 되는 방향이 뭐냐 이렇게 해서 노선을 하향 조정해서 봉원사 측에서도 아주 좋은 안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시설계가 나와야 시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현재 봉원산 마무리 끝으로 해서 그런 구상을 하는 중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봉원사 입구도로하고 금화터널에서 나가는 방향하고 만나는 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435쪽에 두번째 보면 홍은동 9의699에서 8의512 도로개설 보상금 2억, 또 436쪽에 위에서 셋째번 홍은동 9의399에서 10의233 도로개설 보상비 2억,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홍은2동 9의699는 옥천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사업을 미집행한
○최광진위원 옥천교 어디 쯤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세검정하고 만나는 도로에 개설을 못한 데가 있지요. 집이 무허가가 많은데요.
○최광진위원 가압장 있는데 말씀인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그것이고요. 홍은2동 9의339는 위원님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데거든요. 이것을 넣었습니다. 가운데 해서 올라가는 그 옆에 완전하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광진위원 뭐가 안 돼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나오는데 이 부분은-
○최광진위원 도로개설 부분은 물론 군데군데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한 군데로 몰아서 공사를 해서 끝을 맺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7쪽에 북가좌초등학교 보도육교 철거 및 설치 3억 4,0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그거 아마 위험시설물로 판정돼서 철거하는 것은 불가불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재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철거비하고 설치비 전체를 반영해 놓은 상태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위험한 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를 직접 들어가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맡겨서 해본 결과 그게 상당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육교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북가좌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서너 시간 얘기해서 육교를 없애는 추세니까 이것을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놓고 그 대신에 내리막길이니까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완강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학부형들하고 1,300여 명이 연설해서 철거 얘기가 나오니까 구청에 들어와서 무작정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철거하고 설치비를 가지고 지금 북가좌초교 정문 쪽에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은 학교 측을 다시한번 설득해서 보도상에 과속방지턱을 얕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어떨가 싶은데요, 현재로써는 다 봐놓고 앞으로는 계속 설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교위치,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 되지만 위치변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것을 없앤다든지 여러가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철거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놓느냐 안 놓느냐는 다시 나가서 그 사람들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제 얘기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그것을 다시 놓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더라고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반대한다면 주민들의 입장은 표명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구하고 학부형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합동회의를 수십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지 이게 어느 한쪽 말만 듣고는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내구연한이 있다면 철거를 안 하고 놔두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편한데 철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장 이진수 철거는 해야지요. 재설치 문제가-
○최태중위원 철거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태중위원 철거하는 비용이 7,000만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위원장이 질의한 그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지역이 내려가는 지역이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김종철위원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그냥 놔둘 때 그 위험도라는 것이 학생에게 얼마나 큰지 판단해 봤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거기가 평지였다면 벌써 육교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리막길에서 노란불 신호 있을 때는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먼저 거기에 지어야 할 시설이 뭐냐,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등.하교길에는 반대편에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학교 정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2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문 쪽에다 횡단보도를 놔둘 때 그것은 경사가 얼마나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 쪽에는 경사가 최정상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오히려 경사는 급하고요. 거기는 현재 정상쪽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밑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바로 연결되면 앞에 아파트가 또 있거든요. 한양아파트 밑 쪽으로 연결되는.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진정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진정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진정서는 여러번 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받고 개인한테도 받고.
○김종철위원 그랬을 때 양쪽 진정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금까지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저의 입장으로서는 글쎄, 어느 것에 비중을 둘 수 있다면 제가 결정을 빨리 내리겠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래도 과장이 전문가 입장에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는 사거리기 때문에, 사거리 중에서 내리막길에 육교가 있거든요. 나머지가 있는데 판단하기가 난해합니다.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육교가 있어야 되고 그 주변 사람들로 봐서는 무슨 육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설득해서 거기에서 도출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김종철위원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에서 철거비 7,000만원만 우선 놓고 내년에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요. 전문가용역비가 2,600만원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원 용역기간이 약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에 용역사업하고 합쳐서 같이 주민하고 학교측하고 학부형들하고 모여서 설득하고 만약에 철거해서 재설치한다면 철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바로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면서 저쪽에서는 이것에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질 수 없고요. 단지 용역기간 안에 철거해서 재설치할 것인지 철거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육교 하나 놓는데 용역비로 2,000만원 들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용역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전부 구조상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하중을 40kg로 잡았을 때 처짐이 얼마냐, 기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이게 교량에 준하는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북가좌 육교지요? 그 육교는 예산에 올라와 있어도 제 생각에는 강력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거기가 교통량이 적었는데 지금은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거리인데 삼면이 교통체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면만 육교로 넘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쪽 한 군데는 교통신호등으로 되면 완전히 육교는 없애야지. 지금 도로시설물을 하나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거기다가 다시 돈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그렇고 도로 미관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없애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어요. 도시정비상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서대문의 상당한 비중있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어디에서 공사비 2억, 3억 쭉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돕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도면이랄지 또 몇m 도로를 몇m로 한다는 산출근거를 내서 메모를 해서 곧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전 위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437쪽에 증가로차도육교보수 해서 4,000만원, 횡단보도턱낮추기 해서 4억 1,000만원, 관내도로정비 7억,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산출내역서를 정리해 주시면 과장께서 일하시는데 많은 협조가 되지 않는가, 보면 항상 얘기했지만 일광점멸기 개량 하면 단가가 얼마인데 몇 개를 개량하니까 얼마다 이런 숫자가 대충은 나와야 이해를 돕고 질의를 안 하게 되는데 가로등 보수 5,000만원, 재해시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산출근거를 해서 우리가 바로 예산심의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께서 신경쓰셔서 상세하게는 안 될지라도 대충 어느 도로를 몇 m 어떻게 해서 한다는 내용을 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도 이렇게 한 권만 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내일 중으로, 오늘 가서 복사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보지 않으면 설명을 못 드립니다.
