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6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최홍대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새 천년을 여는 새해의 업무보고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발전적 의견이 제시되는 새 생명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벽두이고 또 요즘 날씨가 차가운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 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고 또 그와 함께 광고물 시범정비사업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돼서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은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주민들이 간곡히 원하고 있는 몇 가지 민원 사업이 금년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으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인 만큼 '99년도 실적이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자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부성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의 벽두에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모든 직원이 한마음이 돼서 금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일깨워주시고 많은 지혜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욕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피력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부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된 과정에서 내부의 주사들이, 팀장들이 정리해서 보고한 것 같은데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 감사때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실태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77개 단지 298동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 안전대책,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해서 당시에 그것을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무자격 관리소장은 몇 명이며, 메모하세요 계장님들 메모하세요. 무자격 관리소장은 몇 명이며 내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의 기록 보존은 돼있는지. 세번째, 안전관리 근거서류 비치 관리가 돼있는지. 네번째, 공인회계사 권고사항의 무조치 방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다섯번째, 동대표 선출시 입주자 동의 과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섯번째, 재정관리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본 결과 이게 혼합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별개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다 일반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은 차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받은 돈은 주차장을 위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쓰고 주차장에서 받은 돈은 전혀 쓰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건 제가 대라면 댑니다.
이러한 부분, 그러면 곧 차량을 가진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차량을 안 가진 사람대로 돈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수리하고 하는 이럼으로써 부정행위가 발생되는 아파트의 공동관리실태가 문제가 지적이 된 겁니다. 그건 제가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서 냈습니다만 과연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공동주택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은 깊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결과를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일단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이문복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자료를.
○주택과장 부성철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답변 자료를 갖고 나올 정도면 한번 정도는 봤을 겁니다.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더라. 내가 이것을 업무보고 받는 데서, 부임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 때에 계장들이 나한테 보고할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더라,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겠더라 하는 요점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지금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관리 자체는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회계 관리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것에 대해서 향후 방향을 서면으로 주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꺼려하는 우리 주택과에 스스로 자청을 해서 우리 서대문의 주택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자청해서 오신 우리 부 과장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주택 분야에 감사 감독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고질적인 무허가, 꼭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또 우리 서대문에 보면 유난히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산도 많고 좋은 환경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에 보면 그 좋은 인왕산 주변에 보면 병풍을 쳐버렸어요. 순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좋은 점인가. 밀집 고층아파트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우리 감사때 무악재 청구아파트를 감사한 결과 지금 옹벽공사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위원 참고만 하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가 1981년 12월 이후에 적법절차 없이 단속되는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죠?
○주택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비 대상이 227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째서 정비 대상이 227동이 존재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때그때 모면하는 좋은 법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규정에 있어서의 1999년 2월 27일이후에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 폐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예규 제594호, 그런데 거기 '94년 11월 15일에 그러한 예규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99년 2월 27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아니죠. 왜냐하면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99년 2월 28일 이후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단속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지금 현재 정비대상 무허가건물이 227동이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 전체를 결과적으로 이것을 존치하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것을 우선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계획이 없다가 어떤 지시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행정행위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99년 2월 27일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규정이 폐지돼가지고, 그러면 27일 이전에는 단속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근거법이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으로써 충분한 단속근거가 되는데도 굳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신발생무허가 건물 단속 규정을 하나의 일종의 예규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법이 엄연히 있는 데도 그것을 하나의 공무원들의 어떤 자의적인 것이랄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규로 구체화시키라고 됐기 때문에 이게 설사 없다 하더라도 단속하고 규제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어떤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철거 안 해도 될 것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놨던 것인데 모법이 있는 것이어서 아마 이것을 '99년 2월 27일자로 아마 폐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을 폐지하면 무허가건물 단속을 안 해야지. 1999년 2월 27일 이후 전에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아니 모법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건축법하고 행정대집행입니다. 예규나 이런 것은
○김종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에요.
○주택과장 부성철 그러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제8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허가건물이 되지요. 그 다음에 제9조에는 어떤 경미한 단속 이런 것은 동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는 가건물건축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반할 때는 건축법 제69조랄지 관계규정에서 일정 기간내에 안 할 경우 시정명령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건축법 자체가 신발생무허가건물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단속규정 변경에 대한 예규나 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될 수 있는 문서로써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못 하셨을 줄 압니다, 시간상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항간 매스컴에서는 무허가 85㎡이하는 금년말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며칠 전 방송에서도 3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는데 보면 25.7평인 단독주택에 한해서 양성화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범주에서 벗어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최광진 위원님께서 한시적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보도된 것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도만 가지고 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추인대상을 일단 전수조사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로써 강제이행금은 연 2회 85㎡이하인 주거용 1회, 연2회 할 때 굉장히 부담이 가중합니다, 우리 주민한테는.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추인 신고가 추인이 가능한 것은 대상이 추인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쓴다든지 해서 정말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면 임시조치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85㎡이하의 주거용,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일부가 좀 튀어 나왔다거나 이래가지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간 미준공,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 그정도 업무파악은 안 됐습니다.
