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5월27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홍제·불광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된안건
1. 홍제·불광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에 의사당 주변에 피어나는 그윽한 아카시아 향기는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어제부터 촉촉한 단비가 내려서 가뭄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시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제·불광천류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병욱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규약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샛강이 오·폐수 등으로 오염되어 샛강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 하고 있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샛강이 오·폐수 등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울 서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홍제·불광천의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로 협의회의 구성범위를 정하였고 홍제·불광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 추진사업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수질, 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및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의 및 공동대처를 통하여 홍제·불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샛강의 수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각 자치단체의 의회승인을 득하고 자치단체가 규약체결 후 구보 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8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원구청이 주관이 되어 추진한 중랑천은 '97년도에 이미 협의회 협정이 완료되었으며 구로구청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한 안양천은 지난해 '99년도에 이미 행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던 탄천과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던 불광·홍제천만이 아직도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9월 9일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4개구 환경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진 주관부서를 서대문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포에서 추진하는 것이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서대문에서 해달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5일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계획을 저희 서대문구에서 수립을 했고 11월 4일 환경행정협의회 구성관련 1차 실무회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3월 8일에 환경행정협의회 구성관련 2차 실무계획을 마쳤으며 3월 22일에는 환경행정협의회 확정규약안을 구의회 의결토록 3개 자치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21일에는 마포구는 이미 구의회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에는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6월까지는 협의회구성을 마쳐달라는 촉구사항이 있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제·불광천유역환경협의회규약안의 주요조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 서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4조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조직. 위원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질 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4. 홍제·불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경비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2항, 공동사무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경비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을 구분하여 해당하천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제18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다음장은 제19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별도로 유인물을 마련한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 불광천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홍제천은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국립공원 내 남장대와 비봉이 발원지가 되겠으며 불광천은 불광사 계곡 등에서 발원하며 홍제천은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 구를 흐르고, 불광천은 은평구로부터 발원해서 서대문구, 마포구를 관류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 합류 전 약 0.7㎞ 지점에서는 홍제천과 불광천이 합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점이 홍제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길이는 홍제천이 총 12.3㎞이고 불광천이 9.2㎞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역 행정구역은 4개구 36개 동이 됩니다.
하천의 특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상류는 북한산국립공원 및 임야지역으로 하상에 암반이 노출된 급경사이고 하류쪽으로는 대부분 하상이 모래로 되어 있고 주택밀집지역으로 완만한 구배로 이루어졌고 평상시에는 건천이며 강우시는 배수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은 은평구 소재 신사오거리를 기점으로 상류쪽은 약 4㎞가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하류는 대부분의 구간이 콘크리트 블럭으로 쌓아 제방이고 지하철 6호선 공사장인 증산역과 성산역 부근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하천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수질현황은 홍제.불광천 양 안에는 차집하수관거를 매설하여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난지하수처리장에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제.불광천의 합류되는 지점 이후에서 서울시에서 매년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0.7ppm 이었습니다만, BOD가, 작년에는 7.8ppm으로 수질이 향상됐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별 홍제.불광천 유형을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홍제천은 12.3㎞, 불광천은 9.2㎞해서 총 연장은 21.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종로구가 2.8㎞, 은평이 5.4㎞, 우리 서대문구가 8.3㎞로써 38.6%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5㎞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각 자치구별로 홍제.불광천의 정비공사 내역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 2,800만원이 투입됐으며 종로구가 15억 9,000만원으로써 제일 많이 했고 은평구는 5,900만원, 우리 서대문구가 8억 8천만원, 마포구가 4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은 의안번호 제128호로 2000년 5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서북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가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은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4개 구이며 추진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홍제.불광천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입니다.
효력발생은 각 자치단체의 의회승인을 득하고 자치단체간 규약을 체결한 후 구보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세계의 인구가 각종 재해로부터 위협을 받는 현 시점에 홍제.불광천 유역의 수질개선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시대적 우리의 임무로써 동 지역에 인접한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환경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약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아까 보고할 때 마포구는 의회승인을 득했다 했잖아요? 혹시나 이 4개 구가 합동으로 하는데 종로구, 은평구에서 협조를 안 해 주거나 이걸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 전체적인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그러면 진행이 중단됩니다. 수정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수정하면 4개 구가 수정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의결을 승인받아야만 협약안이 됩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종로구나 은평구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냐 이거지 과장견해는, 의회승인을 득하겠냐 이거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전체 추세로써는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포구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구를 말씀드렸지만 추진을 안했어요. 일체 안 하다가 저희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는데 이미 다 됐습니다. 나머지도 추진이 됐고요.
