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5월19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중지와 고견이 모아지는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청사가 새 단장이 되어서 좋은 시설과 깨끗한 환경에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 제안한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의 개정이유는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법이 폐지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신설되고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근무하다 보건지도과장 직무대리로 부임한 권상옥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198호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0년 7월 1일자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변경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일부 개정조항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을 보시면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에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개정했으며, 조례안 제2조 제2항 1호에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액 별표 내용을 보시면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안 별표 제사목을 보시면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첩을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관련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근거법규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와 규제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면서 본 조례안을 심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98호로 2001년 4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 폐지와 국민건강보험법신설 및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안제2조제1항의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항제1호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수수료액 별표 내용 중 안 별표 제1호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안 별표 제사목에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수첩"을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로 개정하는 것은 관계법 개정과 명칭 변경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임시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정돈된 시설 깨끗한 환경을 21세기와 함께 문을 열고 처음 맞이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좋은 환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더욱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직자 고용직 공무원 정원 인사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여부의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우리 고용직들이 그동안에 음지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일했습니다만 정년이 52세로 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장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2세에서 정년을 해서 퇴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러나 국가적인 사정이나 저희들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년을 많이 늘리지도 못하고 52세에서 55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집안의 행복을 빌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과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이 타종에 비해 현저히 낮기에 이를 개정하여 대상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6조 1항과 관련한 별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 중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난 52세를 55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03호로 2001년 5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2세로 되어 있어 타직렬에 비하여 낮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를 55세로 개정함으로써 대상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써 '97년 1월 29일 경찰서 파견 방범원 62명이 구청으로 전원복귀함으로써 구청 근무자 64명을 포함하여 총 126명의 고용직 공무원중 연도별 퇴직자 43명을 제외한 83명이 현재 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정년 퇴직대상은 6명으로서 52세로 기히 정년 퇴직한 34명과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개정취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원은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이 지도원이 퇴직하였을 때 그 숫자만큼 결원을 꼭 보충해야 되는 것인지? 세번째 2002년도까지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분들을 정년 연장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다음 지원이 현재 서대문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다음 은평이나 노원구는 57세로 돼 있고 송파구는 50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우리 구가 55세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태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장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원은 정년으로 책정됐는지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79명이 정원으로 책정돼 있고 근무인원은 83명입니다. 지도원이 퇴직했을 때 결원이 보충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보충이 안 되겠습니다. 퇴직으로써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 구조조정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나 정년 등으로 인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 등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데 상당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각 구별로 정년이 다릅니다. 57세로 돼 있는 구가 2개 구로 돼 있고 53세로 되어 있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각 구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한 결과 55세로 대체적으로 앞으로 정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은 계속 될 뿐만 아니라 또 행정 전문화가 됩니다. 신규인력 채용이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작은 정부 구현하는 정부 시책 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정년을 단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55세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문화를 지향하는 공무원 사회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55세로 정년연장을 제출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79명으로 정원이 책정돼 있다면, 방범원은 퇴직했을 때 결원 보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79명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일반직으로도 채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우리는 정년을 계속 유지하는 게 행정하는데는 보탬이 되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네, 79명은 우리 정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람들이 그만두었을 때 신규로 채용이 안 되고 계속 구조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이 방범원이 지금 현재는 52세가 돼서 나가면 정원 79명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진태 정원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고.
○한한열위원 정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그 숫자가 채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도원으로서는 더 보충이 안 되지만 정원이 79명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빈 자리는 일반직으로서도 신규채용해서 채워야 될 것 아니냐.
○총무과장 김진태 연도별로 정원이 자꾸만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6월 30일 정원 내년 6월 30일 정원 차차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잖아요. 방범원 79명이 다 퇴직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정원 79명이 완전히 줄어드는 것이냐.
○총무과장 김진태 네,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지도원 79명은 별도로, 현재 일반직으로 가지고 있는 정원 플러스 79명 더한 것 아니예요. 이 사람들 퇴직하면 지도원 보충 안 하고 일반직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렇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원이 줄어듦으로써 퇴직해서 나감으로써 정원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년이 52세에서 55세로 연장됨으로써 연장되는 3년간 급여주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보셨어요? 답변해 주시고 연장해 줌으로써 구의 행정상의 이점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점이 있는지 있으면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 정년을 52세에서 55세로 현재는 연장을 시켜주었을 경우 차후 또 몇 년후에 이 사람들이 55세에서 또 나갈 무렵이 되면 또 57세는 연장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차라리 지금 57세로 해 주는 것이 낫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원 19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월 평균급여가 1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1인당 급여액이 2,155만 2,000원이기 때문에 약 16억에서 1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5세에서 나중에 연장할 가능성이 없느냐 했는데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신규인력 수급이 안 되는 문제, 지금 대학 나와도 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인력수급 문제, 행정 전문화 이런 문제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60세에서 내년에 59세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97년부터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민원 처리하는데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분들이 행정을 보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위 말하는 인사규정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타의 종사원들의 연령 조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없는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분들을 연장해 주면 나도 연장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소위 말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17억원이라는 돈을 연장돼서 급여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 이상의 가치로, 적어도 월급을 받으면 3배 내지 10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신중히 하시고 다음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감원 문제가 대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아울러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른 직종에서도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점은 확실합니다. 이분들이 정년연장되면서 더욱 구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2년 전에 57세로 있던 것을 갖다가 52세로 내린거죠?
