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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12월5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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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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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한열위원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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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나송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새해 예산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제외하고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안건이 총 9건이 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이 촉박한 안건 심사가 오늘 하루동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개정해야 할 안건 내용을 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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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총무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167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의 지방 별정직공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1조에 임용권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 전보시 '단위 기관내 전보'를 '단위내 기관내에서 동질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토록 개정하고 두 번째로 제7조 1항 본문에 단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79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단서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7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으로써 금번 정례회에 재상정한 것은 조례안 제6조는 종전과 같으나 조례안 제7조 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조항에 추가로 진퇴를 같이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진퇴를 같이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다고 검토보고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진퇴라는 뜻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과 같이 들어왔다가 같이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같이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5세에서 임명돼 가지고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면 비서관도 59세까지 하고서 나간다 이런 뜻이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연령이 제한이
○이진수위원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40세에서 임명돼 가지고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입성한다면 모르지만 임기를 마치고 나갔을 적에 그러면 이 비서관은 44세가 될 거 아닙니까? 비서관 비서는. 그러니까 44세라도 그 사람의 근무상한 연령으로 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연령의 구애없이 일찍 나갈 수도 있고 늦게 나갈 수도 있고 일반공무원의 상한연령제에 구애하지 않고 이건 일찍 나갈 수도 있고 59세가 넘어도 59세에 가서 나갈 수도 있고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진태 과장 이 조례를 검토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예, 많이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제6조를 한 번 보세요. 비서란 말이 있는데 단위기관내에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 분명히 나이가 적은 사람이 비서로 왔을 때 비서로써 전보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김종철위원   비서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구청장 하고 4년 동안에 같이 비서, 35세의 유능한 인재가 따라왔을 때 그 비서를 같이 그만둬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총무과장 김진태   비서는 비서로서 끝납니다. 다른 직을 갈 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위기관내에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그렇게 (청취불능)한다는 말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 그러니까 비서는 비서직으로만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의 무슨 별정직 공무원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서는 비서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구청장이 비서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35세된 유능한 비서가 왔을 때 그 비서는 같이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예. 비서로써 끝납니다.
○김종철위원   그 비서로 끝난다는 조항은 분명히 없는데. 여기에 보면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제7조에 개정해서 진퇴를 같이 한다는 것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개정이 되면 진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서는 비서로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6조에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데 제가 6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6조에 별정직공무원은 비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생방 또 여성복지상담원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또 구의회 전문위원, 속기사, 영양사 이런 것이 다 별정직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비서도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비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비서를 예를 들어서 어느 과의 계장으로 한다든지 과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는 비서로서 끝나고 다른 별정직은 임용자격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연령제한은 일반공무원의 연령제한이 얼마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일반직 공무원은 이렇습니다. 5급 이상 60세고요, 또 6급이하는 57세입니다.
○김종철위원   총무과장, 지금 일반직공무원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일반직공무원을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사 이하는 만 58세, 57세 그리고 사무관 이상은 60세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사무관이 60세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연령제한도 못을 박아야 다른 일반직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비서관도.
○김종철위원   지난번에 올라왔었는데 연령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직을 구청장이 그 임기를 종료시에는 같이 그만두는 걸로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별 다른 그게 올라온 거 보니까 다른 내막이 없는데.
○총무과장 김진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와 비서관 및 비서는 상한연령을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화생방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준해서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혼돈이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의회 의장비서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구의회 의장비서는 1명
○김종철위원   구의회 비서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TO에.
○총무과장 김진태   구의회 의장비서가 7급 1명이고요 또 부의장 비서는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명이 있지요? 그렇다면 의회에 의장의 비서는 누굽니까? 누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의장 비서는 일반직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반직으로 있어요? 누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여직원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정7급 김미영이요.
○김종철위원   별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네.
○김종철위원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걸립니다. 진퇴를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 김미영 비서는 의장이 그만 두면 퇴직을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지 아직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인데 무엇에 대해서 진퇴를 같이 한다 하는 것이 돼야지 그러면 매번 다시 임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미영이 예를 들어 별정 7급이라면 다시 임명을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의장님이 다른 사람을 쓰고 싶다면 쓰는 것이고 또 계속 쓰고 싶다면 다시 임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6조중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령에 해당하는 비서가 있었을 때는 바로 그 비서로서 전보할 수 있다는 말을 해놓고 제7조에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의 직장에 와서 공무원의 연령속에 비서로 왔다가 맨날 4년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은 공무원법이나, 국장 있습니까? 중앙관서에.
