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5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새 천년을 여는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인 만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명실공히 알차고 소망스러운 구정의 계획들이 제시되고 민의가 존중되어서 풍요로운 서대문구 발전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업무보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새 천년, 새로운 2000년 새해 벽두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또 건의와 비판속에서도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가 큰 대과없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저희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건의, 충고, 격려 때로는 비판속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충고와 또 지도와 편달속에서 서대문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활복지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생활복지행정이 한 단계 승화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고할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이전에 총괄하는 사회복지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의 주무과로부터, 지금 4개 과장을 소개한 생활복지국장이 전체적인 생활복지국의 새 천년의 플랜이 뭔가를, 그 의식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듣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도 동감하십니까?
○이문복위원 생활복지국장인 준비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준비랄 것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본인이, 나는 2000년도 우리 생활복지국을 이런 틀로 서대문구는 가겠다 하는 복안이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진수 각 과에서 새 천년의 주요한 생활복지행정에 대하여 이번에 계획만 지금 보고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각 과별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별다른 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할 적에 지난 19일, 20일에 사랑의 쌀모으기를 4만 2,000㎏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는 큰 성과를 올렸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앉아 계신 구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구청장의 의지나 사회복지과장이나 동장의 힘만으로는 힘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한 마디 없이 그냥 과장이 애썼다는 말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는데 조금 서운한 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함께 금년 한 해에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잠깐 계세요.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 금년도 포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60억 2,600만원이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 구 예산 비율의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산 총액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는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가장 큰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합니다.
노인복지 부분에서, 노인복지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99년도에 70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금년에 변동없이 70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단은
○이문복위원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70개소로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기준은 예산편성 당시에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10평 짜리 경로당과 20평 짜리 경로당의 기준을 같이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원 기준은 달라집니다.
○이문복위원 달라지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지금 운영비, 난방비가 15평 이하는 운영비는 15만원, 난방비는 40만원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99년도가 1억 5,000을 썼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1억 5,000.
그러면 그렇게 쓰는데 똑같이 변동없는 70개소를, 금년에 18억입니다.
20페이지 봐주세요.
(「1억 8,000」하는 위원 있음)
1억 8,000. '99년도에는 1억 5,000. 똑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70개소에 개소당 월 난방비 지급하는 것과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왜 1억 8,000이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금년에는 난방비 지급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평수를 상향조정을 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것으로, 난방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그러면 금년도의 산출근거, 어느 동의 A경로당은 어느어느 기준에 의해서 얼마,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래야 이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70개소에 N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금년도도 70개소에 N분의 1 해서 어떻게 어떻게 달라지고, 또 같이 동급으로 지급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 '99년도에 이렇게 됐던 것을 이런 변화를 주면서 이런 상향 조정을 했다 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91년부터 지금현재까지 받아보는 그런 것으로 봐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실지는 '91년도하고 오늘의 현재하고 많은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가 조금 전에 우리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분야를 종합해본 결과 지금 1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6페이지인 데 실지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만 지금 현재 장애자에 대한 현황을 봤을 적에도 총인원만 나왔지, 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지금 실지가 3,306명중에서 그중에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급수가 1급부터 6급이 있단 말이죠. 물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업무보고에 정확히 세밀히 해주면 우리가 1년여 동안에 구정을 다루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제가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뭐 변한 것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하고 오늘의 현재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도 바뀌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매년 보면 제가 어저께 이것을 가지고 가서 '9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그 구정업무보고를 비교했을 적에, 판에 박힌 거예요. 그대로예요. 별로 거기서 변동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업무보고도 좀 변동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입니다만 실지가 지금 여기 구립 유아원이 어떤 때는 15개소로 나오고 어떤 때는 13개 소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5개소가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15개소도 나오는데 어떤 때는 13개 소로 나온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업무 과정에서도 13개소 얘기 나오고, 여기 지금 보면 15개소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왜 그러냐 하는 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김화형 위원이 공공근로자 보육시설에 대한 그런 자료를 받았기에 본 위원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립이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15개소에 우리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75개소가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 현재 배속되어 있는 인원이, 현재 그 현황도 나와야 되거든요. 유아복지시책추진에 대한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좀 세밀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실무과장께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구립이나 사립 유아원에 배속된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됐는지 그 내용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교사를 말씀하십니까?
