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24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민의 보건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밤에 많은 눈이 내려 불편을 초래하고 생활에 유해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례 없는 강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겨울이었습니다.
잦은 폭설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 휴일도 반납하고 헌신적으로 각 부서마다 제설작업을 실시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작년도 의약분업에 이어서 겨울철에도 홍역 예방접종 등으로 바쁘게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관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역점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역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제고와 두 번째 각종 보건사업의 활성화, 셋째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00년도 하반기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결과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한 보건행정과에서는 2001년도 1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1위를 하였으며, 구ㆍ동 전체로서도 보건소가 1등을 하는 등 항상 구민들에게 친절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서대문구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하도록 보건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소이전과 동시에 시설 및 장비가 보강된 보건교육실에서 금연교육 및 성교육 등 20여개 과목 교육을 의과대학교수와 병원급의 과장을 초빙하여 실시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질병예방을 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행위, 불법적인 병원내 조제행위와 약국의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약분업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구정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만 해주시고 작년에 특별한 업무는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구민과의 대화시간에 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으시면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과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신사년 새해가 밝은지 2월이 자나면서 첫 번째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
ｏ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장상근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으로서 여름철 전염병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법정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35종류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여름철 전염병 35개 종류 중에서 모기가 전염할 수 있는 전염병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말라리아, 황열, 뇌염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3년 것을 발췌해서 보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데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민이 느낄 때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전문가외에 법정전염병을 숙지를 못하고 있고 특히 모기가 전염병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상행정 식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만 나열해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모기 박멸을 위해서 전격살충기를 해놓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불광천도 중요하지만 백련산, 모래내천도 모기유충이 성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월 초파일 기준해서 관내 사찰주변 했는데 사찰주변은 정리가 잘 돼서 모기가 자랄 수 없어요. 모기유충이 자란다는 것은 지저분한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실시한다고 하면 주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해야지 매년 모기박멸 한다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 가지 말보다는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고 지금은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고 유충 및 성충 구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상세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모기를 박멸하고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모기유충이 성행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한 적 있어요? 몇 개나 되는가도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모기유충이나 성충이 번식하는 데가 하천이나 웅덩이에 많이 있거든요. 홍제천변에 전격살충기를 10대, 안산 5대, 백련산에 2대, 올해는 불광천변에 12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부분 전염병 예방법으로는 3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취약지역이 있는데 하천이나 뒷골목이나 쓰레기적환장 6개소,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8개소, 사찰은 왜냐하면 잡상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 전염병 소독을 합니다. 사찰은 그때만 하거든요. 그리고 독립공원 주변 있잖아요. 관광지 등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렇게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계획수립한 대로 모기를 박멸해서 주 원인인 모기를 없애면 전염병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기가 전염병의 매개체라는 것을 아시고 모기박멸에 가일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재구 위원님이 법정전염병이 몇이냐 했더니 장 과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법정전염병이 35개야? 행정이 엉망진창이야. 왜 자기들이 써놓고도 거짓말시켜 위원들 앞에서. 장 과장, 전염병이 몇 군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4군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런데 35개예요? 그러면 1군의 전염병이 뭐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장티푸스, 콜레라, 대장균 등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1종, 2종으로 나누었는데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어요.
○김종철위원 내가 장 과장보고 보건행정이 지금현재 우리 구의회와 같은 건물에 있을 때는 의원들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데 저쪽에 옮겨가니까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전부 나태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 조재구 전 운영위원장의 질의에서 법정 전염병이 몇 개냐 했더니 35개라고 했어요. 법정전염병은 46개예요. 이 보고서를 냈을 때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와야지, 뻔히 있는 우리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시키고. 그리고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들 자기 과장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고 말이야. 이런 면에서 공부도 안하고 보고서도 엉터리로 하고 우리 주민에게 무슨 서비스를 해?
자, 질문하겠어요. 모기박멸기라고 있지요? 아까 얘기한 17개 설치했다고 했지요? 왜 설치합니까? 설치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17개를 홍제천, 어쩌고 하는데 왜 설치하냐고. 전격살충기 17개를 왜 설치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 살충기를 설치해서 한꺼번에 하루 저녁에 15,000마리씩 모여서 죽인대요, 많은 서식지에 예방차원에서.
○기창표위원 장 과장, 15,000마리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실험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종철위원 전격살충기라는 것은 내가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모기를 잡습니다. 하나는 성충된 모기의 산란을 막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전염을 유도하는데 바로 법정전염병을 전달하는 모기 매체를 잡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전멸기를 놓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는 아까 말한 17대, 홍체천 옆에서 잡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을 전하는 모기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막아줘야 된다 이거야. 탁상공론에 의해서만 일을 하니까 엉터리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모기의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모기가 전염병매체가 되는 곳, 이렇게 나누어서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도 그곳에 이러한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냥 노력만 해요?