○최광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흉악범, 사기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면조치라는 특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주택분야에만은 아직 근래에 들어서는 그러한 사면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러한 조치를 행정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83년도인가 한 번 그런 한시법이 개정돼서 구제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락됐거나 그때 누락된 건물들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조금의 위반 위법을 자행한 그러한 건물들이 사실상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가. 그 분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고 해야 할 그러한 의무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블랙리스트때문에 사실상 권리행사도 하지 못 하고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13쪽에 우리 서대문전역에 지금 시행중인 건설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어느 한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지면에 나열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 어떠한 현장이며 위치가 어디인지, 또 어떠한 연유로 해서 공사가 중지됐고 또 어떻게 재개되었는지 이러한 등등의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당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사안인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면을 붙여가지고?
○최광진위원 네.
○위원장 이진수 아니 우선 도면보다도 어느 동이라는 것을
○최광진위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홍제동 하면 1동인지 2동인지,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허준구위원 내가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홍은동, 홍제동 이거 표시해 달라는 게 수 백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 백번, 여기서. 그런데 그게 매번 올라와도 안 되니까
○최광진위원 안 되니까 지도로 해서 도면을 해달라는 거지.
○허준구위원 이게 각 홍은동, 홍제지구, 홍은지구, 가좌지구 이런 것을 동별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답변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다음에 또 그냥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고.
○주택과장 부성철 13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최광진위원 질문한 것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위원장 이진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얼른 하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13쪽 보시면
○최광진위원 그것 말고 그 앞전에 얘기했던 것을
○주택과장 부성철 네, 알겠습니다.
시행지구 건설사업에 대해서 공사기간 중단 및 중단사유하고 도면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도면 첨부해서 서류로 제출하라 이렇게 한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어떤 대안, 방법,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면 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더 검토를 해야 되고 다만 특정건축물을 임시조치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85㎡이하의 주거용 불법건축물중에서 건축허가는 얻었지만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장기간 미준공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방안을 정해가지고 구제가 가능하면 구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됐습니까?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의사진행의 형태를 빌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고 또 우리 허준구 위원께서도 여러차례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건축관련 사항입니다. 특히 주택과나 주택개량과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주소, 번지, 동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건설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 재개발, 재건축, 일체의 모든 것들을 서대문 관내의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과장께서 여기는 이러한 것이고 여기는 앞으로 어느 정도에 어느 시기에 시행할 것이고 지금 시행 건축 결과가 얼마나 나올 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주면서 보고형식을 갖춰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래가지고 만약에 위원들이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현장에 가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더욱 업무보고에 여러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적어도 이 이후에 적어도 건축관련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도면을 필히 가지고 와서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는 방향으로 회의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금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기 이전에 실무과장께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며 지금 과장이 보고한 대로 지금 업무보고내용이 지금 충분하다고 사료되는지 그 두 가지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 몇 가지 물을게요.
○주택과장 부성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겠지만 저 소견으로써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하고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구정업무보고는 금년도 저희가 갖고 있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함으로써 하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할 일, 우리 주민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노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목적이 그렇단 말이죠?
○주택과장 부성철 네.
○전성장위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물었는데 구정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하냐 불충분하냐를 물었어요. 다시 대답해 주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지금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약간 미흡하다고 할 때는 지적해 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지금 우리가 구정을 다루는 마당에서 지금 이 실무 도시관리국에 대한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국 업무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1년 여 정도 구정을 다루면서 특히나 이 분야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보면 고작 한 것이 1페이지에서 22페이지, 23페이지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책자 내용대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의만 있다고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구정을 다루면서 업무보고 내용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실무 계원이나 계장, 실무과장한테 서면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첨부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여러차례 지적한 바도 있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단 한 가지도 시정된 바 없습니다. 왜 이러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특히나 우리 동사무소에는 많은 인원이 감축이 돼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애로 압니다. 하나 우리 구청에 들어가 보면 어떤 공무원들은 하루종일 앉아서 업무 처리하고 어떤 공무원들은 빌빌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 업무실태가 그렇게 돼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지금 우리 최광진 위원님이나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지가 주택과나 주택개량과는 지금 엄청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여기 우리 최광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많은 지적도 합니다만 실지가 우리가 알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줘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안도 실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첨부가 되지 않은 사항,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빼놨냐고 실무과장께 문의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뺐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실지가 보고내용을 보면 현실 그대로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문건이 빠져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 분야에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에서 바닥에서 민원을 받는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 받을 적에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대로만 보고 충실하다고 보면 우리가 실무 계원이나 계장한테 물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서면질문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 들어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아닌 1개 과에서 최소한도 이런 분량 이상의 업무보고가 돼야 우리가 그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1년 여 동안 구정을 다루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거기 된 내용대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질문이나 전화통화를 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20쪽, 23쪽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의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주시기를 우리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 내용대로 라고 보면 지금 현재 무허가 발생이 현재 지금 227건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상례적으로 나오는 업무보고에 대한 예이고 여기 실무계장으로부터 파악해 본 결과 '99년도에는 200여 건에 대한 무허가 발생이 돼서 이 처리로 해서 몇 건에 대한 것은 227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각 동에서 발생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건소 건물을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 건물 옥상에도 무허가건물이 수평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받아서 본 위원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해서 수리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대한 무허가건물, 현재 그 건물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에도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그 자체가 현재 우리 주민들 보기에도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면 실지가 적은 금액에 대해서 고지가 되면 쉬운데 몇 백만원에 대한 고지를 받았을 적에 굉장히 자기네 형편상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보건소 건물로 매입한 옥상에도 무허가건물이 있다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지금 현재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 즉시 필요하시다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것은 분납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방치랄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딱부러지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
○전성장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님 지적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조그만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현대백화점 버스 대기실 거기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의 사용승인이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김화형 위원님께서 현대백화점 부지에 셔틀버스 대기실이 불법 건축됐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현대백화점 부지에 건축법 15조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신고없이 셔틀버스 이용객 대기실용으로 썼던 게 가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행강제금으로 125만 1,73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99년 12월 15일자로. 그리고 제2차적으로 창천동사무소에다가 가설건축물 추인신고를 받아서 처리토록 일단 작년 12월 10일자로 지시를 한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김화형위원 사용승인이 지금 난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부성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99년 12월 10일자로 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창천동사무소에서.
