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22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기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나송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가좌2동 출신 의원 우유근 의원님께서 6월 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어제 의회에서 선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유근 의원님께서 주민을 위한 참 일꾼이 되겠다며 등원소감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우유근 의원님께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되심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위원회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여 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청취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정보획득의 기능도 있지만 올 상반기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새천년의 원년인 올해의 하반기 지역발전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의회가 입법기능, 감사기능, 예산결산의 심의기능이 있다면 이 모두를 짧은 기간에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시어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전개되는 또 새로운 자치법에 따라 새롭게 정례회가 실시되는 만큼 우리 모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마음과 뜻을 소중하게 모아가는 민의의 참된 정례회 회의가 되고 진솔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여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7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감사담당관 및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금년도에 상반기에 이루어진 모든 업무를 일단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시정해야 할 부분이나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여러 분야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간부소개에서는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께서 요즘에 의약분업 관계로 본청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정에 깊은 관심과 뜻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도 드리고 업무에 그렇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관리국장과 과장들이 전부 배석하고 담당주사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과장이나 담당주사들은 업무보고하는 부서만 계시고 자유롭게 회의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부서는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감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용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여러가지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청 구청뿐 아니고 동사무소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기강해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일련의 사태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구청을 들어가도 구청복도라든가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사실을 여러번 발견했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특히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적어도 뺏지를 달고 구청을 방문하고 복도에서 만날 때 직원들은 하나같이 몰라도 아는 척 하고 공손히 대접을 하는데 최근에는 보고도 뻣뻣이 지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흡연실이라든가 직원의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휴게실을 마련해놨는지 감사담당관으로서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속이라든가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귀청하는 대로 즉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강이 확실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도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실은 각 층마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하도 당혹한 입장에서 제가 쫓아갔어요, 그 직원을.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세 명이 흡연을 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을 챙겨서 훈계나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세 명의 직원이 담배 피고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슬그머니 물러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흡연실을 마련했다지만 각 층별로 해서 휴게실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쉬도록 하든가, 복도에서도 흔히 일회용 커피를 마시는 예를 자주 봤어요. 상당히 외부의 민원인들이 봤을 때도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주시고 각 층별로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디 휴게실에다가 마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감사담당관 정순영 예.
○김대봉위원 한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영 정확하게 통계는 낼 수가 없습니다만 뜨는 것은 많이 뜹니다. 그러나 민원으로 볼 수 있는 것 하고 단순히 의견 제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대봉위원 저도 컴퓨터에 매일 들어가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 사이버 민원을 제기하는데 면밀히 보게될 것 같으면 감사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 부서라든지 어느 부서든지 이렇게 보면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이런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제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시원한 민원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민원을 사이버상으로 제기를 하는데 거기 답변들, 보통 3일정도 되면 답변을 다 해주더라고요. 물론 좀 어려운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짜여진 문구상으로만 답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전 부서에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로는 그런 사이버 민원에 대해서 꼭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민원도 우리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똑같이 잘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대봉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용완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메모 참조하셔서 시행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 3개 동을 했다는데 문제점이 지적돼서 감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계약업무 건수가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주요 계약업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순영 동행정종합감사는 불시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계획에 의해서 3년 주기로 각 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6개 동 내지 8개 동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계약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는 동장이 경리관이 돼서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물품도 구매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계약 절차를 잘 숙지하지 못했다든지 해서 계산을 착오해서 많이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확인해서 환수 조치하고 또 금액이 크지 않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훈계조치한 바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유규상위원 북아현3동 외 두 군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순영 북아현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3동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담당관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니까 감사담당관 관계 계장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저희 총무과 구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새 주소 사업 추진실적은 지금 어느정도이고 주민등록 갱신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인감전산화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이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원래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는 도로명 부여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예산은 작년에 이월된 사고이월된 총 8억 4,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새 주소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갱신사업 4억 9,3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국비 시비를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담당주사들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연희지구 시민아파트 철거시키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홍제지역하고 3개 지역이지요? 홍제1동, 연희2동, 연희1동,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홍제2동입니다.