○총무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이 비서라는 직책이.
○김종철위원   여기 조항에 연령을 만든 이 문제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해주지 아니하면 60세 넘은 비서를 채용하기 위해서 30살 25살 짜리 비서가 와서 4년마다 그만두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갖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진   과장,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의회를 놓고 본다면 의장의 비서가 우리 의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비서에 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장이 새로운 사람을 내 마음대로 갖다 쓰고싶다 이렇게 임용했을 때 거기에 준한 것이지 지금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렇죠. 앞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은 여기에 준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총무과장 김진태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잠시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한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나가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광진   앉아서 해주세요.
○한한열위원   제7조 단서조항에 보면 애매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며 근무상한연령은 제한받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한열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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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한열위원발의)      
○위원장 최광진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서 한한열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한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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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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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의안번호 제168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조례개정,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로는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중 제5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한 장학금 지급은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장학생 추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급함에 따라 시일을 요하여 새학기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유명무실하게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주고 있어 제9조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중 제5호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8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5조 제1항의 제5호의 새마을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중   장학금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하는 것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따라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도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비현실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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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의안번호 169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조례개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제168호 조례개정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조례 제3조 2항 제3호의 내용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이율 5%로 2회에 걸쳐 신청접수 받아 대부하고 있으나 동일한 내용사업으로 저소득세입자 보조금대출지침에 의거 주택과에서는 거주기간 1년 이상 보증금 3,500만원 연이율 3%로 매월 접수 신청을 받아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대부조건으로 대출하고 있어 구민들에게 불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주민들이 5%나 3%로 연리 혜택을 받고 3,500만원까지 보증금 상환이 연장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9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3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중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침에 의한 전세자금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선정기준, 융자한도액 등 근본사업 취지 및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사업을 한 부서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일사업을 2개 과에서 각각 시행함으로써 혼란과 불합리한 점이 있기에 행정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1호 융자금 반환사유중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해석이 불확실한 사항을 규제개혁 및 동 기능전환으로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며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닌다.
   지금현재 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기금운영을 할 때에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할 때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중 일부를 지원한다 이 항목에 따라서 지금 융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를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예.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제2항 융자금의 반환에서 당해사업은 목적사업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상환을 명령, 종전에는 명령했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여기 그러면 아무런 보증제도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지 보증제도가 없단 말이야. 이거 없는 사람이 3,500만원 빌려 가지고 안 갚으면 뭘로 어떻게 받을 거예요? 사업에 구멍가게라도 한다든지 리어카라도 끌면서 이만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그 돈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이걸 받아야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융자를 상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능력이 없다고 융자해 줄 적에 그 사람의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됐을 적에 융자를 해 주는 거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만 줘가지고서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대출한도액이 소득지원자금이 2,000만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대출조건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담보설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는 신용보증인데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의 납부자가 보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전적으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없습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진수위원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있잖아요? 그거 융자받는 사람은 떼어먹을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회수 안 된 게 많을 것으로 봐요. 이와 같이 어떠한 보증제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천만원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은 재산세 3만원 이상이라고 그러셨나 아까?
○총무과장 김진태   5만원 이상.
○이진수위원   5만원 이상이 납부자가 보증을 선다고 그러셨는데 보증을 서서 그 사람이 대리하면 몰라도 지금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 같은 거 타다가 그거 가지고 돈놀이 하고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안 갚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해 가지고서는 전부 규제를 완화하다보니까 그런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소득층 지원자금 심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구청에 돈이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없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돈은 구청에서 주고 관리는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거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자금조성은 누가 하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생활안정기금은 구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그 예산은 어디다 예치하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책임은 은행에서 진다고 하는데 책임을 은행에서 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예, 책임을 전적으로 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을 서지 아니하는 한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보증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증을 서지 아니하고 대출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물론 신용이 확실하거나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판단해서 일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0만원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증 없이, 그 사람 신용에 따라서 은행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5만원짜리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보증을 서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총무과장 김진태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금 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도 역시 일부 '동장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고, 여기 나왔지만, 사실상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간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혜연위원   알았어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은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동장 추천 없이 하겠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진태   네.
○정혜연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현재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대출입니다.