○전성장위원 아니 현재 공공근로자 투입. 유아원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유아원에 한두 명이 배속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 현황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공공근로요원 투입은 각 시설에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신청 접수를 해서 그 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된 인원은 앞으로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인건비도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근로요원은 우리한테 지역경제과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된 인원에 대한 심사를 해서 배치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설 부문별로 다 소요인원을 각 시설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1단계, 2,000년도 1단계 지금 배치된 인원이 296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17명이 배치돼 있고 민간어린이집에는 75개소에 89명이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에 30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재가복지센터 이런 등등에 나머지 인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사항의 업무도 실제가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성의만 있다라고 보면, 물론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명시가 돼 있다고 보면 이런 거 우리가 물을 이유도 없고 지금현재 과장 말씀대로 지금현재 사회복지과로 인원을 배정해 주면 실제가 그 인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현재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전성장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청취한 바 있습니까? 주무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전성장위원 실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형평성있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배치되면 왜 많이 배치되는지 검토
○전성장위원 아니, 많이 배치되고 안 되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복지분야에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조치한 바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어려운 문제는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청취한다든가 이런 적은 없고요 수시로 전화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 그때그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도 자꾸 지금 시간만 따지는데
○위원장 이진수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어려운 분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이 없는 세상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서대문구는 장애인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장애인시설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는 그런 애를 봤을 때 참,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가좌1동 우리 정일출 위원님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을 보니까 너무 땅이 협소하고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치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같이 대동을 했는데 그 시의원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시에 요청을 하면 아마 특별교부금에서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잘 정보를 들으셔서 빠른 시일안에 시에 정식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요청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로연금 관련 지급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정리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99년도 경로연금 지급실적 다시 말하면 13페이지 하고 14페이지 그리고 2000년도 지급실적에 대한 21페이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물론 이 사회복지 관련 모든 부분에 사업예산이 상당히 상향조정 해서 2000년도 사업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13쪽 하고 21페이지하고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을 볼 것 같으면 지급실적이 1인당 1만 5,000원에서 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인원이 연 13,6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그런데 21쪽 경로연금지급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4만원, 5만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급인원이 1,72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670과 1,729명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50% 다시 말하면 배가 더 계상이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4억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2,000년도에는 8억 9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숫자가 잘 안 맞고 또 지급수준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추진실적에 조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혼란을 일으키게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로연금의 지급인원이 월별로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증가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급실적을 그 동안에 작년도에 총 인원을 연인원으로 잡다보니까 13,670명으로 나왔고 예산편성 할 때는 월 지급평균 인원을 1,729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급인원 대상자가 1,729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급기준이 사업비가 증가된 건 작년에는 저소득노인의 집에서 부부가, 부부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받을 때는 한 사람은 2만원 또 한 사람은 1만 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인상이 돼서 금년에는 부부가족일 때는 저소득노인은 한 분은 3만원, 한 분은 2만 2,500원을 받도록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50% 정도 인상이 됐고 인원, 지급인원 문제는 월별 평균인원을 잡다보니까 1,729명으로 인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복지대책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대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노인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우리가 22,397명으로 돼 있는데 어버이날 행사에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3,514명으로 돼 있는데 1/5도 안 돼요.
그런데 각동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게 매년 다니는 사람만 여기를 다니지 골고루 혜택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어버이날 행사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2,000년도에는 강구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경로당이 70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사실상 노인정은 늘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정에서 경로당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70개소에 대개 555명 정도가 경로당의 회원수인데 여기 3,87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70개소에서 사실상 2만 2,397명중에 3,872명만 경로당을 이용한다. 여기에 운영면에 있어가지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이것은 자체적으로 회비로 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황이 나올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회비를 받는 경로당이 있는지.
○허준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사실상 회비가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못 가는 노인들이, 사실 이게 불쌍한 사람들인데 사실 회비가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거기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회비 모금을 하는 경로당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용도 좀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대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꼭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하도 너무 빨리 끝내라고 해서.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전성장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현재 노임이 1만 7,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공공근로사업은 2만 1,000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2만 4,000원이죠, 공공근로사업은.
○전성장위원 공공근로사업은 2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실지가 이런 분들도 나와서 하면 같이 한 장소에서 같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1만 7,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 4,000원 받고 하는 그런 불공정한 현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실무과장으로서 건의한 바 있습니까? 오래 전부터 얘기 나온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취로사업은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단일화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됐는데 정부에서 이것도 인상해서 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글쎄, 이것은 어차피 건의를 해서 이런 방안을 의결을 해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물론 지시에 의해서 다 집행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실무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러 것은 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본 위원은. 실지가 우리가 누구를 위한 여기서 우리 구정을 다루고 있습니까? 실지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받으려고 공공근로를 원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계 기관에다가 건의사항을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끝나셨어요?
