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2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현장확인을 한 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제9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시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점검을 했던 바 아직까지도 여러가지로 미약한 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데 역시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러한 화장실 난방공사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되시더라도 반 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곳에 기름보일러 시설을 해 놓으면 또 역시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 화재위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물들을 보면 저녁에 저희가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면 우선 공간도 필요없고 깨끗하고 관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시설입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기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밤새 물을 데워놓았다가 하루종일 난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연말이 가까워져서 시에서 일부 정비가 덜된 부분들을 보수하라고 약간의 예산이 떨어져서 우선 급한대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광진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위원장 이진수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그리고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민간위탁,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설을 민간위탁하기보다는 각 소재지 동사무소에다 이관해서 요즘 공공근로니 여러가지 인부들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러한 곳에다 민간위탁해서 하면 서로가 좋은 점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
○정일출위원 토론까지 겸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진수 토론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시간에 최광진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안 자체는 일단 여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고 일단은 1차적으로 동 특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주로 해서 통일하든지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하고 이 동의안 처리는 일단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광진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이제는 주민 자율에 맡겨야지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위탁할 필요성도 없고 아직까지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한 결과 실제가 현 위치 그대로 수리한다라고 봤을 때 투자한 값어치가 없다, 솔직히. 그 주변에 그만한 부지가 있다라고 보면 증축을 해서 이왕이면 앞으로 2000년도 맞이해서 걸맞게 그런 식의 투자를 해야지 있는 그 나름대로의 헌 옷에다가 누더기 옷 입히듯이 그렇게 오늘까지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장이나 실무 국.과장까지 현재 무엇 하면 시비라고 하는데 시비도 개인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이 세금 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으로 봐서는, 시비는 공짜돈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비가 보조된다 할 지라도 우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증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대에 걸맞는 화장실을 건립함이 봄 위원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주위를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민간위탁은 좀 이르다는 평론입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일부 민간위탁을 해본 결과 청소가 부실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을 본회의에 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1차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