○최태중위원 서대문구의회 승인을 득하잖아요. 종로구, 은평구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결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최태중 위원님 얘기한 대로 본안이 지금 마포구 이미 얘기했듯이 규약안이 이 내용대로 한자라도 수정이 되면 4개 구 공히 수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사항은 지금 타구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으리라 봅니다. 단,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다르듯이 이 규약안에 대한 어떤 수정안이 나올 시에는 수정안에 대한 부분적으로 다 동의를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만약 종로구 같은 경우에서 이 규약안에 대한 문안 수정이 있다고 볼 때는 다시 우리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금 이 규약안의 모델이 이미 안양천하고 중랑천에서 됐습니다. 두 모델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 의회가 거쳐가지고 안양천같은 경우는 11개 단체가 규약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실무 구청 차원에서 걸러가지고 이루어졌고 탄천이 다 됐고 그래서 그 모델이 만들어졌고 저희 실무과장 두 번 거쳤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라든가 검토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각기 자체에서는 청장님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의결이 됐는데 1차적으로 마포가 제일 먼저 끝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함으로써 종로하고 은평이 바로 하겠다고 실무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 얘기대로 안양천하고 탄천이 이미 벌써 몇 년도에 실행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97년도하고 안양천은 작년에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가 언론에 보도됐듯이 우리는 항상 뒷전에 서서 남 하는 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정일출 위원이 항상 모래내앞에 대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걸 제안하면 이미 관계공무원으로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항상 보면 뒷북치는 행정으로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면 맞습니까? 실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포가 지정됐는데 저희가 나설 수 없지요. 거기서 주관부서로 지정받았어요. 안 되니까 서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시기적절 하다고 하는데 이게 시기적절한 게 아니라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봐요.
그리고 환경보전 문제하고 불광천 살리기 그 기본이 뭐예요?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환경보전 문제하고.
내가 왜 지금 질문을 하느냐 하면 환경보전이다 하천이다 그러면 하천 본래 모습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사실상의 보전인데, 환경보전인데 지금 관에서 전수 해서 파괴를 시켜놓고 지금 뒷장치기로 이걸 살린다는 건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알았어요?
하천이라고 그러면 하천보전이라고 그러면 보전이라고 그러면 환경보전이 있고 하천살리기라고 그러면 하천이 그대로 해서 인위적인 이런 것이 별로 없이 해야 그게 살리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우리 관에서 전수 홍제천같은 데도 저희 편의를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하는데 이것은 환경파괴지 환경살리기가 아니야. 이런 모순된, 이걸 뭐하러 만들려고 그러는지. 한편에서는 파괴를 하고 한편에서는 살리기 운동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게 될 것인지 개념부터 정해주고 이것을 하자고. 이 개념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하천이라고 그러면 관리를 해야 보전을 하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홍제천이나 이런 데다 공원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건 이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먼저 여기서 못을 박아 놓고서 살리기를 하든 죽이기를 하든 그것을 하나 해보자고요. 그게 지금 모순성이 나는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수 아니 이것은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준구위원 아니 이것을 가지고 나오려면 답변할 성질의 것은 못 되지만 어느 목적의식은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먼저 구분을 해놓고 이게 시작이 돼야지 지금 우리는, 이건 좀 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그전 이상림이지?
(「하수과장」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그 하수과장 있을 때 하천에다가 시설물이나 이거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일절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정신이 홍제천·불광천 살리기 정신이지 지금같이 편익시설 전수 해놓고서, 내가 그래서 먼저 안산도 여기하고는 지금 조금, 환경살리기인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안산도 지금 안산 살리기 또 안산 테마공원, 안산 자연공원, 안산 공원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먼저 전상호 과장인가 공원녹지과장한테 개념 먼저 정확히, 안산자연공원이라고 그러면 자연 그대로 놓고서 그것을 잘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인위적으로 전부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2억이 2000년대에 투입됐으면 2억 파괴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념부터 정해주고 합시다. 맨날 위원회만 해놓고 개뿔이나 위원회는 뭐가 있어요.
