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4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재무국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정에 막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관리국과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여느 때와 달리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뜻을 모으는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10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말씀과 감사담당관 및 소관 과장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서대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각 과장 소개)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심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또 저희들이 제출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가능한 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약간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지금 업무보고는 사실상 지난 우리 1차 정례회때 걸른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참고로 하셔서 하실 수 있는 거기에 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새해예산 편성에 집중적인 질문을 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점을 상기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총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지금 우리 최광진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요 업무보고가 뭐에 대한 보고입니까? 뭐에 대한 보고예요? 업무보고가.
○위원장 최광진 주요 업무보고는 금년에 대한 업무보고와 실적에 대한 보고이고 또 내년에 우리 예산에 대비한 참고 보고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구정질문하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참고 보고로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일이 밀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지금 내년 예산이 1,350억이 다 되는데 1,350억이라는 예산을 해달라는 구정업무보고 자료가 한 장 가지고 나와서 우리더러 질문하더라도 참고자료는 충실하게 해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더라도 자료는 충실하게 해야지 전부다 그래요. 행정관리국도 보면 20장도 안 돼. 어저께 재무국 소관도 전부 다 그렇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쁘니까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라고 질문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 달라면 좋은데 자료 한 장 놔가지고, 여기 내용도 봐봐요.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담당관이 낸 자료가 을지훈련 하나하고 어디 휴지조각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구의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40만 구민을 완전히, 이것을 짚고 잠깐만 정회좀 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지난 1차 정례회때 했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장도 지난 재무국의 업무보고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자료는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레 있을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예산심의할 그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봉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어떠한 모색을 하도록
○이기봉위원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최광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기봉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이 지금현재 전에 업무보고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에 대한 중대한 업무와 질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오늘의 업무보고는 철저한 업무보고를 기해야 됩니다. 그 업무보고에 의한 타당성 여부와 또는 지금까지 지나온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어떠한 상임위원회라도 지난 것을 먼저 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무를 검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보고는 평상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업무보고겸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가 미흡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질문을 하므로써의 업무보고를 대행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정식적으로 이 문제의 조치 문제를 처리해 주었으면 이렇게
○위원장 최광진 알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산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성철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감사담당관 부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담당주사를 마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조)
ｏ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부성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부성철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처음이시죠?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조재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주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이렇게 감사에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을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추진 계획 실시를 한 것을 가만히 보면 감사업무에 대해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행정 종합감사라고 해서 결과조치가 77건, 환수가 17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북아현3동 외 7개 동사무소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는, 여러분은 아시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위원님들은 북아현3동 외 7개동 하니까 어떤 동을 했는가 그런 것도 생략했고 너무 빈약해요, 업무보고가.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6페이지 환경순찰을 193건을 적출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 어느 곳 어느 곳을 이렇게 나열하고 상세히 보고하라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누차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형상 마치 하나의 단편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면 시간과 지적, 물적 낭비로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파손 193건을 적출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 어느 곳 어느 곳 이렇게 해서 상세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재차 부탁드리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민방위 재난관리업무에서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안전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고 나면 안녕이라 해서 사고가 비일비재해요. 이런 차제에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실시에 중점 관리시설이 A급, B급, C급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곳은 어느 곳 어느 곳 어느 곳이었는가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하여금 자기 지역에서도 그리고 어느 곳에 이런 재난이 있는가 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업무보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여러분만 이것을 아시지 업무보고 받는 의원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등등 해서 좀더 상세히 성의를 가지고 감사 업무를 담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조사업무에서 외부 사정기관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현수막에 친절 1위, 전화친절 1위 하는데 통보내용에 보면 37건이, 불문 16명을 제외하더라도 21건인데 이거 창피한 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겉으로는 서대문구가 외부적으로 잘 한다 잘 한다 하고 공무원 기강이 해이돼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이러한 창피스러운 일이, 21건, 불문 16건은 제외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감사 결과가 계약업무 집행 부적정 등 적출한 것이 105건이 적출됐다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지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에서 감사결과 이게 주차요금을 유용후 납부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유용을 했고 납부를 했는지 또는 착복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상감사에서 단가산출 착오로 과다사업비가 얼마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단가산출이라는 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문적으로 인사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유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행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해당 동이 북아현제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제3동, 홍제3동, 홍제4동, 홍은제4동, 남가좌제2동 이렇게 해서 8개 동을 감사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비슷합니다만 그중에서 건수가 많은 데가
○유규상위원 이것은 말이죠, 서류로 보고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유규상위원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어디어디 해서 몇 건 이렇게.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그 다음에 주차장
