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0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희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내년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1년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제2차 정기회에서 심의해야 할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안건이기도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위원님들의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이 건물 3동에 339해배, 토지 4필지에 2,808해배로 추정가액은 37억 8,4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홍은2동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홍은동 11번지 104호, 홍은동 11번지 105호 대지 135해배와 건물 92.33해배를 매입하여 홍은동 11번지 104호 일대에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1억 1,3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가좌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 남가좌2동 5번지 93호 대지 119해배와 건물 62.18해배를 포함해서 남가좌2동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근 주변에 홍은3동 분회 경로당이 있으나 양쪽 노인들간의 불화로 인해서 남가좌2동 경로당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추정가액은 1억 1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해 연희동 168번지 12호 임야 331해배, 연희동 167번지 1호 대지 794해배, 연희동 167번지 839해배, 연희동 167번지외 1필지 건물 185해배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요예산은 16억 2,355만 9,000원이며, 참고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41억 8,800만원중 국·시비 보조 125억 6,1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구비는 16억 2,700만원만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아현1동 청사 신축을 위해 북아현동 129번지 37호 대지 590해배를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현 동청사가 '79년 3월 29일 신축하여 노후하고 협소함은 물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이 곤란하므로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기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57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법률근거에 의거한 2001년도 재산취득 계획은 홍은2동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 취득 재산은 사유지로서 홍은동 11-104 대지 79㎡로 신동균 소유이며 또한 홍은동 11-105호 대지 56㎡는 임무웅 소유로 추정가액은 1억 1,316만 8,000원이지만 홍은2동 노인복지센타 건립시 경로당을 내부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노인복지센타 건립 계획이 시비보조금 10억에 의해 치매전용시설 건립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경로당 추가 건립을 요구하고 또한 공사 시행시 공사 차량 출입의 곤란 등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경로당 부지로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남가좌2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은 인근에 홍은3동 분회 경로당이 있으나 양쪽 동의 노인들간의 불화로 남가좌2동 노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 하므로 끊임없이 경로당 건립 민원이 제기되어, 남가좌2동 5-93 119㎡ 이정옥 소유이며 추정가액은 1억 2,700만원으로 2001년 상반기에 남가좌2동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관하여 우리 구는 사학이 밀집된 지역으로 청소년을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대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심신단련, 정서함양,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배양하고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코자 국비 30억, 시비 95억, 구비 16억 계 141억 8,8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외 6필지에 대지 6,541㎡와 건물 4,95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립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구비 부담 16억으로 연희동 168-2, 167-1, 167번지 등 1,964㎡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미 당해 사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청소년수련관 결정을 공고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북아현1동 청사 신축에 관하여는 현재의 동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이 곤란하므로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의 확보를 위해 재경부 소유의 부지인 북아현동 129-37 대지 590.6㎡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매입가액은 19억 4,586만 1,000원이며 재경부 소유의 부지로 재산취득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선 홍은동 경로당 신축부지의 질의 답변을 받고 그게 없으면 남가좌동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하게 되면 안 되니까 1번부터
○위원장대리 한한열 최태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차례대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은2동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취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홍은2동 경로당 신축부지를 지금 매입하는데 지금 19억 9천만원이지요? 액수가.
추정가격이.
○위원장대리 한한열 1억 9천이지요.
○재무과장 김승억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억 1,300만원 이건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않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니까 감정가는 1억 9,900만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건물이 이건 대지구입이지요?
○재무과장 김승억 대지, 건물 포함한 겁니다.
○이진수위원 대지, 건물 포함해서 1억 9,900만원. 그리고 신축비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위원장대리 한한열 신축비용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우선 재무과에서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검토보고를 보니까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시비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경로당이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별도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같이 붙여서 짓고 신축비용은 1억 6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남가좌2동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취득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취득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북아현1동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취득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승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