사회복지과장한테 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번에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 한번 얘기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의 40∼50평이나 아파트의 40∼50평이나 지금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조사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지역의 경로당은 조금 더 지원해 준다든지, 난방비를 말예요, 이것을 차등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이문복위원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진수 아까 달라고 한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니죠.
○이문복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개소당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다고. 거기는 전화비나 이런 것만 부담하는 거거든, 운영비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차등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 뭐 좀 잘못된 것으로 난 생각하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있죠? 월 1인당 5만원이에요. 5만원 주고서 지원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미혼모 보호시설은 75명 두 군데, 애란원하고 구세군하고 두 군데인데 연 4억원이 나가고 있다고. 이게 정치적으로 나가는지 정책적으로 나가는지는 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500만원 꼴이에요. 6개월 수용이죠? 대개. 애 낳으러 들어가서 미혼모들이 6개월 정도 수용되곤 하는데 1인당 500만원꼴 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이 사람들은 한 사람당 6개월인데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월 5만원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뭐 생각하고 편성을 해주셔야지.
○전성장위원 상위법이야.
○위원장 이진수 상위법 상위법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을 좀 어떻게, 나는 그래서 예산을 새로 만들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월 5만원 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밥은 먹고 살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나중에 소년소녀가장들은 후원을 많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한가족결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다른 구청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 70∼80%가 결연을 맺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50% 정도가 공무원들이 결연을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1,350명에, 천삼백 몇 명이죠? 거기서 50%가 지금 결연사업을 맺고 있다고 그러는데 청장을 비롯해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결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못 해봤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쌀모으기행사를
○위원장 이진수 아래 직원만 가지고 결연사업에 참여하라고 하지 말고 청장부터 해가지고 국장 과장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상입니다. 그거 한 번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으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벽두에 새로운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서 능력이 없고 또는 힘이 없고 눈이 어두운 위원은 보지 못했을 지 몰라도 그러나 눈이 어둡지 않은 위원은 이미 이것을 검토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한 과에서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무려 한 40분을 읽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대고 있는 순간에 몇 가지 하나 딱 받아가지고 딱 질의한다고 탁 치고 나가는 우리 위원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가나마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앉아있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서 '99년 업무실적은 12월 한 달 동안에 지리하게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청취도 했고 감사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 보고서에 의해서 미리 간추려 보시고 2,000년도에도 중요업무 추진계획도 이미 1999년에 연속돼 있는 문제는 소관 과장이 그 항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실제로 새로 시작하는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고 간단히 질의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업무진행에 대한 것을 위원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병욱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장 새로운 2000년에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나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안고 계시는 위생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는데 꼭 폐수장이나 사진처리실 그런 데서만 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난히 서대문에는 마을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종점에서 무단 세차를 해가지고 흘러 나오는 폐수, 과연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지. 여기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마을버스나 우리 버스 종점에서 나오는 세차해가지고 흘러나오는 폐수,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공해없는 우리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들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김영일 위원님께서 환경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양아파트 주택건설사업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이번에 마을버스에서 청소해서 나온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못 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같고, 올해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통 장류 발효식품 개발추진, 환경위생과장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것은 전시 효과로 보지 않습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의식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전통이란 뭐예요? 역사적인 산물인데.
다음에 두 번째 전통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산물이 여기에 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전통적인 산물이 없다고 하는, 스위스처럼 계속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이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콩이 나온다거나 호박이 나온다거나 뭐가 나오는 산물이 있음으로써의 전통의 무엇을 만드는 것인데 순창에서 고추장 만들고 된장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전시 효과를 내는 행정을 위해서 우리의 귀중한 예산을 낭비 아니하는 이런 방법을 다시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딱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요. 그냥 뭘 하겠다 이런 전시효과를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맛있는 집 홍보책자입니다.
지금현재 22개소 선정했지요? 다음에 20개소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2,500부를 만들어서 뭐야, 2,500만원 한 권에 만원꼴을 먹혀서 하겠다 하는 이런 예산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책자라는 것은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낼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책자라는 것은 그 지역을 바로 완전히 표시하고 대표할 수 있는 책이어야 됩니다.