○위원장 최광진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크게 대외비가 되지 않는 한 서류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규상위원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지적으로 끝날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시의 감사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술 파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규상위원 앞으로 한 번 이렇게 감사 지적된 사항들은 다시 안 나오게끔 철저히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장기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게 몇 건이나 되고 있으며 집단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교육인원은 17,433명인데 불참자가 60명, 대단히 참석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불참자 60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11월 6일자로 갔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감사업무, 총괄적인 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방안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또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주로 도시관리국 소관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 60명 불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상반기 겁니다. 그래서 주로 무단전출로 인해서 말소자가 51명이고 그 다음에 9명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미 조치된 사항입니다. 85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9월부터 지금현재 12월 8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만 교육중인 경우는 이번 12월 8일 경과후에 확정적으로 불참자 명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아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랄까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으며 혹시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일상감사랄지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는 감사결과 조치는 업무집행 과정에서 어떤 고의성이 있다거나 또는 그럴 때는 엄중문책 해야겠지만 고의성이 없고 사소한 잘못이 있으나 집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고 또한 금품수수로 인해서 공직에 도저히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양정기준을 엄격히 최대한 정해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감사업무에 해당하는 정원, 조사업무에 대한 정원, 민원관리 업무에 대한 정원,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한 정원, 민방위계획훈련업무에 대한 정원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정원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정원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알겠습니다. 팀별로 정원은 따로 없고 과전체의 정원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계 단위로는 따로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계별
○감사담당관 부성철 계별인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인력현황에 대한 것을 보니까 정원이 27명이예요. 그런데 현원이 3명이 늘었지요? 30명이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업무분장에서 다섯 업무로 분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한 담당주사는 있으되 거기에 분장된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일반적으로 지금현재 팀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옆의 인력을 감사업무 팀에 줬다가 조사업무가 많으면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주사별로 정원이랄 지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TO가.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업무가 구청에 잘못된 비리를 방패해 주는 하나의 감사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고 담당주사는 있으되 거기에 관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고 계속적이니 감사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조사업무의 환경순찰 업무입니다.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일요일이든 공휴일에 행정기능 유지를 위해 관내 주요도로 및 시설물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찰업무에 전담된 직원이 없다면 계원이 돌아다닙니까? 말로만 순찰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다라고만 이렇게 명목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의 일원에 도로행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문제를 순찰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사실 순찰업무는 지금 여기서도 보셨지만 일요일이랄 지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토요일도 저도 4시에 나왔습니다. 어제도 나와서 순찰을 창천동 주변을 순찰을 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담당주사는 있고 직원이 없다는데 사실 저희는 전체 직원을 풀가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찰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김종철위원 부성철 담당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촌일대를 얘기합니다. 신촌일대를 순찰을 했다면 바로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순찰감시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다면 본위원하고 한 번 돌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눈으로 목격한 문제는 좋습니다. 지금 이시간도 좋습니다. 자신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조사담당관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주사가 신촌일대를 한 번 돌아다니면서 과연 도로나 다른 환경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본인에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김종철위원 순찰업무를 감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순찰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감사를 의뢰를 하기 전에 순찰업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간 끌 수가 없으니까 그 업무에 대한, 오늘 신촌일대 거리나 적치물 나와있는 그것을 어떠한 해당 과에서 할거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그러한 것을 해당과에서 하지 못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그것을 감사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를 지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 하고 안 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김종철 위원께서 지금 갈구하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역점을 두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부성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총무과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0쪽에 직원한마음수련회 개최라고 그래가지고 부서별 우수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ㆍ동직원이 전체가 지금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구ㆍ동직원 전체해서 1,317명입니다.
○이진수위원 이 160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했는지
○총무과장 김진태 160명은 저희가 각 동ㆍ과에서 과장이 추천을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추천한 게 아니고 받아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MT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연차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지 몰라도 이렇게 일부직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직원간에 위화감을 갖는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걸로 믿고 앞으로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그 다음번에는 빼도되고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이런 수련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서로 같이 생각해서 수련회를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국제교류 대외협력 관계인데 국제교류 분야에서 길림성 훈춘시의 가무단이 왔다갔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동경도 스미다구 김치써클 회원방문단이 왔다갔는데 사실 이 사람들 와 가지고서는 그냥 방문목적에 친선우호 관계에 김치써클이 왔으면 우리나라 김치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김치가 일본으로 수출될 수 있는 그런 데를 안내해서 성과를 거양하지 않고 여기보면 그 사람들 하고 서로 앉아서 대담하고 구두로만 설명하는 이런 행사를 좀 더 지양하고 앞으로라도 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왔으면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그랬으면 또 예산도 들어갔을 거고, 그렇지요? 그냥 와서 말만 하고 차만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점심도 대접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건 좀 효과성을 가지고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질문할 건 없는데 그 두 가지만 주문드리겠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이진수 위원께서 말슴하신 바와 같이 직원 한마음 수련회는 더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이미 간 분들은 두 번에 가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간 분들로 해 가지고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관계는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호적인 효과성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계가 있지요? 몇 년전에 의회협력계 있지요?