○위원장 이진수 허 위원님 토론 시간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요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규약안에는 규약을 하는 목적의식을 지금 따지는데, 이것을 왜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을 왜 만드느냐 하는 목적이 있어야 규약이 되는 것이지-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것을 내가 제안제도를 낸다고 했을 때 이 위에서 흘러내려와서 내가 토스가 됐으니까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이고, 내가 이것을 환경위생과장으로서 홍제천·불광천에 대한 것을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짰다 라고 생각, 이것을 받아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받고 보니까 "이런게 문제가 있다. 앞으로 관련된 협의회에 이런게 돌출될 것이다." 우려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보고서를 낼 때에는 상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게 우려된다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내가 보건대 이게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이런 게 우려된다 또 이게 돈 문제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이렇게 해서 이거 잘 보이지 않는 돈이 이렇게 해마다 나가는데 이거 의회에다가 매년 이거 돈 얼마 주시오 얼마 주시오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솔직히 이것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단 본인이 직접 기안자이고 제안자다 할 때는 아 이건 이렇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받아놓고 보니까 "아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참 골치아픈 문제다. 내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 숙제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먼저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개발과는 늘 상충됩니다. 원래 그대로 원상태로 보전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발해서 편의를 추구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좋은 것인가는 개발과 보전과는 상충되면서도 맞서왔던 사항입니다.
이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하천은 아주 물이 흐르는 상태로 우리 대지안에 내려갈 때는 그린벨트 같은 것도 일부분은 생활지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호환불럭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이 좋아지려면 지금 강남구라든가 다른 데서는 호환블럭을 없애고 콘크리트 블럭을 없애고 자연석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재정이 좋아지면. 그런데 그 당시에 호환불럭으로 조정을 할 때는 그것이 그 시대적 사항이 요구했던 사항으로써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저도 이것을 만들면서 일단 필요성과 업무적인 것을 두 가지를 하는데 저도 부담을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부담을 느꼈느냐 하면 재정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만들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38.6%를 하천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 많이 됩니다. 38.6%인 8.3㎞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영 자체가 안 되면 재정적으로 같이 하자고 그럴 것 같으니, 실무 논의할 때도 돈이 나왔습니다. 우리 면적 가진 만큼 서로 투자하자 그랬는데 그런 것도 논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이끌어내려고 하고, 저희는 중간 부분입니다. 상류도 아니고 하류도 아니고 중간, 그래서 위에서 탁류를 보내면 막아야 될 입장이고 우리는 마포한데 좋은 물을 보내야 될 입장이고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데 노출돼가지고 저희는 지금까지 8억원을 들였는데 돈을 갖다 10억원을 낸 사람이 야, 이제 우리는 관심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우려가 됐습니다. 아니면 그러나 그것보다는 무분별한 개발 지금 여기 사업을 봐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같으면 수해복구 관계, 옹벽관련사업 이런 데 투자됐고 열악하나까 하상개발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같은 데는 공원조성같은 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천 주변에 공원같은 걸 만들려고, 평창동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드는데, 또 님비(Nimby)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논의돼서 같이 홍제천이라는 하나의 줄기를 같이 해야 되고 생태계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안 하면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아무 쓸 데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고 밑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전에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 보전에 관해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님비(Nimby)현상으로 분담도 우리가 개발할 때 형평성있게 분담할 것이고 수질조사하는 것도 전체 하천을 조사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목표 설정도 하고 사업계획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가 자기 바운드안에 자기 호주머니가지고 그 구간만 정비하지 이웃과 상의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다보면 불합리했던 것, 허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불합리한 것이 노출되고 거기서 원만하게 어느 정도는 시정하고 어느 정도는 보완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될는지 불합리한 것인지 거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각 자치구가 25개 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4개 구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강남하고 송파는 대충 의결됐는데 과천시가 지금 반대한답니다. 왜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상류에서 비용 부담하고 수혜를 못 받는데 이것을 하느냐 해서 과천시 하나 때문에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서대문 전체로 봐서는 우리 지역은 관할도 많고 또 서로 상의해서 가꾸어야 될 양쪽 홍제천, 불광천이 다 있기 때문에 통과해서 거기서 조정되도록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협의규약안 다시 말해서 홍제천을 공동 개발하자, 환경친화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만시지탄하면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최태중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우리 허준구 위원 여러 위원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상병욱 과장이 설명할 때 모래내천은 건천이라고 했습니다. 모래내천을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현재는 건천화 현상을