○정혜연위원   전세자금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주고 있는 주택관리에 대한 전세자금 이 내용을 같이 합칠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원래 나눠놨기 때문에 이건 주택과에서 주는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이 훨씬 우리 구민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 대출액이 똑같이 천만원인데 이율이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연리 3%이고 저희 생활안정자금은 5%입니다. 그리고 대출 대상도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서울시가 아닙니다. 서대문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생활안정기금의 대부가 불리합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전에 주택과에서 올라온 문제도 상당히 말이 있었어요. 왜냐, 너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감증명 붙여라, 주민등록 붙여라, 재산세 과세증명 붙여라, 등기부등본 붙여라, 이건 저소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출을 하는데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받기 어렵습니다. 이거 안 해준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돈을 차후에 관리에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지만 완화해야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준다고 해놓고 권리 행사는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무슨 서류 가져오는 것을 완화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정혜연 위원님 말씀이 우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정혜연위원   이런 조례 말고 조례를 어떤 것을 올리느냐 그런 것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총무과장 김진태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왜 하셨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회의 분위기를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을금고 가서 신용대출 500만원만 받으려고 해도 아주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어느 선에 한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줍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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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연일 40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대문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사업의 신청, 내용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한 것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 편익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보조신청중의 제6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및 제2항 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개 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신청에 관한 조항중 불분명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 1항, 2항, 3항에 '교부지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교부지령'이라는 용어가 약간 권위적이고 또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서 약간 위압적이어서 '교부통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조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라고 '중요한' 이라는 말을 포함시키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단서조항. 다만 사업기간의 연장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범위를 구체적이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지체없이'를 7일 이내, 기간을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호 보조사업이 개시됐거나 완료됐을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제4호에 '사업수행단체가 취소 또는'이 있습니다.   그 '취소 또는'을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단체를 취소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건지 약간 그 부분이 불명확해서 사업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17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제2호에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로 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누구나 판단이 가능하게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0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9호인 불확실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목 및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부지령을 교부통지로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이어서 보조금사업자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리고 안 12조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조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다만 사업기간의 연장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중 지체없이를 7일 이내로 완화하고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 취소 또는을 사업을 취소하거나로 하고 안 제17조 제2호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를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로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은 개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청 및 내용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서대문구청에서 교부금을 받는 자가 단체나 개인이나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되냐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지금 정확한 건 사회복지과에서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 서대문사회복지관이나 송죽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각과에서 보조해 주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보조금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면 새마을단체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등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조받는 자라고 하면 사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개인도 보조를 받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김종철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건 정확히 제가.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관리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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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의안번호 17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정 되어 있어 그 존치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와 중복규정 되어 있는 안 제5조 확정되지 않는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사항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1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 모델을 작성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상위법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안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그 존치의 실익이 없는 조항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민공개의 제한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아닙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제한을 받고 우리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런 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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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정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요소들을 정비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중 '사용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사용을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시간 단위의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날짜 단위의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5조 제1항 규정중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만 시설 원 상태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전에 미리 승인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6조 1항에서 3항까지는 서울특별시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리 의무를 불 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시설의 훼손 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7조 규정중 제2항은 문화강좌 등록기한은 제1항의 문화강좌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3항의 수강료 반환 불가 규정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청 측에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 반환을 하고 수강생에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9조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입장권을 반환할 때 회관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한다는 그런 조항은 제2항의 수표관리가 회관의 전담사항이므로 검인 조항을 삭제하고 3·4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구청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10조의 규정중 제1의 조항은 그 내용이 타인에게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그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72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보고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해 실시한 자치단체규제개혁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 모델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 규제를 정비코자 하여 안 제2조는 '기간'을 '시간'으로 변경하고, 제5조 1항중 '받고자'를 '하고자'로 하였으며 '다만 시설의 원상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란의 단서와 제4항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시행규칙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제7조는 일부 변경 및 세부적으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 제1항은 일부 변경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였으며 제10조의 제1의 제1 차별대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은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10조 규정중 제1의 조항은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을 차별대우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장애자에 대한 어떠한 문제는 당연히 삭제를 해야죠. 그러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를 알면서 퇴장을 않는다면, 공공문화시설에 전염병 환자를 알면서 퇴장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할 문제인데. 