그러면 의회협력계를 대외협력계로 바꾼 이유를 과장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국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빈번함에 따라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될 그런 담당주사가 필요하고 해서 우리 의회와 대회협력 동시에 담당하도록 대외협력계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예산에 과장은 예산에 대외협력에 대한 활동업무추진비가 무엇무엇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알고 있지요? 몰라요?
○총무과장 김진태 아니,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무슨무슨 추진비?
○총무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경비하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자매결연
○김종철위원 다음에, 됐어요. 다음에 검토해서 며칠 날이지요?
○위원장 최광진 업무보고할 때
○김종철위원 그때 심도있게 철저하게 이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부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총무과장에게 예산을 세우는데 대외협력 활동 업무추진비를 만들었는데 의원과의 의회간의 협력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는 일절 만들 지를 안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하겠다 이것은 명분을 대외협력계를 만들어서 다른 계 쓸 수 있는 계를 만들고 그간에 1회, 2회때가지고 의회협력계가 있어서 의회협력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와서는 의회협력계란 자체도 없어졌지만 의회협력에 대한 추진비가 단 10원도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모르시면 다음에 그 문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예산문제는 심도있게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업무현황 자료는 몇 월에 만든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연희2동청사가 대지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겨우 3층 밖에 안 지어요? 6층 정도 지어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노인복지센터가 서대문구에 하나도 없는데 노인복지센터를 넣어주면 좋을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데 건축은 건폐율도 있고 주변경관과 어울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가 맞아야 되고 또 주변민원도 해소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경관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이래서 이제 지하2층에서 지상3층까지 한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북아현1동 청사는 서울시장이 15억원을 10월에 와서 주고 간 사항인데 보고하지도 않고
○총무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저희구에 방문해서 시보조금 15억원을 북아현청사를 짓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명시이월이 돼서 이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땅이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재경원에 다가 매각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3월경에 매각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각승인이 되면 빨리 매각하고 공고를 해서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건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29억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하고 청소년 문화센터 그 문제도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자연사박물관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총무과가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네. 자연사박물관은 문화체육과
○이기봉위원 서대문구청에는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가 친절담당주사는 예산은 어디서 나와가지고 누가 만든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이기봉위원 내가 질문하면 다시 해봐요.
친절담당주사 또 문화언론기획단장 그 예산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업무가 예기치 않는 업무가 발생이 된다든지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 단위에서 또는 구 단위에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많이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기봉위원 시책추진반도 또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또 그것이 완료가 되면 해체해서 다른 조직으로 흡수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무슨 조례나 규칙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규칙은 없고요, 어느 구에서든지 어느 조직에서든지 그런 임시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무 근거도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총무과장 김진태 예산은 기존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 근거가 있잖아요? 담당주사 뭐하세요? 업무보조를 해줘야지 보고를 하지.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근거 사항을 저한테 서류로.
○총무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지금 국제교류 업무을 보면 중국 길림성 훈춘시 방문단이 방문했고 동경도 쓰미다구에서 방문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매결연이나 이런 등등 해서 방문한 곳이 없는지, 앞으로 방문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보고자료에 보면 인사업무에 대한 보고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사팀도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업무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서 보고에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명절 귀향 및 귀경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세버스 11대, 부산 외 5개 방면 181가족 495명이 명절에 귀향버스를 혜택을 줬는데 이 6개 방면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외의 귀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지, 앞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국제교류에서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북경시 해전구입니다. 지난 9월에 북경시 해전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저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직원들이 참석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북경시 해전구를 방문해서 그쪽과 우리 구와 어떠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 귀향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에 제약이 있고 해서 지금 많은 곳에 운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고, 전 지역을 다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되도록 귀향버스가 많은 곳을 경유하도록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제가 업무보고에 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합니다.
중국에 9월에 자매결연 구를 방문했다고 실적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방문한 실적을 누락시킨 것은 혹시, 혹시입니다, 구청 공무원들만 자매결연지에 가고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한 사람도 가지 못 했으니까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구의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명절 귀향버스 운행이 여섯 군데, 더 많이 할 수는 예산 관계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여섯 개 방문 운행하는 이 돈을 가지고 귀향하는 모든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 또는 구청에서는 귀향버스를 운행하는 날짜하고 지역만 안내해 주고 차비나 이런 것은 본인이 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서대문구 전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한한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한중 국제회의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만 참석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앞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되셨습니까?
