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희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 청취는 6일과 7일에 실시 예정인 구정질문을 위한 정보 획득의 기능도 있지만 올해 1년간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마음과 뜻을 소중하게 모아가는 진솔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국장이신 정희용 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각 과 과장의 인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희용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재무국이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받으신 가운데 좋으신 고견과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각 과장들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선 순서에 의해서 먼저 행정관리국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 오늘 또 주말이고 여러 가지 시간상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선 재무국을 먼저 업무보고를 받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
ｏ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회계지출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예산 지출사항을 보니까 아직도 지출되지 못한 많은 금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과연 얼마나 예측하고 있는지, 일반회계는 불용액을 얼마나 예측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얼마나 불용액을 예측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변상금 조치하고 점용료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변상금 조치를 취하는 것과 점용료를 측량에 의해서 다시 부과의 지점을 지정할 때 해당된 주민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김종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지출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액을 얼마로 예측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각과에 시달해서 공문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납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상금과 점용료의 개념 및 부과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용료를 보고드리면 점용료는 시유지하고 국유지 또 국유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일반 사용 대부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변상금이 되고 이건 점용료의 20/100을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절차는 저희들이 측량을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측량을 전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중 (청취불능) 대부를 안 한 사람들은 변상금고지예고통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재확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측량을 할 때에 해당 지역에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홍보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5년이 넘은 것은 부과를 하지 아니하고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할 때에 해당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절차를 밟고 측량을 하는지 우리 일반적인 구청에서 하는지 바로 우리 구민에게 절차법을 몇 번을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김승억 김종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때는 사전에 해당주민에게 충분한 기간을 줘서 통보를 한 다음에 측량을 할 때 입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통고를 한다, 통고절차는 몇 번을 합니까? 계장, 정확히 일러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하면 1시간, 2시간 끌고 나가니까.
홍보절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절차를 하고 우리 구민이 그러한 사항을 접했을 때 접하지 못하고 측량을 당해서 부과를 당했다는 주민이 이의를 걸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승억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당주민한테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안내공고 한 번 보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일단은 측량할 때는 한 번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할 때 통보를 하되 그 측량하는 해당주민이 거기에 입회를 해야 원칙인데 입회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입회를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차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통보했다고 일방적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나는 그런 거 알지 못하는데 변상금이 나오고 점용료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한 때는 어떻게 절차법을 밟았느냐.
○재무과장 김승억 공문으로 사전통지를 해서 가령 해당주민이 그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회를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올 때는 측량일자를 다시 조정을 해서 측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연락이 없을 때는 그냥 측량을 해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 재무과에 대해서 오늘은 이만큼 질문을 할 거예요. 공부 좀 해 가지고 다음에 척척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겠는데 측량은 지적공사에다 일임을 하지요?
○재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어디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 오라는 저기를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일이 관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할 때 일정이나 장소를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임을 해 놓고 그 내용에 대해 일일이 체크는 안 하고 있으시지요?
○재무과장 김승억 그건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몇 필지를 측량을 해와라 해서 위임을 해놓고 측량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겠지만 측량하는 데까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체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알았습니다.
다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2쪽 대부계약 체결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서 130필지에 3,030.9해배를 대부해서 4,104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미 대부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지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가 안 된 것은 아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지만 현재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변상금이 아니고 지금 국유지나 공공건물도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라면 땅도 들어가고 건물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대부계약이 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재무과장 김승억 건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수위원 네.
○재무과장 김승억 건물을 대부계약이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요일전에 홍제3동에 가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제3동 구 동사무소 있죠?
○재무과장 김승억 네.
○이진수위원 2층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3층인가? 답변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홍제3동 3층은 민주평통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진수위원 민주평통에서?
○재무과장 김승억 민족통일협의회
○이진수위원 민족통일협의회는 무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정정하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진수위원 대부계약을 연속 체결하셨느냐고
지금 체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과장 김승억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계약은 체결이 안 돼있고 그냥 무상 사용하던 것을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처음에 입주시킬 때는 어떻게 해서 입 주시켰길래 대부계약도 안 하고 몇 년간을 그냥, 그렇지 않아요? 몇 년간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죠?
