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3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상반기는 극심한 가뭄으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노.사문제 등 정치.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수해와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방역과 전염병 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린사회 서대문마포 시민연대에서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방청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정연, 정경민, 김예신 이 세 분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 산뜻하게 개청된 저희 구의회 청사에서 보건소 구정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비상사태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에서는 비상사태를 큰 과오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을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의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와 지원으로 올해도 큰 대과없이 계획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사업인 전국 일제 홍역 예방접종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6월 29일까지 접종대상 학생 3만 여 명에 대해 95% 이상의 접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관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업무가 남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업무지로 가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행정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
ｏ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진사업 등에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서 서대문구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한가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 해당되는 각 국장은 반드시 배석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보건소장한테 담당 감사의 책임자로서 한마디 물어볼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보건소장을 보냈으니까 물어보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물론 감사 때 전부다 챙기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작성에 대해서는 진심을 기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청 자체 감사에서 보건행정과에 61건의 적출된 사항은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그러한 부분도 이 업무보고 상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의 체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26일부터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여기 시정조치라든지 여러가지 감안을 할테니까 그동안에 조치사항을 미리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위원장 최광진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하는데 책임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수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항상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방역사업같은 것은 여름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조재구위원 그런데 방역사업을 매년 업무보고와 실천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주민들 민성이 많은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치료보다도 예방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조재구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방역사업의 일환으로서 하절기 특별방역반을 편성 운영해서 2001년 4월에서 6월까지 주 1회를 동별 순회토록 이렇게 계획안을 세우셨는데 금방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획안을 동별을 순회한다면 무슨 동을 몇회 몇회 이렇게 수록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알찬 보고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참작하셔가지고 다음 후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반드시 시행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조재구위원 그렇게 하셔야 여기 참관하시는 분들이나 여러가지에 대해서 아, 이게 무슨 동에 열심히 일하시는 구나 이것을 알고 있지, 주1회 동별순회 소독이라면 이것 주무관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종합검진에 있어서 종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영문으로 표기가 다 됐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조재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우리 소시민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 자신부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99년, '98년 그때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여기 보고내용대로 영문표기를 우리 말로 해석해서,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설명문을 만들어가지고
○조재구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시는 일이에요.
○위원장 최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시민만족도 제고 여기에서 다섯 가지 사항으로 가에서부터 마까지 나와있습니다. 시민만족도의 제고에 가장 필요한 사항은 내과 의사의 진료입니다. 그러면 내과 의사가 지금 한 명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김종철위원 한 명 의사가 하루에 250명의 환자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250명에 대한 환자의 진료가 몇 분 합니까? 과장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하루에 250명의 환자를 진료한다는데 그렇다면 환자하나에 몇 분의 진료혜택을 보느냐,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지금 한 1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여기 시민만족도 제고에 대한 필요성은 보건소의 생명을 이루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구민의 병에 대한 문제를 어렵게 여기는 우리 구민들입니다. 지금 과장이 보고한대로 한다면 하루에 250명이며 환자 한 명분에 2분 꼴입니다. 하루에 여덟시간을 보고 480분이지요? 한 시간에 60분. 여덟 시간 480분, 250명을 나누면 몇분에 해당됩니까? 2분도 안되지요? 과연 이러한 보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되, 환자 한 명에 대해서 2분을 가지고 진료를 해서 진료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보고가 되든지 잘못된 인원에 책정된 과장 보고가 되지 않는가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여기 10분이라는 것은 말이죠, 와서 접수해서요 처방전까지
○김종철위원 과장, 말귀를 똑똑히 알아 들어요. 하루에 250명을 진료를 한다는데 하루 진료시간이 여덟 시간 480분 그러면 한 진료에 대한 것이 2분도 안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실제 진료시간은 의사하고 문진이나 이런 시간은 중증환자가 아니고 수시로 다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실제 진료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환자가 보건소의 내과의사를 만나보는데 말 몇 마디 하면 2분 아니라 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평균 250명이라는 숫자가 과대숫자라는 겁니다. 과대숫자를 내놓아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만족도에 가장 필요한 병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번 감사 때에 저도 보건소 감사담당입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지 그 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백 번 해도 우리 과장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아까 보고 중에 250명이라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1과 2과로 배분을 해서 환자가 집중되는 시간에 타의사로 증원 배치하는 등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왜 답변을 못합니까?