구의회는 구의회에 대한 구정홍보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맛좋은 집의 선정에 있어서 홍보책자는 세 가지가 기본적이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구의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이것은 외국에 우리 지역의 2002년 월드컵 또는 아시안 회합 이런 여러가지 회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홍보에 주력을 해서 외화획득에 주력을 느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외부적인 우리나라의 타도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하는 조건에서의 바로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어, 외국의 3국어는 여기에서 같이 첨부되는 책자가 돼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지역의 모든 행정의 요소와 교통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책자가 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 바로 맛좋은 집을 선정해서 바로 이거에 대한 영양가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를 겸해서 이 책자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맛있는 책자 소개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2,500만원 과다한 예산을 쓰고 그 예산에 준하는 책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배출업소,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이 질의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녁에 특히 월동에 버스정류장이 우리지역에 놓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차가 아침에 시동이 걸리지 아니할 걸로 추측해서 저녁에 엔진을 켜놓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과장은 한 번 조사를 해 봤는지 거기서 배출된 가스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공해를 이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김종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통음식 장르를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상 시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됐고 지역경제 운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가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산출하면서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가 해서 전통산업을 찾아보자는 게 발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통성 조금 전에도 전통특산물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몸에 밴 게 된장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을 했습니다. 된장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된장이라든가.
두 번째는 김치는 일본하고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 그래서 개발가능한지 전문가도 만나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히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누군가는 해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준다면 시발할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시발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시효과 보다는 사실은 기초단계, 조사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잘 되면 빨리 되고 아니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이건 특색있는 사업을 저희가 해보려고 한다는 의욕이 있는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맛있는 집 홍보책자에는 여러가지 넣어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작년에 조심스럽게 선정하면서도 이해관계인도 있고 해서 해 봤는데 아직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개 해서 지금 2002년 월드컵이라는 건 우리 가까운 기회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건가 해서 그런 걸 숙박시설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될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월드컵대책본부에서.
그러나 우리 구 자체로써 또 인근에서 식사를 맛있게 즐기게 할 수 있을 게 있지 않은가 해서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올해 선정해서 책자를 발간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참고하도록, 제가 못드려서 내년에 편집과정에 전문가한테 받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배치하고 또 교통망은 어떻게 놓고 뭘 어떻게 할 건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제가 검토를, 가급적 들어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주차 버스같은 데 주차장시설에서 시동을 거는 걸 해 봤느냐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령으로 한계로 돼 있는 것만을 제가 지도 단속했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토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입니다.
똑같은, 김종철 위원하고 똑같은 얘긴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이게 벼락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지식센터내에 연구소 설치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 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가서 여기에 다가 뭘 해놨느냐면 벤처산업 육성이라고 해 놨단 말이야. 이게 참 이거하고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하반기에 벌써 식품생산판매 선정 및 사업여부는 민간위탁 이렇게 아마 물론 지금 상병욱 과장님이 재주가 참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좋은데 이렇게 벼락치기로 판매까지 공장까지 세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 급하게 계획이 세워졌지 않겠느냐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2차 하반기 우리 구 상징할 수 있는 발효식품 확정, 식품생산 설립단계 및 소비수요 추진해서 대량유통생산, 식품공장 설립 참, 이게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여기가서 소음, 진동발생 원인관리라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북가좌1동에 수색로에 가면 가스충전소가 있지요? 거기서 쭉 가면 말이야 거기에 대한 양쪽에 연립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철로변에 바로 붙어서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음과 진동을 한 번 측정해서 보셨는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옆으로는 안 했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정규 구청장님이 참 역사에 없는 철도청 예산을 끌어다가 방음벽설치를 참 잘해놨는데 이 북가좌1동 지역은 이게 쑥 빠졌어요. 몇 년전에.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데 빼놓고 그래서 행정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변두리 하고 구청위주로 해서 연희동위주 안산위주 여기하고의 행정은 많은 차이점을 가져온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나가셔 가지고, 잘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음, 진동발생 원인을 측정을 해서 이것이 나쁘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2002년도에는 우리 관내 주변 마포구에서 세계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집 음식을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보면 모범 음식점이라는 식당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적으로 많은 혜택도 주고 금융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식당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돼있으며 또 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점검을 해서 모범 음식점이 처음 지정됐을 때의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자격미달이 된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모범 음식점은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매년 6월마다 재조사를 합니다. 검사를 다시 하게 돼요. 실사 조사를 해서 새로 추가로 신규신청자 조사하고 또 그 업소가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된다든지 환경이 불량한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합니다.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1년마다 지정이 됩니다. 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지정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그 시설 기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맛있는 집하고 모범업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모범업소는 제도권에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선정지침이 있으니까, 제도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맛있는 집은 우리 스스로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2002년에 오시는 분들이, 모범은 아니라도 환경이 깨끗하고 맛있는 곳하고 어디가 더 좋으냐 그랬을 때 저희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지 모범업소와 동일한 사항은 아닙니다. 모범업소가 맛있는 집도 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맛있는 집을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고 홍보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모범식당, 이런 곳이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허준구위원 상 과장이 위생과장을 계속 해야 되겠어. 맛있는 장도 먹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목표는 크게 잡아야죠.
