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7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은 행정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성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대문구청이 설치 운영중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민간의 참여와 민간기업 경제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저비용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중화장실 운영실태를 보면 서대문관내에는 현재 13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8명, 연간 유지관리비가 '98년도를 기준했을 때 약 3억 5,126만 2,00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시설규모는 3.5평이 2개소, 12평 이하가 8개소, 20평 이하가 3개소이며, 그 중 신촌역하고 연세대학교의 공중화장실은 내년도에 서울시 시범 공중화장실로 재건축될 것으로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관리인원은 환경미화원 8명중 6명이 12개소, 1명이 1개소, 1명은 수위요원이며 근무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08시부터 17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3억 5,126만 2,000원이며 이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74%인 2억 5,183만 7,000이며, 기타 공공요금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계획을 보고드리면 위탁방법은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에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수급표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되며 2002년까지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00년에는 2개소, 2001에는 6개소, 2002년에는 5개소, 이런 식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범위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중요사항이며 공중화장실 건물 및 위생시설 유지관리 단, 화장실 시설비하고 공공요금은 제외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대수선을 요하는 수리비를 얘기합니다. 또는 화장실 청결이나 또는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소모품 비치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본 결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시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 공중화장실 미화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되 2000년에는 월드컵경기 이후 추세를 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 추이를 보면 2001년에 2명이 감소되고, 2002년에 2명, 2003년에 2명, 그 다음에 2005년 8년, 9년 해서 각 2명씩, 2010년이 되면 여성미화원이 완전히 감소됩니다. 참고로 각 자치구에서 민간위탁한 것을 보면 성동구청에서 '96년 11월에 22개 동을 완전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구에서 민간위탁한 것을 보면 성동구청에서 '96년 11월에 22개소를 완전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비는 3억 6,313만 7,000원 연간 소요되고, 전반적으로 실태를 보니까 청소서비스는 상당히 저하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도 '98년도에 민간위탁 시행을 하려 했다가 전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건은 의안번호 제108호로 1999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4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등을 통하여 보다 저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13개소를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위탁범위는 공중화장실 건물 및 위생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단, 화장실 시설비와 공공요금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 화장실내 청결 및 쾌적한 환경유지와 화장실 소모품 비치관리입니다. 위탁예정일은 2000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1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2000년 상반기부터 2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향후 년간 1억 7천 여만원의 예산절감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나 2000년 아셈대회,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큰 행사를 목전에 두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서비스 참여와 쾌적한 환경관리에 솔선수범하여 국제적 위상 부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환경미화원(8명)에 대한 활용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의 고견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과장 보고대로 지금 성동구도 실시하고 있고, 용산은 지금 고려중이고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그러면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여성으로 지역청소에 활용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지적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관리라는 건 남자가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똑같은 얘기고, 지금 현재 분명히 13개 되는 그런 지역도 사전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실제가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자기네가 한다 해도 실제 보면 신촌역 광장에 화장실 관리하는 분들이 자주 와서 시간 시간에 하고 다른 지역은 아침에 한번하고 저녁 때 한번하고 가더라고.
처음부터 이 관리체제가 어떤 한 사람이 두 곳이면 두 곳, 세 곳이면 세 곳을 정해줘서 했어야 했는데 실지가 업무량에 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실지가 업무에 너무나 소홀했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13개 화장실 중에 제일 안전하다고 보는 지역은 몇 곳이나 됩니까? 실무과장?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안전이라고 하면 건물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성장위원 건물상태나 모든 시대적으로 봤을 때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 13개 중에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까도 제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3개소 중에서 남가좌동에 있는 두 곳이 가장 낡고,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봉원사 입구에 1개 개량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가좌1동에 백조아파트 그것도 개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영천시장주변에 그것도 사실상 오래됐지만 괜찮죠, 상태는. 금년에 거의 다 수리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것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그 부분을 이번에 시비 받아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주차장 앞에, 그것 두 개를 새로 짓습니다. 둘이 합쳐서 한 7억 6,8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따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짓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가좌동에 있는 두 곳 하고 교회 밑에, 그것만 조금 낡고 나머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홍제3동 개미마을 입구에는 마을버스 회차지점 그 건너편 그것도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그 네 곳이 좀 낡고, 나머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민간위탁 세 곳에 하고자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두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제3동 소재, 마을버스 회차지점 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공원 내에 있는 것.
