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8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연말 사업의 마무리에 바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안은 내년도의 구정을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는 구정의 총괄적인 기획과 정책수립, 재무관리, 보건행정에 이르기까지 구정의 핵심적인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2001년도 예산안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심사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천년의 첫 해를 마무리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올 예산중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여 금년 말까지 지출하지 못 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30억 2,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비 15억원, 홍은2동 노인치매센타 10억원,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교환부지 매입비 3억 6,000만원, 구의회 청사 개·보수에 따른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5,300만원으로 총 4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타 신축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공사비로 지원받았으나 현 북아현1동 청사부지가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 사전에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제반 절차가 필요하여 금년내에는 공사 착공이 불가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중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할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1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금융시장의 불안, 건설경기의 경기의 침체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입 및 세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신지식산업센타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대문구 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문화원 설립 등 지역문화 육성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301억 4,4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 예산 1,159억 2,900만원보다 12.3%인 142억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30억 4,000만원으로 2000년의 1,027억 5,500만원보다 10%인 102억 8,5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으로 2000년 131억 7,400만원보다 29.8%인 39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55억 6,800만원, 특별회계 5억 1,900만원, 합계 660억 8,7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1,301억 4,400만원의 50.8%를 점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 347억 5,300만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부담금 인상분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48억 5,90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북아현1동과 북아현3동의 노후 청사 신축비 38억 5,500만원, 우리 구의 세입 확충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서대문 자연사전시관의 부지매입비와 전시유물 구입비 13억 1,100만원,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10억 7,000만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과 문화원 설립 기금으로 각각 6억원과 1억을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4억 4,700만원, 예비비 28억, 기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시설유지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1,900만원으로 주로 저소득 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장기 계속공사의 마무리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신지식산업센타 운영을 통한 소득증대 활성화 등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참 고)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심사 의결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또한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각각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심사 의결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주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지금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관계로 답변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소관 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에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문제는 지금 북아현1동의 동청사를 발주 못 한 관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금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조금 전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의 전반적인 예산을 감안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좀더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서대문구 예산이 보다 짜임새있고 발전지향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부터 159쪽까지와 465쪽부터 473쪽이 되겠습니다. 부성철 감사담당관께서는 내용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고 또 소상하고 필요적절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저희 담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총 예산이 1억 2,9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4,840만 7,000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내용중에 일반수용비가 678만 4,000원입니다. 거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원 곱하기 1인당 기본사무용품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인쇄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으로 각종 민원관리카드랄지 각종 순찰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기본 운영계획이랄지 그 다음에 종합감사결과 책자 발간 또는 재산등록 서식 및 봉투 같은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일반운영비에는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이동전화기 사용료, 과장 그 다음에 운영관리 등 해서 100만원. 다음 페이지는 민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13명 해서 2회 그래서 130만원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여기서 5만원 해서 4명이 2회 해서 40만원. 다음에 급량비,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금년도에는 4일이었는데 내년에는 공통으로 14일, 열흘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일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전 직원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의 특근 매식비도 금년에는 14일이었지만 내년에는 6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8일분이 감소돼가지고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가 5,4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 이것은 수당 성격으로 전 직원에게 징수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감사업무추진 여비도 금년에는 21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12명이 증가한 이유는 '99년도 10월 10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민방위과로 흡수됐기 때문에 1,9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사업 추진 여비는 동행정감사랄지 복무감사, 기획감사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300만원, 다음 공휴일 환경순찰 여비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공휴일날 2명씩 나와가지고 계속 순찰을 해서 불편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2,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60만원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온라인 처리부서 간담회랄지 반부패 업무추진이랄지 보안 취약 5대분야 감사랄지 이러한 외부기관, 예를 들면 감사원이나 또는 총리실, 서울시의 업무협의시에 필요한 경비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이것은 과거부터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감사담당관실에는 편성하도록 해서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으로써 이것은 각 부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견문보고제 우수부서 포상금, 금년에 3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견문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부서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부서 30만원, 그 다음에 개인별로도 상장과 부상품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배 이상 많이 발굴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리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7,678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중에 병무관리는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3억 3,2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5,0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수용비가 683만 3,0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연명부랄지 을지연습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방위대 창설 표창 및 상장 제작 이것도 민방위 창설일이 9월 22일이기 때문에 매년 해왔던 내용입니다.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 수령품도 이것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민방위 훈련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46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 연수원 위탁교육강사에 의해서 위탁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도 을지연습이랄지 민방위 교육감독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35만원정도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민방위 담당 중점자원확인란이랄지 또는 군부대 기관과 간담회 또는 훈련부서에 대한 격려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민방위 훈련 보조로 지금현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랄지 피복비 포함해서 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여비, 화생방분대원여비 이것도 연간 하루에 8시간씩 교육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206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시에 표창 포함해서 부상품과 실기경연대회시상금 포함해서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신고홍보, 포스터현상공모 시상금도 60만원, 그 내역은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2억 3,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조사업인데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면 1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가 구비이고 민방위날 훈련용품 등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165만 6,000원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가 되겠는데 공무원 대상 중앙민방위 학교에 입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이것도 3,869만원이 되겠는데 국비, 시비, 구비 같이 포함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통대장특별교육비가 260만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3,600만원, 다음 실기교육, 소양교육 있는데 소양교육은 서울시나 우리 구가 위촉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9,119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지역민방위 대원 방독면을 샀는데 3만원 × 6,373명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9,119만원인데 현재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2,82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별로 지금현재 앞에서 제가 말씀올린대로 시비, 구비를 50%씩 해가지고 시에서 연차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아시다시피 6,300여개, 내년도 그런 수준으로 하는데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관상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에서 가진 것이 1,800여개가 됩니다. 수시 점검해서 못쓰는 것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화되고 오래 되어서 못쓰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4,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1,446만 4,000원 그 중에 내역을 보시면 일반 운영비가 5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상판제작, 재난대비자원동원계획발간, 또는 재난관리상황실 사무용품 예를 들면 종합상황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자료관리 등 해서 4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운영수당,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주민이 4명이 포함되어서 구성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만원 × 4명 × 3회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며 모두 1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구의원님 한 분도 포함이 됩니다. 구의원님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 5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하는데 이것은 유관기관 및 합동으로 우리 부서 직원하고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안전관리업무추진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간담회랄지, 유관기관들과 간담회, 토목건축 전문가하고 간담회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601만 8,000원, 민간실비보상금은 안전점검진단외부전문가 등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이 어려운 시설을 갖다가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16만 × 4명 해서 5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합동점검은 한전이나 가스안전공사 등 해서 이것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 해서 3,119만 6,000원인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계상했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3,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평시 예산의 일부를 적립 운영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출근거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도 동안의 보통세수입액의 1/1,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통세는 우리 구세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재산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467쪽에 민방위교육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매회 1년에 90여 회를 실시하나요? 민방위훈련 교육을.