○위원장 최광진 앞으로 김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조재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전격살충기 설치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김정현위원 조재구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주고 넘어가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조재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해드리고요, 그리고 김종철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전격살충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주택가에 이 살충기를 설치하게 되면 소음이 밤에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난대요.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여름에 모기가 달라붙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설치가 곤란하고 웅덩이 같은 데 그런데다 설치를 하게 되면 한번에 많이 박멸시키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 진단에 의해서 웅덩이가 많은 하천이나, 산, 약수터 같은데 습기가 많은 데다 설치를 하는 것이죠.
○김정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기가 1만 5,000마리 박멸이 된다는 것을 지켜봤어요? 눈으로 확인 해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그렇게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어떤 자료에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살충기를 실험해본 데이터가, 전문가들이 실험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이진수위원 성능이 그만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김정현위원 조재구 전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에 무조건 입에서 나오는 답변만으로 답변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신성한 의회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적당하게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봉사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예요. 앞으로 똑바로 잘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위원장 최광진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법정전염병이 35개가 맞는 거예요, 46개가 맞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세분하면 46종인데 새 것을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4군에 보면 전염병이 신종이기 때문에 엊그제 발생한 전염병도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하나로 변경된 거거든요. 4군에 보면 신종전염병이 세세하게 포함되는 전염병입니다.
○이기봉위원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35개가 맞아요, 46개가 맞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여기 보고서에 46개라고 해놓고 왜 거짓말 하느냐 말이야.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46개가 맞는 거예요.
○이기봉위원 담당과장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26페이지 서대문구의 단체급식도 몇군데나 되면서 수혜자가 얼마나 되나, 그거하고 그 다음 아까 모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기생명이 며칠인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또 에이즈감염자도 며칠 안됐는데 한 명 또 늘었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올해 한 명 늘었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 관내로 이사온 분이에요.
○이기봉위원 보건소에서 세외수입 작년 2000년도에 얼마나 거쳤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6억 2,2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목표액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2억 천 얼마고요, 작년에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을 안 가고 해서 약제비하고 진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기봉위원 그래서 세 배나 더 거둬들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이기봉위원 그러면 올해도?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작년에 의료 파동으로 해서 몰렸던 숫자를 제하면.
○이기봉위원 작년보다 목표액이 더 적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왜냐면 약제비가 안나가거든요. 완전히 의약분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약제비가 안 나갑니다.
○이기봉위원 그래서 적게 잡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최태중위원 학교급식 수혜자 몇 명인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파악을 못했고요, 상시 급식 인원이 60인 이상인 그런 업소시설에 대해서.
○이기봉위원 몇 군데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어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예방을 해요?
○위원장 최광진 담당주사는 위생과에 바로 전화해서 파악하세요.
○이기봉위원 단체급식소가 몇 군데 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방을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 연막소독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올해?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2,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작년에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서울시 보건정책이 연막소독을 앞으로 없앤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자꾸 잡느냐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연막소독은 방역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이기봉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기봉위원 아니, 잘 모른다고 해서
○위원장 최광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시면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숙지를 하시고 하나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의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허위답변이나 자료와 틀리는 답변으로 일괄 대체하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방금 전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막소독비는 '99년도에는 연 600만원 이었고요, 2000년도에는 1,014만원이었는데 320만원 점차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단체급식소는 관내 학교 21개소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장과장이 보기에 해마다 지역보건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별로 연막소독을 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320만원 가지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다는 그 내용도 여기 빠져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동별로 나가있는 연막소독기 다 없애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연막소독 줄여가는데 전부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봉위원 아니, 예산 320만원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예요.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새마을지도자들 몇 개월 동안 하는 것 자료가 들어가 있었다고. 예산도 이것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시 방침이 연막소독은 줄이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 올해 새마을지도자들이 회의할 때 북아현동 같은 경우도 보면 6월부터 몇 개월동안 연막소독기 두 대나 와서, 연막소독기도 작년에 예산 들여서 새로 사줬어요.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예산도 안 들어가 있고 올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
○위원장 최광진 연막소독을 시에서 자제하라고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기봉위원 올해 새마을지도자들 일할 대책을 안 세웠어요 보건소에서.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고 보건소고 연막소독은 점차적으로 하지 말라는 상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으니까 긴급한 상황에는 할 수 있게끔 320만원 예비비로 책정했으면 그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를 하고 나머지는 분무소독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답변 못합니까?