○김화형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 없는 거죠?.
○주택과장 부성철 네.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125만 1,000원을 부과해서 했고,
○김화형위원 신고 처리될 사항인가요 이게?
○주택과장 부성철 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제, 무악 1·2지역 조합아파트 있죠, 여기, 홍제동 고개 넘어가는 데. 그것이 아까 김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 적에만 시공사측에서 잠깐 나와 보고는 그 다음에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사를 10월에 재개한다 그래놓고 지금 아마 동절기라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를 계속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홍제 4-1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개량과」하는 이 있음)
그건 개량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진 위원님 동네인 것 같은데 공사 중단사업장의 조합하고 시공 관계자 대책회의를 한다 이렇게 여기서 나와 가지고 한국주택은행직장조합, 그런데 이것이 '96년 2월에 중단된 겁니다. '96년 2월에 중단된 것인데 매번 업무보때마다 관계관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몇 번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진척 사항이 한 번도 없어요. 한다고만 이렇게 나열해놓고, 내가 업무보고를 들여다 보니까 먼저번 업무보고한 것 그대로 베껴가지고 온 감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다고 해야 위원님들이 좀 빨리 알아들으시고 인지하시고 납득이 빨리 가실 수 있는데 그런게 없어요.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천연동 금화아파트 철거 세대에 대한 것 보고사항이 진척되고 있죠?
(「개량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그것도 개량과인가?
○주택과장 부성철 주거환경은 개량과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좀-
○주택과장 부성철 공사담당은 주택은행직장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얘기하신 대로 '96년 2월에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이게 금전 관계가 돼가지고 한 40억 이상이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이런 관심사항이랄지 특히나 우리 눈에 잘 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무악청구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무악청구아파트는 아직 준비가
○위원장 이진수 먼저번에 10월부터 공사 재개한다고 그때 재해대책위원회에 나갔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걸요.
○주택담당주사 장만원 청구가 부도가 나는 관계로 공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하다 말다 이러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이진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저를 포함한 17명의 전 직원이 우리 주민들의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가좌1동 152번지 확정처분 추진 및 청산에 관한 것을 정일출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 없이 질의를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몇 년을 두고 질의할 때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남가좌동 일대를, 이렇게 말했는데 조속히라면 언제가 조속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남가좌3 자력재개발사업은요 문제점에서 나온 바와 같이 애당초 허가때보다 현재 확정된 면적을 측량을 하니까 약 144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소에 따른 이것은 청산입니다. 거꾸로 돈을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가 미진했습니다.
최근 작년까지 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애당초 이 토지는 계약을 하면서 만일 면적이 증가가 생겼을 때는 연 5% 금리를 주고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적이 감소된 대로 현황이 있는 대로 측량을 하고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약속대로 청산을 해서 준공해 주기로 그렇게 동의를 거의 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확정측량이나 관리처분을 해서 상당히 추진이 빨리 될 걸로 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과장이 자력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남가좌1동 152번지 일대를 정일출 의원이 다섯 번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을 때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제가 듣기에도 한 5년 된 것 같은데 바로 새로운 과장이 오셨으므로 이것이 빨리 추진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조속한 기일이란 것은 빠른 시일입니다. 12월이 아니고 10월이 아니고 6월이 아니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는 것을 지켜주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김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천연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우선 선 투자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여기 거주하는 분들로 하여금 분양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현재 천연동 금화아파트가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선 투자후 사업이 종료된 뒤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공사가 투자를 하고 추후에 분양을 하면서 거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금화시민아파트 거주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양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그걸 묻는고 하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고 현재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 한계가 우리 구 주택개량과에서 업무한계가 어디까지고 지금현재 그 업무에 한해서, 우리가 지난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 예로 봐서 우리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업무한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연지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인가하고 만일에 어떠한 계획이 변경이 있을 때는 계획변경권한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라든지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는 나머지 업무 모든 것은 주택공사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천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계획보고에 있어서 무성의한 것을 우리 과장에게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대현 61번지 일대 이러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일대야? 대현 61번지 일대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 줘도 우리 위원이 거기가 어딘지 할 수 있는데 전체 보고가 무슨 일대, 그 일대 에어리어를 전부 있잖아 어디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추정할 수 없는 입장의 이런 보고는 우리 관계관들이 너무 이러한 문제에 무성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택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 차원에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항상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서대문구의 최고 낙후된 곳이 바로 홍제3동의 일명 개미마을, 여러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문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지금도 아마 서울에서 그런 곳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공중변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 그래서 거기가 활발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인, 제가 민원인 차원에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가지고 유일하게 홍제3동에 낙후된 곳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전성장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나왔습니까? 안 하고 나왔습니까?