○최광진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세심하게 해 주었더라면.
○위원장 이진수 내일 아침에 깔아주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노고에 많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정일출위원 조금 천천히 합시다.
○위원장 이진수 네, 천천히 진행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공원녹지사업은 예산 규모 총 14억 6,0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 9,188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인력증원 단가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6억 5,9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 4,472만 7,000원이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에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32개 기존에 시설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연도가 오래되어서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되어서 위험 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들여서 아주 노후훼손 위험이 있는 곳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 등 교체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개소 어린이공원에는 현재 135종의 공원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노후된 것이 25개 정도가 당장 교체를 해야 될 만큼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들여서 개소당 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25개소를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내 중요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의 세 번째 공원내 중요 시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안산, 백련산, 인왕산, 북한산 등 자연공원과 근린공원내에 시설된 시설물 중에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들이 상당량 있습니다. 전체시설의 약 10% 정도는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노후된 시설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백련배수지상단 체육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 문화체육회관 옆에 배수지 상단에 금년도에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했습니다. 거기 시에서 1억 9,300만원을 들여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완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명실공히 주민들의 모든 종합체육 시설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희3동에 약 300평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설치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놀이시설 공원 전체를 시설물을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를 하고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 지원이 1억이 지금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우리 구비 50% 반반씩 부담을 해서 2억을 들여서 현대화된 놀이시설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화시민아파트 철거부지 마을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노후된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1,513평 중에서 338평에다가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에서 2억을 지원해 주도록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아현 제3어린이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아현2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린이공원용지이면서 거기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목욕탕으로 쓰고 있는데 3층에 연면적 약 700㎡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내년도에 먼저 보상을 하고 거기 건물보상하고 영업보상하고 주거대책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해서 건물 철거를 한 다음에 내후년도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녹지관리는 전체적으로 6억 1,9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565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비는 3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0만원이 감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가로수 보식 및 전지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비어있는 자리를 보식하고 수형조정을 위한 전지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7,354주의 가로수가 있는데 해마다 한 1% 정도의 결손주가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에에 의한 훼손이라든지 각종 사고·피해 등으로 결주지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녹지대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약 13개소 3만 4,000㎡ 가로변 녹지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 역시 유지·관리차원에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식이라든지 복구를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나무림 생장조건개선 및 보호증식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우리 구의 구나무일 뿐만 아니라 향토수로써 절대 보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공해나 대기오염 등으로 기존에 있는 소나무들이 상당히 자라는데 악조건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약간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나무에 대한 생장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500주에 대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생장조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녹지위험지 휀스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노후된 휀스의 정비를 요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억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홍제1동 산 27-45호일대, 바로 그 가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고은초등학교가 있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담한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또 인근 주민들의 자연 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홍제천 연희동 쪽에 2개소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소규모로 2,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생장조건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보호수는 삼림법에 의해서 오래된 노후수나 또는 어떤 전설이 깃들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후수가 지정보호수로 지정이 된 것이 6주가 있고 나머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 4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주에 대해서 주변을 정비하고 생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줄 계획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피해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안산, 백련산, 북한산, 인왕산, 궁동산 등 많은 임야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사태에 대해서 어떤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위험 요인이 있다든지 하는 데는 발생하는 돌발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장 및 수경재배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구청 뒤에 있는 자연학습장과 수경재배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소재를 보충하고 거기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조금전에 설명하신 지정보호수 생장조건 개선에 연비 3,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차라리 보호하는 것보다 사다 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요? 지정이 6주고 보호가 4주 이렇게 해서 10주라고 그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 노후수에 대한 것은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노후수를 수술을 하고 또 뿌리나 가지에 대해서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수술을 하고 영양제를 투여하는 그런 특수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공적 내용은 토양계량하고 뿌리수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로 홍제4동에 서대문세무서 옆에 큰 노후보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의 복원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상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상태가 나쁜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뿌리나 줄기의 수술을 해야 하고 또 가지를 잘라서 수형 조절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출한 것은 토양계량 및 뿌리수술에 주당 50만원 해서 5주, 그래서 250만원, 그 다음에 수형조절하는데 150만원 해서 다섯 주, 큰나무는 수형조절이나 나무를 가꾸는데 큰 건물을 짓는 것처럼 비대를 매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투여 또 병충해예방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3,0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거 매년 연중 행사로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전성장위원 그 나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주지만 5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또 내년에 5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난 번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실지 묘목을 시중에 가서 사면 싼데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하는 묘목은 좋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주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는 한가지만을 구입을 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많은 수종을 확보를 해서 심는데 나무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또 우리는 임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개인이 많은 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조합원을 동원한 임업협동조합같은 데는 조합원을 통해서 많은 나무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에 조성해 놓은 나무를 보면 가격은 엄청나게 줬는데 배게 심어서 바람만 불면 회초리처럼 왔다 갔다해요. 