○총무과장 김진태 아니죠, 임용당시에는 53세였습니다. 53세였었는데 1년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52세로 된 거예요.
○이기봉위원 그때는 왜, 무슨 이유로 단축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61세에서 60세로 다 단축했습니다.
○이기봉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53세에서 52세로 다 줄였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기봉위원 1년 단축한 것은 왜 단축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 당시에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다 1년씩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도록 내무부에서 시작되어가지고,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되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도별 퇴직자 위에는 43명으로 나오고 밑에는 34명으로 나온 것은 또 이건 뭐예요 이게?
○전문위원 이상헌 그것은 퇴직자가 정년퇴직자가 있고 사표 낸 퇴직자도 있고 기타 사망도 있고 이래서 43명입니다. 그 뒤에 참고자료가 지방공무원법 해가지고 붙어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과장, 서대문구에 보면 상용직공무원이 8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능직이라고 검침원들이 또 한 18명이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13명입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뽑아본 결과로는 18명인데. 그러면 만약에 고용직이 지도원이라고 했는데 지도원 83명만 연령을 올려주면 이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 분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는 7월 30일까지 퇴직하도록 되어있는데 직급면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직급면직을 안하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장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과장이 틀림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총무과장 김진태 아니, 그것은요, 검침원은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아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보자고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법 2조 4항인가? 여기 보면 공무원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했단말이예요. 그럼 그때 당시 조례에 의해서 한 살을 줄였는데 여기 또 지방공무원조례 보라고. 조례에 보면 8조 2항에 봐요.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이것에 맞는 것 같은데 예? 한 살 줄인 것은.
○총무과장 김진태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례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가지고 줄여진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무슨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요?
○총무과장 김진태 서울특별시서대문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도 지방공무원법에 뿌리를 두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이 됩니다.
○이기봉위원 서대문구조례에 보면 한 살을 내리는 근거조항이 없이 그때 당시 그냥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 타당한 이유로 그 당시 설명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을 겁니다.
○이기봉위원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직무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이것을 한 거예요.
○위원장 최광진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1년 연령을 단축했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게 조항이 나온 뒤에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다 맞아야지.
○위원장 최광진 전체적인 공무원이 1년씩 단축이 되었다는 것으로, 거기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기봉 위원님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갈음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거기에 따라서 1년씩 단축된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 얘기는 토론상으로는 얘기가 맞는 얘긴데 근거법 조항을 안 만들어놓고 그냥 했다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한 재정이 맞아야 되는데, 구 제정이. 구 제정이 그때 당시 서대문구 제정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는 자급자족이 45%인가 몇 프로가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42%인가 재정이 왜 줄었어요 왜?
그러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노조라든가 뭐에서 저기하니까 아무 근거없이 여기 와서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정상태를 봐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해야되는데 오히려 재정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줄었는데.
○총무과장 김진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이기봉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상은 예산에서 39%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지원이나 서울시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1,300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얼마만큼 시나 정부에서 많은 돈을 서대문구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거지, 예를 들어서 정부나 시에서 돈 안받으면 재정자립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재정자립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여러가지 재원이 부족할 때는 서울특별시라든가 또 국가기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근무상한 조례에 근무상한 연령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1월과 6월 사이에 퇴직을 하는 사람은 6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돼있고.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사람은 12월 31일에 퇴직을 하기로 돼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이기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도 공포한 날부터 하게 돼있다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안 하고 다음 정례회에 이것을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늦지 않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금년 6월말에 정년되는 분이 여섯 분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말에 네 분이 있는데
○이기봉위원 여섯명인가 몇명이라며 이게. 그러니까 조례가 공포한 다음에 통과가 된다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이번 회기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간적으로 혜택받기가 곤란합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서 그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게 이기봉 위원님께서 뒷받침해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몇 명 퇴직했어요?