○한한열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2,000만원 이하까지 되고 생활안정기금이 1,000만원 이하까지 되는데 이러한 지원소득에 있어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둘 세워라, 과세증명 붙여라 또 뭡니까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부등본 붙여라 이러니까, 보증을 세워라 이러니까 보증 설 사람 없어서 돈을 못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이러니 이러한 것을 좀 완화해서 실제 저소득층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을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완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구청장의 직권으로 못 하면 건의해서라도 완화시켜서 제대로 정말 불쌍한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인을 너무 많이 세우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연구라든가 또 어떻게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상반기 3가구에 4,000만원, 하반기 19가구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해보니까 이게 10가구에 1인당 얼마씩 줘요? 6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1억 6,500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2천만원씩 주면 2Ｘ9=18 3가구에 그러면 4천만원씩 정도면 2천만원 짜리가 천만원짜리가 둘이고 2천만원 짜리가 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까? 제일 숫자가 안맞아서
○총무과장 김진태 숫자가 안 맞는 게 주민소득지원 2천만원 이하고 그러니까 1,500만원도 줄 수 있고 1천만원 줄 수 있고 최대한도가 2천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생활안정자금 최대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이 소득중에 아니 이거 뭡니까? 생계곤란한 저소득층의 지원금을 갖다가 좀 더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정혜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자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정혜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보증인이라든지 제반 서류간소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기 하신 일은 업무보고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최광진 배공순 계장께서는 저희 세원확대에 업무를 맞고 계시면서 우리 의회와 구청간 가교역할을 아주 많이 하셔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 말이죠, 행정소송에 제소 115건 중에서 패소가 19건이고 민사소송에서 총 52건에 패소가 7건입니다. 그러면 이 패소한 민간인은 사실 최고 법정까지 갈 때 개인 부담으로 가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많은 돈을 지급해줘가면서까지 고등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패소하기 직전에 대리소송자들하고 상대방의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패소해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소송이 걸려오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겠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러면 고문변호사에게 수당까지 지불해줘가면서까지 패소하는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김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소를 제기할 때는 저희 구청에 행정사항을 요구를 했다가 그 요구가 안 되니까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주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같으면 환경위생과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주로 그런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경찰 단속에 의해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적발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돼서 넘어오면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는데 그게 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고 바로 소로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패소가 많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재범일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만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다 법원에서 너무 행정처분이 과하다 해 가지고 취소, 패소 저희 구청이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게 패가 많고요 그 다음에 택지소유부담금부과취소처분이 많습니다. 이건 작년도 5월인가 6월인가 헌법재판소에서 택지소유부담금부과가 위법이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택지소유부담금을 납부했던 분들이 소를 제기해 가지고 거기서 이걸 소만 제기하면 저희가 패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패소가 많은 게 배당의 소입니다. 배당의소.
배당의 소라는 건 뭐냐면 시세나 구세를 체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체납을 하면 저희구에서 재산을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 채무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해도 납부를 않습니다. 납부를 안 한 경우에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게 되는데 경매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는데 그게 세입자들이 당초에는 그건 몰랐다가 나중에 경매가 된 것을 알고는 저희한테 배당 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입자 우선처리하는 법에 의해서 세입자한테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민사소송 비용이라든지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소송인지대라든지 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잔뜩 들어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 행정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민간인이 대법원까지 갈 적에는 얼마만큼 피해가 가지겠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태중 위원.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계획변경 이대부속중ㆍ고등학교앞 방음벽 설치가 취소를 해달라는 게 언제쯤 연락이 왔습니까? 최소해 달라는 게, 방음벽 설치.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시기는 제가 확실히
○최태중위원 시비지요. 구비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시비입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입이 있어 가지고 방음벽설치 해 달라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세 군데지요? 시비에서 내려온 게.
그런데 고은초등학교에서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주민, 학부모들이 탄원서 낸 사항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면 이대부속중학교에서 방음벽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면 (청취불능) 시비면 빨리 토목하수과에 전화를 해서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구비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건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건요
○최태중위원 이게 기획예산과 하고 토목하수과 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시비를 이대부속에서 취소해 달라고 했으면 우리 원하는 초등학교에서 예산을 갖다가 빨리 시에 가서 해달라는 대로 해 줘야지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것은 고은초등학교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제가 두 달전에 알았거든요.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주지 말고 토목하수과 하고 서로 이거 예산 시비 나오고 말이야 취소해 달라면, 어느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 예산을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데 이것도 안 하고 날라가 버리면 12월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건 빨리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1월에 임시회의에서 어린이공원 위탁조례안 통과된 거 알지요? 노인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게 기획예산과장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그 조례안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조례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봉위원 그러면 여기 27페이지 보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이 이분들이 다 나와서 하기는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의장 구청장, 부의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및 과장 4인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규칙심의회를 해 가지고서 조례가 넘어오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법률상담을 장소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무료법률 상담이요? 지금 1층 휴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휴게실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주민들이 와서 잠시 쉬었다가 내지는 오시는 분들이 약속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끓는 데서, 이 상담을 변호사 소위 상담을 할 때는 개인으로서의 비밀로 오는 겁니다. 대화를 하니까 변호사 묻고 답변하는 거 다 듣습니다. 칸막이 낡은 거 몇 개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상담을 해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할 때 보면 변호사가 묻는 말, 답변하는 말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답변하다가 자기 말하고 싶은 걸 하다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사람들 북적거리고 공개도 안 된 비밀도 말을 해야 하고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좀 더 뭡니까? 비밀이 새지 않는 그런 곳으로 다시 선택해서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구민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정혜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런 문제기 있다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를 어디다 정할 것인가. 그런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었습니다, 저희구가.