거기 죽은 것도 많아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산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지가 우리가 가서 한 나무를 사지만 반 값도 안줘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현재 지금 직제표를 보면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부 전문분야에 종사한다라고 봤을 적에 임업분야면 임업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갖춰줘야 되는데 실지가 보세요. 아침마다 가 보면 실지가 회초리같은 것 휘 둘러가지고 갖다 해놨는데 그게 과연 성공하겠느냐는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가 우리 안산에 식재된 나무를 보면 소나무 밑에도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놓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짬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많은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전에 이진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홍제4동과 홍제3동에 입구,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 차원에서 지금 거기다 많은 물건을 쌓아 놓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영업하는 사람부터 정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게끔 만들어놔요. 거기다 물건을 적치하는 바람에 그 나무가 살고 싶어도 못 살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리려고 하는데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들부터 다른 장소에 이전을 해주든가 해서, 주변정리부터 하고 나무를 살리든가 해야지 거기다가 나무를 살린다고 돈만 또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백련배수지상단 체육공간 조성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 수도사업소가 협의가 되어 있는지 땅은 수도사업소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체육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면 홍연초등학교 뒤에 이번에 새로운 배수지가 한 6,000평 정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거기에는 지금 아주 좋은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를 아마 이식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수십억은 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나무를 사는 것을 그런 데서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 소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나무를 사지 말고 그런 나무를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약 6,000평 정도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체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럼 돈도 덜 들어가고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구별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북구 같은 예를 들면 체육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노는 땅을 이용해서 우리 구수입도 되고 우리 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것일까? 그걸 찾아서, 앞으로는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성해서 우리 구수입도 올리고 우리 구민이 저렴한 돈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개발을 해서 무엇이 적당한가? 연구해 주시고 또 홍제3동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쌈지마당이 있지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놓고 관리가 허술해서 젊은 학생들이 밤이면 모여서 본드를 마시고 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비행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좋은 체육시설로 전용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동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으로 전용할 뜻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내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서 현재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공원을 조성하는 마당에 공원에 지정된 곳을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비싼 땅 돈 주고 사지 말고,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백련배수지상단 체육공간은 현재 토지소유지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서대문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들을 해 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 약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세무서 옆에 노후수 주변에 잡상인 문제는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나무정비 이전에 가로정비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대로 홍연초등학교 뒤에는 약 6,000평 정도의 가좌배수지가 새로 신설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언제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만 공사 추진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나무도..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거기에 있는 아카시아나 현사시를 제외한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들은 전량 이식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다음에 쌈지마당.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쌈지마당은 지역적으로 약간 좀 외진 곳이 돼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초 시설된 공원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조도를 다시 보안해서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야간에 공원에서의 사고라든지 하는 것은 치안당국하고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치안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내 무허가건물은 현재 대표적인 데가 북아현2동하고 대현동에 집단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는 상권문제가 있고 또 오래전부터 거기 영세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 차차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공원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공원녹지과에 전동기계톱과 잔디깎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현재 잔디깎기는 1대가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1대, 내년에 더 추가 해 가지고 교대로 전기톱은 몇 대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전기톱은 4대가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매년 사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매년 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소한 우리가 4대는 필요합니다. 1대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광진위원 내년에 몇 대 산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내년도에 녹지관리로 기계톱동력 1대, 동력전동기 1대, 동력전기깎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광진위원 동력기계톱이 2대가 되어 있는데요? 329쪽에 1대, 328쪽에 1대.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에, 소관이 다릅니다만.
○최광진위원 당해년에 사서 당해년에 소모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광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동력전기톱, 동력전정기, 잔디깎기라는 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전기톱은 나무를 베는 톱을 말하는 것이고 동력전정기는 수목을 가지치기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력잔디깎기는 말 그대로 기계로 잔디를 깎는 기계입니다. 요즘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물론 기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대씩을 사고 2대씩 계속해서 구비한다는 것은 물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비를 아끼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을텐데 계속해서 사기만 하는 것인지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안 계세요?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광진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소위 목별 모든 사항이 상당히 산출근거가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액수가 큰, 몇 천만원에서 억 짜리는 전혀 산출근거가 두리뭉실 나와버렸어요. 특히 보조사업, 시설비, 조정사업 부분에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매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본 위원의 결과적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사업을 할 때는 각 동별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 게시판에 준비해서 의원들이 알기 쉽게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었어야 예산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지적했던 것 처럼 자체사업 시설비 같은 것은 전부 3,000만원, 5,000만원 무슨 장비, 무슨 녹지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합니다만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기념식수 하자목구입이 1주당 2만 5,000원씩 해서 5,307×10 했는데 이 하자목이 2만 5,000원까지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은 평균적인 교목 1주, 키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인 가격을 2만 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자목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나무 1주당 가격입니다. 하자목이라는 게 2,3년 전에 심은 나무가 죽었다든지 주민이름으로 심었는데 개중에 2% 정도의 하자가 통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나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해서 500주 해서 많은 단가가 나왔는데 무슨 나무를 국민식수용이라고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저희들이 해마다 4월 5일이면 식목일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목일 행사때 우리 구 직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는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작은 나무기 때문에 주당 1만원 해서 500주를 계상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민식수용이라고 일컬을 때는 나무의 종목이 몇 가지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식목일날 나무를 심는 나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식목일 당시에 잣나무라든지 유용한 수종으로 판단해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328쪽 백련배수 상단에 체육공간을 종합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종합적 체육시설은 어떠어떠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설치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거기는 배수지 상단을 약 2,3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밑에는 배수지 구조물이 있고 위에는 1m 정도 성토를 해서 현재 잔디를 입혀서 축구장도 할 수 있고 정구, 배드민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재 잔디를 중점적으로 입혀 놓았습니다. 