질환이 있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염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전염병 환자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입장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본 조례 제10조 2항에 보면 만취자 또 3항에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사실상 현장에서 입장할 때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에는 10조에 전염병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으로서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명기할 필요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염병이라고 판단을 받았더라면 관계 기관에서 전염병 환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이런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공중위생법이라든지 다른 법률로써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우리 조례로서 제한을 가할 성질을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여기 6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을 완전히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한한열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규칙이 바로 이 조례 6조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원 상위법 조례가 삭제가 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도 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낸 조례는 사용료징수조례고 앞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독립된 별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례에서 한 가지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징수조례에서는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설치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징수조례에서 적용을 안 한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9조의 4항을 삭제하셨는데 예매수수료는 없어지는 겁니까? 9조의 4항 삭제, 제2항의 예매수수료는 입장료 1할의 범위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했는데 예매수수료는 사용자와 합의해서 1할을 더 받아도 되고 덜 받아도 되고 자의로 해도 된다는 얘긴지 삭제를 하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매수수료는 입장료 1할 범위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할 범위내에서 그러면 너무 구청에 재량을 줘가지고 1할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구청에서 임의로 징수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매수수료는 굳이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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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이 시행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구세부과 징수사무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의 부과, 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근거를 삭제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장위임 사무근거를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73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2000년 11월말까지 전면 시행예정인 동기능 전환과 관련 본 조례안 제6조중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동장이 사무수행을 할 수 없는 구세부과 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에 이관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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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180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서대문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 11월 24일 신설된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보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사항을 삭제하도록 통보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중 2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규정하므로써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청취불능)
   감면사항 신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80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 조례의 부칙에서 적용시한이 2000년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첫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폐지에 따라 안 제2조 제2항 안 제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11조상의 면허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지방세법 개정안 제270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제3조 국가유공자 면허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셋째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6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넷째, 안 제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중 2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규정하므로써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축소하였고 다섯째 안 제11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 요구 및 감사원 질문사항의 반영과 1999년 시.도의견 수렴결과 대부분의 찬성의견 및 2000년 국정감 질문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6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사항을 도시계획법 제7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의 적용을 변경하는 등 주민의 피해를 대폭 줄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조례의 적용시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작성하시느라고. 국가유공단체에 계시는 분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자동차면허를 폐지한다, 삭제된 거죠?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요, 행자부 담당사무관 말에 의하면 12월 9일 법안 통과 예정이고 1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해서 50/100을 경감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과세 50/100을 경감하고. 그런데 이것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3년간이죠 이게. 3년간으로 제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3년 동안만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서영헌   지금 부칙에 나와 있는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혜연위원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준다는 거죠?
○세무2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단, 면허세 있죠?
○세무2과장 서영헌   네.
○정혜연위원   면허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 거죠? 면허세도 마찬가지예요?
○세무2과장 서영헌   면허세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법개정안이 폐지중에 있으니까 아예 면허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2월 31일부터
○세무2과장 서영헌   네,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렇죠. 빠지는 거죠?
○세무2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두 가지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하고 이 두 가지만.
○세무2과장 서영헌   구세감면조례 전체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효력이 있고 이후부터 없어진다.
○세무2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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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헌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이나 조례 제7조 2항 수수료반환 제한의 내용은 모두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구민 위주의 행정을 지향코자 행정규제정비계획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 2개 조항 모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뒷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문 제4조의 공부 등 열람의 제한으로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투명성과 객관성, 명확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요금 및 절차 등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조례에 의해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못박혀 있고, 제4조 2항은 적용범위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제7조1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가 하면 제21조는 정보제공으로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공공기관의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제공의무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률에 따르고 주민편의주의에 의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부 등 열람을 제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 징수시기에 있어 제2항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해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조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어 행정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반환 제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그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4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본안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 및 절차를 결정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2항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민원신청 및 민원청구의 정확성에 위배되는 비현실적인 규제이므로 이를 정비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제7조의 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취소를 했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청구사항을 변경했을 시는 똑같이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돌려준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 서영헌   그러니까 이 사항은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원하는데 잘못 얘기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엉뚱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잘못해서 또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줄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명확히 민원인이 잘못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민원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엉뚱한 서류를 떼어주거나 또는 민원인이 2통을 떼어달라고 그랬는데 잘못 알아듣고 3통을 떼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한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민원을 해결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 조항을 넣으므로써 새로운 어떤 민원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다해서 이 조항을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이 돼서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융통성 있게, 합리성 있게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음에는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상정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찾아서 제때에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구민의 복리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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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광진   한한열   유규상
•    이기봉   김종철   김정현
•    정혜연   최태중   이진수
•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총무과장   김진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세무1과장   변영범
•    세무2과장   서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