10명 퇴직되었지요? 예?
○총무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15명 퇴직했고.
○총무과장 김진태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2001년에는 6명이 퇴직할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99년도에 많이 퇴직되고 2000년도에 많이 퇴직될 때 그때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연령을 올려주자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섯 명밖에 안 되는 고용직이 6월달을 기해서 퇴직을 한다니까, 바로 이 안건이 정식적으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올라올 수 있는, 6명이라는 고용직의 지도원들이 어떠한 인맥이나 압력의 대단한 사람인지,
○총무과장 김진태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6명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6월 30일자로 퇴직하는 사람이 여섯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지금현재 83명에 대해서 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10명, 그 양반들은 무슨 혜택을, 왜 그 양반들은,
○총무과장 김진태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 중이었고, 저희가 사실상은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과장이 말하기를 83명이 퇴직하면 보충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김종철위원 보충하지 않는다면 83명에 대한 지도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현재.
그냥 구제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태 필요성은 있죠. 이 분들이 행정업무를 많이 보조하고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정원으로 83명이 정해있다고 했어요. 정원으로 정해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퇴직하면 그 자리에 충원할 어떤 법적조치나 필요성이 없는데 정원으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공무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좋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감축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83명이 연차적으로 나가면 충원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보직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지요? 그런데 왜 정년을 늘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하고 고용직이나 특수정무직은 정무직법에 의한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압력단체에 못이겨서 우리 서대문구 행정이 83명으로 인해서 흔들림을 받는 인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정혜연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그러한 사항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지 인원이 필요하지도 아니한데 연장하면서 예산을 소모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 올라왔는지는 알 수 없으되, 그러한 면을 고찰해서 우리 행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의 질문답변에서 '99년도 2000년도에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서 연령을 올리도록 정년을 연장하도록 조례를 바꾸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직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지금 올리려 하는 생각은 어떤 측면에서 올리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똑같은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고용직에 대해서는 정년퇴임을 하면 더 충원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는 전체공무원 숫자에 일반직 공무원하고 고용직공무원하고 TO에 잡혀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총무과장 김진태 예.
○이진수위원 TO는 계속 줄어드는 식이 되죠?
○총무과장 김진태 예.
○이진수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과장께서는 상당히 '97년도부터 임용이 돼가지고 행정보조에 많은 기여를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로 들어가서 공무원들의 인력이 오히려 남아 돌아간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또 정년을 3년간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사기진작이나 근무의욕을 돋궈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올려주겠다 하는 내용이 어떠한 특정인의 압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한 일을 제 때에 의안을 제출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심의토록 해주셔야지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와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한 배경은 뭔지, 그리고 요즈막에 조례안 상정을 놓고 상당한 잡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잡음이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예, 지금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 사직 등으로 당초 계획된 감축인원을 상회해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시킬 수 있는 행정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이 분들이 앞으로는 정보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모르지만 현재 이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없다면 서대문구 행정이 마비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서 종로는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5, 6개 구청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를 교환한 것에 의하면.
이 분들이 그전부터 57세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이 안돼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수용을 못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민주노총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 구청에 여러번 왔습니다. 여러번 왔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이제 이 시기에는 할 수 있겠다 결론을 얻어서 한 것이지, 어떤 특정압력을 받거나 그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상 알지 못하는 일이고 구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됐습니까?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5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은 52세로 되어있고 53세로 되어있는 데가 7개입니다. 데이터에 보면. 55세로 했을 적에는 3개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되어있는데 송파구 의회에서는 이미 50세에서 이미 정년이 끝났구만요.
○총무과장 김진태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52세에서 55세로 한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점이 논의가 되지 않느냐. 물론 52세라 하면 정년이 너무 일찍 끝납니다. 52세면 아이들이 대학을 한참 가고 중.고등학교 가는 시절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노동일도 못 갈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년이 대다수 타구를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꼭 55세로 못을 박기 이전에 약간의 연장선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이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기진작, 또 이분들이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 때입니다. 학교 교육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 또 이분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 저희가 한 것이고 은평구도 55세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세로 추진하고 대체적인 의견이 각 구청이 55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원안을 통과시켜서 이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인정론을 펼치셔서 마치 우리 서대문구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서대문구 행정은 인정으로는 행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타구에도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정현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 지도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면서 또 가장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능한한 구제를 해 주자 하는 이러한 의미로 해서 무게를 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으로서 하실 일이지 인정에 치우쳐서 하신다면 잘못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민감한 사안을 구정에 깊은 정을 가지고 감내하시면서 협조해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는 22일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보건소장 이미완
- 총무과장 김진태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