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22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라 생각됩니다. 지나간 겨울은 유래없는 강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도 속출되는 겨울이라 생각됩니다. 3일이 멀다 하고 내리는 폭설로 여기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과 특히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휴일도 반납하면서 각 부서마다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심으로 별다른 사고없이 집행하게 됨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대가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연중 2∼3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처음으로 청취하는 보고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을 같이 숙고하고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회의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별로 민의 수렴 차원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과별 소관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와 향후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감사담당관 및 소관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청에 긴급한 회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먼저 금년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모두다 성취되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처음 맞이한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찬 새해와 함께 모든 일들이 위원님들과 저희 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서로 합해서 좋은 한 해가 되고 구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하고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입니다.
2월 1일자 우리 의회에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첫 회의기 때문에 특히 행정관리위원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이기 때문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자 지적과에서 우리 사무국으로 온 7급 김찬종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에 관한 사항을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정례회때 업무보고를 모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은 생략을 해 주시고 감사에 행할 업무에 치중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성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순서는 작년도 분은 특별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평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도출된 문제점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업무보고청취의 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크게 문제되는 것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했습니다. 18쪽을 보면 '특별 감찰활동 강화' 해서 비노출 암행감찰을 하는데 건축, 주택, 위생, 세무 등 취약부서에 대한 집중감찰과 불평, 불만, 건의 등 지역여론을 파악 구정에 반영한다, 하는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한테 한 1년 전에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합니다.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직원, 예를 들면 일과시간 중간에 음주를 하고 민원인과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직원들이 서대문구청에도 각 부서마다는 아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런 직원이 피악이 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여론을 파악해서 구정에 보고한다고 하면서 기관장이 동장이 건의하는 것을 묵살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직원은 도저히 우리 부서에서 다른 직원의 업무하는 것까지 방해가 된다, 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완전히 묵살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구민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직원 나쁜데 보내라 하면 그것은 또 반영이 돼요. 이런 것은 자기 직원은 못 믿고, 일반 우리 구민들의 말은 믿고 하는 이러한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은 비노출 암행감찰을 할 때에 특히 이러한 공무원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과연 이 직원들이 왜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 사람이 차라리 한 사람 공무원이 적어도 그 사람 받지 않겠다 이러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감찰을 해서 선도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력 풀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인력 풀에 넣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쓸 데 없는 사람이구나 느껴서 본인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오히려 이 암행감찰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과 말다툼을 해서 민원을 야기한다거나 또는 낮에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직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분들이 가능한한 계도가 돼서 제대로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제가 알기로는 두 세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두세 명이요? 그 보다는 숫자가 많을 것 같으니까 좀더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 감찰을 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감사담당관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 하면 일반 행정직 내지 기술직이 상당히 거부감이, 멀어지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과라는 것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업무를 집행할 때는 아주 세심하게 부드럽게 감사를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과의 감사할 때 내용 내지는 일상 평상시의 감사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암행감사라든가 미행감사, 환경감사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 뒤를 미행을 하면 내지는 직원의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함정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감사는 절대 지양하고 해서 감사를 할 때는 부드러운 감사 내지는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감사, 이렇게 해서 똑같은 직원 입장에서 해야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오면 상당히 목에 힘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감사를 받는 직원들은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과는 그런 느낌을 안 줘도.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감사과장께서는 감사를 나갈 때 직원들에게 어떤 방침을 주는 것인지, 감사의 방침을 어떻게 하달해서 감사를 하게끔 하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과거 권위적인 시대같은 때는 그런 것이 통하지만 지방자치화 시대고 감사기능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감사업무도 고유로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동료들이라서 한계점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감사 나가기 전에 감사의 기본 자세랄지 수칙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현재는 오만불손하거나 어깨에 힘 준다거나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계속 제가 관심을 두고 과 직원들이 점검이나 감사 나갔을 때나 항상 교육과 주위를 주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위원 감사과장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순찰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과연 감사과에서 순찰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학교주변 환경 초중고등학교가 40개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주변환경에 대한 적치물 정비,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1년동안 68건을 적발조치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68건의 사례를, 어떤 것을 68건을 조치했는지,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2001년도에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까 