○이기봉위원 그것도 답변이 왜 안되느냐 하면 서대문에 50m되는 분무소독기가 두 대밖에 없어요. 작은 것도 다섯 대인가 몇대밖에 없는데 320만원 가지고 21개동에 분할하면 1개동에 10만원씩, 하나도 대책을 보건소에서 안세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업무할 것은 하나도 대책도 안세워놓고 무슨 업무보고를 하느냐말이에요. 지금. 업무보고가 2001년도에 할 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니예요. 일한 것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산 한도내에서 연막소독을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조재구위원 이기봉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위원님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2001년도 보건행정에 관한 것을 보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로서 닦은 행정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에게 보고하는 신성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소장이 여기 지금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으면 당연히 관할 국장이든 소장이든 업무보고를 해야되는데 편의상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보건소를 총체적으로 책임 지는 소장께서 부재하고 있다는 거, 마치 배를 띄워 놓고 선장 없으니까 항해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그런 행정하고 똑같습니다. 왜 소장님이 부재중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밝히시고 소장을 즉각 출석시켜서 원활하게 업무보고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위원 올해 보건소에서 할 업무보고에 일 한다는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뭘 보고하느냐 말이예요, 지금 여기서.
○위원장 최광진 조금전 조재구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어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모든 보건소 간부들이 지금 전부다 와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의 편의상 소장님은 자리를 보건소로 옮기시겠다 해서 제가 묵인 사항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 이기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이기봉위원 1년 할 계획을 안세워 놓았는데 무슨 답변이 나옵니까? 계획을 세워놨어야 답변이 나오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분무기는 새마을방역활동 일환으로 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막하고 분무겸용 소독기를 새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 차원에서 동에서 새마을단체에서 소독약을 지원하는데 책정을 시방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줄이라고 하는 방침에 의해서 줄여가는 것이지 방역소독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예산반영을 해서 이기봉 위원이 걱정하신 연막소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주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이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장상근 과장 수고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업무를 숙지하여 회의에 참석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업무보고와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숙직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청사관리와 야간 비상 주민 환자 발생이나 신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지금 일반병원과 같이 보건소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환자를 다루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신고가 들어오면
○유규상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몇번이나 했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앰뷸런스 동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유규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유규상위원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예요. 내가 알기로는 숙직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기계같은 것이 새로 들어와서 숙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숙직을?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숙직 한 명입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사고발생시 직원들의 위험은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내가 혼자 지키고 있는데 외부에서 강도가 들어왔다,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세컴 장치를 해놓았거든요.
○유규상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세컴 장치가 정부회사에서 세컴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숙직업무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는 구청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세컴장치가 월 얼마 들지도 않아요. 5분내로 오게 돼있어요. 더군다나 대로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그렇게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지식센터도 직원들이 숙직을 한다고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해서 지금 신지식센터도 숙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도 검토해서 숙직을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보건소는 시민만족도 1위라고 하는데 서대문구 직원만족도 1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검토해서 숙직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검토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저희 보건소에 청소과도 입주해 있고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유규상위원 그것은 분리시키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숙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강도들이 상당히 과격해서 직원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면밀히 검토해서 없는 방향으로 하세요.
○위원장 최광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하시고 다음 기회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백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41쪽에 영유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라고 있죠?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어떤 형태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주민이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에 보육비를 지원하고요,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어린이와 똑같이 기본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진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사람이 있는데 특수 분유를 보건소에서 구입해가지고 석달에 한번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41쪽에 항목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의 기술진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위탁관리하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미숙아라도 집에서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고 있는지,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건강체크를 한다 이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 기본예방접종이라든지 그대로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45쪽 무료 암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검진 대상자중에서 220명 인원을 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반인이 암검사를 하러왔을 때 얼마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저희 보건소에서는 성인병검진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께는 자궁암검진을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무료암검진 이것은 어느 부분의 암을 검진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위암하고 유방암입니다.
○정혜연위원 그 두 가지로 일반 사람이 왔을 때 얼마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일반 사람은 안하고요, 이 분들은 자기 돈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비용을 대서 병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위암은 3만 4,000원정도 되고요, 유방암은 1만 4,000원.
○정혜연위원 그 돈은 보건소에서 해줘요? 예산 잡혀져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
○정혜연위원 47쪽을 보세요. 관절염을 보건소와 이화여대수영장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실내운동 주 1회 1시간 2주과정 연2회 수중운동 주2회 1시간 6주 과정 연3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그러니까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관절염환자분 중에서 관절염 체조교실에 오시고싶어하시는 분 중 20명을 모집해서 이 분들을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이화여자대학교 수영장에 가서 수중운동도 하고 수중운동 하기 전에 운동하고 또 저희 보건소 보건교육실 실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한 번은 이화여자대학교 수영장에 가서 수중운동을 하고 이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보건소 직원 인솔하에 간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
○정혜연위원 무료로 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무료입니다.