○위원장 이진수 가만히 계세요. 저도 하나 물어보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이니까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좋은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위생분야에 대해서 단속하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서대문 신촌이나 이쪽에 가끔 뭐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잘 알고 있어서 잘 했다고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런 단속같은 것도 조금 해주셔야 되겠고 먼저 번에 본 위원이 한번 위생과에다 신고한 거 있어요. 환경위생분야인가 퇴폐이발소, 법이 바뀌고 없어져가지고 단속권한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칸막이 설치해놓고 샤워실까지 해놓고 방까지 꾸며놓고 하는데 꼭 음란행위하는 현장을 발견해야 그 풍속범으로 다루겠다. 이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법이 폐지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공중위생법이라고 해서 공중위생법이 있다가 그게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에 대한 관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2월 28일날. 그래서 법은 제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시행령을 작년 12월 28일인가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처벌규정이 아직도 안 돼있어요, 현재. 제가 입법기관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처벌은 법률이 있어야만 처벌을 하는데 법률이 끊어졌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진수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단속을 못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그래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중위생관리법 몇 조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규칙 뭐뭐 규정에 의해서 뭐에 해당되므로 뭘 한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경찰도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경찰도 풍속 이외에는 못 하죠. 풍속은 할 수 있죠.
○위원장 이진수 음란행위하는 장면을 봐야 단속을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2000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네. 환경분야만 있고 위생분야는 별로 없어요. 그것은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죄송합니다. 그것은 평상업무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이것은 퇴폐이발소같은 것은 말이죠, 다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택과에 자꾸 파고들어가가지고 지금 의주로변에 보면 이발요금 3만원에다가 10만원을 더 얹어주면 그거까지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런 것은 단속을,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주위가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만 깨끗한 환경 부르짖지 말고 이런 것도 단속을 해줘야 돼요.
○허준구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그것은 삭제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하여간 애쓰시는데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주위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1년 3개월 재직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맡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이 맡은 저의 소임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하시라도 조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후 나름대로 업무를 다소 파악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을 위하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및 전폭적인 지원으로 작년에는 청소행정과 분야에서 서울시 25개 구중 시민만족도 우수구를 차지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미리 찾아내서 적극적인 해결 및 홍보활동으로 주민과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금년도 새 천년에 우리 청소행정과의 슬로건이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주민과 함께 더불어 잘 해야 이게 정말 깨끗해진다 하는 주민의 협조 또 홍보 이걸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보면 또 구정평가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99년도에 구정평가단의 업무 전체적인 토스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구정평가단이 본 내용 또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건의를, 이름하여 건의.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구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협조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은 청소1일 생활체험 추진에 구정평가단의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럼 '99년도에 구정평가단이 청소행정과에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었다 이러이러한 건 좋았다 이러이러한 건 좀 앞으로 발전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전혀 받은 일이 없습니까? 건의가. 제가 며칠 전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잘 체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내주세요.
그 다음에 재활용, '99년도가 6,023톤을 했어요. 그러면 2000년도 목표는 6,950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이. 그러면 판매대금이나 모든 것을 봐서 10%를 증대하겠다고 했어요, 전년도 대비.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대금이 억인데, 2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잡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판매대금
○이문복위원 네, 판매대금. 2억이에요, 2억 1,900만원. 지난 해에, '99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이것은 기금운영을
○이문복위원 이 자체 그러니까 기금 운영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와서 부임하시자마자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아직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활용으로 인해서 총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99년도가 2억 1,900
○이문복위원 확인했어요. '99년도 2억 1,900만원이. 금년도 2억 9,300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난해에 대비해가지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가지고 10% 증대를 해서 목표를 책정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모든 기금이 얼마나 돼요. 이 재활용기금이.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99년도 수입이 2억 2,196만 2,000원입니다.
