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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2월27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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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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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구청장제출)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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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참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조례안과 북가좌2동의 행정구역변경, 또한 대현동과 북아현동의 구유재산 처분 등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됩니다.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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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로 접수한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은평구 응암4-2 재개발구역 사업지구내 우리구 북가좌2동 275-1호 소재 서울시소유 체비지 242평이 은평구 재개발사업주체에 매각되어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개의 아파트 단지 내에 행정구역이 2개 구청으로 나누어짐으로 향후 제세공과금 등 부과시 혼선 우려와 주민불편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 협의요청에 따라 현장을 확인검토한 바 예전에 관리 소홀로 장마시에 항상 위험지역이었으며 또한 우리구 관할구역이 사업지구내 아파트 한 개동 일부 856세대 중 7세대와 주차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북가좌2동 275-1 1필지 242평을 은평구에 편입한다는 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동안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추진경위로는 위치는 은평구 응암4-2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로서 면적은 은평구가 457평이며, 서대문구는 242평입니다. 규모는 1개동 86세대 지하1층 지상 18층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올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 추진경위, 경계조정 배경, 경계조정 방향, 경계조정후 현황, 현황도 변경사진 등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188호로 2001년 2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북가좌동 275-1호 행정구역경계변경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응암동 4-2 재개발구역사업지구내 우리구 해당필지가 포함되어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개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향후 재산세 등 제세금을 2개구청에서 부과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이 예상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의거 구간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99년 5월 20일 동체비지를 공개매각하여 '99년 10월 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중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내용 검토결과 해당지번이 당초에는 체비지(나대지)였고 현재는 23평형 아파트 7세대가 서대문구에 속하여 향후 재산세 및 제세금 등을 감안할 때 구 수입이 경미하므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결과 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북가좌동 275-1호에 해당하는 땅은 면적은 242평정도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예.
○김종철위원   그 지역을 은평구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은평구에는 456.8평이고, 그런데 그 재개발을 은평구 456.8평에 대한 재개발을 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241.8평을 흡수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은평구에 있는 그 땅은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서울시 소유 체비지입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시의 체비지인데 북가좌동에 있는 241.8평도 서울시의 체비지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아니지요. 242평만 서울시 체비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은평구 땅은 사유 재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사유재산이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시에서 남청종합건설에 팔았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룰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권한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남청종합건설에 재개발에 의한 수요를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이권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은평구에서 사업주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은평구에서 사업주체를 하는데 바로 남청종합건설에서 사업적인 이해관계가 부여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 땅을 흡수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청종합건설에 이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업주체인 은평구에서 선정했고 그 땅이 장마가 지면 상당히 위험지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땅에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은평구청에서 요청도 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땅은 넘겨줘야 될 정도로, 남청종합건설이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은평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막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41.8평에 해당해서 우리 지구에 필요하고 세대가 7세대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7세대가 해당되는데 7세대가 지금 건물 7세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세대가 민원이 발생해서 2세대는 전부 다 하겠다고 했고 2세대는 민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민원을 끝내라 지금 그렇게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7세대가 241.8평에 접해있는 지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241.8평 안에는 주택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주택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지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서대문구에서 사서 어느 사업자가 선정돼서…
○김종철위원   과장이 거기 가서 확인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확인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 구세에 이익이 없다고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이득은 조금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행정효율상 은평구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주변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주민 의견조사도 했는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조사한 결과서 있어요? 주위 주민들이 은평구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는 조사서를 첨부해야지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뒤에 두 번째장 넘겨 보시면 주관 행정구역변경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 계획부터 그간 추진경위 같은 것이.
