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5월29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인 만큼 보다 지혜롭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태중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간사 최태중 위원입니다.
오는 제77회 서대문구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본 시민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 등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확보하며 잘 집행한 일은 장려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케 함으로써 바르고 효율적인 구행정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감사시 양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25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결정코자 하였으나 결정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여 익일인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오는 2000년 6월 21일 제77회 정례회의 개회에 이어 익일 6월 22일부터 동월 24일까지 3일간 구청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감사장소는 전년도와 같이 저희 시민건설위원회는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그리고 총무위원회는 3층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는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의 4개 과, 도시관리국의 4개 과, 건설교통국의 4개 과 이상 3국 12개이며, 감사범위는 12개 과에서 2000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가 3개 국임에 따라 감사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조금 후 토론시간을 통하여 감사반 편성을 하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폭 넓은 고견을 구행정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에 고르게 제시 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배부해 드린 작년도의 반편성 현황을 참고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 편성에 대해서 보다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토론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서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전 3일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6월 26일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되 마지막날인 7월 2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기 때문에 그 전날인 7월 1일까지 실시하여 그간의 감사결과를 정리하시고 감사에 대한 강평까지 마침으로써 감사일정이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하 3페지에서부터 5페지까지의 감사요령 및 절차와 유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오니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착안사항은 각 부서별 감사시에 특히 유의하여 살펴보셔야 할 사항들을 선별해 놓은 주요목록입니다. 또한 별첨4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실 때에 이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에 따른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를 구청에 송부하면 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책으로 제작하여 우리 의회에 다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한 자료요청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셔야 자료책자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받아 보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으로써 필요시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요구하게 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다 좋으신 고견이 계시면 토의시간을 통하여 적극 개진하여 주셔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계획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감사반 편성과 서류제출 요구사항 등을 정회중에 작성한 바와 같이 감사반 편성은 제1반 생활복지국 반장 전성장 위원, 김종철 위원, 김화형 위원. 제2반 도시관리국 반장 김영일 위원, 이문복 위원, 최태중 위원. 제3반 건설교통국 반장 정일출 위원, 허준구 위원, 최광진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 작성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