여기 지금 48페이지 보면 담당관한테 확인한 결과 노상적치물이 맞고 여기는 노성적치물이야 어떤 게 맞아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48페이지는 저희과가 아니고요.
○전성장위원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1 주거환경개선지구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공공건물 (청취불능)하셨지요?
먼저번 감사때 안전시설 미비로 다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상태가 왜냐면 지금 개량과에서 지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관리전환 이전을 했지요? 그런데 공사는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안전시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전시설은 1차적으로 바로 건축물 하부가 석축으로 된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간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바로 12월 20일 경에 전 시공자로 하여금 우선 난간 설치를 끝냈습니다.
끝냈고 추후에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렇게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 안에만 지정해 놓고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그 진입도로가 무악청구아파트 주택조합아파트에다가 지금 진입도로를 개설하라고 조건을 붙여놨단 말이야. 조건을 붙여놨는데 지금 청구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아파트도 못 짓는데 수 억원 들여 가지고 남의 길까지 개설해 준다는 건 얘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구역변경을 해서라도 서울시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공적자금을 가지고 그 도로개설을 해 줘야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 없어서 망한 놈한테 길까지 내라고 조건을 붙여 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물론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청구라든가 하여튼 주택건설업자하고 추진되는 것을 봐서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조건부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돈이 없어서 망한 놈한테 길까지 내라고 하면 과중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당초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진입도로도 없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정했다는 자체도 우리가 조금 잘못이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청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안 됐을 때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진입도로까지 해가지고 구역변경을 해야 일이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제가 먼저번에도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6m를 개설하려면 4억 내지 6억이 든다고 하거든요. 저놈들 할 능력이 없어요. 6억 정도면 아파트를 몇 동 더 시공하지 길까지 내줄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처리해 보시고 2차적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폐지시킨다면 모르지만 그대로 추진할 것 같으면 길까지 넣어서 구역지정을 다시 해줄 수 있는지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분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장, 최태중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국장께서는 바쁘시니까 들어가시라고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가십시오.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정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ｏ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올해에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도시정비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태중 간사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태중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49쪽에 2천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사업계획에 지금 지역선정 과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지역선정은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서울시의 지역선정 방향은 가급적이면 통행빈도가 많은 그러한 거리로써 지역적인 문화와 그 지역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 지정한 것은 4개 대학이 몰려있는 대학가 주변을 선정해서 이번에도 아마 저희가 구역선정을 잘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잘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지정을 하고 어떤 분들이 선정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심의위원이 어느분 어느분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제가 구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 여기 21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업무에 한해서 그런 것들은 물론 지금 신청지역이 김종철 위원 지역이 잘 됐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앞에 지금 거리 조성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거기. 거기 그 앞에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됐지요? 일방통행 하천변 옆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홍제천변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보도정비공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성장위원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어느 과 소관업무건 간에 실제가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치에 대한 주민들이 그런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가 지금 거기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 놔가지고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비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어느정도 선정과정에서 그런 해당지역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진계획 사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거 실제가 구정업무를 보면 실무 국장, 과장들 몇 사람이 결정해 놓고 나중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됐냐 물으면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실제가 무슨 공사를 했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한테는 사전에 그 의원님 지역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계획에서 공사를 한다는 사전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1대, 2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구정업무를 잘 하고 지금현재 엊그제 구청장께서 각종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해서 보상금 19억 8천만원 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잘 반영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무과장께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히 햇빛이 드는 그런 행정을 합니다. 하나도 은폐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이 다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있는 구에서도 중요 우리 도시계획사항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지역구 지역 동, 의원님의 자문을 받고 또 의원님을 참석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실무과장께서 틀림없지요? 흐린 날도 햇빛이 쨍쨍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오신 지가 며칟날 오셨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지난 12월에 왔습니다.