잔디가 어느정도 활착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옥외 체육공간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2,300평 면적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이나 정구장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현재 용도는 물론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주민들의 회합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주변이 트랙으로 돼 있습니다. 트랙을 이용해서 육상경기나 종합적인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는 돼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물론 주민을 위한 이런 종합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할만하고 권장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은 면적에 대해서 과연 이마만한 2,300평 면적을 가지고 과연 우리 서대문의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 옆에 기존에 있는 문화체육관하고 바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바로 그 윗부분에 체육시설하고 저희들이 당장보다는 앞으로 약 5,6년 정도의 전망을 해본다면 다양하게 모든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1억 5,000만원 보조받는다고 했지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약 2,000만원 들여서 공원 조성하는데 받아서 쉽게 한다라기보다는 종합체육시설을 하려면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아마 그 근처에 땅을 대단위로 매입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329쪽에 북아현어린이공원부지소송 건물 보상 해서 2억 5,000만원을 제시하셨는데 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부지는 우리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구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건물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물을 2억 5,000만원씩 보상을 해 주면서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각 동마다 균형있게 잘 배치가 되고 혜택을 모든 주민들이 보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편중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북아현1동, 2동, 3동 쪽에는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홍제동도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없는 데가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히 도시계획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고 공영의 사업장일 때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거기가 무허가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거기가 영업을 해오는 상태기 때문에 그 건물만 보수하면 되기 때문에 용이한 면이 있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 1차적으로 건물을 보상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건물 감정이 2억 5,000만원이다 이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추정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추정가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공원내 주요시설물 정비 했는데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파손된 것은 정비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지난번 추경때 공원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해라 해서 2억 5,000만원 추경때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다가 중단되고 했는데 자꾸 새로 시설물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 체육시설이나 모든 기타 시설물을 보수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도색도 새로 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내돈 아니니까 쓰고 보자, 막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거 한 가지 물어보고요, 앞으로 도색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337쪽에 보면 소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는 데입니다. 연희동 쪽이나 저 아래 구청 앞까지 걷고싶은 거리인데 여기다 또 정자를 지어놓겠다 그 말씀이신데 그렇게 예산이 썩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아까 전성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값 좀 제대로 주더라도 올바른 나무를 사서, 서대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나무들이 전부 아카시아입니다. 그것 배어내고 수종갱신 좀 해서 푸르게 가꿀 용의는 없는지? 헛된 돈이 그냥 쏟아져나가고 있어요. 거기다 정자 지어서, 썩은 물도 안 내려가는 개천가에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다 지금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정자 짓겠다는 것인데 남가좌동 쪽에 정자 지은 데 사람 몇 사람 앉아서 쉽디까? 전시행정 그만 지양해주시고 생산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하호 녹지위험지 휀스정비 해서 1억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정비는 신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약 1110여 종의 기존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새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시는 바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도색 위주로 해서 5,000만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색까지 들어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 도색이 위주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색이 위주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년에는 꼭 칠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은 걷고싶은 거리를 구청 앞 일부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쪽 연희1동하고 2동 부근에, 거기는 주로 정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절기나 여름에 노인분들이 와서 쉬는 공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천 건너편 남가좌1동, 2동은 정자가 9개인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없다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2,000만원 투자해서
○정일출위원 남가좌1동 얘기하지 말아요. 남가좌1동은 정자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남가좌2동에 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 다음에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은 범위가 넓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끌어다가 일단 투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 정도가 확정됐습니다만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나무 사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얻어다가 하겠다 이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여기 4월 5일 식목일 행사에 필요한 나무.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만 있고요.
○위원장 이진수 수목대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성장위원 이진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북아현동 공원은 조금 전에 그것은 과장이 답변했듯이 현재 두산아파트에서 지난번 신축하는데 1/3이 현재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김화형 위원 지역인데 부득이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 답변대로 구유지라고 보면 아직까지 사용료 부과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그전에 시장님과의 약정에 의해서 거기에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생필품 센터하고 같이 지은 건데요. 아직까지 변상금 부과는 안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어쨌든간에 구유지를 사용했다면 일반 21개 동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를 하고 거기는 부과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용료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아까 보상이 2억 5,000만원인데 사용료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받아서 그때는 재산이 서울특별시 주택특별회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정자 관계,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자는 수명을 얼마로 보고 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현재는 방부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소재는 10년 이상 수명이 갑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구청에 정자를 지어놓은 것을 보면 한심해요. 정자 하나를 조그맣게 만든다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지어놓은 정자 안 봤어요? 100년, 200년 가도 끄덕 없습니다. 그 위에 정자 나무 조그마한 것도 나무 소재를 제대로 차지 아니한, 소나무 종류도 10가지예요. 그런데 정자를 만들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를 사각으로 만드는 정자 수명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정자를 모르면 가서 연구검토해서 그래도 100년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거 하나의 좋은 표본이 뭔지 알아요? 안산에 정자 몇 번 복원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한번 보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어놓고 한번 보수하고 다시 지은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금년도에 보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3, 4년 돼서 다시 보수하고 다시 부시고 이러한 정자를 짓지말고 정자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위에 정자 뚜겅 해놓은 것 보세요. 나무 위에다 무엇으로 세우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아스팔트 싱글이라고요.
○김종철위원 그거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것은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갑니다.