○정혜연위원 아, 홍제2동, 연희2동, 연희1동.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리 이것은 구비는 아니고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60억 7,400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160억 740만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빨리 철거를 하고 동의서를 내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요.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도 되겠지만 사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이 업무가 그 업무진행이 상당히 느립니다.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에요? 12월 30일 지나면 이 돈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예산편성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못하면 이월돼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혜연위원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괜찮은데 지금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주고 업무를 빨리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얘기 안 해도 주택과에서 당면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좋아요, 그것은 주택과에다 이야기하겠지만 상당히 업무 집행이 느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택과가 저희들이 하고 나면 돈 지출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하시지 말고 독촉을 계속해주시면 그 과에서는 상당한 업무진행을 앞서서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너무 업무가 진행이 더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전산업무교육을 업무를 인터텟 교육을 실시, 여러가지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교육을 하고 나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나서 교육 결과가 주부들이 인터넷을 하는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결과가 평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돈만 들여놓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여성구정평가 위원들한테 인터넷 교육을 삼보컴퓨터 교육장에서 작년 여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여름방학을 통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실시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구정평가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꼭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여성구정평가위원들 말고 일반 주부들이 인터넷 교육을 좀 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하면 사실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결과가 참 좋더라고요. 교육을 받고나서 더 연습하고, 요즘 인터넷 아니면 현대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주부들이 호응도가 높았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작년에는 인터넷 교육만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컴퓨터 기초 교육도 좀 시켜달라고 해서 기초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문서 기안하는 것 그것도 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많이 좀 해서 서대문 구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부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제가 부탁 사항이 하나 있다면 의원들도 교육을 받았는데 일주일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요. 계속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사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철저한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기초교육 외에는 별로 신경 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만이라도 하나씩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입하려고 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점 말고 법적 또는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안상 관계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이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정확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참고적으로 몇몇 자치구,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태예요. 답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타 구의 예도 보고 그 다음에 법적 검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전산 교육 관계는 연초에 인터넷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의원님들 시간 관계를 잘 협의해가지고 시간에 맞게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올해 구청장이 하수도 사업으로다가 5억을 책정해 놓은 것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이기봉위원 이게 얼마나 집행되었고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수도 공사를 각 지역별로 다니다 보니까 우기 전에 다 하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7월말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또 지역신문 하고 일간신문하고 예산이 2억 8000만원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이기봉위원 거기 보면 일부 지역신문에 미 집행되는 예산이 있는데, 근거규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연희3동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없어졌습니다.
○이기봉위원 없어졌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이기봉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연희3동 6월에 이사를 가는데 연희3동 동사무소를 중간정도로 옮기고 그걸 철거 해가지고 공원 만들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하수 사업 예산 5억은 하수 사업비가 아니고 하수 사업 뿐만이 아니고 토목이라든지 녹지분야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의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 하수도 준설 사업으로는 별도로 토목하수과에 4억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토목하수과에서 연간 단가계약해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 이상이 준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그 내용은 토목하수과에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 집행내역도 저희가 예산편성은 해 주었습니다마는 집행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연희3동 동사무소와 같이 파출소가 없어졌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없어졌는데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아마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신축이 되면 철거해서 구청 광장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청사를 이번에 개보수함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이 방이 배정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교육을 위원님들한테 1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각종 자료 수집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 운영 문제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위원님들께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놔주었으면 하는데 기회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답변 못드리겠고 금년 추경에는 어렵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서 만약 금년도에 구의회에서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사무실이 별도로 배정된다면 그때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의원님 방에 놔두는 것은 가능해요.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만.