아니, 아까 과장이 보고할 때 그렇게 해놓고. 위원이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혼자 보기 벅차서 타 과로 배분해서 한다는 보고를 해놓고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김종철위원 위원장! 타 과에도 우리 내과의 의사는 한 명이에요. 타 과에 의사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시민만족도 때문에 언성이 오고가고 자꾸 높아지는데요, 지금 진료인원 250명에 대해서는 저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에 과별 의사가 지금 몇명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5명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내과에 1명? 또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방문진료실 1명, 영유아실 1명, 치과 1명,
○이진수위원 그러면 방문진료사는 내과 의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의사는 다 통합적으로 보게 돼있어요. 치과만 빼놓고요. 일반의하고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이진수위원 지금 이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타 과의 방문진료 의사를 여기다가 내과에다가 1, 2과로 해가지고 증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과를 어떻게 봅니까? 물론 간단한 혈압이나 간단한 질병 환자도 있겠지만 조금 그래도 청진기라도 대고 어디가 아픈가 좀 알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지금 어려운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 제가 하도 이상해서, 13쪽에 급식시설 종사자 장내세균검사 실시 해가지고 기재해놓았는데 대상업소가 158개소에요. 그런데 14명밖에 검사를 못했다는데 158명을 검사를 다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이것은 각 시설업체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채변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 금방, 지금 다 마쳤습니다. 6월 중에 한달 동안 하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5월 말,
○이진수위원 실적이 14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이것은 5월말 현재로 업무보고는 그 때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5월말 현재까지는 14명밖에 안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지금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진수위원 그 후로 158개 업소 전 종사원 채변을 해다가 전부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가능합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건소의 진료업무는 주로 예방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정혜연위원 그런데 여기 12쪽에 보면 55종의 법정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5종이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정혜연위원 이런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보건소가 응급히 취해야 할 그러한 계획 내지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계획이 서있는지, 또 계획이 서있지 않는지, 만약에 서 있지 않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계획이 서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법정예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콜레라 이 전염병같은 것은 아주 무섭게 번지는 병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예방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보건소의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에이즈, 소위 말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우리 서대문구에는 7명밖에 없다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요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약 3,000명이라고 그랬고 등록돼 있는 사람이 전국에 3,600명이 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에이즈환자가 1만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7명밖에 없다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이지 않고 등록이 안되면서 숨어있는 에이즈환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이즈환자를 발굴해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민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퍼져나갔을 때. 이럴 때 우리 보건소의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먼저 전염병이 발생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번졌다면 순서가 유인물에 나왔지만 환자를 저희들이 격리를 시킵니다. 병원에 후송조치를 해요. 그러고나서 그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 하고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환자발생지 인근주변을 저희들이 방역도 실시해요. 그리고나서 그 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주시라고 개인 면담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동안 지금 관리실적에 보면 181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장티푸스나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 신증후군 출혈열 이런 환자입니다. 급성으로 퍼지는 환자들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환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다 치료가 다 마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또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화로 보호자를 통해서 재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에이즈는 일반 주민들도 건강진단을 하게 돼있어요. 거기에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은폐를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거기까지는 아직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방법은 못하는데, 저희들 홍보활동, 캠페인, 자막이나 전광판에 띄운다든가 이런 것으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게끔 그러면 신고를 하게되면 특별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그 사람만 따로.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까지 추적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폐하고 신고하지 않는 에이즈 환자가 전국에 1만명 정도 추정되는데 국가에서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로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피검사를 할 때 에이즈가 발생된 것을 알 수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알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할 때 다 나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정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티프스같은 것은 확산이 잘 되는데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다 할 때 보건소의 계획안, 어떤 과의 누가 반장이 되고 어떠어떠한 사람이 뭐가 되고 어떤 것이 준비가 되고 하는 전염병 발생시의 계획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있으면 그것을 프린트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깔아주시고 다음 법정 전염병과 일반 전염병에 대한 종류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복사해서 위원님에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 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방역사업에 대해서 서대문구에서는 여름철 방역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 지금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여름철 말라리아의 원흉 모기 퇴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보건소가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 봐서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처음에 저희들이 방역사업 예산은 3,025만원 정도를 방역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에 시지침에 의해서 가능한한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경유를 시방해서 하기 때문에 살충효과도 없고 공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지역이나 이런 특별한 곳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기 퇴치사업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절기 모기퇴치사업 특별방역사업 운영이라든가 전격살충기를 설치 운영한다든가 모기 유문 등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가 동별 순회해서 취약지역 위주로 매주 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안 와서 모기가 유충이나 웅덩이같은 데서 많이 번식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비가 오고 나서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 결산검사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가 지적됐는데요. 하나는 의사 기본급을 계약직 하고 이중으로 넣었었어요. 당초에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나 넣고 저희가 하나 넣었는데 그것 하나 지적당하고요. 또 하나는 보건지도과에 약품을 많이 사놔서 지급을 적절히 안 했느냐 하는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이기봉위원 과장이 보고한 것을 보면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식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3,000만원을 투입해서 보고했는데 에이즈환자도 보면 업무보고할 때마다 6명 됐다가 7명 됐다가 또 다음에는 6명 됐다가 7명 됐다가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전입이 와요. 전입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관리 기호가 있어요. 어제도 1명 전입해 왔습니다.