○김종철위원   경위는 이미 내가 봤어요. 보기 전에 검토했는데 주위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아, 이것은 행정구역이 은평구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의견조사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의견서는 안 하고 현장방문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41.8평 뒤에 있는 주민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관계과에서…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파악만 하면 뭐해요. 행정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파악한 것이지 주민의 의견을 들었느냐 이것이에요. 주민의 의사를 들은 것을 보자 이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98년도 12월 임시 반상회도 소집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는 비가 오면 위험하니까 그것을 사업지구내에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설명도 듣고 해서 그때도 주민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더 이상 끌면 안 되니까 과장은 지금 이 문제를 자치과장이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을 때는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주변의 주민에게 앙케이트를 돌려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의 반대 여부가 돼 있는 서류가 분명히 첨부돼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로에 버스노선 하나 변경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행정구역을 바꾸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청취없이 서대문구와 은평구간에 보이지 않는 선이 흘러서 이러한 일을 처리한다면 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다 되므로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사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좋습니다. 한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상회때 이미 그 사람들이.
○김종철위원   반상회 한 서류를 남기란 말이에요. 반상회에서 한 것이 서류로 있느냐 이것이에요. 서류를 가져 오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반상회 서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과 답변하는 것이 조금 숙달되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판단하기는 죄송합니다만 답변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문제는 재개발로 인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주민들에 의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병해서 어차피 재개발하면 관리상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양이 많은 은평으로 흡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간략하게 해 주셔야지 중언부언하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앞으로 물론 업무에도 중요시하겠지만 답변하는데 나오실 때는 신경을 쓰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냐 반대의견이냐 또한 일부 수정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이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의견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우리가 의견서 채택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한 결과 우리 간사님께서 잠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서찬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응암 4-2 재개발지역 사업지구내 포함된 우리구 북가좌2동 275-1호를 행정구역 구간 경계변경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북가좌2동 275-1호의 행정구역(구간) 경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1개의 아파트단지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향후 재산세 등 제 세금을 2개 구청에서 부과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 경계를 조정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행정구역(구간)변경에 관한 의견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간사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우리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서안을 우리 한한열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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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제정이유부터 보고를 드리면 과거 건축법 제8조 1항에서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조항이 폐지가 됨으로써 2000년 1월 12일자로 전통사찰보존법 제 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3조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4조에서는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 3항에서는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5조 2항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현저히 그 지역에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범위를 정해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정 고시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의 의견과 또 주지의 의견 또 구의회의 의견의 반드시 듣도록 했으며 또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2000년 11월 30일부터 20일간 저희가 입법예고와 동시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위원장님 출신 구역인 홍은2동에 옥천암이 있습니다. 이 곳이 전통사찰로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봉원사와 백련사는 미등록 사찰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에서 제외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운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87호로 2001년 2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2가 2000년 1월 12일 신설되면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사찰인 옥천암에 대하여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 관리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 등을 제한함으로써 주변지역의 보호와 전통사찰의 존엄성을 알리어 민족문화 유산의 역사적 의의를 갖게 함으로써 민족문화 유산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본 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주변지역의 지정기준을 명시하여 주변지역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 주변지역 지정에 필요한 위치, 면적, 범위, 도면 및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목적,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내용이 있고 안 제5조는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주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와 건축을 하는 것이 주변지역 보호와 풍치보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 주변지역의 보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며 특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의 미비점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타난 제반사항 등을 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전통사찰에 대한 보호가치를 주변 주민에게 인식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수고하셨네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목적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의 옥천암이 지방문화재가 돼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백련사나 봉원사는 태고종의 총본산으로서 500여 년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많은 설화가 얽힌 봉원사인데 이런 사찰들은 왜 여기 기준에서 빠졌는가?