○전성장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화장실 수준이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현재 그런 시설을 가지고 앞으로 2000년도 우리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외국 손님을 맞이할 때에 굉장히 참 수치스럽다는 감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나 지난번에 질문에서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많이 사용도 해봤지만 실지 고속도로변에 화장실이 많이 개조가 되어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대문구 관내 13개소에 민간위탁된 공중화장실이라고 보면 최소한도 그런 시설을 갖춰서 민간위탁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냐? 현재 거기하고 비교해 볼 때에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에서도 손상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비교한다할 때에?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물론 고속도로변의 휴게소의 시설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짓고있는 곳 중에 신촌주차장하고 연세대학교 앞에 그런 부분은 그런 수준에 걸맞게 하고 특히 이번에 종로하고 저희 구하고 서너 군데서만 예산을 따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셈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많이 올 경우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공중화장실이 일반가정주택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이 있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일시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라든지 또는 이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세 곳이 선정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두 곳.
○전성장위원 두 곳. 그러면 금년도 신축해서 내년도 신축된 후에 고속도로의 휴게실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보면 신축 연후에 두 곳만을 선정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13개소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김종철위원 그 중에서 2개소를 지금 민간위탁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예상을 해 놓고.
○김종철위원 아셈과 월드컵에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좀 주위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까-
○김종철위원 아까 과장께서 그런 말을 많이 했고 아셈과 월드컵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지요.
○김종철위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향후 전망에서 전부 민간위탁을 하면 1억 7,0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구의 예산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줘야 할 것들이 시설비랄지 공공요금은 우리가 다 내야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위탁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랄지 또는 간단한 유지관리비랄지 공공사업이랄지 기타 사업소세랄지 이런 것을 다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내가 그것을 이미 아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13곳에 8명의 우리의 미화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으로 이전했을 때 줄 것은 다 주면서 효과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미화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깨끗하고 더 체계적인 서비스행정을 못한다면 청소행정과의 관계자인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질문을 또 해야 하니까.
지금 13군데에 민간으로 이관해야 할 이유가, 그러면 8명이 서비스도 개선하고 행정적인 지도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민간에 이관해서 우리가 줄 것 안 주고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폐품을 팔든지 뭘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고 인원이 없다면 새로운 인원이 또 생기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마는 어디까지나 미화원의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민간위탁을 하자는 취지고 사실상 아까 얘기한대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74%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점진적으로, 하나의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2002년이면 13곳을 다 한다,
그리고 아까 기대효과가 1억 7,000만원이라고 했었는데 1억 7,000만원은 2002년도를 처음 1999년 현재를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다 완공했을 때 한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해서 최소한도로 민간으로 이관할 때는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외국의 예를 들게요. 외국에는 공중화장실 청소는 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직에서 떠난 능력있고 외국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미화원을 2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바로 그 퇴직되는 그 분들은 60만원만 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치를 세우지 아니하고 민간에게 이관이라는 하나의 미명아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예산을 탕진하려고 노력하는 계획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고용할 수 있는 체계 일원을 정확히 세워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산발적으로 지금 현재 이거 하면 뭐가 없어져요? 새로운 인원 2명에 대한 2년 후에 한 명, 몇 년에 몇 명, 2010년에 6명 그 안에 들어가는 수 많은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중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체계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많은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세워 놓고 이런 것을 해야지, 나중에 세운다! 과장, 우리 민간에 이관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작업할 때 그 때, 한 푼도 우리의 구비는 안 들어간다 하고 조례통과 해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민간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이권을 주는 빚갚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미래지향적인 체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사실 환경미화원의 인력관리는 아까 전성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각 시설규모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1개소를 맡고 있는 것은 영천시장 한 곳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개소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다 또 시간 지나서 청소하고 다시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관리인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영천시장 앞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한 겨울에 전부 터져서 망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노점상이랄지 여러 사람들이 수돗물을 많이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를 빼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가끔 거기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밤에는 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동파되지 않도록 난방시스템을 가동한다거나 해서 상당히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관리라는 측면은 그 자리에 꼭 한군데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같은 사례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철저히 교육시키고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13개소에서 2개소를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 2개소를 가지고 시범으로 하고 향후 2010년에 가서 이걸 종결을 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여성고용승계가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여성으로서 지역청소에 활용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대책은 전혀 없이 과장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해놓고 또 아까 설명중에 성동은 서비스저하라고 하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모순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쪽도 이득이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돼야지. 13개소에서 2개소만 가지고서 이걸 준다고 하면 좀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모순점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네? 