전체적으로 구청사가 좁다보니까 그런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별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거기다가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상담하시는 주민들한테는 죄송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처음에 마련할 때 주민들이 좋은 장소를 택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층 휴게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층 민원봉사과 안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민원봉사과 안에다 하면 그만큼 휴식공간도 그쪽도 줄어들고 해서 결국 거기다 정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즉각 옮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어요.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변호사가. 실효를 못 거둡니다.
지하있잖아요? 지하상황실 그런 데도 자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약국이 아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도 좋지 않은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업무를 경청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하시는 담당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정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 및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 관련업소 관리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단속업무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지금 기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강좌하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또는 서대문형무소에 대해서 수입 지출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서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을 해줘야 되는지 그 관계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문화관광 관련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을 받자마자 담당주사와 직원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불경기에 그 업종이 상당히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절하고 겸손하게, 그 분들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되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법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철저하게 친절히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강사가 굉장히 수가 많고 그리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강사가 굉장히 수가 많고 수입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직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개관한 지가 아직 일천하고 또 많은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수준을 상당히 높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중에서 매 4, 5원씩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이익은 거기서 수입되는 세외수입으로 역사관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더 사회적으로 우리 의회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가는 부분, 우리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에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그 관람료를 징수했을 때의 절차, 어떻게 징수를 해서 비용을 어떻게 돼서 그 돈이 어떻게 넘어와서 어떻게 입금조치 하고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비치된 장부는 뭐뭐가 비치돼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지난 상반기 1차 정례회의시에도 이기봉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직접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1일 보고를 하고 즉시즉시 은행에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직원들의 비리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고궁이라든지 관람장은 어떻게 표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게이트를 설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산화,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체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러한 관람에 대한 말이지요. 관람료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의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이런 관람료가 구민으로부터 의심이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안 좋은 말이 유언비어가 터져나갑니다.
사전에 막자는데 의의가 있고 한푼이라도 아끼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절차나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순영 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고지합니다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필요없는 설명은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업무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기능전환추진반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석 추진반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최광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추진반은 원래 담당주사들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만 과 신설로 추진반장 한 사람만 남고 전부 다 다른 데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직원 소개)
저는 동기능추진반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이진수위원 위원장! 반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대신 해야지
○위원장 최광진 지금 과장의 대우인데요 아직 과가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그러면 과가 신설이 안 돼서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줘야지 어떻게 위원들 앞에 추진반장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까?
○위원장 최광진 미리 본 위원장이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이진수위원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그런 입장이 돼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난 과장인 줄 알았네.
○위원장 최광진 반장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반장이 주사가 아니고 사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추진반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기능전환 하면 자치행정과장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ｏ 동기능전환추진반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석 추진반장께서는 보고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보다 잘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보고하시는 게 처음이지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처음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한 것이 얼마나 되셨지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제가 한 달이 못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중요 업무추진의 과정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김종철위원 전에는 이것을 어디서 추진했습니까?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시책추진반에서 취급을 해 가지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는데까지만. 그러면 민주화와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관련 업무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관련업무에 대해서 접수기간이 있지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네.
○김종철위원 그것이 한 2개월 되어 있나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을 실질적인 공고가 우리 서대문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 있는지. 홍보가 되어 있다면 그 홍보한 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시책추진반에서 우리 의회의 민주화운동과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관련 업무추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민주화를,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희생을 담당하면서 창조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문제를 의회의 시책추진반에서 보고를 해봤는지 어떠한 공문을 보내왔는지 아는 범위까지, 모르면 다음에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민주화 보상 업무추진은 중앙하고 시·도단위에서 홍보를 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사업무만 해서, 경찰에서 합동조사업무만 해서 판결문이라든가 민원인이 가지고 어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홍보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구 단위에서는 홍보를 많이 못 했다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서대문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에서 가끔 신문지상에서는 봤습니다만 실질적인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2개월 동안에 신청이 못 되어 있는 민주화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2차로 중앙에서 다시 받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공문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확답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업무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 및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봤는지.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홍보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일 답변 잘 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조사를 해서, 8일날 이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때 다시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한 마디 질의해 보겠습니다.