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지정은 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사찰을 옥천암과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백련사, 봉원사를 포함해서 전통사찰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세 군데가 내려왔었는데 옥천암만 거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를 전통사찰로 지정해 달라 그런데 두 군데는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존구역보호조례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과장이 지금 말한 것처럼 전통사찰을 옥천암, 봉원사 그리고 백련사 이 셋을 냈는데 옥천암만이 등록을 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통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적인 필요성이나 지방자치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등록하지 아니해도.....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드릴까요? 입법취지가 전통사찰로 지정된 지역은 그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해당사찰에서 본인의, 그 사찰의 의사로 전통사찰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그 지역일대를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유명한 고찰인 백련사와 봉원사가 무절제한 그런 건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펴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전통사찰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땅외에 사유지에 대한 피해는 가는지 안 가는지는. 다시 얘기해서 전통사찰을 지정할 때 그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외에도 지정할 수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지정하는 절차가, 범위나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옥천암을 중심으로 반경 몇 미터 이내에서는 고층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어떤 건축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찰의 불교재산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하고 그 사찰의 재산보호 하고는 다소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찰의 문제는 사찰의 문제인데 사찰외에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지 않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만일에 옥천암을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이내 보존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안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 보호와 전통사찰의 보호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무절제하게 많이 광범위하게 정한다든지 또는 축소해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평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세 번째 형평을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전통사찰 보호에 관여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사유권이 침해받는 만큼의 보상여하는 연구검토를 해 봤는지 그런 건 법률해석 여부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건 국가 보상규정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아예 사용가치를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특정행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그 피해, 손해가 형량, 비교형량이 돼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라면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관련법을 발췌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영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위원들이 사실 봉원사 하면 새절 해 가지고 옛날부터 유명하고 백련사도 전통사찰로 당연히 지정이 돼야 될 건데 왜 안 됐냐는 사실 의아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유권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조계종하고 태고종하고 서로 소송중인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봉원사의 경우에는 소유권 분쟁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도로도 수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전통사찰으로써의 등록은 지금 종단문제 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다만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또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찰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양쪽 사찰에서는 스스로 전통사찰로써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종단 내부적인 사항은 상당히 해결할 실마리가 현재로써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암을 전통사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주변 환경보전을 위해서 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당장보니까 도면상으로 봐서 9-499, 498, 500 이렇게 한 5, 6필지가 바로 인접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집을 지을 때는 주지의 협의하게 짓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앞에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5층이나 이렇게 짓는다면 절에서 짓지 마라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 아니냐.
○위원장 최광진   거기는 5층을 짓고 싶어도요, 일조권에 걸려서 짓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일조권이 이쪽이 개천이니까
○위원장 최광진   일조권이 걸리고요.
○이진수위원   이쪽이 개천인데 무슨
○위원장 최광진   일조권에 걸려요, 북쪽이니까. 일조권에 걸려서 많이 못 짓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는 필지가 작은 것은 집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게 건축법이 개정이 되더라고요. 이 지역은 무려 30년 이상 거기가 2층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499호 하고 467호는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9-501호 그쪽이 지금 집이 두채 또 500호에서 집이 세채가 있는데 지금 이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떠한 건축행위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건축을 하더라도 2층 이상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기가 정북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옥천암이 정북쪽입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고자 해도 더 높이 짓고자 해도 일조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나는 옥천암을 봐주기 위한 조례개정이지, 조례 만드는 거지 다른 건 이유는 없다고 봐.
○위원장 최광진   옥천암을 봐줄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그 주변이 거의가 산으로 형성돼 있고 또 그 앞에 집만 세 채가 되어 있고 옆에는.
○이진수위원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넣는다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위원장 최광진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지금현재 그렇다고해서 옥천암에서 확장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만.
○이진수위원   사유재산 침해는 받는 거지. 사유지 다섯 여섯 필지 있잖아요. 이것을 보호지역으로 묶어놓으면 그 사람은 자기 사유재산 침해 마땅히 받죠.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상을 구청장이 해줘야지, 구청장이 보고지역으로 규정해놓고 그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면 구청장이 해줘야지. 옥천암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으로 묶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위원장 최광진   자기 부지내에 노란테잎 해놓으면 이 부지내에 더 여기서 확대시켜서 보호구역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진수위원   그거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광진   다행히 거기는 이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쪽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진수위원   사유재산 피해를 준다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지금요, 만일에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현행법상 건축할 수 있는 그 면적이나 층수보다 더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 옥천암 바로 옆에 고층 빌딩이 들어앉는다, 현재 건축법상에도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보다 더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토지 또는 건물주에게 큰 피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정회시간이에요?
