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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10월27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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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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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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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적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산취득과 처분 등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물론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간단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한 조화롭고 효율적인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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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취득이 1건, 재산처분이 1건, 재산취득은 노인정 부지매입이고 재산처분은 구유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홍은1동 447-4 그 경로당이 저지대하고 고지대에 있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중간에 경로당을 하나, 개인건물을 사들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지는 106㎡ 약 32평, 건평은 약46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금년 9월 6일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간주처리는 아시겠지만 북가좌1동에 3억, 홍은1동에 3억, 6억이 간주처리 되어서 북가좌1동은 1억이 미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되었고, 이것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입니다. 재산처분은 홍제1동에 307-36 장미연립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미연립을 헐고 아파트 1동을 새로 짓습니다. 그 아파트부지 내에 포함되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구거부지이었습니다.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약3000만원 되기 때문에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146호로 2000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첫째 재산취득사항으로서, 홍은1동 경로당 신설을 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지매입 서울특별시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3억으로 홍은1동 444-7호(32.3평) 및 건물(46.5평)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풍림1차 아파트앞 고지대에 위치하고 8m 도로변에 인접된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998년에 신축하였으며 구조가 연와조/스라브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위치이며, 특히 기존 경로당은 아파트 3개소 및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기 고지대 거주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보수후 여가 복지시설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처분사항으로 홍제동 307-36호의 재건축 부지내 국공유재산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재건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재산처분을 하시는데 장미아파트에 붙어있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미아파트에 인근에 있는 땅을 넓혀주기 위해서 파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장미아파트 부지가 있고 옆에 길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정혜연위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배순태   왜냐하면 도로가 있고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구거부지가 도로 나고 난 다음에 잔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흡수해야만,
○정혜연위원   이것이 평으로 따진다면
      (「43평」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배순태   40평 정도 됩니다.
○최태중위원   이것은 몇m예요?
○재무과장 배순태   8m입니다.
○정혜연위원   얼마에 파는 거예요 평당.
○정혜연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홍은1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재무과장 배순태   홍은1동의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내 2개 하고 이것이 세 번째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장미아파트는 몇년도에 지어진 것이에요?
○재무과장 배순태   '98년도 개인이 살던 집인데요, 그 집을 사서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사려고 하는 것이 장미아파트 앞인데.
○재무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파는 땅입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은1동에 경로당이 3개 있는데 홍은1동에 인구가 몇이에요? 인구 비례해서 없는 동은 경로당이 하나도 안 해주고 구청에서 그것을…
○위원장 최광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은 사회나 봐요. 어제도 계속 그러니까, 과장한테 질의했지 위원장한테 질의했어요? 북아현동쪽에 가면 경로당이 북아현1동 꼭대기에 있어서 하나 써먹지 못해요. 구청에서도 배분을 잘 해야지 있는 동은 몇 개씩 있고 없는 동은 하나도 안 해주면.
○재무과장 배순태   저는 재산관리만 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재산 매각해서 구입할 때 참작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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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 활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   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 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2000년 7월 29일자 개정발효된 부동산중개업으로 1997년 12월 5일 개정발효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1997년 10월 15일 개정 발효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 민원 및 증명민원신청에 대한 수수료징수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부동산중개업법 민원신청수수료 신설입니다. 당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서 시행규칙에 위임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는 법인이 2만원, 개인이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는 개인 법인 구별없이 건당 2만원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3,000원이었습니다만 이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수수료입니다. 이는 '97년 12월 5일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규칙입니다. 제11조 제1항에 수수료징수 규정을 정함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수수료는 '97년 11월 15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제4항에 수수료징수규정을 정함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확인원의 명칭이 토지이용제확인서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에 관련된 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의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제4항입니다.