○이문복위원 해서요, 뭐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구가 재활용해서 이 정도로 해서 기금이 확립됐고 이것은 어떻게 쓰여질 방침이다, 주무과장으로서, 보고서 하나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용어해석을 잘 몰라서 묻는데 91페이지에 직원 청소 세일즈 실시라고 했는데 청소도 세일즈를, 청소에다가 너무 용어를 고상하게 하는데 청소 세일즈도 있고, 92페이지에 청소행정 리콜제 실시 및 고객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고객관리를 좀 어떻게, 청소도 고객관리를 하나. 이것좀 궁금하고 94페이지에 남은 음식물 축산농가 연계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3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유원하고 청구, 두산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근 4,500가구가 되는데 여기에 농장이 3개소 농장이 돼있어요. 돼있는데 거기에 또 밑에 보면 말이에요, 농장 사육가축 판매실적 해서 음식쓰레기를 연계시켜가지고 판매실적이 330마리예요. 이게 음식쓰레기를 얼만큼씩 먹여가지고 이게 연계시켜서, 난 이 숫자는 어떻게, 닭 280마리, 오리 50마리를 1년간 음식쓰레기를 갖다 먹여가지고 판매실적으로 나오니 이런 숫자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허준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요 직원 청소 세일즈 실시나 청소행정 리콜제 실시는 이것은 경영 차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용어를 쓴겁니다. 그런데 청소 세일즈는 작년에 각 구에 대한 민간평가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청소행정과 24명 전 직원이 종합 홍보지라든지 리후렛, 포스터 이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허준구위원 제가 이것을 알아요. 알고 있는 것인데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좀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한테 청소하는데 가서 리콜제, 부인네들한테 하면 그게 뭔지. 우리 행정을 주민들이 편하게 만들어주려는 행정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알아요. 남규화씨한테 설명을 잘 들어서 좀 알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농장 사육가축 판매실적 같은 것은 여기에다 넣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습잖아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업무계획이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이상해서 지적한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99년도에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새로 온 과장은 몰라도 계장들은 잘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편성에서 그것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하나 물으면 날을 새야 되기 때문에 과장은 돌아간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재편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회)
(이진수 위원장, 최태중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태중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대리 최태중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4회 임시회를 열어주시고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최태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입니다.
여기 가족 주말농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190-5호 이렇게 돼있어요. 700평이 1세대당 5평 해서 140세대로 돼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노인주말농장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2-15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주말농장은 700평, 노인주말농장은 27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지 않고 700평 있는 데다가 문봉동에다가 여기가 어떻게 현실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태서 하면 가족주말농장과 노인주말농장을 합해서 옆에다 해 놓으면 경비 절감하고 관리에 능률화가 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는데, 조그만 것을 가지고 전수 늘어놓기만 해가지고 일단 지금 행정의 낭비성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더 싸게 먹힐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데다가 합쳐지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이나 관리의 능률화를 위해서 이것을 좀 합쳐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소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허준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노인분들이 교통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로니에 농장은 1시간 20분 이상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노인분들이 보통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버스가 가는 교통이 가까운 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면 노인 위주로 해서 동신주말농장에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좀 거리는 멀지만 그쪽이 여러가지 자연환경이 좋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주로 그쪽을 원합니다. 노인들은 불가피하게 기동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허준구위원 내가 왜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경비절감과 관리문제라든가 있지만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체험을 지금 자라는 애들을 가족주말농장에서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연계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여하튼 검토해서
○허준구위원 검토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일단은 금년에는 이대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답변되셨어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신지식센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시고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정은 한 90%가 진행되어 있고 개관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철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대주의 마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에게 질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의 추진실적에도 안 나와 있고 2000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건 과장만 알고 국장만 알고 구청장만 알고 처리가 되는 일이 있죠? 생각이 안 납니까?
실직자 고용문제의 필요여건인데 내가 지나가다가 연희3동의 실직자 여성가장 아낙네회라는 플래카드와 건물을 봤습니다. 그 장소는 연희3동 파출소입니다.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여건이며 우리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어 있는가. 그러한 업무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시민건설위원에게조차도, 그러한 사항을 알지 못 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역의 실직자 아낙네회, 실직자 여성가장의 아낙네회,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민간의 자생단체로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첫번째, 두번째는 그것에 대한 그런 것을 그런 소요건물을 만들어 줬을 때 소요경비는 얼마나 필요했는가. 장차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그것을 하나의 사회성이나 정치성을 이용하려고하는 여성단체가 아닌가 이 네 가지에 답변해 주세요. 이 네 가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연희동 파출소에 여성실직자 아낙네들 공동작업장입니다.