여기 쾌적한 환경순찰을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학교주변에 정리가 안되는 무법천지인 이런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를 비롯해서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눈을 감고 다니는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옆으로 돌아다니는지, 말로만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2001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담당관 부성철 지금 10쪽에 보시면 2000년도 실적에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계절별, 기능별, 취약분야 관리실태 222건, 학교주변 환경이 초중고 40개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에 가드레일이랄지 교통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일일이 68건을 다 열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래 순찰은 청소, 가로정비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가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전직원이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적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취약분야에 대한 시정조치한 것이 2000년 1월 24일서부터 1월 29일 닷새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에 닷새만이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순찰 감독 감시 조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1년에 365일 동안에 닷새를 빼놓은 360일은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해야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하는 도로 청소 이런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하고있는 것을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분야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현재 학교 주변이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포장마차나 또는 적치물, 학생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그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과연 시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감사담당관 부성철 알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작년 1월부터 1월29일 그 사이에 68건을 적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획순찰입니다. 계절별로 취약분야만 그 기간내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민신고나 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금년에는 좌우간 내년 월드컵이랄지 이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총무과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라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청의 살림 핵심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주로 직원들의 복지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명절 연휴기간 귀향은 매년 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또 직원 휴양시설, 체력단련장 이것을 중요한 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하시는 문제는 좀 직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세세한 문제들이 많을 줄로 알고 있는 부서에서 오로지 직원들의 친절, 그것이 지금 제가 구정에 들어온 '95년부터 계속 친절, 친절 하는데 언제까지 친절로만 끝날 것인가, 그 정도의 친절교육을 시켰으면 말 못할 짐승들도 어느정도 교육을 시키면 그 정도는 다 따라하는데 엘리트라고 지칭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친절해야지요.
너무 친절에만 치우치는 총무과에서는 하는 일이 친절교육, 공무원들 복지시설 복지분야에만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위원장이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세미나, 구청장이 행하는 행사 등등도 있을텐데 여기에는 하나도 나열이 되지 않고 오로지 직원들의 복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업무보고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총무과 기본이 직원의 사기진작을 하고 또 각 기관 부서,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과 67개소가 있기 때문에 업무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물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총무과 직원들이 동원돼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먼저 의약분업 때문에 노인들이 엄청나게 몇 줄을 서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총무과 직원들이 전체 동원돼서 정리를 해 준다거나 어떠한 행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외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항상 바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직원 관계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사기진작, 능력개발, 친절업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전체 서대문구가 모든 일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들에게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제일 바쁘고 업무량도 많고 밤낮 없이 바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복지차원도 좋습니다. 열악한 업무형태도 챙겨서 해 주시는 것이 사기앙양을 해 주는 것이지 꼭 콘도회원권 사서 거기 가서 놀다 와라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일례로 어느 부서에 들어가니까 출입문 문짝이 너덜너덜 떨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런 현상들은 과연 여기서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인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더 과장께서 바쁘시지만 이런 면에도 신경써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10페이지, 직원 한마음 수련회 개최를 3회를 거쳐서 했지요. 이런 한마음수련회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그 분야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초청해서 한마음 직원수련회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의향과 계획은 없는지, 그럼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수련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또는 한마음수련회에 대한 정당성, 필요성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2001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과장에게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3쪽에 국제교류업무추진 해서 작년도에 해외를 세 번 갔다 오셨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세 사람씩 데리고 두 번 갔다 오시고 오장청 주임 외 5명이 해외를 갔다오셨는데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 및 협력방안 논의'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단 말이야. 의제가 뭔지, 효과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각 부서에 2명씩 도우미를 두어서 친절을 리드한다 했는데 공무원들 다 엘리트들 아니예요? 한번 얘기하면 머리 속에 담고 있어야지 맨날 도우미니 뭐니 해서 예산 타령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친절이고 한동안 제가 해담는마을에도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성숙된 행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은 지양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에 닿는 친절이 이루어져야지 말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에 2명씩 도우미 제도를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다니까 그 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에 갔다왔다는데 뭘 논의하셨는지, 의제가 무엇인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자매결연 도시 상호방문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만나서 국제회의 참가는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국제회의에 저희 구가 추천돼서 간 것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경시 해전구 방문도 해전구와는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기업체의 교류 문제라든지 양국 문화라든지 행정관계 그런 것을 함께 양쪽에서 교류해서 서로 상호 관계를 갖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진수위원 효과가 무엇인지?