   예산에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개정내용이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가운데 별표 2로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이 재산세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6, 7을 삭제하며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1을 삭제합니다. 별표2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31종에서 34종으로 하고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중 20을 22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금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 역시 부동산중개업법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관련법령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7호로 2000년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본조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중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건축물대장초본발급 및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종목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된 시점인 '97년도부터 관계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하면서 해당 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문화된 수수료 징수조례 종목을 그냥 두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본조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31종에서 34종으로 하고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법인은 1건당 2만원으로 하며 개인은 8,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구별 수수료와 원가산출조사를 참조하여 채택한 안으로 사료되나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재교부 수수료가 3,000원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나 뭐를 근거로 해서 3,000원으로 정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   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치구의 수수료징수 규칙 관계를 그냥 위임하게 되면 자치구별로 큰 차등을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원가계산을 해서 내려준 금액이 3,150원으로 원가계산이 되었습니다만 끝 150원은 빼고 3,000원으로 개정해서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3,000원으로 했고요, 개설등록에 법인이 2만원, 개인이 8,000원이라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한한열위원   이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   활 예.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입니다.
   재산세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97년에 개정되었죠?
○지적과장 박   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97년 이후로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개정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박   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수수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7년 12월에 개정이 된 규칙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례개정이 선행되었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번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한꺼번에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97년에 개정된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건축물대장등본발급수수료, 건축물대장초본발급 수수료를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는지, 받음으로써 우리의 구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받은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지적과장 박   활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규칙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통계를 환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박 과장, 개정된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에게 혜택의 영향이 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법의 하달을 수행 적법처리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과장 박   활 조례개정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인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책임을 통감한다면 그때 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지금 그냥 넘어가지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38만 우리 주민의 여러 가지 조세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문제는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박   활 조례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절차상 진작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데 대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리내용이라든지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위원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법 처리할 수 있는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시행규칙은 지금 되어 있다고요?
○지적과장 박   활 시행규칙은 저희 자체 규칙이 없고요, 건설교통부에서 하달된 규칙입니다.
○이기봉위원   자체 규칙이 아니고요?
○지적과장 박   활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97년 10월 12월 이전에 건축물 대장등본발급은 우리 자체 수수료징수조례는 건당 500원, 초본은 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거기는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이 1면당 100원, 초본도 1면당 100원, 건축물현황 발급도 1면당 100원, 건축물대장의 열람은 1건당 200원으로, 기왕에 있던 수수료징수조례의 금액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이기봉위원   1/4 받아들인 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박   활 그렇습니다. 주민에 대한 피해라기보다 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 이익이 돌아간거죠.
○한한열위원   이익도 아니고 그렇지 뭐 이익이야.
○이기봉위원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예요, 어쨌든간에.
○지적과장 박   활 어쨌든간에 조례개정이 늦은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토론 있어요.
○위원장 최광진   예.
○정혜연위원   이런 사항은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으면 그 법을 즉각 개정을 하고 필요없는 법을 삭제시키고 시행을 해나가야지, 그 법을 놔뒀다가 새로 내려온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이중 법을 만들어놓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장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경고를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로 앞으로는 제반의 이런 사안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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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 활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   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설치의 법적근거를 상실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에 3,4,5호의 근거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될 분쟁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94년 6월 20일 조례 개정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시 관련조항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여기 관련 법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에 3항, 4항, 5항 3,4,5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8호로 2000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동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된 동법 제37조의 3,4,5,가 삭제됨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연일 박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지적과장 박   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은 금년 7월 29일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2면에 삭제조항이 2000년 2월 28일은 뭐예요?
○지적과장 박   활 법 개정은 1월 26일 개정됐는데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법이 반려되는 7월 29일 날짜로 효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 법의 효율이 멸실되는 것은 2000년 1월 20일로 돼 있는데 거기 규정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7월 29일자로 개정됐는데 이 개정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   활 부동산중개업법 부칙에 7월 29일부터 발효된다는 부칙 규정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부칙 어디에 넣어 놓았어요?
○지적과장 박   활 부칙은 첨부난에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검토의견에만 있는데 과장이 제시한 것에는 없잖아요. 부칙 같은 것 잘 안 읽어보라고. 2000년 1월 28일자 개정은 7월 29일이고 공간이 많이 비잖아.
○지적과장 박   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은 10월 28일 토요일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어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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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광진   한한열   유규상
•    이기봉   김종철   김정현
•    정혜연   최태중   이진수
•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지적과장   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