○김종철위원 정자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소재를 연구해서 한번 만들면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정자를 만들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남가좌동 옆에 있는 정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다 썩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정자고 거기에 불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자를 하나 만들더라도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것을 소재로 연구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자는 800만원 정도 들여서 나무판대기로 세우는 것이고 아까 10년 간다고 했지만 내가 봐서는 한번 설치하고 한 1년만 지나면 전부 칠했던 것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썩어들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내가 항시 지적하는 것이 관리를 제대로 해 주었으면, 거기다가 에나멜 락카칠이라도 한번 해 주었으면 2년 정도 연장되고 자꾸 연장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남가좌동 쪽에도 설치해 놓고 칠 한 번 했냐 이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내가 이쪽으로 백련산 홍은2동 쪽에 덧바위 위에 정자 지어놓은 것 있지요. 거기 가 보세요. 지금 썩어가요. 지금 정자를 높이 지어놓으니까 비가 들이치면 바닥에 물이 고여서 그렇게 썩어가는데 그런 데는 칠 좀 해서 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모든 정자가 다 똑같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를 공원분야, 녹지분야 해서 산출근거를 계산해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깔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휀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휀스가 통일성이 없어요. 안산에 올라가봐도 이곳에는 휀스를 이런 식으로, 저곳은 저런 식으로, 다른 지역, 외국에 가서 공원을 본거나 휀스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는 휀스를 해놓으면 3년을 못 가요. 그 소재도 한 번 하면 몇 십년 갈 수 있는 소재를 연구해 보세요. 우리 구에 맞는 디자인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휀스도 하나의 조경이니까 그래서 서대문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휀스가 동일한 수법으로 됨으로써 우리 구의 상징적인 휀스를 만들도록 그것도 연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0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2,42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2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13만 7,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8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87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5,175만원이 증가한 2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이 6,020만 5,000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373만 1,000원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등록계에 민원처리현황을 보더라도 '98년도에 9만 8,500건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0만 6,091건으로 약 8%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약 541만 2,000원이 증가됐고 상대적으로 공공요금과 제세 부분에서는 11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부분과 감액부분을 계산을 하면 37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44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2,508만원으로 이것은 직원수에 비례해서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92만원이 감소한 것은 시설계 직원 5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30만원입니다. 여기에 32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전거수리비를 월 4만원씩 계산해서 8개월치 32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홍제천 2,020m에 달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금년에는 1만 8,75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재료비는 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일시사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98만 6,000원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내근하는 직원이 4명이고 외근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포상금은 267만 9,000원입니다. 전년에 없던 것이 늘어난 것은 '99년도에 IMF로 인한 세수감소로 '99년에는 미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67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2억 1,550만원입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6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작년에 비해서 7,06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있어서 반사경신설 및 보수가 내년에는 14개 신설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전거보관대 보수가 36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는 29개소에 379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보수·교체라 해서 2개 정도를 계산해서 700만원씩 두 개를 계상했습니다.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19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약 3분의 1 정도로 계산해서 4개소에 대해서 보수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는 기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도색하거나 또는 신설 그리고 철거한 비용으로 4,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로 1,00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까지 자료로 산출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정비 항목으로 6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 2,020m미터에 대해서 양쪽으로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선을 다시 긋고 또 그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차량 진입금지선이 되겠는데 여기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버스승차대 평의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버스정류소 중에서 비·눈을 막기 위해서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끔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색로 중앙분리대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88개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세척과 거기에 야광시설과 안전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그리고 현재 그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 깨져서 물이 나오니까 빙판이 져가지고 교통사고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 염수하고 부동액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에는 이대후문에서 북아현3동에 이르는 주택가 그리고 충정로 금화동약국과 충정로 1번지 42호의 주택가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도 6,010m를 조성하고 또 거기가 비탈길로 돼 있어서 과속방지턱 4개 등을 설치하는데 총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에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해서 설치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35%는 구비로 편성해야 나머지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그 총액 2억 6,0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민원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민원봉사과에서 상금으로 해서 민원봉사과를 아름답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같은 1층에 민원봉사과에 소재하면서도 등록계와 정비계가 있는 교통행정과 부분은 똑 같이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790만원입니다. 먼저 무료대여 노후자전거 교체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도 여기에 1만 8,755명이 자전거를 빌려서 탔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하루에 80명, 평균치가 80명씩 이용해서 여기에 필요한 자전거 10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10대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같이 설명드린 대로 민원봉사과는 금년에 정비를 하면서 책상하고 책장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보시면 대비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똑 같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52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차구획선 정비로 8,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구획선 현재 갖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8,139획에 대한 재도색 또는 신설 또는 필요없는 부분에 대한 도색제거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는 데 따른 주차구획선 번호도색비용 등에 대해서 8,46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정비가 2,41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신설 제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공영노외주차장 11개소와 노상 유료주차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내표시판 요금이라든지 주차장운영에 따른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노후되어서 교체된 부분이 10개,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보수를 위한 5개 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정차금지선·보차분리선 정비 등으로 예산은 1,7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대시설비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공영노외주차장을 3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개소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소 중에 1개소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구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른 구간 표지판설치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립비도 현재 홍제2동과 창천동, 연희3동에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홍제2동, 창천동, 연희3동에 대한 주차장 건립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창천동과 홍제2동 부분은 절개지가 많이 있어서 옹벽공사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도 2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적당한 위치는 내년에 다시 선정하겠지만 1개소당 약 7억원씩 계산해서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든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용역에 따른 요율 0.24%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사업비 50만원에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460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북가좌2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컴퓨터, 카메라, 프린터기 등 해서 1,4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견인료는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524쪽에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 장비구입 해서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컬러프린터기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는 컴퓨터도 없고 컬러프린터기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지금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별로 민간인 조직으로 자율지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최광진위원 위탁을 주면 다 주는 거지, 이걸 구청에서 다 해서 하려면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스템을 다 갖춰서 하려면.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북가좌2동을 했고요. 내년에 남가좌2동쪽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조성해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설계할 때 용역을 주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에 따른 설계를 하기 위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해 놓으면 다음에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리고 523쪽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도 컴퓨터가 3대, 2대, 5대 이것까지 하면 6대를 삽니까? 주차장과 관계돼서?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에 대한 장비는 사무용 장비가 아니고 설계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무슨 설계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를 들면 주차수요 산정 그리고 주차장설치할 때에 따른 공학적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용역을 주고 외부기관에 의뢰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최광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취득하고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16개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자산취득비요?