○감사담당관 부성철 금년같은 경우는 한 100여 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재구위원 이것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민방위대 교육을 1년에 몇 회 실시하라고 그렇게 돼있나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문화회관 사용료가 90여회 2,080만원 돈 나가는데 다른 곳에 장소를 물색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조치는 필요치 않을까요? 문화체육회관 뿐인가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큰 강당이 604석입니다. 그런데 학급 편성을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학급 편성을 할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급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장소가 넓지 않을 때는 한번에 일시에 600명 이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시에 많은 교육생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회관에다가 사용료를 내면 결과적으로 바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돈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재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473페이지 안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재난 관리를 감사담당관에서 맡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 안전점검을 지금 이렇게 기술한 대로 매년 이렇게 4명 정도를 초빙해서 이대로 실시했어요 계속?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작년도에, 1999년도 1년에 안전점검 진단한 그 사항을 자료로 한번 보내 보세요. 참고 사항이 되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민방위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1개에 3만원씩 6,373명분에 1억 6,119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방독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며 그러면 지금까지 취득한 숫자는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방독면을 지금현재 올해도, 2001년에도 6,373개를 구입한다면 그간에도 계속 구입하였는지 하였으면 어떻게 보관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네. 방독면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 딱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관리에 따라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다음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담당계장 없어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지금 훈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전 직원이 거기에 다 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모르는 것 자꾸 물으면 뭐하겠어요. 어쨌든 살면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한 2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입장이 됩니다. 방독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비하지를 아니하면 사용 능력이 떨어지고 사용 불가능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만 하지 사용도 안 하면서 전시행정 일원을 전개하는 것 같아서 과연 지금 현재 과장이 몇 개가 있는지 왜 사는지 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김종철위원 다음에 숫자를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요 지금 민방위 관리에서 예산편성이 3억 4,583만 5,000원에서 지금 집행한 것이 6,734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현재 2억 7,849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한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뭘 아직 집행을 안 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것은 지금 방독면을 금년도 예산에 잡힌 것 1억 8,768만원 때문에 주로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달에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아까도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면 행자부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을 화재하고 화생방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을 사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주로 방독면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업이 저희들 없으니까요.
○한한열위원 우리 예산편성이 벌써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인제 아직까지 11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성능에 대해서, 이것이 화재시에도 썼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증을 받았으며 행자부에서 별도 보고를 해가지고 다용도 방독면 이런 것을 개발하고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그것을 해명하고 하느라고 행자부에서도 또 물품구매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57쪽에 감사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만원씩 해서 32명이 아까 원래는 21명인데 민방위 업무가 이리로 옮겼기 때문에 32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2명이 종전에 민방위과가 없어지기 전에 그 전에는 추진비를 만원씩 줬습니까? 안 줬죠?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적에도 감사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만원씩 60일간을 지급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때는 안 줬죠. 그런데 한 과에 있는데
○이진수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지금은 계별로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속의 부서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민방위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감사업무에 투입을 합니다. 근태를 나간다든가
○이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57쪽하고 158쪽하고 감사담당관실은 너무 추진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감사업무추진 8만원은 종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감사업무, 특수업무, 공휴일순찰업무 해서 있고 그 뒤쪽 158쪽에 집단민원업무추진 무슨 내용도 없이 720만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다른 과에는 이런게 그렇게 없어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중복된 것 아니예요? 전부.
○감사담당관 부성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각각 업무가 다 따로 있거든요.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몇 년 전부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수당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반복형 추진이랄지 그 다음에 외부 기관에 업무협의랄지 이런 경비로 소요가 됩니다.
○이진수위원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외부기관에 하는 것은 별도로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 다음에 집단 민원해소대책이랄지 사실상
○위원장 최광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문이 나시면 질의를 하시고 체크를 해두셨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되었던 방독면이 금년에 구입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예정수량이.
○감사담당관 부성철 6,256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내년에는 몇 개입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6,373개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현재 그러면 쌓아둔 것은 얼마나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2,823개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서대문구 공동비치된 것까지 전부다 해서?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국제적으로 해빙무드가 이루어지는데 꼭 방독면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보니까 급량비가 감사담당관실 급량비가 32명, 또는 민방위도 급량비가 32명 계속 과마다 급량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중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한열위원 을지연습 급량비 아니에요 이거?