○재무과장 김승억 현황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현황을 좀 알고 오셔야지.
재활용센타 2층은 누가 쓰고 있어요? 홍은동, 홍은3동인가 그거 재활용센타 2층은 새마을에서 쓰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홍은동에서 쓰고 있는 재활용센타 2층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게 지금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구유재산을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쓰도록 하고 돈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 한 푼이라도 세수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광진 과장 말이죠, 그런 전반적인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월요일까지.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월요일까지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죠, 지금 구유지, 국유지 하면 숫자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시유지하고 구유지에 한해서만 현황을 토지 건물을 빼고 대부는 누구한테 얼마나 대부를 했는지 현황을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광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불용액의 리스트를 서면으로, 이제 한 며칠 있으면 2001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불용액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불용처리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아직 불용처리가 되려면 시간이 있죠?
○재무과장 김승억 네, 스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철 부의장께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내년 2월까지입니까, 이게? 언제까지인데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2월
○김정현위원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집행만 잔뜩 해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을 모르는 재무과장은 공부좀 하시고 또 둘째, 측량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 이거요 과장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서가 재무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우리 어려운 구 재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2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세무1과장 징수하기 힘들지요? 징수하기 힘들어요. 아직 모르지요?
○세무1과장 변영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듣기만 하고, 지금현재 5년이 넘는 건 징수할 수가 없지요?
○세무1과장 변영범 5년이 넘은 건 저희가 담보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정리됩니다. 소멸시효가 정리되는데 압류로 소멸시효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을 처리하게 됩니다. 시효결손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가 전혀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지 않을 때에도 재산조회를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부도라든지 불납결손을 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5년이 넘은 것은 징수할 수가 없지요? 그건 이따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징수대상.
그리고 이미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몇 년이면 징수를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변영범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대상이라는 건 5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징수,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알지 못하거나 그럴 때 5년이 넘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그런 부과제척 기간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하고 나서 체납자가 납부를 안 했을 때 저희가 다른 담보압류라든지 그런 조치가 없을 때 부과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난후에 시효로 인해서 소멸이 되게 됩니다. 결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이내라 하더라도 체납자의 개인적인 사정, 부도라든가 전혀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저희가 5년미만이라도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부과한 사항도 5년안에 받지를 못하면 소멸이 되는
○세무1과장 변영범 그건 자동소멸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서 이 체납자가 도저히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때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부과된 금액을 5년간 체납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징수하지 못했을 때는 10년이고 15년이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몰라요?
○세무1과장 변영범 갈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딱 떨어지게 답변을 하라고.
○세무1과장 변영범 부과하고 저희가 소멸시효 정지상태, 예를 들어서 압류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날 때는 시효소멸로
○김종철위원 시효소멸로 없어지는 거지요. 법률적으로 해당하는지 그걸 법률적인 체계를 해서 보내주세요.
○세무1과장 변영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부과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없어집니다.
○김종철위원 맞아요. 맞는데 확실한 법을
○세무1과장 변영범 거기에 따른 근거법하고 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정확한 맥을 짚어서 해 주세요.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과를 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했을 때는 받을 수 없다고 과장이 답변하셨지요? 그러나 5년내에 전국에 재산조사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다가 압류조치를 하지요?
○세무1과장 변영범 그건 일단 부과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압류를 했을 때는 10년이고 기약이 없지요?
○세무1과장 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영헌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2000년도 마무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 조)
ｏ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보고내용과 업무보고 서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같이 여기다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없는데 우리 과장은 전부 보고를 하시면서 혼자 자료를 가지고 하시고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그런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자료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앞으로는 이런 점을,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조금만 노력을 해서 삽입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죠, 애써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여기 당면사항을 보면 200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하고 2001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를 하는데 징수 예상이 납기내는 75%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사유로 75%로 징수예상을 하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 면허세 하면 자기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75%밖에 안 낸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자기가 있으면서 움직이는데 75%밖에 예산이 안 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서영헌 통상 납기내에 징수율을 75%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최근 5년간 납기내 징수 실적을 평균적으로 해서 자동차세의 경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면허세는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받는 징수율이 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후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또 수시분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를 부과하면 평균 징수율이 85%에서 면허세같은 경우는 90%까지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납기내 75% 밖에 안 되는 사유를 한 번 분석해 본 게 있느냐, 그 내용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라 그런 얘깁니다. 왜 75% 밖에 납기내 안 되는지.