○이기봉위원 3,000만원 투입한다는 예산이 동별로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기억이 없고 모기 박멸등인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면 구청 근처에만 전부 투자를 해요. 동쪽 동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다니는 데가 없고. 그런 내용을 과장이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모기 유충이 물 웅덩이 같은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불광천이라든지 홍제천. 그 부분에 주로 많이 있고 산에, 백련산하고 안산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가시더라도 당장 과장이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한 번 다녀봐요, 동별로.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1회 동별로 순회소독한다고 하는데 순회소독하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주 1회 하는 것을 한 번 더 늘려서 주2회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분무소독을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전혀 안 한다고 그래요. 1회는 분무소독을 하고 2회는 연막소독을 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를 위해서 1회씩 늘리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과 22개 동을 골고루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야…
○유규상위원 이게 지금 과장 얘기는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간 외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원은 공공근로자들 협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회는 분무소독을 하고 한 번은 연막소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장 과장, 유규상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왜 제대로 못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왜냐하면 그것을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김정현위원 확답을 못 드리면 담당계장이라도 불러서 확답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소독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소독하는 것을 전혀 못 봤는데 소독약을 새마을지도자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든 모양인데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과연 지역에서 얼마만큼 소독을 할 수 있느냐, 40만 구민의 건강을 지켜줄 줄 알고 병.의원을 지도감독할 보건소 측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철저히 방역소독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각 동마다 방역사업을 할 때는 해당 구의원이나 동장에게 고지를 해서 시간이 되는 의원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모든 직원은 서대문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 여기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2개월 채 못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대문구 오셔서 친절교육 이수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별도로 친절교육 받은 것은 없고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구청에서 실시하는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의원, 김종철 의원이 과장에게 지금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접할 때에 과장께 지금 질의에 앞서서 몇 마디 부탁할까 합니다.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 접할 때 친절의 제일 목표인 목례를 하지 않은 입장이 됩니다. 저는 여기 와서 과장인지 주임인지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저 양반이 과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친절구입니다. 특히 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 노인들이나 모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보건지도과장은 본인부터 친절교육의 이수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서대문보건소에서는 몇 가지를 하시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방접종은 맨 처음에 출생하면 BCG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PT 다음에 폴리오 다음에 간염접종 현재는 유행성출혈열, 홍역접종, 일본뇌염 접종이 있습니다. 그외 장티푸스 접종 등 기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구민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지금 저희들은 연중으로 보건소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민이 필요하면 갖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홍보지를 배포하고 있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딱딱 떨어지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방접종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홍보에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홍보에 접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부분 BCG정도는 우리 구민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DPT, Polio, MMR, 이러한 것으로 홍보를 한다면 일반주민과 우리,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6세이상 초등학교 학생이 된다면 그 접종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방금전 보건행정과장에게 조재구 위원께서 작년에 행정감사의 필요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문이 있을 때는 꼭 우리 말로 우리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표기해가지고 홍보를 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것이 얼마큼 진전이 됐는지, 모르면 뒤에 한 번 물어보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사항에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는 유인물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기타 관내에 모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실제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서도 주민들이 읽을 기회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서 초등학생도 다 알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를 해서 유인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번째 질의는 25쪽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신장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서 지원한 실적이 42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내역은 본인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본인부담금은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본인부담금은 즉, 병원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갖다가 100% 저희 관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병원에 내던 돈 그 돈을 말합니다.