박영석 추진반장께서는 처음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 기능을 전환해 가지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문화와 복지, 편의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죠?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상명하달식이 아니고 지금 민주화 자체가 지방자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런 명령도 상위법에서 주민자치센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주무담당관으로서 건의해서 우리 서대문구만큼은 우리가 주민자치, 우리 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생활관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주민자치센타가 뭐예요 센타가. 그래서 그런 것을 독창적으로 건의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네,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학계, 관계, 문화예술계, 단체장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모르게 집행기관에서 동사무소 직능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근거에서 얘기가 나왔고 이게 사실인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체장을 빼라 말아라 그런 얘기 한 일도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설명 도중에 얘기하는데 동장한테 명단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런 분을 임명하라는 둥 이러한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추진반장께서는 과감히 해요.
○위원장 최광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확실히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은 없었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동네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는 단체장, 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영입이 되면 기타 다른 분들이 동협의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전부 배제가 되겠더라고요. 저희 동네를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일단 동장과 상의해서 단체장으로 소속돼서 동네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배제를 시키고 기타 음지에서 동네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주선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들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를 국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박 추진반장이 답변하기는 동마다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죠?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모르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고 받기는, 동으로부터 보고 받기는 이미 우리 동에는 25명의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25명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바로 그 동네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선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정자치부 아닌 우리 구청에서 하달된 지시에 의해서 단체장을 전부 배제하라고 이렇게 암적으로, 그러니까 지시입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위원회가 동네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조직이 이원화되고 있는 사실을 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원화가 돼 있느냐, 또 단체장의 일원이 보통 11명됩니다,한 동네에. 11명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그속에 새로 구성된 인원에 대한 업무추진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2001년도에 이 추진이 잘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려가 되면서 그것은 행정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행정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 다음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하세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김종철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광진 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하라 그러면 확실히 모르면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그걸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자치위원회, 그런데 그 문제를 담당 추진반장께서는 아직까지 내막을 잘 모르고 오늘 처음 말이지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너무 당황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개보수 설계하는 과정을 개보수가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넘어가고 일단 이러한 문제를 만약에 구청 자치과에서 지시를 안 했다면 어느부분에서 이것을 내려서 각 동장한테로 명단을 줬는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아까 김종철 부의장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다 자치위원장이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갖다 집어넣어라 빼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관치위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장은, 추진반장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지시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듣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추진반장께서 이 문제, 임무를 맡아서 지금 모르는데 제가 확실히 듣기는 행정관리국장 얘기가 동에서 지원하는 단체,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 유관단체 11개, 12개 단체 그거 말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 뭐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통장단, 방위협의회 이게 5개 단체장만 빼는 걸로 해 가지고서 지방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달을 했다고 그 소리 틀림없이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반장 아무 것도 몰라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그런데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는 대로는 그대로 조례상대로 저희들이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건 빼라 말아라 그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하고 저는 동장도 하고 왔습니다만 저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또 그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행정관리국장이 거짓말 시킨 거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뭐라 그러셨나, 기능전환추진반장께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거예요. 곤란하실 건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직능단체장을 빼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추진반장님 위에 계시는 분이 지금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모르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모르고 있는데 위에서 지원하는, 처음에는 단체장들 다 빼라 그랬다고,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위원들간에 말이 나오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만 빼라 지금 이렇게 해서 동장들이 상당히 지금 당황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대개 상임고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왜 빼냐 오늘날까지 동을 이끌어 나간 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동을 봉사하는 직능단체장들이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그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만 전부 갖다가 해도 구성을 한다면 이게 조직이 이원화 돼 버린다고.
이건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서는 움직이는 것도 동을 복지업무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단체고 거의 다 봉사단체지요? 기존에 직능단체도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이원화 돼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움이 있겠다 이런 관점이 하나 대두되고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동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다른 동에서 5, 6명을 대개 15명부터 20명 아닙니까? 인원이. 5, 6명을 명단을 주고 의무적으로 집어넣어라, 이게 동기능 전환이 아니라 잘못하면 어떠한 특정 조직화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진반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맡으실 걸로 저희가 사료됩니다만 절대 어떠한 특정단체가 되지 않도록 이걸 하여튼 목숨을 걸고 위의 사람이 뭐라고 시키든 간에 우리 조례상에 있는 범위내에서 법규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소신껏 일해달라는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 동기능전환추진반이라는 내용, 타이틀은 딱 하나로 돼 있는데 내용에 업무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도 잘못돼 있고 반장이라는 자체도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걸 지적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이 새주소부여사업의 법정주소냐, 구청이 마련한 편의성을 도모하는 주소냐. 왜냐하면 이 주소라 하면 지적과에서 그 주소를 만들어서 법정주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소를 마련했는데 보면 이 주소가 마련해서 이미 하달돼 가지고 끝났다고 반장께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소가 동사무소에 있는 그 생활,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 원본이라든가 그런 데도 주소가 전부다 옮겨가서 변경이 되는 것인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임시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세무서사업의 기능과 절차 또 내지는 어떠한 권리를 발견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법적사무는 지금현재는 아닙니다. 그걸 새주소사업은 4년 내지 5년 정도의 현재 있는 법으로 돼 있는, 지금 법으로 돼 있는 주소체계를 쓰다가 4, 5년에서 주민들이 익숙해지면 그때 법을 제정을 해서 이 주소체계를 바꿀 그럴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것은 타이틀을 변경해야 됩니다. 새주소 변경사업이라고 하니까 주소가 모두 바뀌나보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행정 법정 주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비 주소를 마련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네,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렇게 해서 하달해 버리면 소로 같은 것 있죠. 예를 들면 진달래소로 하면 진달래소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명을 하실 때 반장께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법정 주소가 아니다, 그렇죠?