○총무과장 김진태 효과는 서로 우호관계를 가짐으로써 양 기관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개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을 공유한다든지 수출촉진을 위한 어떠한 협의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떤 중소기업체하고 수출촉진 결연 같은 것 맺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앞으로 그럴 계획을.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보고 왔다 이것인데.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양 기관간에 협력해서 어떤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서로 교류하느냐 그런 문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귀국보고서 있지요, 갔다 온 귀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실.과에 2명씩 도우미를 선발해서 친절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은 어느 구청이든지 정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잘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잘하면 무엇하느냐 그런 말씀을 경청해서 듣겠습니다만 민간 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한다고해서 잘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우수한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가 서대문구가 잘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 자신이 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친절도우미는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중에서 2명을 선발해서 아침인사를 하게 지도한다든지 또는 방문고객을 안내하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또 아까 갔다온 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직원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수련회를 간다든가 귀향버스를 해서 보낸다든가 이걸 해서 사기가 충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업무를 할 때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 원칙을 정해놓고 내가 이번에는 이 어려운 곳에 근무를 하니까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다른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부서에 가서 근무할 차례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십년전부터 청소행정과에서 일하는 청소원들은 A급,B급, C급, D급을 정해놓고 A급 지역에 근무했던 청소원들은 반드시 C급이나 D급 지역으로 순환보직하는 그러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직원들도 공무원은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또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은 반드시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서에 순화보직을 한다든가 또 구 동직원 다 공개경쟁 해서 공무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구 동 직원들을 순환보직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인사행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시청인사과에서는 사전에 인사발령할 대상자를 공개를 하고 그 부서 또는 다른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아, 그 직원이 우리 부서에 오는 것, 예를 들어서 승진하는 것, 그 직원이면 이번에 승진해도 괜찮다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인사제도를 우리 구청에서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한한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호부서도 있고 비 선호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라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 직원의 능력, 또는 전문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곁들어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 능력,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에 비중을 두어서 열심히 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 인사에 대해서 공개 제의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검토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고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김진태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대해서 매년 있는 얘기입니다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제교류에 업무추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하고 참가대상에 대해서 사실 3기 의회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중.일 지방자치국제회의에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가 같이 참가해서 지혜와 지식을 넓힐 수 있어 주민한테 봉사하는 길을 열어주라고 본 위원이 3차에 걸쳐서 업무추진보고때마다 질문을 했고 또 질의답변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노라고 속기록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1년을 새로 시작하는 이런 마당에 자매결연 상호방문시에 주민 대표인 의원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줄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소견을 한 번 들려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좋으신 말씀인데 의원님들이 해외 가는 것은 임기내 1회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단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예산항목에서 4년동안 선진외국 비교시찰에서중국 북경 해전구는 지난 겨울에 맺어있는 그런 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금은 중앙정부 시대는 끝나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가 원년을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국제회의에 주민의 대표가 병행해서 가면 모양새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회 춘계를 이용해서 업무보고 시마다 대두되었고 그때마다 총무과장께서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국제자매결연 뜻을 관여하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점 받아 주민한테 삶의 질을 향상해주자 그것 아닙니까 뜻이. 그렇다면 주민대표도 같이 여기 참석해서 가면 명실상부 금상첨화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참고사항을 피력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저도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해외국제교류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주민대표 의원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진태 이 관계는 잘못하면 제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곳은 민의의 전당이요, 지금 말씀은 역사의 기록에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만큼은 꼭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 문제는 제가 관계규정을 보고 최대한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1년에 120만원 미만은 두 번 세 번도 갈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절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 주변에 민원인들이 요즘은 거의 휴대폰으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벨이 보통 7,8번 울려서 받으면서 예,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하는 서론이 너무 길어서 통화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짜증이 난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저는 최위원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좋다는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만 쓴 소리는 담당과장께서는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점도 챙겨보시고 좋은 노래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너무 장황하게 펼쳐지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석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입니다.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30페이지 컴퓨터교실 지역별 1개소씩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지역별은 홍제4동 등 4개 동을 정했는데요. 천연동, 대신동, 홍제4동, 남가좌1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설치를 했어요.