○김영일위원 12월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됐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상당부분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은평구에서는 인정받는 도시정비과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실력있는 모든 행정을 잘하는,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실력이 좋아서 그러는지 자만해서 그러는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빛이 나면 그만큼 또 바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과장 스스로 몸가짐을 잘해서 우리 25개 구중에 제일가는 우리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전부터 상세구역이라는 구역을 그어놓고 우리 많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축하지 못하고 수리를 하고 싶어도 수리를 못하고 지금 한 2년 동안 방치를 해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시로, 2월중에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심사를 받아서 4월중이면 앞으로 우리 모든 건축물이 건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충의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4월중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 확실하게, 여기서 여기는 속기록에 돼 있기 때문에 어물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햇빛이 드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좋은 얘기를 했는데 과연 4월중으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노점상의 잠정 허용,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혹 홍제전철역 주변은 잠정허용인지, 영원한 허용인지, 임시허용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적축물을 잘 정돈한다고 하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서대문 엉망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명확하게 여기서. 첫 여기 2000년도에 우리 실력있는 과장한테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답변도 명확하게, 과연 실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먼저 답변에 앞서서 김 위원님을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실에서 잠깐 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님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례를 했습니다. 인사를 못 드려서
○위원장대리 최태중 간단히 답변할 것만 하시라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먼저 그것을 사죄를 드리고요.
상세계획 4월 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우선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건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 향후 절차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고, 의견청취가 끝나면 관련과, 서울시 유관과에 또 그 서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검토를 끝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여부를 결정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71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현재 결정된 구간은 한 10여개 군데가 결정이 돼있고 또 10여개 이상은 그 결정과정에서 결정을 하지 못 하고 구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과장인 제가 자신있게 언제쯤 상세계획 결정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관련 절차 이행을 하는데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상세계획구역내에 건축허가민원과 관련해서는 그 네 구역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 그러니까 기왕에 이때까지 추진된 상세계획안과 크게 대치가 안 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건축 허가 협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노점상 홍제지역은 영원한 지역인가 잠정지역인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잠정허용구역에 대해서는 정비 철거를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유보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 일대도 잠정 허용구역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정일출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기왕에 여기 나왔으니까 잠정 허용구역이 서대문 관내에 어느어느 지역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영일 위원이 잠정지역이 언제까지냐고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잠정허용구역은 장기간 허용은 불가하지만 사회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IMF라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떠한 난국이 해소가 되면 도로기능유지를 위해서 또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로경관조성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조치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잠정허용구역으로써는 신촌로, 연세로, 성산로, 세검정로, 의주로, 수색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 답변하고 추가로 내가 보충질문할 테니까 노상적치물 방치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봐요.
이따가 그것을, 계장이 준비하는 동안에 추가, 현재 홍제지역에 노상 노점 적치물 단속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거기 있어요. 초소의 관리원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저희가
○김영일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김영일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단속하는 관리원이 노점상인들하고 잡담하면서 하고 있어요. 오히려 휴게실을 만들어줬어요. 노점상인들의 휴게실을 만들어주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도시정비과에서 초소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 나와 있는 직원이 노점상의 상인들하고 아주, 오히려 한패가 돼가지고 단속을 해야 할 사람이 거기의 휴게실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 하고 말이 몰라보고 해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한심하구나 이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 행정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대문에 잘못 오신 것 같은데 그만큼 서대문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정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아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감사장인지 구정질문장인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지금 53쪽에 보면 2000년도 보상사업추진에 아홉번째 홍은동 6-699 이렇게 돼있는데 아마 제가 짐작컨대 본 위원의 동네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숫자에 가장 정확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 개념없이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홍은동 6-699가 존재해 있지를 않은데 어디에 이 번지수가 있는가 우리 과장 한번 대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광진위원 누가 했어요? 이거. 어느 계장이 한 거예요. 숫자 개념도 없이 보고서 작성하는 계장이 누구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리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 내용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부서에서 정해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남이 이렇게 갖다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가 성이 최가인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내가 성이 최가인데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 이광진이 아녜요 하면 그러면 이광진으로 부를 거예요, 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광진위원 이렇게 숫자 개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앞으로 숫자 개념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53쪽 마찬가집니다. 2000년 보상사업현황해서 저희 동의 것이 하나가 있고 지금 12개 사업인데 제가 그 동안에 초대때부터 경험해 보건대 예측해 보건대 말입니다. 10번째 있는 남가좌동 같은 거 또 그 맨위에 또 남가좌동 세 번째 있는 거 이거 아마 5년 걸릴 겁니다, 5년, 도로가 나려면.
이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토목과에서 이런 게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오타났다는 것이 토목과가 오타가 났으면 그걸 받아들일 때 다시 한 번 짚어가면서 도면을 놓고 이 번지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실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 자체가 도시정비과에서 늦기 때문에 실질상 행위인 토목과에서 도로를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서로가 이런 걸 협조해서 제때 제때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냥, 내 앞에 길을 낸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담당들이.
제대로 나가서 정말로 제 시간에 이 정도 계획이면요,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라면 이게 5년치,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 걸 하나 경험했습니다. 제가 초대때 시작한 것이 지금 3대와서 올해 가을에 완공된 겁니다. 이거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기계획이지,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에 들어가지 당해년도 계획이 뭐냐,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 과 보상업무는 기히 공공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된 미집행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토목과에서 사업 장기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를 또 골라가지고 당해년도 사업을 갖다가 확정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도시정비과로 넘겨주면 그때서부터 저희는 보상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도 예산이 일단 떨어지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바로 협의보상에 들어갑니다.
협의보상에 들어가고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모두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크게 지연은 안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간마저도 단축을 하려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요. 여기에 보고대로 2000년 보상사업현황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지금 두세 군데 보상할 것도 1년 끌고 가령 10군데 보상할 것도 1년 끌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됨으로써 길이 빨리 되는 겁니다. 토목과에서.