○김종철위원 문서세단기, 컴퓨터구매에 있어서 OCR고지서…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지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산취득비 편성한 것은 자전거 무료대여에 따른 노후자전거를 교체하기 위한 자건거 10대 150만원 그리고 자동차등록계 민원실을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만들기 위한 거기에 따른 책장하고 책상구입비 640만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구입비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최광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 책장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얼 구입하길래 30만원의 고가로 구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OA결재판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렇게 갑니다. 다른 과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그 밑에 1층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있으신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네, 정일출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 상당히 방만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522쪽 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신다고 해서 창천동, 홍제2동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건립에 드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이 되면 한 동에 1개씩 목표로 해서 설치하면서도 21개 동 전동에 일단 공문을 시달합니다. 주차장 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대지 선정을 받아서 관계 위원님들 모시고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금액과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서 사실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좋은 입지에 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현재 3개소라고 했는데 이미 대지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주차장 역시 1개소당 해서 21억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것은 내년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여기도 3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물론 저희가 3개소를 목표로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좋은 땅이 있는데 금액이 초과한다든지 하면 숫자가 줄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이진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추가해서, 부지는 지금 선정을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금년에 선정했지요.
○위원장 이진수 아니, '99년도에 지금 3개소에다 부지를 선정했는데 건립비까지 합하면 10억원 가지고 3개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략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뽑은 금액인데 정확한 설계를 하면.
○위원장 이진수 부지매입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아니지요. 부지매입비가 21억이고요, 건설비가 약 10억원 잡고.
(「그러면 31억이란 얘기네요.」하는 위원있음)
○김종철위원 선정은 해 놨으되 아직 하지 않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지금 하고 있죠. 금년예산으로 하고 있고 여기 21억원은 2000년도에 또 선정을 해서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건립 3개소는 땅을 사서 건립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땅값으로 21억원을 해 놓은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정일출위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추진목표가 마을공동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1개 동에 1개씩, 이런 정책목표를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정일출위원 물론 마을에 대한 주차장의 건립, 사용 또는 효과, 이런 것에 있어서 지난 회기때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7억씩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시설 대수는 불과 30대 미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정책이 과연 근본적으로 각 동에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대체 몇%가 교통행정에 해당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조금 아까 부지매입비하고 건립비 관계는 저희가 보면 땅은 2000년도에 사고 사 놓은 땅은 내년도에 건립을 하고요, 내년도에 산 땅은 그 후년도에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 놓게 되면 땅은 우리 구소유가 되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는 언제든지 갖고 있는 것이고 다만 주민들에게 흡족한 주차장으로써의 공급은 해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필요하다는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아주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주차시설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구의 땅을 확보하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효과면에서 실질적 기대 이하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지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사용에 대한 조항을 고친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그 시설을, 땅은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땅을 샀을 망정 그 시설은 주차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릴때도요. 일부 직원들의 여비가 줄어든 것은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일반회계는 좀 적은 부분이고 특별회계는 조금 여유가 있고 해서 다만 직원들 인건비라도 특별회계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일출위원 적습니다마는 보니까 대여자전거가 노후돼서 10개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자전거 이용현황을 보면 제가 지금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600∼3,800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는 1만 8,7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3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10월에 끝내니까 막 항의가 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1월 말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참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의식 전환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의 자전거를 이용하게 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전거를 사서 주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또 노후되면 교체해 주고, 언제까지 이런 행정 악순환을 하실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서비스행정하는 거지, 뭐.
자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해당하는 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지요? 약 71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71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의하면 큰 것만 잡으면 좀 20억, 40억?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지요? 큰것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주차장건립, 주차장과 관련된 것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략 크게 보면 주차장대지구입비 21억원, 건설비 10억원, 그것만 해도 31억이 되고 있지요. 그 나머지는 이제 소소하게 2·3억 되고.
○김종철위원 지난 번에도 주차장건립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주차장 용지를 구입하는데 전념해서 지역에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과장이 2000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수 됐어요? 자, 한 가지만. 위원장이 몰라서 묻는데 520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해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것도 이따가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교통지도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4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 중에서 운수지도 업무에 사용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0천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2억 8,040만 9,000원이며 경산예산 2억 6,740만 9,000원과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1,300만원에 합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2,5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875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4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579만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비에 3,0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8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 수당으로써 4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가 935만 2,000원 급량비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5451페이지 여비입니다. 4,428만원으로써 9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여비, 불법운행버스.택시단속직원여비, 버스전용차로 점검직원여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80만원으로써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 경비 4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억 2,157만 6,000원으로써 1,0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15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기본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5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로단속요원 VCR 노후된 것 대체구매 10대를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4억 7,088만 1,000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 27억 6,269만 9,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67억 8,018만 2,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6억 3,3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역시 94억 7,088만 1,000원이며 경상예산이 17억 8,435만 3,000원, 사업예산이 38억 5,373만 6,000원, 예비비 등이 38억 3,2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 6,269만 9,000원으로써 13억 1,12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16억 3,968만 9,000원에서 11억 6,9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견인차량 사용료가 3억 6,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에서 12억 2,207만 4,000원이고 주차문화시범지구주차수입금은 5,698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압류해제 수수료에 2,301만원,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에서 6억, 이자수입에서 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1억 8,5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수입에서 7억 2,00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에서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 4,984난 2,000원으로써 1억 2,398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기본급이 3억 9,5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수당이 2억 1,191만 6,000원으로써 2억 1,026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상했던 명예퇴직수당을 올해는 적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50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5,073만 7,000원으로써 