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반장께서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반장이 그것을 고친다고 이런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제 얘기는요,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러니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외국에 가면 몇 번가 몇 호 이렇게 하는 주소를 우리도 병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장이 지금 그것은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 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그래요.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최광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기능전환추진반 업무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에 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완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과장을 소개하시고 간단한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전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께서는 일반현황 및 보고사항은 생략을 해주시고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경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서대문 보건소 주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로써 깨우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 새해에도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가내 태평이 깃들기로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장상근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 보건소는 38만 우리 서대문구민의 보건진료 향상으로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이미완 보건소장과 관계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미 지났습니다만 지난 의료대란시 적극적인 대처로 무난히 대처하신 점을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전체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장상근 과장 수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관리인데 인력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보건소 전체 정원 73명중에 현원이 68명으로 5명이 부족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보건행정과는 1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보건지도과는 2명이 부족하고 의약과는 무려 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을 관장하는 보건행정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는 부족한 데도 보건행정과만 플러스 1명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8급 보건직은 정원은 한 사람도 없는 데도 현원은 3명이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8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능직에 있는 정원을 모든 총체적인 정원을, 공무원 숫자는 총체적인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도 그 숫자만 보건직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보건직으로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저희 보건행정과는 방역담당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보건직이 필요하거든요. 세 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직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보건직이라면 정원을 보건직으로 바꿔서 공무원 총체적인 숫자만 서대문구에 몇 명인지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보건직 정원을 3명이 필요하면 3명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지당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소독업무에 있어가지고 연막소독한 것하고 안 해 놓은 것하고 어떤게 나아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저희가 소독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연무 공해가 발생하고 소독효과가 분무소독에 의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철 재해시에 재해발생시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막소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해 본 결과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소독 효과는 분무소독이 높고요 연막소독은 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소독효과는 떨어집니다. 분무소독이 훨씬 높습니다.
○이기봉위원 에이즈 환자가 한 명 더 늘었네요? 총 여섯 명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한 명이 다른 구에서 전입왔습니다.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약품 구입은 어느 과에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의약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돈은 어디서 줘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돈은 해당 과에서 지출 구입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서 세우냐고. 약품 구입 예산은 어디서 세워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해당 과에서 세워가지고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누가 총괄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보건행정과에서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병원하고 약국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을 무슨 업무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의약분업입니다.
○김종철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2000년도 우리 예산을 약품구입비로 수립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김종철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약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남아있는 약품은 어떻게 불용처리할 것인지 다시 팔 것인지. 그러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약의 구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거기에 대한 수립은 해봤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의약과에서 구입 비용 산출해 가지고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의약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행정과장이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는 과장인데 그러면 며칠 안 나오면 예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해 보지도 않았어요? 의약과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과장이 그것을 총괄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가서 한 달간 아무것도 안 하셨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의약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할 때 저희가 분임출납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라는 것은 의약과나 무슨 과나 전부 총괄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모르시겠네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행정과장이 보고를 안 해서 모르죠? 그 답변을
2001년도 예산을 지금 올라왔을 텐데 그것을 검토를 안 했으면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그러니까요 예산안은 의약과에서 편성을 하고 예산서에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통계는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예요. 본 위원이 이미 알고 있지만 행정과장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 소장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과장만 알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다면 행정업무를, 행정업무라는 것은 진단서나 끊어주고 분무기나, 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알아야 돼.
○이기봉위원 소장도 모르면 소장 결재도 없이 예산서에
○김종철위원 모르면 며칠 후에 또 예산심의하면서 그때까지 철저히 알아가지고 그때 제가 질문할 때는 용서없이 질문할 거예요. 그때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15쪽에 보면 방역소독 민원처리결과라고 해가지고 87건을 해결했는데 이 87건이 어디어디에 무엇으로 인해서 해결한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방역소독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약품을 줘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골고루 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지 보건행정과장은 거기에 세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김정현위원 파악을 아직 못했으면 공부를 철저히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 의회가 일방적으로 와서 답변만 하고 가만 앉아서 월급타는 데가 아니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장 과장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 업무파악의 미진한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류로 이렇게 각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염려스럽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2000년도 들어와서 조례안의 개정, 폐안, 수정을 했다든가 조례안 건수가 몇 건을 상정했으며 어떤 것을 상정했는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보건소 게시판에 공고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그 공고 건수가 의학에 의한 공고 내지는 수입, 물건사기 위해서 게시판에 공고했다든가 분류해서 몇 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의료분업에 관해서 공고를 했을 겁니다. 언제언제까지는, 몇 시까지는 어떻게 뭘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계속 진료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공고를 했던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공고를 몇 건을 했으며 어떻게 공고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혜연위원 왜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보고에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예요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으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위원장 최광진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영주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백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참 조)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관내 65세 이상 노인수가 2만 722명이 맞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저희가 통계를 뽑았습니다.
