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1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3일간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토대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0시11분)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관행적으로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다섯 분 정도로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사를 포함해서 약 다섯 분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1대 때부터 현재까지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히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안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번복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가 계수조정 위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하고 몇 분들이 하는 것하고는 의견의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계수조정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을 해서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을 하고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집약해서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해서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분의 소위원회에서만 맡아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가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개진한 후에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어찌되었든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장 이진수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견을 가지고 거기서 집약해서 하는 것이니까 회의진행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한다는 자체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나중에, 계수만 맞추는 것이니까. 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을 추천해 주세요.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먼저 일단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이진수 다섯 분을 우선 추천해 놓고
○이문복위원 정회해서 조율한 다음에 의견이 도대체 무엇인가 들어보고 나서 그때 위원장이 판단해서 소위원회 임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들어가려면 난상토론이 돼서 오히려 위원장님이 사회 보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위원장님 입장에서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원회 구성하면 돼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이진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각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네 분 정도의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네 분 정도의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네 분만 추천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최태중 간사님하고 최광진 위원님하고 김화형 위원님하고 세 분만 해도 되겠어요.
○김종철위원 전성장 위원님하고.
○김화형위원 예결위에 안 들어가신 분이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위원장이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네 분을 위원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으로 네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최태중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 간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태중 간사 최태중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시민건설위원회 서대문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감액, 증액 그리고 특별회계에 편성된 감액, 증액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일반회계 분야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현황판 제작 원 예산 100만원에서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200만원에서 50만원 감액한 1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뱃지제작 예산안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현수막제작 예산액 29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19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모집홍보 예산액 140만원에서 50만원 감액된 9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호국보훈의달행사 예산액 700만원에서 감액이 200만원이 되었고 조정액이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한가족한마당행사 예산액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축제 예산액 350만원 중 감액이 70만원 해서 2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또 357쪽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120만원에서 4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68쪽 민간이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 7,766만원에서 1,066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일반운영비 홍보책자 맛있는집 발간에, 28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89쪽 일반보상금 환경강연회강사료 예산안 310만원에서 7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운영 현황판제작 예산액 15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현수막 제작 50만원에서 2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형현수막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어 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민간이전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 운영 3,99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운행일지대장 197만 6,000원에서 77만 6,000원이 감액된 1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종량제안내문 720만원에서 360만원 감액된 36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역조정안내문 228만원에서 114만원이 감액되고 11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청소관련 홍보 및 시설견학 21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되고 1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공중화정실 민간위탁 2,003만 8,000원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5톤 진개덤프트럭 2억 3,800만원에서 3,400만원 감액된 2억 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방단속용 스쿠터 구입 1,562만 4,000원에서 694만 4,000원이 감액된 86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 일반운영비 30만원에서 10만원을 감액하여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토목하수과재료비 염화칼슘 예산안 6,902만 5,000원에서 1,380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금액은 5,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가좌초교육교철거 및 설치 예산안 3억 4,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마을버스 업체대표 간담회 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승차대 등의자 설치비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무료대여 노후자전거 교체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중 344쪽 어버이날 행사 예산안 840만원에서 1,260만원이 증가되어 2,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매입으로 예산안 5억 2,456만 2,000원에서 2억 7,54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업무추진비 결식아동지원 5,348만원에서 1,337만원이 증액된 6,67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토목하수과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금 홍은동 699-8호의 512번지 도로개설공사비 예산액 2억원에서 5,000만원 증가한 2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비 도로정비 7억원에서 6,505만 5,000원이 증액하여 7억 6,505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산림용 비료구입 예산액 98만원에서 112만원이 증액되어 2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총 8건에 4억 4,2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감액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고지서발부 108만 8,000원에서 감액부분이 4,258만 8,000원으로 조정안이 5,8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에 4,258만원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분야 2000년도 예산 조정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총괄을 얘기해 주어야지.
○간사 최태중 일반회계 삭감액 총 29건 4억 4,256만 3,000원 증액부분 총 8건에 4억 4,256만 3,000원 특별회계 삭감액 총 1건에 4,258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의가 있으십니까?
○허준구위원 예산서가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안에 분명히 여기 연희동 부지매입비 이것은 삭제가 아니고 그냥 매입인 것으로만-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교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거기는 홍은1동 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으로만.
○허준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 주고 사는 것이지 연희동 것 하고는,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화형위원 노인기금 2,000만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복지비는 그 이자를 가지고
(「기금 적립이야」하는 위원 있음)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거예요. 이자 받아서 앞으로.
○김화형위원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갖고.
○전성장위원 김화형 위원, 모르는 얘기인데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안 발의를 제가 했고 열한 분이 발의해서 기금목표가 5억이에요. 그래서 기금 조성상 증액을 해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과 있지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에서 청소행정과 종량제 안내문에 760만원에서 360만원 감액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 주기 바라고요. 김화형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예산 조정내역에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가운데 노인복지기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조성하는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했고 예결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3,00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홍은1동 종합복지관 교환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연희동 부지매입비로 해서 연궁파출소를 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억원으로써 새로 그 동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산서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교환이 아니고 매입입니다.
○허준구위원 북가좌동도 교환은 아니고 이것도 8억원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종결합시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