1,378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51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 3,451만 1,000원으로써 1억 8,303만 6,000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는 2억 6,612만 7,000원으로써 4,0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80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511페이지 보시면 인쇄비가 1,390만 1,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인쇄물이 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플래카드 제작, OCR고속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기타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520만 8,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514페이지 보시면 1,10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15페이지 급량비가 6,35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유지비가 1,85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여비가 2억 2,540만원으로써 4,2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전면 이면도로 유료화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들 여비 급량비가 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9,078만원으로써 4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740만원으로써 24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이것은 주차문화시범지역 추진과 관련해서 공청회 등 운영위원회 경비로써 지난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여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보시면 기타 업무추진비가 7,338만원으로써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 4,388만 2,000원으로써 1억 1,499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연가보상비라든지 가계지원비가 증액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518페이지 재료비는 정액지원비고 여론조사에 따른 인쇄비로써 309만원이 책정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써 7,976만 9,000원으로써 2,046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써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단속에 투입된 공익요원 45명에 대한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06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채납자 징수포상금의 일부를 금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억 1.482만 3,000원으로써 1,819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설명됐고 520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4,00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주차문화시범지구를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할 경우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의 30%를 동 자치위원회에 교부해서 자치위원회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부터 기준이 내려와서 내년에 북가좌2동에 실시되는 주민 자치위원회에 줄 예산을 일부 계상해서 책정한 것이고 현재 전면유료화로 동기능이 전환된 시범 동 현재 하고 있는 북아현2동이라든지 홍은1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위탁해서 직원 1인이라든지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주차수익금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4얼 1,000만원으로써 1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내집주차장갖기 보조사업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내집주차장을 갖겠다는 대문을 철거한다든지, 담장을 철거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에 시비 6,000만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써도 책정해서 희망하는 가구가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는 3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입.세출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세입은 세입대로 계산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들어오는 돈은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홍제차량보관소지소 위탁관리분담금으로써 1억 943만 8,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홍제유진상가 앞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가 종로와 서대문, 은평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보관료만 가지고는 차량보관소 운영경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구에 분담을 줘서 일단 분기별로 일부 돈을 그쪽에서 받아가고 연말에 정산해서 각 구별로 견인된 차량에 비례해서 사용료 부족분을 정산하고 나머지 것은 저희한테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62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2,58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세단기는 지금 저희 과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문서세단기를 두지 않고 종이가 외부로 유출돼서 책정됐고 컴퓨터 구매도 일반회계에서는 각 과의 컴퓨터가 노후되면 거기서 일반회계로 컴퓨터를 구매해 주는데 저희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하는 486컴퓨터 같은 것은 교체하고 또 주차문화시범지구관리용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서 일반 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OCR고지서용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정리가 앞으로 시하고 전부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로써는 용량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3대를 교체하고 프린터기 구매도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수과징출력용과 OCR 고지서 이용에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것은 별도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매해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장비구입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는 예비비등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우리 예산의 1.3%를 계상해서 1억 2,312만 2,000원으로 계상했고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도 기준에 따라서 1,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써 전체 주차장 세입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주차시설 적립금으로써 36억 6,814만원이 적립금으로 계상됐습니다. 반환금기타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공용에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날짜별로 계산해서 증감해서 반환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비비 성격이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이라든지 과태료징수, 주차장시설 확충 과정에서 필요경비와 사업비가 일부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519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작년에는 없었지요? 재작년에는 있었고.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누가 포상금을 받나?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포상금대상자는 주차과징계하고 주차관리계에 있는 특별회계 직원들이 되고요. 그래서 14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저희가 요청을 하기에는 일반회계 시에서 주고 있는 포상금이 1년차는 3%고 과년도 것은 1%로 돼 있어서 2,000 얼마를 요청했는데 IMF 전까지는 그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해서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일부만 반영한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최태중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포상이 1.5%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년도에 체납징수된 것이 8억이라는 돈이 징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내년에 그렇게 할 것으로 계산해서 징수하면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징수할 것이라고 가상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목표액이 없는데 어떻게 가상액이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목표액이 8억입니다. 앞에 세입에 아까 보고드린 데 보시면 내년도 채납 목표액이 8억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8억 3,000만원이 책정돼 있다면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지금까지 채납된 것은 73억 정도로 해가지고 적어 11%를 하는 것으로 해서 8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종철위원 73억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주차위반 과태료가 '91년까지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징수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바로 고지서가 나갔을 때. 그래서 체납이 되고 있고 하는 사항인데 많이 체납된 분들은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활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수당으로써 자동차 압류를 해놓습니다. '91년도, '92년도 쭉 가면서 체납징수율을 보면 90%까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하고 독촉을 해야 되는 성격이고 지금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율 실적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기분 들어온 것이 아까 위에서 보면 목표액이 7억 2,000만원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24억 정도 부과하기 때문에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화형위원 자치주민주차장 위탁관리부담금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520쪽.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지금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한 노상, 북가좌2동에 공사가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1월에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2월부터는 운영이 확실시 되고요. 전면 유료화를 대비한 것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내년도 8개월분 돈을 받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계산해서 세입도 편성하고 세출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써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전체가 되면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만 안 된다고 볼 때는 그대로 그냥 사장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진수 다음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452쪽에 일반보상금에 12억 1,500만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5명 증원돼서 예산을 짰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몇 명 됩니까? 지금 이쪽에 버스전용차로에 7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별회계에 예산편성된 것이 45명입니다. 해서 공익요원만 123명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15명이 증원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증원됐는지?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전에는 민방위과였는데 시민봉사과로 업무가 이전돼서 병사계에서 업무를 하는데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공익요원들을 각 과로 배분해 주고 과에서 필요한만큼 인원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정일출위원 민방위과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아닙니다, 우리 구청으로 배치된 공익요원을 병사담당팀에서 각 과로 주는데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정적 TO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15명을 증원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증원보다도 버스전용차로 단속기준이 있어서 오전, 오후 2교대로 하다보니까.