○감사담당관 부성철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기는 을지연습 기간동안이 있고, 앞에 부분은 공통적인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전직원. 뒷부분은 특수한 사항이나 훈련때만 사용하는 그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서부터 190쪽까지와 197쪽에서부터 2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99쪽부터 505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정열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총무과 총 예산은 165억인데 작년도는 132억원이었습니다. 33억원이 늘었는데 33억원 증가한 이유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장비구입비, 시설비, 그리고 북아현1, 2, 3동청사 신축비, 또 부지매입비, 그리고 동복지센터운영에 따른 강사료, 동복지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만원이 늘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서구입비, 소규모수선비, 당직용침구구입 및 세탁비,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또 청사 청소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공공요금이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화요금이 2억 4,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1억 5,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348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가 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398만원인데 주로 이것은 당숙직비가 되겠습니다. 168쪽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342만원인데 이것은 방호원이라든가 청원경찰, 난방공 및 기계원 등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69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총 6,384만원이 되고요, 이것은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급량비가 됩니다. 다음에 연료비인데 연료비가 7,569만 4,000원인데 청사난방을 한다든지 상황실 및 주차 정산소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8,882만 6,000원인데 그 내용은 전기시설유지가 197만 5,000원, 또 냉난방시설유지가 678만 4,000원, 그리고 171쪽에 보면 청사건물 기본유지비가 있습니다. 2,643만 6,000원, 그리고 통신시설 유지비가 2,520만 1,000원, 주차타워 유지비가 1,8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차량을 유지하는 유지비가 되는데 1억 1,924만 9,000원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 산출근거는 2000년도 금년에 그 차에 대한 기름값이라든가, 세차비, 또는 수리비 등을 감안해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8만원씩 총무과 66명해서 12월 해서 6,336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과 공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692만원입니다.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시책주요업무추진비가 행정관리국 시책추진 600만원, 대외협력활동 업무추진 3,000만원 또 구민의 날 기념행사 1,300만원 또 유관기관 업무협의 2,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사업추진, 투자사업 업무추진 또한 저소득층 주민이라든가 결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의 지원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틈새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어느 항목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요업무추진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인데 175페이지 보면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사역인부임을 주는데 그게 2,1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세 사람 있는데 그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수관식 보일러 교체인데 이것이 '88년도에 설치돼서 기능이 완전히 저하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교체해야만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9,000만원 또 변압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변압기 교체해서 1,0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정비 등 4,500만원 또 일반전화 설치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게 5,990만원인데 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자가용을 쓰지 않고 행정용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비용으로 5,9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서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면 의자 구매 했는데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실 의자를 구매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각 구에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국제적인 상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에서 출연한 출연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친절교육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563만원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친절교육 비디오 촬영 및 제작비가 172만원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5,3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구 간부 민간 교육기관 연수위탁교육 1,900만원,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 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되는데 이것이 3,470만원 되는데 이거은 직장교육 강사료가 15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외래 초빙 친절교육 강사료가 200만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능력 개발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 외국어 학원을 가거나 전산학원을 가거나 할 때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8,520만원인데 추석이나 설 때 직원들 교통편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400만원 또 직원 휴양소를 임차합니다. 여름 휴가때 직원들이 머리도 식히고 새로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 휴영소를 운영합니다. 그 임차료가 5,000만원 또 직원 휴양소 차량 임차 그 다음에 직원 행태변화 훈련차량 임차 이것은 MT라고 하는데요 여기 1,600만원하고, 공상치료비라고 있는데 3,000만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중에 업무중에 공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공상 치료비를 대줘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3,360만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주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인당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3,36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외여비라고 해서 실무공무원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공무원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8,40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교육 직원 간담회비 해가지고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640만원이 책정됐고 직원 생계지원 해서 추석이라든가 연말에 48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 포상금이 1,080만원인데 매월 2개 부서씩 우리가 선발해서 이들에게 표창도 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친절사례 경진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포상금 76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연금을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9%부담하고 구에서 대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14%입니다.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인데 거기에는 6,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6,000만원의 내용은 유족 보상금 3,000만원 또 장애급여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또 공무원들 직계가족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그것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2,000만원인데 친절교육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휴양시설 매입인데 쉽게 얘기해서 콘도매입이 되겠습니다.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재학중인 직원이 있는데 1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업무입니다. 사회진흥업무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또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데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1,373만 8,000원입니다. 사진용품이라든가 직능단체 명부제작, 표창장, 플래카드, 운영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운동 행사추진 120만원인데 이것은 독서경진대회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가로화분 꽃 식재가 있는데 945만원인데 이 부분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화분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가꾸기 평가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옛날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2개 부서, 장려부서 3개 부서 해서, 총 6개 부서의 시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2,490만원인데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구 지회에 3,600만원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120만원,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1개 동에 170만원씩 해서 3,5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민원실운영비이기 때문에 민원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21개 동을 추진하는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3억 8,100만원인데 각 동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소규모수선비 또 민원실비치도서,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플래카드제작, 인쇄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 안 드리고 수용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7,280만 6,000원인데 예를 들자면 각 동 21개 동 12개월 하니까 1억 7,000만원이 되고, 또 전화료가 있습니다. 5,292만원 전체 동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1억 600만원, 20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4,31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시면 일숙직 수당 4,221만원, 다음 임차료입니다. 6,000만원인데 북아현3동 임시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임차를 해서 사무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3억 4,100만원인데 이것도 21개 전 동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억 2,754만 2,000원으로 이것도 21개 전 동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7,772만 9,000원인데 이것도 21개 전 동에 대한 것인데 내용은 복사기 유지비, 팩스유지비,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내용은 유류비라든가 소규모부품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이고 주민자치과의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억 5,152만원인데 이것도 21개 전 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2001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구 3만 이상 동은 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북가좌2동은 3만이 넘기 때문에 600만원 되고, 인구 3만 이하인 경우는 연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되겠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직원 사기진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동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1,4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동정보고회 등의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업무 조정 추진이라고 있는데 주민회의라든가 대화의 시간 등에 소요되는 360만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성구정평가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구정에 10개 분야에 참여해가지고 여러가지 공사현장도 시찰하고 주요시설을 견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임차비라든가 음료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동청사 기공식을 대비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연희2동 신청사 개청식에 대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다릅니다. 정원 15인 이하 동, 또 30인 이하 동, 이렇게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5,4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청사환경정비 등에 1억 2,947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장학금 2,45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수당이 약 8억이 되는데 이 돈이 기본 수당이 통장은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월2회 그리고 회의참석시 회의수당이 만원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때 보상금이 2억 2,200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주요사항은 중간에 보시면 구민시상이 있습니다. 그게 99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모범구민 시상이 756만원 그리고 구정협조 유공구민 시상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1동청사 설계공모 시상금이 300만원인데 그 300만원의 내용은 최우수작으로 뽑힌 그러한 설계사무소는 설계 부문을 하고 우수작 200만원, 가작 100만원 이런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금이 290만원인데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합니다. 각 동에서 추진한 행정업무를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1,5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인데 5,116만 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전적으로 만드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구비하고 국비에서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북아현3동 청사 신축에 공사비로 19억 9,700만원, 약 20억을 책정했고 또 북아현1동 청사 신축에 18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 특별교부금 15억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돼서 북아현1동 청사는 그것을 합해서, 그 금액을 합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1동 청사 신축 내역은 토지매입비가 17억, 기본조사 설계비가 3,800만원, 실시설계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희2동 청사 신축 이전비가 4,900만원인데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실 설비라든지 사무실 집기 및 시설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북아현3동 임시청사 이전 설치 비용이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청사 집무환경 개선이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당 370만원으로써 청사내의 도색이라든지 방수공사 등 청소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계약전력 승압공사입니다. 그것이 2,650만원인데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압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인데 북아현3동 청사 신축 감리비가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공사비에 대한 감리비의 비율이 1.98%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3,900만원으로 감리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이 2,675만 4,000원입니다. 이게 전자복사기를 구매하는데 9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자복사기가 각 동에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에 9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내용은 연희2동 신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이 3,374만원인데 이게 주민등록 전산화시설에 따른 전산실 서고 등에 대한 설치비 또 캐비넷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1,000만원은 주민자치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867만원인데 이것은 자치센타 개설에 따라서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또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지 또 유인물 인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5,464만 1,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 해서 21개 센타가 개설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타 강사료를 2억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2만원씩 해서 5개 강좌 8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개 동을 하니까 2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2건국 설명회 강사료가 40만원 책정됐는데 이 내역은 지역주민 설명회를 상·하반기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3,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주민자치센타 개설에 따라서 냉·난방기를 구매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요 예산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는 평수에 따라 그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라고 이것은 내용이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우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이 2,276만 1,000원 그리고 연체이자 수입이 62만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융자를 해주면 연 4%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6억 1,200만원에 대해서 70%가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봐서 2,272만 1,000원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인데 융자금회수가 98년지원금 하반기에 2억 7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체납분회수가 1,200만원 되어서 2억 2,000만원 회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5억 1,8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 활용코자 예산이 5억 1,8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김진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4쪽에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2,000만원 업무협의회 2,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124쪽에.