○정일출위원 아시다시피 모래내천은 몇 만년 전부터 지질형성이 되면서 누적된 지층이 북부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 깡그리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래내천이 거의 건천이 돼 버리고 죽은 천이 돼 버렸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모래내천 다시 말하면 양 안에 석축을 쌓을 때 이렇게 개발하지 말라 아까 허준구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개발을 하려면 자연 그대로 하라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홍제천을 그런 대로 가꿔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협의규약안이 만일 체결돼서 이것이 4개 구가 합동으로 환경을 모래내천 개발에 대한 수질검토 여러가지 했을 경우에 오히려 지금까지 개발했던, 현재 개발해 왔던 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재개발을 해야 할, 홍제천을 재개발 해야 할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아까 상병욱 과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자연 그대로 되돌려 줘야 한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홍제천에 쏟아부었던 그 막대한 예산이 이 규약안이 체결됨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신문에 저기서 보니까 홍제천이나 불광천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소위 지하수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홍제지하철역 지하수에서 뽑아낸 약 7,800톤, 하루 8천톤의 물만 흘려서 홍제천에 내려보낸다면 건천을 막을 수 있고 그것만 보낸다면 모래내천을 그대로 환경에 가까운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미 규약안을 체결해 주고서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을 지금 출발하면 과거로 돌리자는 논의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논의된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4개구 의원님들이 조정해서, 앞으로 잘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논의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인 사항은 논의가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건천화 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난번 신문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이건 어느정도 계획단계에 있는 정보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 때문에 건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저쪽 불광천쪽에는 지하철 구산역하고 연신내역하고 역촌역하고 불광역 4개역에서 지하수 나오는 걸 흘려서 물을 흘려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일출위원 다시 한 번 불러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연신내역, 구산역, 역촌역, 불광역 이 4개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흘려서 불광천에서 흘려 가지고 마포구 다리 있는 데 성산2교 거기에서 만나서 결국은 월드컵경기장에 물이 흐르도록 하고 홍제천은 장기적으로는 제가 현재 건천에 물을 흐를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이쪽에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갖다 물을 버리는 것이 검토됐어요. 검토됐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재정수입과 우리가 바라는 가치 판단하고 그래서 효과성을 따져봤는데 아직은 미약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거기는 그런 방안으로 하자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협의회 구성문제를 보면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라고 이렇게 돼 있고 있습니다. 또 협의회는 어떠한 목적이고 실무협의회에 어떤 차원으로 목적을 두는 것이며 이 인적구성면에 있어서 정원은 몇 명이고 또 인적정원을 어느 선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협의회 위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조 구성에는 종로구청장과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협의회 구성은 4개 구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무협의회때 나온 게 있습니다. 용산구하고 중구도 넣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가 봐요 이쪽에서.
그래서 그건 목적하고 다르다, 우리 홍제천과 불광천은 수질개선,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어느 지역 인근지역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환경의 넓은 부분까지는 안 했습니다. 환경이 넓게는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토질도 있는데 이건 수질에 관해서 범위를 4개 구로 한정했습니다.
또 실무협의회는 구 협의회 구청장이 4명이 모여서 실무적인 걸 검토하기 전에 국장급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해서 안을 검토하는 게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잘 됐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홍제천 그 막대한 십 몇 억을 들여서 아마 2년 전에 정비를 했습니다. 홍제천 아시지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상수관을 묻는다 그래 가지고 다 파헤쳐 가지고 한 11억원 들여서 만든 홍제천 정비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목과 소관입니까? 하수과 소관입니까? 우리 환경위생과도 소관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 다 들어주시고, 지하수 문제.