그래서 그런 업무를 금년도에 여기 2천년 보상사업현황은 정말로 상반기에 매듭지어서 정말 동절기 이전에 길이 전부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몇 년 끄는 그런 계획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한테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 2천년 보상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특히 지적된 사항이 10번째 남가좌동, 세 번째 남가좌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의원들이 볼 때 이것이 남가좌 몇 동이냐 이렇게 착오를, 여기에서 보면 홍제동이 세 군데 있고 홍은동이 세 군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자기와 가깝지 않은 지역에서는 홍제동 몇 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남가좌1동에도 역시 이것은 세 번째 것은 남가좌1동이고 9번째 것은 남가좌2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반의원들이 생각할 때 "야, 홍제동 의원출신이 이거 완전히 홍제동을 보상 다 찾아갔다." 이런 말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주택과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지역주민과 관련된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면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도면에 의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위원들이 질문이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과장께서 이런 도면을 딱 첨부해서 이런 사업은 언제까지 가고 이 지역은 몇 동이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구의원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바로 정일출 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비슷한 것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서대문구 신촌동 98-1일대 연세대학교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280 해제, 5,070헤배 결정, 이게 무엇을 해제하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정확히 기재를 안 해 주면 무슨 용도로 해제를 하고 무슨 용도로 결정했는지 과장 알겠어요? 뭘 했는지, 우선 제1차적으로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45쪽,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무엇을 해제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 이걸 보고 알아야지. 이래놓고, 45쪽 연세대학문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우선 보고자료를 좀 성의없게 작성된 것 같아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철위원 참말로 성의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것은 연세대학교내 기존의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김종철위원 몇 헤배를?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3,280㎡를 해제하고
○김종철위원 뭘 해제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다시 또 풍치지구를 5,070㎡를 갖다가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3,280㎡를 뭐로 해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풍치지구요.
○김종철위원 해제해서 뭘 만들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조금 상세하게 기재사항이 빠져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
○김종철위원 이미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과장이 이것을 먼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이 얘기하면 머리속에 넣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49쪽입니다.
2천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 지금 예산이 5억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당초에 예산이 5억에다가 구비가 1억해서 6억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상금 8억을 타왔는데 9억이 된 이유와 8억 타 온 보상금은 어떻게 쓰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는 5억이었어요. 그래서 구비가 구에서 1억을 줘서 6억이 채택이 됐는데 이번에 8억을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거기서 합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지 보상금 받은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 과장이 검토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는 원래 사업은 1,000m 구간입니다. 1,000m 구간에서 시행을 하는데 올해에 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1차 구간만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한 것은 예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1차 사업은 신촌백화점에서 철도 굴다리까지 했고 또 2차 사업은 철도 굴다리에서 미라보호텔까지 그리고 백화점 주변 이렇게 해 가지고 2차 구간으로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 사업비는 공사비만 13억 그리고 향후 저희가 계획예정이 주차장까지 한다면 주차장공사비가 한 27, 8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는데요 주차장문제만큼은 가급적이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포상금 8억은 어디다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도로공사비가 14억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 9억이라고 했잖아.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억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억만 편성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곁들여가지고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집행을 하고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이건 알아야 할 거예요.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 규정에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1종, 2종, 3종이 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저도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것이 뭔지. 1종은 뭐고 2종은 뭐고 3종은 뭐냐 그것을 좀 일러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주거지역 세분화는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용적률 100%에서 40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거의 3종은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로 400%의 용적률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여건과 지형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세분화해가지고 주거지역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200%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1종은, 그리고 2종은 저층아파트까지 지을 수가 있고, 이것은 300%, 그리고 3종은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과 똑같이 400%까지 지을 수가 있으며 고층아파트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의 도시계획규정에 의하면 더 짓는 것이 어렵네. 1종이나 2종이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세분화가 되면 더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계획안에 대한 용도변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서울시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했어요. 구의회는 의견청취를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청취를 받게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구의회는? 구의원은 싹 뭉개고 청취 안 받고 그러고 올립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구의회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죠.