(「124쪽이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174쪽
○총무과장 김진태 예.
○최태중위원 18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휴양시설 매입 2,700만원 5구좌 사신다는데 그것을 어디다 매입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는가 하고 또 이것은 확인할 사항이니까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할 때 통장이 538명 늘어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예.
○최태중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는 558명으로 나오고 감사담당관은 538명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예.
○최태중위원 총무과에서도 이것 좀 확인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먼저 말씀하신 유관단체 업무추진비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소, 한전,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또 기타 세무서, 각종 서대문구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들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감사실하고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는 일단은 통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58명인데 감사실에서 현재 있는 그 인원을 계상해서
○최태중위원 538명 현재 인원 맞아요?
○총무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최태중위원 어디다 콘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 매입을 한다는 것 보다도 체인망이 제일 많은 데가 한화 콘도고 그 다음에 한국 콘도입니다. 한화나 한국콘도 매입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속초도 있고요, 또 강릉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각 곳에 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장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사무관 이상 가게 하고 일반직원은 콘도 못 가게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진태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주로 일반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일반 직원들이 가족하고 많이 가고, 예를 들면 중구는 5구좌나 됩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2구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늘려가지고 직원들이 하계휴양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대외협력활동비 3,000만원, 1,000만원 있죠? 174페이지, 지금서부터 3년 전에는 의회협력계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3기에 와가지고 의회협력계가 대외협력계로 바뀌었어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구청에서 의회협력비를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의회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럼으로서 의회에서 시대여건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회협력계가 김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협력계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업무를 2개 맡던 것을 3개 맡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따라서 업무 성질로 봐서 저희가 의회의 일과 외국과의 교류관계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김종철위원 그 문제는 알겠는데 별도 예산에 의회협력비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
○총무과장 김진태 만들었습니다. 대외협력활동 업무추진 3,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1,500만원인데 그래서 3,000만원
○이기봉위원 만들 수 있냐 없냐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김종철위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우리 위원이 요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3,000만원은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그 문제도 제가 김종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물어봤더니 의회협력비로 국한해서 못을 박아놓으면 의회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표시가 나기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의회협력비로 하다가 대외협력비로 교체가 됐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도 그렇게 아시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재삼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어쨌든 그 문제는 재삼 생각을 해서 우리, 그러면 대외협력비 3,000만원은 우리 의원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여기 구간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하죠? 181페이지입니다. 구간부 14명이 1년에 14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질의할 문제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이 질의를 받아야 할 문제겠지만 전에는 우리 구의원들의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책정을 해줬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지. 구간부만 민간위탁 교육기관에서 공부해서 거기서만 공부를 하고 우리 의원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지.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참 좋은 말씀인데요 구 간부들도 자꾸만 국제화가 되고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산업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부들부터 먼저 그러한 지식을 습득해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간부는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국제화에 따라가지 못 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지. 여기 예결위원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들으세요 하는 소리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의원님들은 구의회에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저기 예산과장이 있어서 더불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1년에 플래카드를 총 몇 개나 만들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것은요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총무과에서 몇 개 만들어요? 여기 몇 개 만들려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 지금
○전문위원 이상헌 156개. 총무과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156개
○이기봉위원 여기 199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동사무소는 축소해도 되는데 동사무소도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데 물론 지적을 이기봉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동사무소에도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이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래카드가, 아직 우리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플래카드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서 많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플래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평통 지원 말이에요 민주평통,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1,500만원 들어갔는데 민주평통 예산은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금액이 얼마라고 지침서에 없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지금 마포하고 은평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각 구에서 1,500만원씩 해서 편성했고 꼭 얼마라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5,000만원 더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 저희가 더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넣어도 지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하여튼 가능하면 알뜰하게 쓰도록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기봉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가 1,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태 주민자치센타는 100만원씩 해가지고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한달에 8만 3,000원 꼴인데 너무 조금 들어간 것 아니예요? 지원해주려면 많이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야지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요 그 관계는요, 물론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지금 아직 운영을 해 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1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이 들어갈 것인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하든지 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사무실 집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반 가게에서 구입하면 싼데 무조건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돈을 더 주고.
○총무과장 김진태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액 금액같은 것은 그냥 가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또 다량 구매, 1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조달청에서, 물론 일반적으로 비쌉니다만 그만치 내용면에서 충실하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교체가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이기봉위원 마지막인데 북아현1동 청사가 예산도 서울시장이 주고 했는데 임시청사 구입비가 안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요, 지금 북아현1동 청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도 9월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원래는 30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5억원은 명시이월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10억원이 시에서 준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주면 그것 가지고 합해서 만약 시에서 곤란하다 하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지 구입을 해야 되고
봉 아니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 구입비가 다른 데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건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최광진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예산 편성을 보니까 장·관·항 목별로 과장님 다 지출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참관하셔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216쪽에 보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되는데 거기 보면 시책추진비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21,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10만원도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진태 네.
○한한열위원 주려면 그래도 월 10만원 내지 20만원은 줘야지 이렇게 주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00만원씩 해가지고 2,100만원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형편상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는데 운영을 아직 안해봤으니까 운영을 한 번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한열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지금 21억이 아직 증여액이 남아있죠? 그것은 언제 할거예요?
그리고 명절직원교통편 지원 그래가지고 버스 한대 120만원씩 책정해 놨는데,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직원휴양소운영 임차, 그리고 차량 임차 하는데 한 대 80만원씩 또 직원행태변화 훈련차량 임차 80만원, 차 한 대 빌리는데 80만원씩 해요?