그 홍제천에 보면 태양아파트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어마어마한 물이 1급수가 나온다 그래요.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물을 갖다가 하수과에서 그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으로 물을 흘려보낸다 그래요. 일부러 물을 지하수를 뿜어다가 홍제천을 살려야 될 입장에 오히려 그렇게 하수관에 연결해서 버리도록 그래서 엊그제 토목과장한테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그 좋은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홍제천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아마 거기 태양아파트에서 한 달에 전기료만 8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 물을 뿜어내는데. 지하를 깊게 팠기 때문에 지하건물에 물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 80만원을 들여서 하는 그 좋은 물을 하수관으로 버리지 말고 천외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아주 협의를 해 가지고 토목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과연 그렇게 홍제천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느 소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사실 상수관 물 시민이 먹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불과 1, 2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책임이 없는 건지 책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과 환경 상수도물을 공급 안 하면 생활을 못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노후관을 그대로 두면 관도 한계가 있습니다.
몇 년 이상되면 교체하고 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건 도로로 할 건가 하천으로 할 건지 주택으로 파가지고 주택지로 갈 것인지 그때 판단에서 최소비용이 들어가면서 했을 걸로 봅니다. 예산투입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홍제천을 마포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홍제천 협의회 규약을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요. 이런 것이 대두돼서 협의회를 거쳐간다든가 이런 걸 하자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태양아파트에서 지하수인데 나오는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물이 흐르는 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수하고 오수로 나옵니다.
우수는 자연, 비가 흐르는 것은 자연하천에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는 가정에서 쓰다 나가든 화장실에서 나온 것이든, 그래서 지하수가 어느 단계로 거쳐 나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지하수로 발생해서 나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으로 흘려도 아무런 피해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검토는 토목하수과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회 신청은 받아줘야지. 정회신청한다고요.
○위원장 이진수 진행해서 질의하도록 하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은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서류좀 보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감정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기분에 맞춰서
○김종철위원 나 지금 서류검토할 것이니까 질의
할 것을 서류검토하니까 1시간이 될 지 모르니까 서계십시오.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의 서류 검토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
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은 과장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서울시의 기본 방침의 하나가 될 것이며 두번째는 그에 모든 상응하는 재원도 서울시로부터의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 조달을 받아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4개 구가 협의회를 만든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만들어서의 그 이면적인 문제를 만들 때까지 실무진이 충분한 검토를 했고 바로 이 사항이 공히 4개 구에서 공동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이대로 통과를 해야만이 협약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다른 이유가 별로 없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며 천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담당 과장은 이러한 것을 연구했는지 우선 제일차적으로 그것 하나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천의 정의를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문적인 정의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물이 흐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 올렸듯이 하천이 있음으로써 물이 흐르지 않으면 죽은 하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용역까지 줬습니다만 홍제천에 대해서는 홍제 지하철 역사에는 물퍼내는 방법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난지도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역류를 해서 관로수에서 저기 평창동쪽에서 넣어줘 가지고 내려오느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 얘기는 아까 다 들었고, 천이라는 것은, 제가 답변하고 끝마칠게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의 용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천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산천으로 인해서 소모된 수질이 계속 흐름을 이루는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하천은 하나밖에 지금 현재 유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면 바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주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의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재원이 필요하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문제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실무진은 연구검토를 해봤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지, 수질을 어떻게 수질개선을 하겠는가?
이미 수질개선을 했잖아. 안 했어요? 오수는 오수대로 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수는 다 스며들어갔고, 스며드는 이유를 아시겠죠? 너무 많은 물을 인구가 집중되니까 지하수를 많이 뽑아내니까 물이 밑으로 흐르지 못 하는 상태지. 이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필요여건을 한 단계, 자연수에 대한 수질여건을 뿜어 올려서 놓으면 인위적이니까 실지로 자연수가 이루는 것도 가능한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자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천, 도시개발에 대해서 됐어요. 많은 산에서 수목과 낙엽이 있어서 쓸려 내려와서 물에 잠겼다가 잠수했다가 내려와야 물이 흐르는데 도시계획에서는 직선화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막바로 한강으로 유입되고 해서 자연수가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그런게 있다면 우리 지금은 우리 도심권이기 때문에 제일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색공장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갔고요 그러나 폐수가 나오는 것은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허가를 할 때는 제한한다든가 여러가지 앞으로 자연수를 관리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물도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하는 데까지만 그치고 있지 새로운 안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것으로 물을 흐르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4개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자느니 그런 의미에서 협약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잘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상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