○위원장 최용완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법률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길에 의원 개개인에게 노트북을 줄 수 있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조금 전에 기창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의원님들이 전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느냐 하면 컴퓨터는 이제는 살아가면서 필수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타 지방의회를 비교시찰을 해본다거나 하면 전부 의원님들에게 타 지방의회는 보급이 돼 있어요. 의정활동 정보를 거기다 입력시켜서 이용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의 개인 사무실이 없었는데 앞으로 청사가 개보수되면 우리 의회가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법적인 검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컴퓨터를 펜티엄Ⅲ로 102대를 구입하겠다는데 동기능 전환으로 9월 20일부터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과정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컴퓨터 교육입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구입되면 486 및 구형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교체하게 되면 구형 컴퓨터를 불용 처분해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주거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것을 검토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교육용 컴퓨터는 사실 구형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점 컴퓨터는 기술이 발전돼 가기 때문에 구형 컴퓨터는 신형 컴퓨터에 비해서 기능이 적기 때문에 신기술을 배우지 못합니다. 구형은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이 저희 관내에는 신지식센터내 정보통신교육이 있어서 거기 협의해서 그곳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구정평가단 교육도 거기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일정에서 남는 시간대를 협의해서 가능하면 활용해서 저희 관내 주민한테 컴퓨터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바로 관내에 보면 신지식센터에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회관에서도 컴퓨터교육이 굉장이 성황리에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전산장비 구매현황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용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및 각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국민의 문화체육을 관장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김승억 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체육회관 현황을 보고했는데 백련산 체력단련장이 예산 18억 5,000만원 이상을 투입해서 작년에 건립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이 체력단련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몇 년이 될 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건물도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감가상각 정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전호흡수련원을 지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적립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련원은 지난 3월 29일, 준공은 3월 22일자로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3월 22일 YMCA에 위탁운영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11억 1,200만원을 이용연수로 나눠서 연간 1,850여 만원을 적립하기로 YMCA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한열위원 1년에 1,8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150만원 정도 됩니다.
○한한열위원 월 150만원이면 너무 싼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것은 감가상각비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 개인 기업의 경우 선비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할 것인지 상한액만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내가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18억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상금까지 타서 여기다가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이외에 또 수익이 될 수 있으면 수익을 올려야지. 꼭 감가상각비, 그것만 가지고 따집니까? 월 150만원 정도라면 너무나 임대료가 싼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그것은 감가상각비가 월 150만원이고 기타 운영경비 가령 전기료, 수수료, 기타 청소비 이런 것들도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가령 그 단전호흡수련원 활용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감사기간 동안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거기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알기로는 백련체육회관이 단전호흡장만 돼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시설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좋은 시설을 두고 꼭 거기서 단전호흡만 해야 되겠느냐 다른 종목도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화된 여론입니다. 이 부분도 참조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많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국어학자 그런 분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현재 호칭하고 있는 형무소역사관 그 단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고. 너무 저항감이 있다, 가령 독립투사역사관이나 독립문역사관이라고 호칭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굳이 형무소역사관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일반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대외, 다른 나라와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명칭을 바꾸실 용의가 없는지, 또 형무소역사관 안에 보면 모든 자료가 항일투사나 투사에 대한 고문, 사형 그런 것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항감이랄까, 거부감이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 군대에서 사병을 교육시킬 때 손찌검을 해도 당장 상관이 고발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독립투사들이 나라건국을 위해서 활동한 내역이라든가 국가건국이나 건설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첫번째는 형무소역사관의 명칭이 거부감이 있고 두번째는 거기에 전시한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고문기구라든가 사형모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저항감이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무소역사관이란 명칭은 개관 당시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먼저 서대문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또 그 명칭을 가지고 서울시문화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입니다. 