○총무과장 김진태 왕복으로 해가지고 하루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한 번 빌리는데 80만원씩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184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아주 잘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것인데 혹시나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위원들 사모님들을 모시고 산업시찰 할 계획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김진태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장 최광진 또 우리 급량비 점심식대 일인당 5,000원씩 되어있죠? 21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중식비가 3,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물론 직원 급량비는 5,000원으로 되어있고 또 3,000원이 되어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인데요, 이것은 어느 구나 공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내식당 식비가 얼마죠? 2,000원이죠?
○총무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최광진 그럼 왜 5,000원씩 잡았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이것은 꼭 우리가 구내식당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광진 이것도 5,000원씩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아현1동청사 설계 끝났죠?
○총무과장 김진태 북아현1동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토지를 매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 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부터 114쪽까지와 예비비 481쪽이 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2001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내년도 예산이 361억 5,925만 1,000원, 금년예산 343억 9,681만에 대해서 17억 6,2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기획관리는 1억 7,0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1,934만 7,000원으로
○김종철위원 잠깐만, 위원장.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나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은 넘겼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제가 간력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에 비해서 1,6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기본경비가 됐습니다.
그 증액부분은 73페이지 보시면 급량비,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직원 1인당 4일씩 지원하던 것을 14일씩 지급해서 월 5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월액여비로 2,49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3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74쪽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기타업무추진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0인 이하가 금년까지는 21만 5,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30만원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35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금년 180만원에 비해 1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제안을 모집합니다. 제안을 모집하는데 금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를 구분않고 바로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걸 내년에는 구분해 가지고 편성하는 바람에 17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5쪽 포상금은 금년과 같습니다. 이건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료실에 도서구입 자산취득 도서구입비입니다. 700만원도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342억 3,856만 9,000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12억 5,71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7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37억 6,1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급이 168억 1,525만 4,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477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사실상 전체 직원숫자는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기본급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51억 7,451만 7,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3억 2,0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액수당은 금년하고 같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25시간 주는 것을 35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웃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포구가 월 35시간 그 다음에 종로구가 32시간, 은평구는 조금 적습니다, 27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5억 3,284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2,088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기본급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급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과 그 다음에 계약직 즉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에 대한 보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89쪽 일용인부임입니다.
12억 3,846만 2,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9,435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기본급이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주로 사업부서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보수 그 다음에 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2,263만 3,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4,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도 예산계에서 지출하는 업무를 펴면서 각종 책자인쇄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할 때 운영수당, 저희 직원들 예산계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급량비는 이건 저희직원들 전체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전체 직원들 특근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을 한다든지 버스파업을 한다든지 또한 여름철 수해났을 때 저희직원들 근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급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 기관운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경비인데 각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편성된 이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대비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1,81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국내여비인데 직원 특별근무 활동비로 공통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근무가 있을 때 지하철파업 한다든지 버스파업할 때 근무로 차출돼서 직원들 나가서 합니다. 그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1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구 전체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통경비는 각 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특별한 별도의 예상하지 않은 별도행사가 있을 때 그때 지출하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19억이 편성돼 가지고 금년에 비해서 8,58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전체 직원숫자가 감소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일종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금 및 직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67억 9,265만 4,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억 2,564만 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직원들한테 나가는 정액급식비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급이 인상되므로 해서 명절휴가비 하고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모두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99쪽 3,000만원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이것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각종 행사있을 때 동원되는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5억 5,000만원, 금년에 없는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하고 예산성과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본래 2000년부터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 2001년부터 지급하라고 해 가지고 2001년부터 편성했습니다.
이건 각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위 50%만 지급하도록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했을 때 절감액의 10%를 저희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그냥 제안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됐을 때 지급하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3,100만원은 금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정액보조말고 임의보조단체로 저희들이 지급을 신청하면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5,212만 5,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83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기타업무추진비 10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건 국비 지급받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병사계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336만 5,000원 금년에 비해서 499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무담당 직원한테 나가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체사업비 중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3,000만원으로 금년예산 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꼭 필요한 용역을 둬야 할 그런 사업이 생기면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주민편익사업비가 되겠는데 그전에 구 복지비로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예상치 못한 소규모사업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6,000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각과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자산취득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비용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2,793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6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법제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써 법령집 추록 가제료가 되겠는데요 요즘에 법이 자주 개정을 하다보니까 추록횟수도 많아지고 면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록가제료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행정소송비용 그 다음에 민사소송비용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계담당 직원들 급량비도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0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법제계에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90만원 금년에 비해서 3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건 항소하고 상고심을 금년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예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직원이랄지 일종의 건당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운영 작년에는 5월 8일 개설했는데 작년에는 미처 생각치 못하고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포상금을 편성했는데요. 소송유공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억 편성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105쪽을 보시면 소송배상금입니다.
예기치 않은 배상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구청이 패소를 했을 때 그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비입니다.
전산정보운영비는 15억 944만원 1,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4억 7,181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4억 2,244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예산에 비해 5,89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전산계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필요한 전산장비, 소모품, 인쇄비 그 다음에 통계에 필요한 일반경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그 다음에 직원들 급량비 또한 전산장비 임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납품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여비입니다.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70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이 감액된 내용은 금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없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내년에 없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산계에서 집행하는 여비와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인데 금년에 260만원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다보니까 시민교육은 생각지 않았는데 시민정보화교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5,920만 1,000원에서 금년예산에 비해 2,27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초통계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던 것이 동에서 조사를 않고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15만 8,000원이 금년에 비해서 160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 구민전산교육 주민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전문서적 구입비로써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0억 5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에 비해서 3억 9,94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2억 8,026만 6,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억 656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전산개발비로 저희가 내년에는 인터넷 영문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어학습할 수 있는 업체가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저희가 사용료를 줘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구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영어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보완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차로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에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 전자결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그 다음에 한글, MS오피스 수치계산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프로그램, 자료화면 프로그램 기타 페키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교체도 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내년에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시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보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내년에 내년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홈페이지가 상당히 단조롭기 때문에 내년에 동영상으로 해서 인터넷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프트구입비 하고 전문기관 용역비, 그 다음에 외국어홈페이지, 외국어홈페이지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외국어홈페이지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도 개설이 안 됐습니다. 신지식센터 홈페이지 보완비도 720만원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건 사무실 저희들 매년 조금씩 변경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통신회선 시설에 의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7억 1,367만 2,000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2억 9,78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PC, 컴퓨터구입이 300대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46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화 장비로 광접속용 자료접속장치 내년에 초고속망, 통신초고속망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 전산교육장 비품구입 거기에 현재 금년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교육장이, 그래서 냉방기를 시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교육받는 주민들이 물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도 거기다 하나 시설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입비,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입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무인민원 발급기가 1대에 약 4,000만원 되는데 행자부에서 4,000만원 지급해 주기 때문에 50% 부담을 해 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시설하면 설치를 하면 이 기계로써는 온라인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 어디 것도, 부산에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 제주도에 있는 토지대장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주전산기 양도취득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1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8억 1,280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공공근로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여기는 기본예비비가 18억 편성했고 목중 예비비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그러니까 후반기 기본급인상금 처우개선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2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
○최태중위원 99쪽에 포상금, 99쪽이요 포상금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포상금 없었습니다. 금년에 없었습니다.