공동작업장을 마련했는데 이제 여성실직자들이 사실상 가족을 먹여살려야 되고 또 변변히 기술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역시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여성실직자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워낙 건물이 낡아가지고 수리하는데 약 1,100만원이 들었고요. 여기서는 그분들이 여러가지 제과라든가 제빵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실직자들 교육 또 재활 이런 걸 YWCA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상당히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현재 사단법인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기반을 조성할 때까지 저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렇고 우리 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왜 보고를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해서 상세하게
○김종철위원 아니, 지금현재 지금 천만원이라는 우리의 구의 재정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거리입니다, 그것이.
나는 오늘 얘기하는 건 천만원을 예산을 줬든 2,000만원을 어떤 예산을 갖다 썼든간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최소한도 시민건설위원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계획 또는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에도 이것이 어떤 정책자의 문제가 가미돼 있는 줄은 몰라도 과장이나 계장들이 뻔히 내가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예산 일원을 쓰려고 하든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도로 청취, 간단한 청취라도 해야 되고 그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도 여기에 '99년 실적에도 여기에 이미 일을 해 놓고도 아무 2,000년 계획에도 실적보고에도 거기에 대한 이런 하나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숨기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숨기는 이유가 없는 것도, 숨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천만원 어떤 예산을 갖다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시설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용해서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건 시설비는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에서 썼습니다.
○김종철위원 포괄예산?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우리 운영비가 아니고요 순전히 시설입니다, 공사.
○김종철위원 자, 포괄예산을 썼든 뭘 했든 '99년도의 우리의 결산 일원으로써 실적부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어디다 썼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 또는 이렇게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2001년도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도 내놓지 아니하고 중요사업에 진행된 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우리 시민건설위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전체 우리 의원들을 그야말로 궁지에 몰아넣는 하나의 처사로 보고 있기에 이 문제는 재삼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논의를 해서 쟁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조사해야지. 잘못 된 거지. 실적이 없고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영일위원 여기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99년 10월부터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막대한 1,100만원 예산을 사실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시민건설위원회 보고조차 언급없이 이건 완전히 의원들 진짜 능멸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건 도저히 이대로는 묵과할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명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공공근로는 절반정도가 99년도에 비해서 줄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2000년 4.13총선을 겨냥해서 우리 실직자들을 좀 덮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99년도에는 아마 새로운 2000년도에는 많은 실직자들이 구직을 했기 때문에 절반, 한 명에서 1,300명 정도로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왜 갑자기 2,700명 인원이 총원이 돼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4.13총선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런 걸 명백하게 그랬으면 그랬다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걸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 아마 여러번 지역경제과장 보고할 때마다 우리 농수산물직거래, 도.농간직거래 참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하고 각 지역 도.농간에 자매결연 몇 군데나 맺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51개
○김영일위원 그런데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일부는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일부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일위원 직거래장을 만들어 줬으면 엄연히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순 전시적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청장이 어느 자리에 가면 공무원 2, 30명이 줄줄 에워싸고 말이야 사진이나 찍고,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잘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게 지금 먼저 김 위원님이 여러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질타를 많이 해 주셨는데 겸허히 제가 받아들이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이것이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구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은 또 공무원 입장에서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겨울에는 여러가지 계절적 실업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단은 1/4분기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계절적 실업을 없애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김영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실감을 합니다.
사실 실업자도 해소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려운 사람 참 많습니다. 저희도 공공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참 유효적절하게 많은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저는 그걸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일부 오해가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하게 그건 아니라는 걸 밝혀주시고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비록 실업자가 100만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3,000명, 5,000명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일을 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참 의무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그걸 많이 투입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소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다음에 지금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거래사업 추진은 이게 이제 저희하고도 구에서도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동하고 농협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회의라든지 여러가지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우리가 순회직거래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옆에 있는 가게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도 사실상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어떤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다시 더 시장지도,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의 물가유통을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전현 힘이 없어요. 단속근거,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지. 실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놓고 지금 여기는 나열을 해놨어. 보면 그 서민을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에 어느 날 갑자기 임대료를 100% 올렸어.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은 물가지도단속이라고 해도 전혀 어쩔 근거가 없어. 단속할 근거가 없어. 이래서야 되겠는가.