○세무2과장 서영헌 자동차세는 1기분은 매년 1월 1일, 6월 1일 그리고 2기분은 11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연부상 소유주로부터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폐차가 됐다든지 이전이 됐다든가 그런 차량이 많아서 저희가 (청취불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납세기준일 당시의 자동차등록연부상의 소유주한테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면허세도 당초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폐업을 할 때는 저희 환경위생과에도 폐업을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서대문세무소에만 신고를 하고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위생업소 연부와 제대로 정리해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6월경에 한 번씩 환경위생과하고 면허세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서 징수율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더군다나 재무국에는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해 주는 걸 보면 하나 흔적이 하나 없고 서대문구 예산이 올해 1, 350억이잖아요?
○세무2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1,350억이라는 게 몇
(청취불능).
○세무2과장 서영헌 이건 저희가 올해 구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시세에 관한 것 저희과 소관만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기봉위원 거기다 보면 구세 면허세같은 걸 보면 특별 공무원들 포상이라도 잘 해야 구수입이 되는 거지 거기에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4, 50가지 정도 되지요?
○세무2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세외수입 그중에서 형무소역사관 하루에 입장료가 몇 명이나 들어와서 얼마나 돼요? 평균.
○세무2과장 서영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여기다 100%라고 그러면
○세무2과장 서영헌 그건 저희가 23개 과, 전과에 걸쳐 과태료, 수수료 등 해가지고 그 업무를 직원이 1명이 보고 있습니다. 타구같은 경우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구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2, 3명이 됩니다만 저희과는 1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감사중에서도 지적사항인데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 하고 담당과장도 답변이 뭐냐면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 3명이 관리하는데 서대문역사관을, 그 세 분이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해먹을 수가 있다고 감사담당관이나 담당과장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서대문역사관 수입.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몇 명, 하루에 몇 명 들어오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100% 했는데 자동차세가 내년서부터는 연수대로 받는 게
○세무2과장 서영헌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내년도부터,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3년차부터 5%씩 경감해 가지고 12년차 되는 해까지, 그러니까 매년 5%씩해서 10년이 지나면 계속 50%만 내도록 그렇게 지금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세무2과장 서영헌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뭡니까? 정원과 현원이 딱 떨어져 맞게 해서 챙길 건 어지간히 잘 챙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 안에 서대문역사관 사업장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대문역사관에 대해서 이것이 징수결정과 징수액이 거의 100% 떨어져 가지고 100%라고 하는데 목표는 좀 더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목표는. 그렇지요? 다만 징수결정액 하고 징수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100%라고 하지 실제 목표는 다 올려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대 징수의 비율이 나와야지. 그렇지요?
그리고 또 입장수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100%라고 했는데 입장수입이 100% 다 받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 다 받게 되는 거니까 힘드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물론 여기서는 관리를 안 하겠지만 아까 이기봉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장수입이 그것이 100원 들어오는 걸 50원 들어왔다면 50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가 들어오는 수치만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입장수입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개 과에 대한 모든 세무수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유지라든가 부진했을 경우 또 세외수입에 관한 제반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시청에 진달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직원 1명이 벅찹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그 해당 항목에 대한 소관 과에서 징수결정해서 징수를 하고 저희가 통보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세목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실적을 유지하고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장수입이 월 평균 얼마나 되느냐, 연간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서 징수목표액도 세우고 그달그달 징수한 것에 대해서 징수결정해서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영수증사본 첨부해서 결과만 통보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실적관리만으로도 조금 벅찹니다.
앞으로도 동행정, 동기능이 전환돼 가지고 세무직이 보충이 되면 세외수입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세무2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을 물론 세무2과에서 하겠지요? 결정은.
○세무2과장 서영헌 아니지요. 징수결정액은 각 소관과에서 합니다.