삭감을 했지요? 예산을 삭감을 하고서는 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고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신촌역앞 공중화장실 신축이에요, 개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신촌역 앞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개축을 하는 겁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헐어버리면 신축이지, 개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신촌역 현대화 계획을 세우면서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유소 같은 데 전부 개방을 하잖아요. 그리로 들어가도 되는 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여기다 지어야 되겠느냐, 꼭 여기다가 장소선정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돈 들여서 하면 되지 전부 헐고서 새로 신축을 한다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지금 또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3개소이지만 지금 개방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지금 몇 개소나 되고 있어요? 주유소같은 데 전부 개방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몇 개소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한 200여 개소 됩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이게 법으로 전부 개방하게끔 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공중화장실 13개만 가지고 매달리는 이러한 행정이 제가 의원을 한 4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돈 쓰는 것을 보면 전부 해놓는 자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신설을 한다든가 취지나 모든 것이 전부 옳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해놓는 대로만 다 해서 기껏 개방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제일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향후 위탁전망에 가서 과장님 입장에서 성동이 서비스는 저하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모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직 이건 좀 이르지 않겠느냐? 우리 서대문은. 솔직한 얘기로 본인 생각엔 이건 이르지 않겠느냐,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늦춰서 대여섯 개 될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지금 신촌기차역 앞에 공중화장실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국제대회랄지, 월드컵이랄지 이런 것을 대비한 서울시 시책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가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 개개인이 옳다, 나쁘다보다는.
○허준구위원 보충설명 좀. 신촌역 예산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신촌기차역이 한 4억 가량 됩니다.
○허준구위원 4억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신촌역 현대화가 되면 공중화장실 그리 들어가도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4억씩 들여서 거기다가 지금 있는 걸 가지고서 수리를, 한 1억이나 2억 해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없애고 4억을 들인다는 그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필요가 없고 걷고싶은 거리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은 여기서 구청 살림살이를 쓰는 것을 얼마만큼 감시, 감독을 해서 돈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서 새로 짓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행정과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들 집 짓는데는 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효과를 봐서 얘기하는 것이지, 해놓는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다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일출위원 나도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건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구청과 의회간의 어떤 주민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간위탁이라는 첫째 근본 취지가 뭡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유지해서 우리 행정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이 민간위탁인데 아니, 세상에 화장실 문제까지 민간위탁해야 됩니까? 아까 김종철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람들이, 임시직 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을 적절히 활용할 생각은 안 하시고 무조건 민간위탁해 가지고 솔직히 문화회관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행정력이 도저히 그 전문성을 못 따라갔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청소하는 것까지 민간위탁하시려고 하냐고? 답변 들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어요?
○최광진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위원장 이진수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국제대회를 이렇게 거론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대회라고 하면 아셈이나 2002년 월드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월드컵이 마포구 상암동 경기장에서 치러지면 거기에 제일 인접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 유숙인들의 발길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남가좌동 부분, 북가좌동 부분 이쪽을 아마 제일 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 홍제3동을 겨냥해서 위탁을 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남가좌1동에 공영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세 군데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편중해서 운동장과 가까운 곳에다가 근접해서 유동인구들이 사용할 때 그 화장실이 아무래도 좀 더 타 지역에 비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전국에서 오든지 해외에서 오든지 여러 분야의 인구들이 사용할 때 그 화장실 형태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래도 깨끗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가좌 지역에는 남가좌1동에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인구 밀집지역에 2개소가 있고, 사실상 그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쓰는 그런 화장실은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최광진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 관광객이 다니고 안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다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민이 사용한다고, 뭐 우리 주민은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중변소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촌 또는 시청 지역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생각지 못했는데 제가 스웨덴의 종로 네거리와 같은 자리를 갔습니다. 조그만해요. 길가에 겨우 두 평 정도, 한 평 정도 돼요. 사방 여섯 자 정도. 건물이 참 멋있어요. 모양도 멋있고. 나는 무슨 주유소나 어떤 그런 데인줄 알았는데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시찰을 갔을 때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공중화장실은 신촌 하면 신촌로타리 그 주변에 공중변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10평, 20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이야말로 딱 1평 짜리, 가보셨죠? 참 멋있고 그림같아요. 그런 것을 언제 외국에 한번 가셔서 한 번 보시고 그런 것을 우리 요소요소에 넣으려면 지금처럼 4억, 7억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방 여섯 자 정도면 화장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적은 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 구 관내에는 1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전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의 관리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하여 2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예결특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만을 하고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12월 22일 10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