○최태중위원 앞으로 계획은 다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앞으로 프로그램을 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초창기이기 때문에 4개동 정도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발생된 민원과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기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청소, 교통, 건축 분야 등이 많이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쓰레기 청소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무단투기나 이러한 것들을 수거했지만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된 후 많은 골목마다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악취가 덜 납니다마는 앞으로 하절기가 닥쳐오는데 많은 침출수들이 난무해서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악취 등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되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구청에서 대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한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제작 등에 관해서 이미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된 업체는 어디에 속해있는 업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진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각 동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봐서 대책도 수립하고 요청할 것은 시에다 요청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은 편성해서 이것을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한 달에 월 15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적다 해서 내년도에는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도 어떻게 잘 활성화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그것도 해본 다음에 저희들이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청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동사무소 직원도 없고 해서 청소원도 적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지난번에도 뒷골목 눈 치우는 것을 각 과별로 담당들이 나가서 일제히 치웠습니다. 청소도 그럴 계획입니다. 동단위로 동 청소 명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 주민, 공무원 각 과 편성해서 청소가 다 문제성이 없도록 대책을 해당 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새주소부여 사업이 도로 명판은 시광고물제작공급협회와 계약을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하니까 여기에서 시광고물제작협의회와 명판을 계약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주)보광용사촌이라고 거기에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명판은 지주식은 48만원 정도 되고 현수식은 38만 6,000원 정도 되고 접.부착식이 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번호판은 부착하는 것은 7,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알았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느냐 이것을 물었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서대문구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판하는 업자들도 서대문구 관내에 존재하는 업자한테 다소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소해 가면서 부여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지역내의 업자들이나 또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추천해서 협조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우리 구의 예산을 타구로 이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 문제점이 주민자치과에서는 1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홍제3동 신축 요망에 대한 건의가, 위원님 동 순회시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축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서대문구청의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은 몇 월쯤 편성될 것인가 예상되며 또한 아까도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의원들 법개정으로 앞으로 임기 중 몇 회에 한정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갈 수 있는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최광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6월쯤 편성해서 7월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출장 여비가 금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변경됐는데 그 전에 4년 임기동안 1회에 한해서 해외출장을 가시게 되었는데 변경된 지침은 연 의원님들이 130만원 한도내에서 해외출장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단,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180만원 한도 내에서 가게끔 되겠습니다. 그 외 해외에서 별도 국제회의 초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총무과장께 부탁한 한마음수련대회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위원장 최광진 그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바라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정혜연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서대문구 5개년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5개년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민선3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놓겠다, 이 수립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업무보고상 내용이 너무 미약해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부서에는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소송업무가 갈수록 증가될 추세에 있다 이렇게 아까 예산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소송업무가 과연 상위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실수 내지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송업무가 제기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5개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 구체적인 내역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책자로 나오면 책자를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지요? 수립을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추진일정에 나왔는데요, 5개년계획수립 지침을 각 과에 시달해서 각 과에서 시행할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받아가지고 조사는 안하고? 받아서 구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물론 그렇습니다. 검토할 것은 해가지고 계획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소송업무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소송업무에 대해서 2000년도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패소가 몇건이고 승소가 몇건인가를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43페이지를 봐주세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소송건수가 147건이고 2000년도에 접수된 건수가 92건, 그래가지고 총 239건을 2000년도에 수용을 했는데 그 중에 종결된 건수가 176건입니다. 176건 중에서 승소 건수가 141건, 패소가 35건 승소율이 80%입니다. 12월 31일현재 진행중인 건수가 63건인데요, 행정소송이 패소가 20건이고, 민사소송이 10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행정소송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환경위생과 위생업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분이 가장 많습니다. 왜 이게 가장 많은가하면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넘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처벌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처벌을 하면 그 처벌을 취소해달라는 소가 들어옵니다. 그 소송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적발되는 내용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흥업 형태를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패소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배당이익 소가 있는데 배당이익 소가 뭐냐하면 지방세를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를 하고 경매를 하면 배당을 받는데 그 경우에 세입자들이 미처 배당신청을 안했다가 후에 신청을 합니다. 세입자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자들이 배당이익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정혜연위원 한 가지 더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세무행정 미스로 인한 행정소송같은 것 민사소송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정혜연위원 하여튼 패소가 35건, 물론 진행 중이 63건이니까 80%가 승소를 했다는 이율은 좋지만 이 패소라는 자체가 국가가 패소하면 망신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데, 경찰 행정에서 넘어와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 구청자체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우리 구청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와 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서 자연사박물관이 지난번에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바뀌었지요.