○최태중위원 성과상여금이 5억 예산성 성과금이 5,000만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상과상여금을 지출할 것이며 대상은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상과상여금은 금년부터 지급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지급하지 말고 내년부터 지급하라고 해 가지고 금년예산 편성할 때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으로 편성된 건데요.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매년 업무추진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위 50%, 전체직원들 해당됩니다, 저희가 직원이 약 1,200명이 조금 넘는데 1,200명에 대한 50%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이 성과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천명이다 하면 500명한테 성과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태중위원 그리고 직급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직급은 전직급에 다 해당됩니다.
○최태중위원 청장서부터 전부 다 말단까지, 정확히 성과금을 받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행장부지침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4급이하가 되겠습니다. 4급이하인데 50%, 직원의 총숫자의 50%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50%내에서도, 그 50%내의 10%에 해당하는 인원한테는 월 봉급액의 20% 그 다음에 10%에서 25%에 해당되는 직원에게는 월 봉급액의 100% 그 다음에 25%에서 50%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월 봉급액의 5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예산성과금은 어느 직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또는 업무를 집행하다가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특수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5,000만원을 절감했다 그러면 그 5,000만원에 대해서 10%,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예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481쪽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합니다. 예비비가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비 하고 이렇게 해서 18억이, 18억 맞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18억입니다.
○한한열위원 18억이 예비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대문 총 예산 규모에 비해서 예비비는 몇 %,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지. 지금 18억은 거기 비율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18억에서 다른 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편성할 때 쓸 수 있는지 그것만 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비비는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5% 가량 되고 있습니다. 지금 18억이 1.5%가 되는데 만약 심의 과정에서 다른 데 좀 꼭 편성할 항목이 있으면 여기서 조금 삭감해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0.5% 정도는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대민활동 업무추진, 이것은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도 되죠? 거기도 있죠?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여기에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도 대민활동 업무추진비하고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죠? 거기도.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총무과도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중복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무과만 해당이 아니고 저희 구청의 전 과가 해당됩니다. 전 과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 한 갑작스런 행사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의 취지가 총무과의 업무 취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꼭 이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사무분장에 보면 타국,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모두가 총무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총무과에서 타 과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집행하는 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총무과 다음으로 행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
○김종철위원 다시 말해서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전부 거기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행사 많은 과에서 많이 집행합니다.
○김종철위원 대민 또는 구정 주요시책업무를 하는 부서인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과에서는 이미 예정된 행사에 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예기치 못 한 행사 같은 것은 편성할 수 없거든요. 그런 비용을 저희가 공통경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예결위원들이 잘 보시고, 또 두 번째 9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김종철위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8·15 광복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를 국가적으로 할 때 그때 주민들을 일부, 얼마정도 초청하고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을 그냥 오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식비하고 교통비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럴 때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도 타 부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에 대한 예비비. 아까 최태중 위원이 질의한 성과 상여금, 전체 공무원의 50%에 해당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김종철위원 50%에 해당하면, 5억이면 그냥 잡아서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면 5억이면 얼마에 해당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저희 구 직원이 1,2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해당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1인당 50만원 정도
○김종철위원 포상금이 1인당 50만원 더 받는다. 거기에서 포상이 10%는 200%, 15%에서 25%는 100%. 그러면 연봉에 해당하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렇죠 기본급에.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진수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이진수 위원인데요 101쪽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작년에도 3,000만원이고 금년에도 3,00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금년에 집행
○이진수위원 2000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이진수위원 구정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교통행정과에서 이륜차 관리 시스템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3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진수위원 무슨 차?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륜차. 오토바이입니다.
○이진수위원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그런데 3,000만원까지 안 해도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건 3천만원 편성해야 됩니다.
요즘에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기는 하거든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좀 적게 집행이 됐는데요 요즘에 용역 한 건했다 하면 보통 2,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팀에는 아직도 에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집행잔액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회협력계에서 자료를 드린 걸 보니까 66억 2,2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주로 예산운영경비입니다.
예산운영경비인데 이건 앞으로 12월 집행이 많이 될 겁니다. 인건비가 한 거의 20% 가까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7억이 넘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족부터 1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총계적으로는 4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다소 큰 것은 주요한 대형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6억 7,7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6억 7,900만원에 비해서 오히려 약 200만원 이상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114페이지 마지막줄에 일반수용비가 5억 7,159만 7,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뒷장에 115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에서부터 소규모수선비, 신문구독료, 홍보물구독, 관람등이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 경비입니다.