지금 가까운 예로 지금 신지식산업센터 밑에 있는 유진상가나 우리 인왕시장이 한 때는 참 우리 서민들이 경기도 일원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 지금 황폐화되다시피한 실정입니다. 거의 다 점포가 비어가지고 몇십년간 몸 담고 영업하던 분들이 지금은 다 쫓겨나고 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대했다가 쫓겨나는 실정인데 과연 시장지도 참 좋은 용어, 지역경제과장께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힘이 없는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런 법적 단속할 힘이 없으면 빼버리든가. 하고 싶으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실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 조문을 만들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열만 해놨지 전혀 지역경제과에서 손을 쓰지 못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 느끼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느끼죠. 그리고 우리 청장께서도 이번 업무보고에 우리 생활복지국장이나 과장께서 열과 성을 다 한 우리 신지식센터, 참 지금 아주 우리나라가 떠들썩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었죠? 우리 수리비만, 총 수리비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수리비가 약 36억 들었고요, 지금 현재 수리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산 관계는 1개월 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대충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거기 수리비하고 또 중소기업청 자금 융자 5억 5,000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것을 받고 나면 한 43억 정도
○김영일위원 그렇죠. 막대한, 저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경기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시장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마시고, 지금 그 많은 거의 50억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기선 하나가 제대로 안 돼있어. 지금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보기싫게, 40억 50억 들여가면서 수리를 하면서 전기선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밖에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 실정이라 이거야.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그것이 B동이 1층이 상가 소유로 되어 있고 2∼3층이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전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정비를 했고 또 계단이라든가 밖에, 그러니까 외부는 더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비
○김영일위원 이미 밖에 노출이 돼서 전기선에 다시 또 돈을 들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 그건요, 아파트에 있는 전선이기 때문에 또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것은요. 그래서 그것은
○김영일위원 그러면 아파트 1층의 계단은 페인트칠 누가 하고 누가, 1층 통로는 누가 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파트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정비중입니다.
○김영일위원 그것은 이따가 보고를 받으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연탄, 고지대,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연탄입니다. 그런데 대책을, 지금 한파인데 여태까지 2000년에 새로 그거 하나 조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미 다 고지대 연탄이 다 벌써 저장이 돼가지고 만약에 눈이 많이 오거나 배달이 어려울 때는 바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꾸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산 1-100번지, 일명 개미마을, 서울에 지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공중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화장실을 가는 실정이에요. 사실 고지대라 운반도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데를 진작부터 '99년 10월부터는 저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파중이고 내일 모레 지금 끝나가는데도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는 뭔가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 계획은 금년도 벌써, 지금 혹한같은 것은 '99년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2000년 보고는 금년 10월부터 아마 조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구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산 1-100번지 그쪽에도 저희가 해서 각 동사무소에 여러번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다 비축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있는 연탄 판매소라든가 그런 곳과 연계해가지고 저희한테 연탄 비축이 필요하다는 제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탄 비축이 필요없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축을 않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비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99년 지나서, 추위는 새로운 천년 1월부터 추위가 됩니다. 실지 추위는 1월이 한파입니다. 그러니까 1월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이 지나버렸지만 작년에 세울 때 2000년 1월까지는 추위가 닥쳐오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게 좋지, '99년말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가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역경제과장이.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문제 삼았던 것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밝혀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과장께서는 아까 김종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건설시행과 지난 사항, 상세한 현황 자료를 25일 오전까지 우리 시민건설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물가안정관리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주 중요하게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장면, 설농탕, 목욕비, 이발료 또 뭐가 있지요? 이런 것은 국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못 올리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3.5% 이내 억제한다고 그랬구만요 이건. 자장면값 3.5%이내 인상해도 상관없겠네요, 이건.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건요,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인상을 안 하도록, 못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지 어떠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물가인상을 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뭐 철도요금 무슨 요금 이런 것은 올리면 35%, 25%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서민들이 하는 구멍가게하는 자장면이나 목욕비 같은 것은 3.5%도 3%이내에 억제를 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안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최광진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선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운 가이드라인보다 정부 정책당국에서 이 정도면 금년에는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지침입니다.
○최광진위원 그것이 형평이 맞냐 그거예요.
3%내에서 올려도 못 올리게 하고 정부에서 올리면 20%, 30% 올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최광진위원 못하지요?
이거 자장면값 올리는 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자격이 없다 그거지요. 할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서민들이 이용하는 자장면하고
○최광진위원 서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은 20%, 30% 올리고 서민들이 구멍가게에서 하는 자장면이나 목욕비, 이발료, 머리커트 이런 것은 뭐 한 300원, 200원 오르면 경고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이 맞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이 대답은 못 할 거예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고 점심식사후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