총 사업비가 192억원인데 전시물은 무엇입니까? 67억원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전시용품은 거기에 전시하는 유물, 그러니까 광석이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전반적인 것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을 마련하는 인테리어, 영상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설계서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것을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유물 14억은?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전시업자가 납품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희가 행정기관 입장으로서 외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 들여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전시품 인테리어 포함해서 80억, 90억 정도 되는데 서대문구의 사업으로서는 사실 벅찬 사업이에요. 여기에 박물관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여기에 전시하는 유물이나 박재같은 것은 습도조절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전시공간에 항온.항습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일정한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 시스템은 인테리어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시분야 예산 쪽에 습도나 온도조절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앞으로 서대문구에 유일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신촌축제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신촌축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축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촌이라는 일정한 그 지역에 제한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전 동이 참여하는 거리축제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각 동에서 그 동에서 그 동의 교통이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입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사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는 일반 사업성을 띠고 있는 기획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이게 광고 위주로 끌고 너무 상업적이다 이런 비판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에서 떨어져나와 재단법인이 되면서 거기에 상당한 수준의 기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전에는 관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총감독이라는 체제로 있습니다. 우리 신촌문화축제를 세종문화회관의 행사 기획팀에게 저희가 기획을 요청했습니다. 그 분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하는 기획사를 저희한테 소개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세 번째는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직적인 문제와 제반 지원 체제는 잘 갖춰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저희 과 직원이 업무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신촌문화축제를 3년 전에 다시 제기한다는 것은 반갑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월드컵이 5월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대두됩니다. 앞당긴다 앞당기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시기에 신촌문화축제를 또다시 열게 되면 어떤 사람의 선거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경향도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선거 때가 돼서 그런 축제를 하느냐 하는 등의 상당 주민의 말썽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내년 신촌문화축제는 그때 가서 지방선거 일정이라든지 선거법 상의 문제를 감안하고 또 월드컵 개최하는 것하고 신촌문화축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난 구의회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돌출된 민원 문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의원님들과 주민과의 대화시 저희 과에 요청한 건의사항은 2건이었습니다. 북아현2동에서 동사무소에 단전호흡 수련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동에 한 종목씩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는 내용을 일단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까지 운영하다가 중지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홍제4동 주민께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탁구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 적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민원봉사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이버민원센터' 해서 나와있는데 수혜 대상은 어느 계층이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 그런 내역을 간략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전자민원처리시스템 중에 사이버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광진 택배로 해서 배달하는 거 있죠? 이것은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배달을 요하고 또 택배 요금은 누가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이나 구에서 직접 증명을 발급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을 많이 컴퓨터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어느 주민이나 민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하신 분들이 집으로 직접 배달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증명수수료가 그 다음날 택배로 해서 그 집까지 전달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택배요금이 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층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감사담당관 부성철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총무과장 김진태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민원봉사과장 심성구
- 주민자치과장 박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