○김종철위원 구의회 청취 받아야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받게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바로 이것은 우리의 구의회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낮추는 이러한 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묻는데 걷고싶은 거리가 신촌에 있죠? 또. 걷고 싶은 거리. 먼저번에 보고가 될 때는 걷고 싶은 거리로 나왔는데 걷고싶은 거리하고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하고의 개념이, 헷갈려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걷고싶은 거리라고 했다가 또 도시만들기라고 했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허준구위원 난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현대백화점에서 형제갈비 있는 데 그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이디냐 하면 현대백화점에서 명물거리로 해서 신촌기차역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번에는 그게 딱 끊어졌었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되게. 그런데 확장이 된 것인지 이게 연장이 돼서 가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당초에도 계획구간은 이렇게 잡아놨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걷고싶은 거리는 빼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명칭이 도시만들기로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걷고싶은 거리이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고, 이렇게 틀리는 거냐 하는 얘기죠.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 도시만들기의 개념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걷고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발길질을 하면서 걷는 건지 좀 어떻게 점잖게 하고 걷는 건지 어떻게 걷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당초에는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로 했다가요 서울시에서 명칭을 도시만들기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광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가 감사장이냐 업무보고장이냐 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장께서 그것을 최광진 위원한테 양해를 좀 얻으셔서 그것만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발언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이 살다보면 얘기하다가 가는 것을
○최광진위원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장하고 최광진 위원하고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다시 온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조)
ｏ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사가 우리 관내에 43개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지 하고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 무슨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지 그거 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자연사박물관 대지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시민아파트 그 자리에 지금 성원아파트를 짓고 있는 앞인데 그 공원에 절개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적절하게 그 자연사박물관을 지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지 나 참, 땅이 봤을 때 그렇게 평범한 땅이 아니고 순 절개지 가지고 길게 돼 있는데 거기에 좋은 박물관 작품이 나오겠는지 전문가 입장으로써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체력단련장을 했는데 이 체력단련장이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단전호흡장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께서 감독을 잘해서 훌륭하게 잘 지어가지고 싸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감독을 잘해 가지고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 치하하면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문제하고 자연사대지가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를 관리하는 건 저희가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관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건축사가 어느 규모를 가지고 우리한테 등록했던 내용대로 그 규모를 가지고 건축사가 상의를 하면서 일을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점검을 하는 건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원래 금년계획은 5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없이 일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연말에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5월에 점검하고 10월에 점검하게 돼있는데 앞으로 법은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변화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하나하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건축업무를 하다가 지적당한 것을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징계를 주는, 행정조치를 하고 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이 절개지에다가 기다랗게 지어서 과연 그 작품이 자연사박물관에 걸맞게 과연 공사가 되겠느냐, 건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림아파트 입구는 저희가 해발고도로 진입로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 경계선에 보면 61원 30전 높이, 그러니까 해발고도가 61원 30전에서 성원아파트 정문이나 이 정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80원 선입니다. 그러면 19m의 높이 차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사지에다가 과연 그 집을 보기좋게 할 수 있겠느냐.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약 60m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한 50m는 사진사 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짓는 그런 건물이 하나 배치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심한 부분은 사진사전시관에 배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고도 77m에서 80m 사이로 들어가 있어요. 경사가 한 3m, 60m에서 3m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계로는 8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9원 선으로 1m를 낮춰가지고 도로를 손을 봐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그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우선 당장 부딪치는 문제는 무허가건물이 걸리고 나무가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쓸만한 것인지 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거기 방공호같은 것이 있는데 그 방공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만 철거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멋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영규 지금 계획으로는 그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밑에 사진사전시관 문제는 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 77원에서 80원 선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계획, 우리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4조에 대한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법이나 허가받은 내용하고 다를 경우에는 위법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갯수야 어디 뭐라고 표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도면이나 법에 위반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법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위법건축물이죠?
○건축과장 박영규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과장이 조사한 결과에 위법된 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죠?
○건축과장 박영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을 적에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물으셨나요?
○김종철위원 그렇지.
○건축과장 박영규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조사된 것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장기 미사용승인 건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미준공건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옥탑이나 뭐 이런 것 해가지고 걸려있는 위법건축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김종철위원 깊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들으세요.
이미 장기적이나 옥탑에 있는 위법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공중에 있든지 준공을 신청하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위법건물이 사료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건축과장 박영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허가 관계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다시 얘기해서 허가 맡을 때 도면이나 모든 것에 일치되지 않고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눈감아 주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박영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연속 건축사 조사 대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권이 건축사한테 있습니다. 또 준공권한도 건축사한테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 구청에서는 그러면 뭐하냐. 구청은 아가씨가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계장이 사인해서 허가가 나가게끔, 공무원들은 현장조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는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또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이라는 것도 연서로 자연스럽게 감리자를 데리고 오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20층에서 30층짜리도, 준공은 건축사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주사가 사인을 하면 그냥 나갑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거기서 연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본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건축사 특별조사라고 해가지고 건축사 서울시협의회에다가 지정 요구를 하면 거기서 건축사가 파견나와 가지고 그 건물을 현장조사해서 점검을 해주는 제도를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관인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은 필요가 없네.
○건축과장 박영규 허가업무는 건축과 업무의 5%를
○김종철위원 아니 위법을 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은
○건축과장 박영규 위법을 하는 것은 저희가 못 나가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구두로나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구두나 서면으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민원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건축과에 들어온 민원이 작년에 300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거의 다 그런 유형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자꾸 다시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법을 잘못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공무원이 잘못되어 있다고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법의 위치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본 위원이 듣는데 곤란하지 않는 몇 가지를 수행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지역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지적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여기 74쪽 살펴볼 것 같으면 대형건축물 굴토공사장 위해방지 및 안전점검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 더구나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이렇게 위험시설물 정비 또는 우기 대비 위험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난 '99년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해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허가에서부터 준공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거의 경사 부분을 굴토작업을 함으로써 재해발생에 1차적인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 재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우리 구 예산으로 그 문제를 정리를 했고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 재해 발생이 됐을 때는 관련 건축물 또는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구 예산을 필요없이 이렇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걸맞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때 이렇게 저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관련된 조례에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무려 43억을 투자해 가지고
○건축과장 박영규 69억입니다.