직원수 곱하기 당해 산출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주민용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지가 올해 1억 2,400만원에 비해서 1억 1,600만원이 늘어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구 관내에 통ㆍ반장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통`반장의 1/3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높고 구독을 희망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2/3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및 지방지는 200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는 홍보활동 하는데 따른 각종 테이프, 필름, 현상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1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119쪽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서는 자연사전시관 전시물 제작하는데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독수리ㆍ두루미 등 대형조수류 박제비가 1,000만원 그리고 소형조수류 소쩍새, 솔부엉이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그리고 학회전문가 자문료로써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세 번째 줄에 각종행사 홍보물이 1,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예술행사, 합창단 정기공연 이때에 리후렛이라든지 팜플렛, 벽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에 공공요금 제세가 3,603만 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실 그러니까 문화공보하고 독립문문화의집 그리고 관광안내소 등에 필요한 각종 전화사용료, 우편료,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11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독립문 문화의집 하고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관광안내소 운영까지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운영수당은 855만원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급량비 4,380만원인데 이것도 직원수당 곱하기 산출단가로 각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설업무추진비도 4,512만원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각과 공통적으로 8만원 곱하기 47명 12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홍보활동비가 1,8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98년부터 4년째 계속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므로써 우리 구정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만 이점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나와있는 것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전통민속문화 발굴, 보급이 600만원, 거리음악회가 200만원, 구민의날 문화행사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126페이지 하단에 신촌문화축제에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1,043만 1,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자연사 마무리를 앞두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원님을 자연사건립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할 때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366만 2,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9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공익요원이 현재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공익요원 1명당 연간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1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각종 공공출연료 사례금 2,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공연, 거리음악회 등에 출연하는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두 번째줄에 독립문문화의집 강사료로 1억 3,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집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투자와 수입이 거의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구립합창단 운영이 4,556만 8,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공연때 초청이 돼서 오는 기성음악인을 초청사례금이 360만원이고 연습지원비가 954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보수는 월 90만원씩 12개월에 1,08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30페이지 내용도 중간 부분까지 구립합창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가 애오개 본산대놀이 재구 지원에 4,000만원 그리고 신촌문화축제 지원에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아까 신촌문화축제에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고요 이것은 민간에 이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의 업무추진비는 각 동에 저희가 배정해 주는 금액이고요 여기 5,500만원은 신촌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민간이전 시켜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에 자연사전시관 건립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내년도에 최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한 이유는 수준 높은 자연사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그 분야에 권위있는 분들에 대한 자문과 학술을 저희가 용역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자연사전시관 건립이 3억 1,144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지를 5년 연부로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년차 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13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그 내용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두 번째줄에 자연사전시관 건립비가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내년 30억 시비 20억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립문 문화의집 운영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산출근거 두 번째줄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을 6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역사관발전기금조례에 의해서 3억원은 적립을 하고 3억원과 입장 수입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형무소 역사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간 4억원씩 적립해서 20억이 될 때에는 그때부터는 예산을 청구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또 수입되는 관람료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대문 문화원 설립기금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중에 최소한 각 동별로 10명 이상씩 210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기인식을 하고 여기 회원들 또는 유지들, 독지가로 하여금 기금을 마련해서 내년중에 문화의집을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리한 조건이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100평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니까 문화원이 없는 곳이 두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문화와 역사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문화원이 없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문화원을 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관리입니다. 생활체육관리에서는 전체 1억 6,91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하단 부분 네 번째 줄에 전체 2,61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을 운영하기 위한 사진용품비, 인쇄비, 뒤쪽입니다. 134쪽입니다. 인쇄비 플래카드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테니스장 2개소 4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하도록 승인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간위탁하려고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금액이 높고 희망자는 만약에 없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안 되면 인건비라든지 관리를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맡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운영 경비를 여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에 가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 수탁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사실상 테니스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하단 부분 세 번째 줄에 테니스 교실 연습구 64만원.
다음 13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2개소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 여기서 전체가 324만원 편성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228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전기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전기료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개소만 놔두고 2개소는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96만원만 남겨놓고 288만원 중에서, 그리고 상·하수도료는 전액을 삭감해도 되고요, 이것은 추후에 계수조정했을 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삭감할 것을 뭐하러 편성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에 두 번째 줄 테니스장 유지관리 네트 20만원 또 네 번째 줄에 조명시설 유지 6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420만원 이것은 생활체육 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60일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3,320만원인데 각종 생활체육 행사, 주부수영대회, 생활체조 경영대회, 각종 행사에 필요한 그런 제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구청장기 대회가 6종목에 소요되는 경비가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 걷기대회는 내년에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간에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재료비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380만원이 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생활채육교실 운영시에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단전호흡이라고 72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오해가 있으까봐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이 지도하는 단전호흡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단전호흡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사범도 다른 분이고요, 여기에 동에서 지원 요청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체육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레크레이션 교실 강사료가 1,728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139쪽은 정액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구체육회에 1,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운동용구 지원에 695만 1,000원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는 상당 부분이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넓은 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 지원이 각 여비하고 뒷면에 보면 매식비, 지도자 지원 등 해서 전체가 2,520만원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상금도 앞에 보고드린 어린이 축구교실과 풋살 교실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 예산은 전체가 8억 8,4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부분은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그 다음 141쪽에 일반 수용비 그러니까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하는 각종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 예산하고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5쪽 세 번째 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466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문화체육회관 1년동안 전체 각종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일반전화요금, TV시청료, 정화조 청소 등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가 크고 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과금 및 제세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146쪽도 금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14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51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매년 경상적 경비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 번째 줄은 문화체육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1,07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문화회관 개관 8주년 기념행사에 30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36만원, 문화체육회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구내식당 지원이 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실질적으로 저희 일반직이 7명이고 상용ㆍ일용직 하면 약 30명이 되는데 이 경비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51쪽은 일시사용인부임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4,9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에 세 번째 줄에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강사료가 3억 3,600만원입니다. 강사료가 이렇게 지급되는 대신에 앞에 독립문문화의집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수지타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입이 앞선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내년에는 대강당이 무대가 너무 좁기 때문에 대형, 상당한 수준있는 공연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다소 당겨서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각종 문화회관 의자라든지 각종 시설보수에 1,00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이 지금 도색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도색하기 위해서 1,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대강당 장비보강에 1억 2,07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문화회관을 저희가 개관한 지가 10년 거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도 새고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무대효과장비부터 영상장비도 교체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1억 2,07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154쪽까지 전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우리 재정규모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번에 해외갔다 오셨지요? 며칠 갔다 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8일간, 7박 8일 갔습니다.
○김종철위원 7박 8일간. 우리 직원들이 5명이지요? 2,338만 2,970원 소요가 됐지요? 내년에 또 가야지요? 20일간.
여기보면 두 번 가게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내년에 실질적으로 자연사전시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유수의 자연사박물관 내지는 다른 일반 박물관들의 전시시스템이라든지 영상 또는 공간활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고와야 수준있는
○김종철위원 이번에는 유럽을 갔고 다음에는 어디를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만일에 가는 사람 인적구성이 금년하고 다르다고 하면 미주나 유럽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인이 가는 것이 있지요? 민간인 하고 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거기에는요. 자연사전시관은 구청에서만 책임을 지고 할 일이 아니라 구의회 의원님들도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의원님 신분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고 그래서 내년 의원님 두 분을 저희가 자연사전시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자격으로 가실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을 위해서 2,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천 얼마지요.
