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7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회)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지방화시대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장이 수행할 수 없는 각종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합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심의안을 상정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1월말까지 전면 시행예정인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이관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동장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구로 이관하고자 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조례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별표를 보시면 5조 별표 제9항까지 있습니다. 9항중에서 3항 시체매장 즉 화장ㆍ개장신고와 4항 무연분묘 개장 신고사항 또 6항 건축 즉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사항, 7항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수리사항, 8항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즉 9개 항목중에서 3항, 4항, 6항, 7항, 8항을 5개 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에산사항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54호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2000년 11월말까지 전면 시행예정인 동기능전환과 관련 동장에게 위임된 안 제5조 사무위임 제1항 별표 위임사무중 다음을 삭제한다.
제3항 사체매장 화장ㆍ개장신고, 제4항 무연분묘 개장신고, 제6항 건축,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연면적 100㎡ 이상의 단독주택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은 연면적 50㎡ 이내, 7항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수리, 8항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등 각종 사무에 대하여 동장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고 또한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기봉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3항, 4항 시체매장 신고하고 무연분묘 개장신고는 사회담당 소관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사회담당은 동사무소에 그냥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사회담당은 남는데요 이 업무는 구로 이관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사회담당이, 이 업무는 사회담당에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사실상 지금 3항, 4항 뿐만 아니라 6항, 7항 같은 사항도 구로 이관되므로써 조금 주민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구에서 전문 건축직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건축하는 건 건축담당 그런 사람들이 구로 들어가니까 그 자리가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동사무소 기능에 사회담당은 남아있으니까 사회담당 소관은 놔두는 게 주민이 덜 불편하지 않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 사무가 구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 가지고 이 사항도 위임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위임조례중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내용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전체가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전체가 똑같습니다.
○정혜연위원 동시에 같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오늘 이야기 하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이기봉 위원 말씀대로 이거 말이지요 화장개장 신고 같은 건 동사무소에서 해 줘야 주민들이 빨리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정말 지역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줘야 돼요, 시에서. 이런 걸 막연히 하라 그런다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라니까 한다 그러면 맨날 위임사항 하라했다니까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건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니까 동사무소에 그대로 놔두자는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도 없나요? 제출할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반에서 저희한테 이 사항이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추진반에서 총무과 추진반이 있는데 추진반에서 건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기봉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추진반에 건의해 가지고 사회담당이 동에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일단 개정되고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