○이기봉위원 통계로 뽑은 거예요, 행정적으로 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총무과에 나와 있는 통계 숫자를 저희가 뽑은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가 독감예방주사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이기봉위원 독감예방주사 놓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여기에는 보면 목표액의 반밖에 안 됐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저희가 약이 늦게 나와 가지고 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지금 약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지금 한 40여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보니까 한번에 인원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홍역을 치뤘잖아요. 서대문보건소뿐이 아니고 서울시내가 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별로 계획을 실시해요. 북아현권은 며칠, 홍제권은 며칠, 홍은권은 며칠,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면 그런 일이 안 나잖아요. 한번에 연락하니까 구청 직원들이 여기 매달려가지고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실제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맞으려면 가서 얼마든지 맞을 수 있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0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참고물로 참조해 주시고 43쪽이 되겠습니다.
(참 조)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약과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45쪽에 6항은 스트레스 무료상담교실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영은 연중 계속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스트레스 무료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의사는 어떤 사람이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을 했는데 그 실적이 14명을 했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연중실시 하는데 14명 밖에 하지를 못했다 이럴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너무나 저조하다, 한달 한 사람꼴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정혜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무료상담교실을 상담해 주시는 의사선생님들은 관내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신데 권기철 원장님 하고 안세정신과 황주연 원장님이 두 분이서 교대로 상담을 해 주고 계시고요. 추진실적은 작년같은 경우는 전화예약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화예약자가 별로 많지 않았고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막바로 원장님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중계속인데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첫째, 셋째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날짜를 정해서 스트레스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스트레스 상담을 하는 날짜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내용이 있어야지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추진기간이 연중계속이라고 했잖아요. 시간도 명시가 안 돼 있고 날짜도 명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있어 가지고 14명이 한 것은 너무 저조한데 홍보가 빈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몰라서 이용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홍보가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많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는 홍보에 정열을 쏟으시고 또 지금 지적했듯이 연중계속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시지 말고 연중계속으로 하겠습니다만 날짜 연월, 시간을 명기하셔서 가급적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용을 구민이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내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해당이 아니지요?
우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나와서
(「종료를 시키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의약과 종료를 시키고 하시지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보건소장, 이미완 소장님 그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칭찬 반, 질타 반으로 이렇게 아시고 좋은 기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있었지요? 모르면 빨리 물어보세요. 얼마에 몇 명의 대상이 있었느냐. 보건소장이 모르면서
○보건소장 이미완 2000년도에는 12,400명을 계획했습니다. 무료를 400명 하고요 유료를 12,0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65세 노인이 얼마나 돼 있다라고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완 65세 이상은 2만 1,000명 가량 됩니다.
○김종철위원 2만 1,000명이면 1만 2,400이라고 할 때 한 7,000∼8,000여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이미완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접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만 1,000명이라는.
○보건소장 이미완 2만 1,000명이요.
○김종철위원 2만 1,000명이라는 노인들은 빈부의 차이가 없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나 우리 의회당국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하면 할 수가 있는데 2만 천 여명의 우리 노인들이 접종을 해야 한다니까 난리법석을 이룬 것을 봤죠?
○보건소장 이미완 네.
○김종철위원 줄을 서서. 많이 서 있는 사람은 다섯 시간도 서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은 그렇게 오래 서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있지 아니하고 만 2,400명이라도 오는 숫자대로 누가 서서 번호를 준다면 안 서있을 거라고. 저 길에 수없이 서있는 노인은 65세 넘은 노인들이 홍보가 제대로 못 되어 있으니까 65세 미만되어 있는 노인이 서있다가 그냥 갈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이미완 올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예방접종약이 작년에 비해서 늦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2001년도에는 이 예산을 얼마나 추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 보건소가 옆으로 빠지지.
○보건소장 이미완 내년에는 유료접종은 안 할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280명 분을 계획했습니다. 무료분 위주로.
○김종철위원 그러면 유료는.
○보건소장 이미완 안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보건소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미완 서울시에서도 가능한 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미완 할 수는 있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류상의 2만 1,000명의 노인에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 이유는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기 위해서 많은 노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이것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연구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감사담당관 부성철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총무과장 김진태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 동기능전환추진반장 박영석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