○정일출위원 69억원 입니까? 69억을 투자해서, 자연사박물관인데
○건축과장 박영규 64억 5천, 65억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저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 자연사박물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해가 안 가요.
막연히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자연사박물관이 어떤 생명체 아니면 동물 아니면 식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죽음에 관련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박물관을 짓는 것인지 또 박물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라든가 물적 여러가지 유적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하히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다 못한 것 같은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방지 아니 여기 74쪽에 나와있는 건 지하건물을 지을 때 굴토에 대한 문제고요 재해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서대문구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누더기옷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통제입니다. 서대문은 저개발지예요.
그런데 아주 과도한 개발을 한 걸로 판단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지 않으면 2종으로 건축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까지는 저희가 용적률을 400%로 보고 허가를 해줬어요. 금년부터는 3종을 고시 안 하면 못하기 때문에 300%만 허가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을 통제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서대문에 과연 얼마나 일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저는 시골읍내라고 보고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똑같은 내용으로 과연 산에다가 절개지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옹벽을 쳐서 집을 지었으니 짓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산복도로를 놓든 도시계획도로를 놓든 구획정리를 했든 무슨 조치를 했어요. 서대문구청은 손은 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서대문구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해야 되겠고 다른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부에서 해줬으니까 조금 덜해도 되겠느냐는 측면은 또 공평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시설계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 역시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새 (청취불능)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세계획을 하는 방법과 저기 뭡니까, 재개발하는 방법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통제를 하게끔 (청취불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부딪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공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될 데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계획적으로 도시설계라든가 해서 그 집단주거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산꼭대기에 있는 연립주택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만한 주차장 없으면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어느정도 테두리가 잡히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답답한 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재난관리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27년 이상 된 건 과연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허가를 못내주니 (청취불능)놔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일출위원 가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한 가지만 토론형식으로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바로 재해대책에 관련된 소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자부담은 다소 무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과장께서의 이야기는 얼마만큼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마땅히 공공시설에 관련된 어떤 건축물이라면 그것은 어떤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에서는 마땅히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정리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해가 발생했으면 무한정하게 우리 구가 그런 예산을 분담을 해서 그렇게 무한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쉽게 표현해서 여기에 관련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간판 하나를 만들더라도 달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구유지나 국유지 관련에 대해서도 과연 개인이 만들어 사용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예.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허가에서 준공까지 물론 아까 서울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 재해대책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만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무한정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막연하게 투자한 것이 과연 공공시설, 공공선에 대한 공공에 대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할 때 과연 이것이 물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마땅히 우리 서대문구청 청사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어디 한정없이 우리 구 재원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정말 우리 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졌다 생각할 때 그때도 우리구가 그것까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구에서 여기에 관련된 걸맞는 조례의 성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결과에서 그런 소위 주문을 했던 것이고
○건축과장 박영규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조례에 관한 건 재난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문제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문제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조사를 해서 어떤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건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보고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자연사박물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영규 지금 잊어버렸어요. 아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자연사박물관 이해를 제가 헛갈려서 모르겠는데요.
자연사박물관은 그겁니다. 공룡인가 그걸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 운석인가 이런 걸 갖다가 사진도 갖다놓고 하는데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만 짓는 거라서
○위원장대리 최태중 주무부서는
○건축과장 박영규 인테리어는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태중 정 위원님, 문화체육과에서 서면답변 받는 게, 공사만 하고
○건축과장 박영규 그게 정확하실 거예요. 저는 교수들이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그쪽에 인테리어가 40억이 또 있어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답변되겠어요?
○정일출위원 아니, 물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사 건축할 때는 적어도 여기 관련된 과장께서 이러이러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건물을 짓는다 이런 정도는
○건축과장 박영규 그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할 실력이 모자라서
○정일출위원 내가 뭘 몰라서 그러냐 하면 자연사가 식물이냐 동물이냐 인체냐 무엇이냐
○건축과장 박영규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문화과에다가 얘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가 대림아파트 입구가 되고 연희B지구 아파트 입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하나로 자연사전시관을 거기다 지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전시관을 지으면 관광객이나 또 이런 분들이 전부 와서 보는데 주차장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고싶은 거리, 걷고싶은 도시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뜯어고치는 걷고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좋은 거리를 만들자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어떤 법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그 도로가 사실은 거기가 지금은 마땅한 도로입니다. 물론 도로가 차가 별로 안 다녀요. 다닐만한 도로가 아닙니다. 별로 없는 도로인데, 성원아파트가 들어오면 아마 교통량이 많을 겁니다. 지금 도로는 그게 10m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는 될 겁니다. 그 아파트는 양쪽으로 빠져 나가니까. 그건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관광객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승용차 60여대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많든가 학생들이 많이 오면 버스가 주종을 이룰텐데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주차장을 한 10여 대 더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를 할까, 원래 계획은 승용차 60대로 되어 있는데 버스를 한 10여 대 더 넣는 계획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주택과장 부성철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건축과장 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