형무소라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일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형무소가 독립투쟁 당시 우리 순국선열이라든지 애국지사들의 형무소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무소명칭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오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무소에 대한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많다면 저희들이 역사관자문위원회를 다시한번 편성해서 서대문역사관 명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로 고문기구나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전시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형무소역사관의 전시 규정은 항일 합방에서부터 1945년까지 해방 당시에 항일 투쟁위주로 성격이 규정돼 있고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도 주로 그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실 거기 전시돼 있는 것은 물론 제가 개관 당시 관여는 안 했지만 개관 당시 서대문역사관 지하에 고문 장면을 그때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 그대로 하기보다는 지금 전시된 것은 약간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 8월에 들어서 지금 역사관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심포지엄 같은 것을 개최해서 학술적으로 역사관의 건물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항일 독립투쟁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전시해 역사관에 관하여는 제일 앞서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들도 전시해서 좀더 거부감없는 아울러 학술적인 가치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환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피상적인 것이에요. 서울시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명칭을 정해졌다 해서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서대문역사관은 우리 서대문구내에 소재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 지역의 구의원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히 안 된다면 명칭을 바꾸어서 가령 독립문역사관이라고 하면 독립문역사관 안에 일부분의 형무소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좀 더 넓게 해서 진정한 관광자원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주무과장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결정한 대로 따랐다, 앞으로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한다는 얘기는, 좀 더 주도적으로 주무과장 입장에서 명칭과 아울러서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역사관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과민한 탓인지 몰라도 아직 그런 여론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역사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네, 기창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께서 독립문 형무소역사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역사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속에서 그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형무소역사관 명칭을 가지고 거론이 됐어요. 형무소역사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우선 일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질의를 하셨어요. 명칭 하나를 놓고 역사학자들이 많은 고증을 했어요. 세계적인 폴란드의 무슨 형무소 등등 왜 형무소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했더니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의 잔학상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는 쉽게 인지를 심어주게 하는 어떤 부분은 형무소라는 것을 집어넣어야만 되고 일제 시대에서 많은 조상들이 형무소를 거치게 됐는데 교육 효과를 가장 거둘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형무소보다도 독립문형무소다 이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여론 속에서 자문위원들이 대학교수, 역사학자들로 편성돼서 고민고민하는 속에서 이렇게 형무소라는 명칭을 넣어서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관에 들어가보면 일제시대의 현상으로는 뭔가 시설 자체가 단조롭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견해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의 정무 부시장으로 있던 신계륜 씨도 역사관 현장에 오셔서 아니 독립투사들만 독립문형무소에 갖혀있던 것이 아니다. 5공 이후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열사들이 독립문형무소에서 많은 고통을 치렀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현황만 역사관에 열거하지 말고 현재에 이르는 민주열사까지 어떤 과정들을 소개하는 젓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는 반론을 말도 못하게 해 온 것이에요. 일제시대 유가족 내지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순국선열유족회, 광복회.
○기창표위원 유족들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말도 못하는 여론 속에서 서울시에서 역사관자문위원회 역사학자, 대학 교수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어느 기간까지인지 몰라도 하여튼 형무소역사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때까지는 최초 계획된 대로 기간을 끌고 가자 라는 결론 속에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는 대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위원 모양새가 이상한데 본 위원은 주무과장한테 질의하는데.
○위원장 최용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간에 서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참고되는 발언해 주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인 서대문사람들이 6월부터 구독료가 중단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나 그것 좀 알고싶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김대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사람들 신문의 구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구독을 해서 통반장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극대화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76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께서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대문사람들 신문의 경우는 원래 정치 논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논평은 물론이고 또 구정 및 의정활동에 부정적 보도를 하여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보다는 구정을 구민들에게 불식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 중단이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예.