○정혜연위원 해 놓으면 그대로 받아서 그러면 총계만 내주면 되네.
○세무2과장 서영헌 저희는 징수목표하고 매월 각 과에서 징수금 수납된 사항만 저희가 매월 실적관리하는 정도밖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정혜연위원 통계만 낸다는 것 뿐이네.
○세무2과장 서영헌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우리 위원님들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속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서로의 마음의 상처가 되는 얘기는 삼가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봉위원 과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전에 공무원들을 못 믿으면 안 되지만 그전에도 차량 국민대학교 지나가는데 차량 돈받는 데, 공무원들이 (청취불능)담배를 말아놓고서 하루에 몇 십만원씩, 뺏는 식으로 말이야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서대문역사관 입장이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지금 돈 그냥 다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네.
○세무2과장 서영헌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소관으로서 문화체육과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입장으로써 입장인원이라든가 해가지고 매월 징수 조정계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그 사항만 오기 때문에 그것은 세수입에 관한 각 종목은 각 과장들이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게 말예요. 돈은 돈대로 다 새고, 큰 일 났구만.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활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먼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박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46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번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주민들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재산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한 근거는 이게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만 조사를 하고 지가조사원이 가서 기안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면 반드시 부서에서 주요 개별공시 지가조사를 한다는 근거법령 이런 것을 첨부를 해야, 이것은 표현하기 이상합니다만 다선 의원님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초선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정례회를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매회 실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이렇게 한다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특히 개별공시지가같은 것은 주민의 재산에 대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근거는 뭔지 시행령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하나를 딱 보면 공시지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눈에 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발췌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말이예요. 지금도 조사할 적에 보면 조사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거 따라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활 옛날 걸 그냥 따라할 수 없는 게요 토지이동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확인을 합니다. 감정평가사 하고
○이기봉위원 토지평가사 뭐 공인중개사 여러 사람 주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조사가.
○지적과장 박활 감정평가사가 지금 해마다 네분씩 나옵니다. 나오고 저희 담당직원 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기봉위원 이 서대문만큼이라도 구시대에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가 우리 북아현1동 같은 데 보면
제일 옆에 코너집의 좋은 집이나 한참 들어간 집이나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 300만원이면 똑같이 300만원이예요. 그러면 세금내고도 문제가 있고 사는데도 문제가 있지. 코너집 팔아먹으려면 예를 들어서 한 천만원 가는데, 평당, 속으로 들어가서는 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똑같아요.
○지적과장 박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사상 착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확인을 해 가지고
○이기봉위원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적과장 박활 어떤 면에 의해서 그렇게 상정이 됐는지 분석을 하고 잘못됐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 축척변경사업은 축척변경사업 예산이 있었지요?
○지적과장 박활 지금현재 축척변경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축척변경사업은 우리구 내에서 전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지적과장 박활 그건 각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공통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해 줘야 할 사항같습니다. 지금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재조정 할 때 1년에 한 번 하지요? 두 번 합니까? 세 번 합니까? 공시지가 재조정을
○지적과장 박활 재조정이라는 단계는 없습니다. 의견제출이 당사자,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또 별도로 한달간 또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전체적으로 서대문구면 서대문구 동별로 재조정하는 기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박활 재조정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서 땅값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박활 그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4만 3천 필지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지가변동률이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발표한 그 변동률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박활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조사할 때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요?
○지적과장 박활 지난해까지는 그랬고요 금년들면서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을 받아 가지고 구청 지가조사 담당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예. 그래서요. 지가조사가 실시될 때에는 그 관할의 구의원을 통보를 해 줘서 협조를 받으세요. 그래야만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계속 많아져요. 일거리도 더 생기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하겠는데 그 위치의 이동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건 미리 알려주시고 협조를 하고요. 그래 가지고 협조를 하면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현위원 거기에서 보충질문 드릴께요.
정혜연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적과에서 지적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지적과장 박활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김정현위원 토지평가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우리 각동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주므로써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반영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이어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정희용
- 재무과장 김승억
- 세무1과장 변영범
- 세무2과장 서영헌
- 지적과장 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