      (「아니요, 토론시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현재 건축법에 이상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어떤 지역을 만들어서 사유재산에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보상책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건축법에 그 이상은 피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받는다면 보상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설악산, 속리산, 계룡산 이런 지역의 사찰지역을 전통지역으로 정해놓고 재정비할 때는 지방자차단체나 정부에서 보상과 필요여건에 부지선정을 다시 해서 그 사람들 생활여건을 부여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야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주셔야지 제반의 설명했던 것을 다시 거론해서 하는 것이 토론이 아니고, 이것을 찬성할 것이냐 부결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으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보호지역을 어디까지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사찰 하나하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광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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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처분으로 토지 1건에 3필지, 734㎡이며 추정가액은 4억 5,700만원입니다. 재산 소재지는 대현동 17-37외 2필지로서 76㎡, 대지가 605㎡ 및 53㎡입니다. 재산소유자는 서대문구이고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도 12월 29일 지적변경되었습니다.
   매각사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담장내 점유사용 토지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매수함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5호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며 구수입증대를 위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189호로 2001년 2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이화여자대학교 담장내 점유사용 구유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대현동 17-37, 대현동17-1, 북아현동 1-1680의 구유재산 3필지를 이화여자대학교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특히 학교에서 매수신청을 한 것은 학교측에 필요한 토지이므로 매수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시마다 매각 할 것이 아니라 학교내 구유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구의 재산과 학교측 재산을 서로 필요한 토지로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각하는 것보다 우리구 재산보존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김종철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서에 의한 이화여자대학 담장 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서대문구나 시의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우리 구유재산은 약 3,532㎡정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평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약 1,100평 정도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소유의 재산이 담장 외에 있는 재산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안 됐다고 해야지 거의라는 말은 안 되고.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한 타당성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그것은 이화여자대학교 측 얘기에 의하면 전체 약 3,500평방미터 되거든요. 그 땅을 살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년 예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의 이자만 따지더라도 그때그때 매입할 여력이 있을 때 우리가 판매함으로써 구 매각수입을 높이는 것이 낫습니다. 대학교 내의 토지가, 지금 판매한다는 이 토지도 제가 현장을 나가봤지만 저쪽 음악당이 있습니다. 음악당 내에 축대가 약 5m 이상 되는 축대 위에 비탈진 도로, 그리고 담장 안입니다. 그것은 땅 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땅을 그때그때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기네 재산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세 번째 1,100평에 해당하는 점유료는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는지, 점유료를 받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재무과장 김승억   지금은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참 딱한 얘기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우리 재산을 거기에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과됐는지, 부과가 안 됐으면 언제부터 부과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질의사항을 다 하셨는데 그러면 17-1이 북아현3동에서 넘어가는 도로 옆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북아현3동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도로 그것도 확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매수하게 되는 형편이 온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승억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화여자대학교 담장 안의 땅입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지금 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 3,532㎡, 약 1,100평 연세대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이기봉위원   거기에 대한 각종 공과금은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받아들이는 실적이 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각종 세금도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거기서 원하는 것만 팔아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럴 때 각종 세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재무과장 김승억   매각을 할 때 그 땅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서 변상금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매각되지만 이 평수만 변상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3,532㎡에 대한 것도 다 받으라 이것이지 다 받고 매각하라 이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승억   부과 여부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이 책임져요. 이화여자대학교 3,532㎡ 변상금 다 받은 다음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라고요. 알았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철 부의장님이나 이기봉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비단 이화여자대학교 경내의 구유지나 국유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각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세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조사해서 구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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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광진   한한열   유규상
•    이기봉   김종철   김정현
•    정혜연   최태중   이진수
•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재무과장   김승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