○김대봉위원 구정 의정에 부정적인 보도라고 해가지고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정 의정에 부정적인 보도라고 해가지고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것이냐,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객관적인 사항보다는 주관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을 때는 전체 우리 지역 신문이 주관적으로 전체가 다 흐르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지역신문을 구독을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후로는 구독료 중단이라든지 언론의 주관적인 편파 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를 완전 개방을 하든지, 어떤 원론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주제인데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언론사 보고 이러이러한 보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보도를 하지 말아라 한 적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역언론들이 그렇게 저희들 일부 구독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지만 구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사유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구독이 구정이 왜곡되는 보도함으로써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구독을 중단했던 것이고 주관적 보도냐, 객관적 보도냐 하는 것은 일단 신문의 경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을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적 입장에서만 선다면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각도 있는데 그런 사실이 왜곡 보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대봉위원 물론 지역언론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주 한 사람에 의하여 활자가 찍혀 갖고 독자들한테 전달되는 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서대문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이번 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깊이 들어가가지고 필요하면 구조례라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언제까지나 지역신문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립문공원에 역사관을 세계적인 성지화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독립공원 안에 각종 문화행사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실시케 하기 위해서 노천극장이라고 하나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기창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무소 역사관 자문위원 되시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노천극장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측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천극장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도 세종문화재단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봉산탈춤 공연을 했습니다. 봉산탈춤의 경우 같으면 따로 무대가 필요없고 그외 한마음 음악회같은 것을 할 때는 임시 가설 무대를 설치했다가 행사 끝나고 철거를 하고있는데 그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 내지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창표위원 사적지내에 하려고 국한 시키지 말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지금 민원봉사과 한 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되시면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를 많이 다루시는데 오전 내내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대문구청의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민원실이 서대문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면 이렇게 친절.겸손운동 추진 내용은 좋은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생활용품 판매창구 운영이라든지 휴게실 내 문고 운영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현장민원실 운영 실적 이런 좋은 계획을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장상근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판단력이 부족하신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0만 구민이 하는 행정서비스가 전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져 되는 것이지, 무슨 활동회니 위원회나 이런 틀속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전체 주민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해담는 마을'이라고 홍보 나가지요? 거기에서도 생활용품 판매도 하고 구청에서도 탑승권을 구할 수 있고 열차 승차권 내지 여권발급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지 전체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서대문구청이 40만구민의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주인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적이 몇 프로 이건 형식에 불과하고 그걸 가르켜서 소위 탁상행정이다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실제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구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휴게실 문고 운영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비치목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몇번씩 확인을 하는데요, 그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 구입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수시로 도서를 챙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교양도서에 대해서 세 번 정도 심방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휴게실 내 운영을 하는 것은 내방 민원인하고 공직자께서 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양식을 갖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비치 기준을 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직원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도 각계각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병의 경우 전역 2∼4년차, 하사관 장교의 경우 전역 2∼7년차 대상자 중에서 미지정자는 몇 명이고 그 다음 질의 하나는 유사 주특기로 대체 지정한 인원은 몇 명인가, 그 다음 현재까지 1,450명 입소훈련을 마쳤다고 했는데 몇 개 부대에 미응소자 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5얼 31일자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기창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정자는 지금현재 60%로 지정하고 나머지 40%는 나중에 지정할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예, 대체 지정은 지금 진행중이니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응소자는 지금 현재 98% 응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응소율은 2%입니다.
○기창표위원 아까 장 과장 보고하실 때 1,450명 입소훈련을 마쳤다고 했단 말이에요. 몇 개 부대예요? 응소율이 98%?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22개 부대입니다.
○기창표위원 응소율이 98%? 미응소율이 2%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미응소자는 연기자.
○기창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 부분은 기창표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장상근 과장이 답변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응소율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자료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재택 전자민원 처리 실적 해가지고 열린정보 인터넷 민원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작년도 4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일일 실적이 2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광통신을 달려가는 전자 민원인데 어떻게 발급시간이 4시간이나 걸려요? 차를 타고 가서 실제 발급하는 시간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려.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실적위주로 나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의 위주에서, 광통신은 달리지 못해도 한 시간 내에 발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70%가 PC를 가지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실지로 인터넷을 깊이 있게 아는 인구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재택 민원업무 전산화 시스템을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 식으로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인터넷 인구가 저변 확대가 되어서 일반화되면, 이것이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마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해진 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환인위원 추가로, 지금현재 팩스 민원을 발급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팩스 민원 교부하는 것은 4시간, 직접 발부하는 것은 1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4시간은 뭐고 교부하는 시간 1시간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 교부는 제주도나 이런 데서 저희 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찾아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이 교부고요, 직접 와서 신청을 하거든요.
○오환인위원 추가로 감사사항인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빨리빨리 광통신 시대에 살도록 편리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장상근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77회 서대문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감사담당관 정순영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총무과장 장원석
- 문화체육과장 김승억
- 민원봉사과장 장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