○정혜연위원 다음, 장애인 재활체조교실 운영, 인원이 84명이라고 제한을 해 놓았어요. 84명만 하고 그 외에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장애인이 84명만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지체장애인이 1,84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저희가 할 수 없고 그 분들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저희 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보건교육실에서 재활체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혜연위원 재활체조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다른 것은 없고 밑에 매트 깔아놓고 관절 운동시킨다든가 그런 것이죠.
○정혜연위원 장애인복지관 거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는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내면 편할텐데 왜 보건소에다 데려다놓고 기구도 별로 없는데.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장애인복지관에도 특별한 시설은 없고요, 보건소에도 재활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분을 모셔다놓고, 주로 관절운동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을 재활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면 기구가 필요하지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거의 필요 없고 고무찰흙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그분들이 관절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물리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
○위원장 최광진 대답을 그렇게 해주세요. 기구가 필요한 운동이 있고 기구가 필요없는 운동을 시켜서 전문 간호사등 요원으로부터 지도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
○위원장 최광진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장애인도 우리나라의 일반인이나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생활체조를 실시하고 장애인을 보호한다면 좀더 기구도 갖추고 그 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운동시킬 수 있고 그 분들 인격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좀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구가 필요하다면 청구를 하라고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백영주 지도과장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연구하고 사전준비를 해서 답변하셔야지 답답해요.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위원장께서 대신 설명해주는 그런 감이 들고 주무과장은 우물우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취학 전에 아동들이 홍역주사를 맞게 되어있죠? 알아요, 몰라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법 개정이 되어있죠? 2001년도부터 그렇게 돼있죠?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홍역이 만연되어 가지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홍역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접종을 맞은 아이들은 접종 확인서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충분히 주사를 다 필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현재 약은 충분합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열심히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평소에는 잘 하시는데 발언대만 나오시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긴장하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파악하셔서 소신껏 대답하세요. 정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는 재활운동 기구를 설치하라 하는 거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요원과 같이 운동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1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고)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약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전준희 의약과장께서 열심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금년에는 2001년에는 특히 의약분업이 새로 실시되어가지고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무과장께서 어느 때 보다도 의약분업 지도점검을 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지 2001년도 업무보고 내용대로 지도단속 실시했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간 알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약분업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이 미미한 점은 있었지만 100%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구민들이 진료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약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여러분께서 지상을 통해서 숙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관할 약국하고 사전교류가 있어가지고 거기만 가서 처방 받고 한다고 하고, 항생제 오남용을 막자는 것이 그 원인이지요?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분업 지도점검을 금년에는 가일층 열심히 하셔서 주민으로 하여금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약과에서 현재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내과, 치과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내과, 치과의 의사의 성명이라든가, 내과의 치료가 이 업무보고서에 연간 몇 명이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1차 진료결과 안좋아가지고 2차 진료소로 보냈다든가, 이러한 내용은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과의 진료가 하루에 몇 명이나 했고 연간 몇 명 했다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하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왜 안 넣었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넣으시라고. 그리고 물론 부분적으로 갈라서 넣어놨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과진료를 하루에 몇 명 하는지, 이런 것도 넣어놔라 이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게 464개소입니다. 이 검진은 과연 다 하고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검진한 결과가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고, 적발은 얼마나 했고, 이러한 내용들 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2000년도에도 그런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만 나와있지, 2000년도의 결과도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정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장이 답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지난 연말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 2000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정혜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부분만 하라 했기 때문에 의약과장께서는 이렇게 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방금 정혜연 위원께서 464개 의료기관에 치료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도감독으로 속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지도감독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치료가 아니거든요?
○정혜연위원 지도감독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도감독을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세부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느 달에는 어디어디를 하고 어느 달에는 어느 치과를 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지, 막연히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하라고.
○위원장 최광진 정 위원님, 아까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의약과장께서 작년에 의약분업 때문에 충분하게 점검은 못했지만 앞으로 성의 있게 점검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생각하시고 전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정혜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얘기드렸고요, 그리고 내과 의사선생님은 홍대화선생님이시고요, 치과 선생님은 허선주선생님이십니다.
2001년도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매달 월초에 내부방침으로 받아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정혜연위원 할 때는 병원이 몇 개고, 의원이 몇 개고, 한의사가 몇 개인지 이 숫자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이 작년에 보건소는 언제부터 실시했죠?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분업 실시는 2000년 7월 1일 실시했다가 한 달 동안 유예되었다가 8월 20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종철위원 2000년도에 약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2000년도에는 진료의약품은 보건지도과, 의료약품은 의약과,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행정과에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입찰해서 구매했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약품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단가계약한 가격으로 구매요구만 하면 제약업소에서 약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의약과에서 약 구입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저희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원내 조재를 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원내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김종철위원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 구입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에서 진료약품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7,576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6일 월요일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는 개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하게 됨을 인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