○정일출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기존에 123명으로 충분히 운영해 나갈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때문에 15명을 더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15명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맞춰서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보니까 견인차량사용료가 4만원 해서 9,000대 해서 3억 6,000만원이 됐어요. 세출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회계상 불법차량 견인료 3억 6,000만원을 다시 세출 부분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대행업자가 1년에 9,000대는 필연코 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그렇게 계산해야 3억 6,000만원이 나오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저희가 어느정도 견인할 것을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고 견인은 견인하는 숫자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정일출위원 숫자로 주는데 현재 예산상으로 3억 6,000만원이 나왔으니까 견인대행업소가 그정도 만큼은 견인을 해야만 3억 6,000만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책정은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수치상의 금액이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은 문제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그리고 받은 돈을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업자에게 바로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다보니까 어느 선에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인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청에 득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견인을 하면 할수록 홍제차량 보관소, 위탁관리비, 보관료만 구청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견인을 하고 무리한 견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많이 하면 홍제차량보관소에 보관료를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관에서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스티커를
○정일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차위반을 해서 3억 6,000만원이 우리 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견인료로 다시 3억 6,000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대행업소에서는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견인을 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대행업소에서는 더 하려고 합니다.
○정일출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께서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수치 차이 때문에 가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돈이 나왔다면 대행업소는 분명히 이 정도 수입을 받아내기 위해서 3억 6,000만원 정도의 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견인을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건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답답하네.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안 봅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작년 견인료 오르기 전에 2억 7,000만원이었는데 견인료 지불한 것은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견인회사에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견인지시를 하면 자기네들이 견인을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인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과에서 견인회사를 위해서 견인을 많이 하게 해 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에 견인회사하고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 조금만 더.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견인할 때 보관비까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네, 보관비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이 얘기했는데.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전에도 한번 보류를 했습니다만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도 시에서 하고 했는데 보관료가 30분에 500원인가 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견인차량 사업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관료로 일단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 각 구청에 안분해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받는 것 가지고 모자란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단속차량 하나 산 것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이번에 2대 샀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추경에?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돼서 2대 산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요? 잘 몰라서 물어봤고.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아토스 2대.
○위원장 이진수 517쪽에 타과에 없는 것이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3만원씩 48명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대민활동비라 돼 있는데 옛날에 보면 각 과에 정보비라 해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정액비가 있었습니다.
○예산계장 신동국 구청 전 직원에 다 주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기획예산과에 6명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48명만 특별회계에서 줍니까?
○예산계장 신동국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매월 3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이진수 수당으로 나간다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다음에 516쪽에 교통지도과에 많은 인원을 들이고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도 너무 다양하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세기도 한참 세어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 일곱 가지인데 타과에도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작년에도 예산때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 삭감해서 제가 추가설명도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특별회계를 하다보니까 주차시설업무추진이라든지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시설 관계로 해서 전체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요. 주차문화시범지구업무추진은 지난번 추경에.
○위원장 이진수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도 교통행정과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주차시설 업무추진, 주차문화시범지구업무추진은 교통행정과 것이고요. 위에서 세 가지가 저희 교통지도과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시범지구 운영 업무추진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이것은 주차문화시범지구시설을 하면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공청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하기때문에.
○위원장 이진수 업무추진비 안 주면 공무원이 월급 타고 여비 타고 급량비 타는데 일 한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일 안 합니까? 업무추진비 없으면! 여비 타고 급량비 타고 월급 타고. 언제 업무추진비 별도로 만들어서 일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추진비 자체가 IMF 전에는 책정이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삭감돼서 이것이 책정됐습니다. 명칭은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질서계도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지만 사실상우리 교통지도과의 버스전용차로단속원이라든지 주.정차단속원이라든지 공익요원 단속이라든지 또 이쪽 사무실 직원이 2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교통질서계도를 한다든지 하면 야간 급량비같은 것이 식대로 지원될 수가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 경비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된 것이지 명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각종 법규위반차량이라든지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구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8년도는 2,400만원 정도 계상되었다가 작년에-
○위원장 이진수 그 때도 많다고 지적했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준 모양인데 타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안 드느냐 이것이에요. 꼭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줘야 일을 하느냐?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래서 사실 업무추진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단속원들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장 이진수 단속원도 그래요, 국내여비가 특별히 다른 데는 5,000원씩이지만 여기는 어려운 일 한다고 해서 1만원씩 타가지고 나가잖아요. 무슨 업무추진비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물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다보니까 간담회도 하고 필요하다는 게 이해는 가요, 하지만 타과에 비해서 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게 있어야만 일이 된다고 설명되면 안 된다 이거지.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감사해 보니까 전부 단란주점 간 거야, 다른 게 뭐 있어?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단속원들 간담회를 청장님 방침으로.
○위원장 이진수 청장님 방침으로 하면 청장님 판공비로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떼어서 단란주점 가야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사기진작책으로 좀...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 않겠어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속업무 나갈 때 여비 타가지요? 1만원씩.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전체는 못 주고요.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이 기본여비인데 11만 5,000원 주고 있으니까 3만 5,000원 더 줍니다.
○김종철위원 기본여비 8만원 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것은 전 직원 다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차단속할 때.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단속원들은 7일분 더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주차단속여비에 1만원씩 28명 84일 있고.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게 7일분입니다. 8일은 봉급에서 나가는 것이고 전에는 월 2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IMF 되면서 5만원 삭감해서 직원들 7만원.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차단속하러 가는 사람이 버스타고 갑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타고 가지요?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그것은 차로 하는 단속원도 있고요 도보로 단속하는 단속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차는 하루에 12명이 가거든요.
○김종철위원 차량은 차량대로 기름 먹고 사람은 사람대로 돈 먹고.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단속업무가 단속실적이 그렇데 되지는 않지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특별회계라는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금까지 3일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눠드린 계수조정 용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예산서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심도있게 한번 들여다 보시고 가감할 부분은 용지에다가 적어서 나오셔서 내일 여기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 교통지도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