○김종철위원 천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될 거고 다음에는 152페이지 대강당을 수리를 5년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대가 작아서 특수장치를 요한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걸 절대로 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시설비하고 대강당 무대확장 및 시설보수, 문화회관 시설보수, 문화회관 내부도색 공사 해 놓고 밑에 대강당 장비보강 그것은 한쪽으로 붙여놓지 나열하는 방법은 군대에서 배운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게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품목별 예산입니다. 물건 사는 것하고 공사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이 이거가지고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여기에 맞춰서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술적인 방법에는 될 수 있으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술성은 조화를 맞지 아니하면 숫자를 맞춰서 하는 것이 여기에 보고 그것이 점검이 되는가 여기에 전문위원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문화체육회관운영자문위원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무대확장하고 할 때는 무대전문가들, 공연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주먹구구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면 되지 아니하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들 잘 듣고 잘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태중 위원.
○최태중위원 116쪽에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과장께서 중앙지가 호응이 좋아서 2/3이상 통ㆍ반장을 구독하게끔 돼 있지요? 그런데 대한매일신문 보지 않습니까? 그럼 2억 4,000만원이면 작년보다 1억 1,6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2억 4,000만원 신문을 보면 DC 좀 해 줍니까? 대한매일에서.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서울시 구청에서 중앙지를 다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
○최태중위원 아니라는 데이터를 제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지 제시하면, 솔직히 얘기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각구에 제가 전체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대다수의 구가
○최태중위원 아까 통ㆍ반장 2/3를 갖다가 구독하겠다고 했지요? 거기에서 키포인트가.
통장, 반장 우리 서대문구 통장 몇 명 반장 몇 명 숫자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전체 합쳐가지고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최태중위원 5,000명인데 50%밖에 안 되는데 2/3면 과장께서 2/3가 구독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만원씩이면. 구독료가 만원인데. 그리고 2/3까지 하겠다는 재차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2억 4,000만원의 50%도 안 되는 걸 2/3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2/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최태중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쪽부터 197쪽까지와 473쪽부터 4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성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심의로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억 8,379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517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1억 5,517만 5,000원이 증가된 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2억 4,856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129만 9,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일단 일반수용비에서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복사기 수리비가 여기에서 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변동이 없는 부분은 보고드리지 않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크게 증액이 된 부분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99년도에 20만 8,550건에 25만 4,054건을 발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21만 1,826건에 25만 9,522건으로 약 1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취지로 해서 복사지값과 토너 그리고 드럼값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랫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와 드럼에서 증액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052만 4,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04만 4,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약 1,45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분야는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98년도 9월 1일부터 시작한 호적 전산업무가 완료됨에 따라서 모든 호적 등·초본을 온라인 전산 발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전산발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3번째 줄에 팩스밀리와 관련한 토너와 드럼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저희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팩스민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20%정도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는 763만 2,000원에서 내년도에는 1,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서 여섯 번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약 84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호적신고 처리 결과에서 전적이나 분가·출생·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 편재된 호적본을 공용으로 발급해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과 그 다음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우편물이 증가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이 분야를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보면 민원담당 직원 피복비 해서 2,248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원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 직원에게만 근무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민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근무복 착용 여부가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 직원뿐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창구 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732만 2,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신촌역에 현장민원실이 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임차료를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금액에 해당되는 임차료를 내도록 저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98년도 9월 1일부터 시작한 호적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98년도 9월에 호적사무전산관리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공받을 당시에 2년동안은 의무적으로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이제는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각 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중에서 금년에 240만원에서 내년에 36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신촌에 있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그 예산에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5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숫자입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170만원에서 내년도는 100만원으로 7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구청에서는 민원행정과에서는 공문을 관리를 했고 또 자료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실과 문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연희2동에 서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서고 준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3,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벽면 도색이라든지 서고를 보관할 수 있는 모빌랙 구입비가 2,940만원 그 다음에 선반 등 120만원 그리고 간판 등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문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데 150만원 편성을 해서 총 3,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료실 설치에 따른 집기료로써 스캐너, 모사전송기, 냉난방기 구입해서 총 733만 4,000원하고 문서수발함 150만원 그리고 저희가 호적등ㆍ초본용 고속복사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1,573만원을 했습니다.
이 호적등ㆍ초본용 고속복사기는 92년도 4월 30일 구입을 해서, 91년 2월 20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내구연한 4년이 경과가 되었고 노후화 되어서 이제는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1,5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병무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총 1억 4,387만 5,000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억 1,848만 4,000원, 구비가 2,5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는 6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소집이 해제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저희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4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역시 보고드린 대로 소집해제되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표창부상품으로 24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구청 전체적으로 포괄분으로 잡혀있던 것을 저희 민원봉사과로 구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에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일반운영비는 병사계에서 쓰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2,297만 4,000원에서 내년도에는 104만 5,000원으로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현역입영이나 동원훈련, 공익요원 입소통지서를 병무청에서 저희구청을 거쳐서 저희 구청에서 우편으로 송달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내녀부터는 병무청에서 직접 우송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종사원 여비로 현역입영 그리고 동원훈련 등에 공익요원들이 출장을 갈 때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737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여기에 공익요원보상금 그리고 병무행정요원들에 대한 봉급을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도 역시 국비예산으로 전액 징병검사 등 현역병 입영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38명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체인원이 38명 밖에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별로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30명 가량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한 80명 돼요?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한 70명 됩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서대문구가 친절도 1위를 몇 번 차지했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4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으니까 4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친절도 1위를 4년간 우리가 우승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민원봉사과에서 딱 보니까 추진비가 너무 적은데 360만원 가지고 친절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잘못 생각하는 거 같애. 직원들 후생을 8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직원들의 후생이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의 가장 어려운 곳이 민원봉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디가서 구경도 못할 정도로 바쁜 데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후생일원을 우리가 바로 우리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는 주민에 대한 친절도란 것은 겸해야 됩니다.
마음도 주고 웃음도 주고 뭔가는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께 부탁합니다. 이건 연구를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재향군인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재향군인회 1,200만원은 평상시에도 했습니까? 몇 년전에도 지원했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그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금액은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금액은 같아요?
○이진수위원 정액보조야.
○김종철위원 정액보조입니까?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구청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재향군인회는 우리의 국고도 재향군인회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가 이거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재향군인회에 다가 국고로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서대문구의 재향군인회 1,200만원 또는 회비도 그 사람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1,200만원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예산서에 있듯이 주로 6.25행사비라든지 국가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재향군인회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원해도 된다. 깍아도 된다.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아닙니다. 그건 꼭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감사담당관 부성철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총무과장 김진태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민원봉사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