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8월7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청원
심사된안건
1.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청원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폐회중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데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본 청원이 지난 7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는 전임 의장님을 비롯해서 현 의장님 그리고 전ㆍ현직 위원장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많은 구민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 대표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좋은 말씀과 고견이 집약돼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청원
(10시04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김화형 의원의 소개로 지난 7월 5일 서대문구 연희동 136번지 3호 유진만외 1,238인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 27일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요지 및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청원을 소개한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3대 2기 출범부터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되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 그리고 선배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후배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서대문구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정규 구청장의 불륜에 대한 사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초부터 시작된 TV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정규 구청장이 30대 유부녀 A씨와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으나 이정규 구청장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유부녀 A씨가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을 고소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TV와 신문내용을 요약하면 유부녀 A씨는 1997년 전시회에서 만나 알게 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결혼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내연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는데 이정규 구청장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고 도덕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유부녀 A씨가 금품을 뜯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정규 구청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망을 완전히 빠져나갔지만 고위 공직자로서의 성추문, 다시 말해서 유부녀와의 불륜관계는 믿고 따랐던 서대문구민의 자존심을 훼손하였고 청렴과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청원인 대표 유진만씨로부터 최초 청원서명인 1,162명의 청원서가 본 의원에게 소개되어 2000년 7월 3일 서대문구의회에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 청원서가 의회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남녀간의 불륜관계의 일은 당사자만이 아는 사실로 이정규 구청장과 유부녀 A씨와의 불륜은 혼인빙자 간음을 했든지 꽃뱀에게 당했든지를 막론하고 불혹의 나이를 지나 이순을 넘겨 고희에 가까운 이정규 구청장이 꽃뱀에게 당했다는 핑계는 이정규 구청장이 자신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인데 이와 같이 변별력이 부족한 이정규 구청장은 서대문구 구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사료되어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규 구청장은 자신의 가정파탄은 원치도 않았을 것이며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부녀 A씨는 이정규 구청장 때문에 구속되어 A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장 K씨는 고위공직자로서 불륜관계도 아니고 여성비하 성차별 발언을 하였다고 지난달 27일 의원면직 되었고 시민단체 대변인을 지낸 C모씨는 여성과 팔베개 한 것으로 성희롱하였다고 구속되었으며 모 부대 사단장은 부하의 부인을 성추문 하였다고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이정규 구청장은 불륜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서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핑계가 좋아 꽃뱀에게 당했든지 실수를 저질렀든지 간에 유부녀 A씨와 이정규 구청장의 마지막 불륜관계가 상당기간 경과하여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것일뿐 고위 공직자로서 이정규 구청장의 불륜관계에 대한 도덕성 타락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바 서명날인 청원인 2,200여 명보다 더 많은 다수 구민의 염원에 따라 이정규 구청장에게 불신임 의결 및 사퇴권고를 해야 합니다.
이정규 구청장은 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하여 38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을 이끌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청장 앞에서는 복종하겠지만 깊이 신뢰하고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의 약점때문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화가 많이 난 민원인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무리한 청탁을 거절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정규 구청장이 그간 일관되게 자랑해 온 청렴과 도덕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자진사퇴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멸사봉공은 사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선인데 이정규 구청장이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멸사봉공 자세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믿을 수 없으며 구청장직에 연연하는 모습은 멸사봉공하겠다는 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자리 모면을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달 24일 S일보는 광주 모 대학생 H씨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위원장 최광진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건에 대한 취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시간 절약상 간단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지난달 27일 S일보에 광주 모 대학생 H씨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고 파출소장인 경위 어머니 K씨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어머니를 처벌하여 달라고 인터넷에 띄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왜 딸이 경찰관 어머니를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겠습니까?
남녀간에 불륜관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규 구청장은 필부가 아니며 그렇다고 시정잡배는 더더욱 아닌 고위 공직자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적으로 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도덕성 상실로 그 귄위가 땅바닥에 추락한 공직자 이정규 구청장이 서대문구 구정을 이끈다는 것은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겠습니까?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그 많은 임시회 또 구민의 날 기념식 등 여러 행사에서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자신 조차도 속인 사람이 어떻게 구민을 위해 어떻게 진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정규 구청장이 두 차례 성관계를 시인하면서 도덕성 상실을 인정하였고 2000년 6월 21일 비공개로 의회에서 잘못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는 본 안건 이정규서대문구청장불신임의결및사퇴권고결의안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정규 구청장 불륜에 관하여 의회가 공식적으로 대응, 거론하지 아니한 바, 구의회는 사실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구청장에 그 구의회"라는 비난과 지탄을 받았으나 사적인 이해관계, 학연, 지연 및 정파에 얽매임없이 본 안건 이정규 서대문구청장 불신임의결 및 사퇴 권고 결의안을 의결하시어 구민의 청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의회 위상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없는 다수 구민이 우리 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위상을 확립하는 것만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지역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청원심사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판단하시어 청원 요지대로 가결해 주시어 서대문구민들의 자존심을 찾아 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방청하신 서대문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으로 집약한 결과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심사 과정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토론을 위해서 우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져서 가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속기사와 주무계장, 전문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인은 죄송하지만 다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비공개회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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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5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최광진 비공개 심사과정을 마치고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위에 대하여 재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중 구청장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였으므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동법 제7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의회 차원에서의 징계나 처벌은 할 수 없는 사항이며 특히 구청장에 대한 불신임 및 사퇴촉구 결의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에서 그 목적성은 있으나 법적인 기속력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정규 구청장은 의원총회와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사과가 있었던 것은 이미 구청장은 40만 구민에게 정중히 사과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청원인에 대한 회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존중하여 설득력있고 납득할 만한 회신을 보내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척 어렵고 힘든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구정을 아끼고 염려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격언에 이러한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일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한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회의운영에 있어서도 근시안적인 결정보다는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넓은 마음으로 운영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페회중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