○김종철위원 42명에 희귀성 병의 환자의 비용을 우리 서대문보건소에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김종철위원 뭐 이렇게 어렵게 본인부담금이라고, 전액 42명에 대한 부담금을 준다라고 하면 알기가 쉬울 것인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희귀성병 난치병 환자가 42명만 있습니까? 더 많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신청한 것은 42명 되어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각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런 환자들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이후로 환자가 저희들한테 노출이 되어서 신고가 돼있다 하더라도 금년 연초부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홍역에 대한 문제가 홍역예방주사의 문제가 전국에 또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저희 관내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열 아홉 분의 부모가 홍역접종을 함으로써 열이 있다 이런 신고가 열 아홉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홍역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권상옥 과장께서는 보건지도과장으로 부임한지가 2개월 되셨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보건지도과의 업무가 무엇 무엇 관장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업무보고 서두에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크게는 세 계로 나뉘어 있는데 사무분장은 맨 앞에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예방접종 사업하고, 그 다음에 노인질환, 성인병검진, 기타 순회진료해서 방문사업하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재선위원으로서 보건지도과의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더 환기시키고 촉구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지도과장으로서 보고를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태도가 안되었어요. 왜냐, 친절문제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하면 앞으로 성찰을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를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상세한 것은 행정감사때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는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업무보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무슨 얘기냐, 23페이지 보면 추진내용하고, 추진실적에 성인병검진을 425명 했는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측정을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 425명을 1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는데 건강한 편이 얼마고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프로고 이런 공개 수치가 나와야지, 무슨 얘긴줄 아시겠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검토하고 더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성인병 검진을 425명만 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면 간이 나쁘다든지 무슨 위가 나쁘다든지 무슨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개수치로 나와줘야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민이 건강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구나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지, 그냥 건강검진 425명, 적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공부하신 뒤 이번 감사에 임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좀더 친절의 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면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해당 의약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중 위원.
○최태중위원 네, 최태중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질의하는데요. 의약업소 지도점검에서 안마시술소 조치사항은 한 번도 없었는가 하고 노파심에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 40쪽 1차 진료업무에서 65세 이상 무료 진료에서 의료환자가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것이에요? 내과하고 치과가.
○의약과장 전준희 내과가 2만 2133명이고 치과가 1,129명입니다.
○최태중위원 그것 합해봐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42쪽에 엑스선 검사 보세요. 엑스선 간접촬영, 엑스선 직촬, 필름복사 합계하고 이것하고 맞춰봐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성의없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계산이 잘 못 하는 것이에요? 업무보고를 잘 못 하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최태중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관내에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적발된 적이 없어서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통계숫자가.
○최태중위원 어디서 틀렸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담당주사가 나와서 도와주어야지.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씩이나.
○의약과장 전준희 죄송합니다. 담당서무가 합계를 잘 못 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약과장, 담당서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의약과장에게 1차적으로 있지만 더불어 소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나올 때 한번 점검을 했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들고 나와서 서무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지요. 항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추궁을 하지만 숫자 개념이 그렇게 희박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의약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부정의료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부정 의료 지도단속을 몇 회나 실시했나요?
○의약과장 전준희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의료 신고센터는 본인이 직접 오시던지 아니면 전화로 부정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정.고발 등에 대한 사안을 접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부정의료기나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자체별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약방이 의약분업 이후에 약값이 천차만별이 돼서 국민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5,000원 짜리가 있고 어느 곳에 가면 동일한 약이 3,000원 하는 등 천차만별해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한 실적 있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약국의 약값 차별은 지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약방에 약값의 질서 위반에는 의약품 판매에서 질서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질서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냥 보고 방관하나요?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품 질서위반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거래에 대해서 적발해서 그것에 대한 고발조치하는 것이고 약값은 자기가 구입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100원 이상의 값을 아무렇게나 받아도 그것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청구도 예를 들어서 A약국이 보험청구할 때 약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B약국이 동일약품을 120원 청구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구입한 가격대로 보험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구입한 가격이 100원이면 100원을 보험청구하는 것이고 자기가 약을 200원에 구입했다면 200원으로 보험 청구해서 약값을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보건소 의약과에서 우리 관내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와중에 의약품 판매를 말하자면 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나오는 판콜A라는 감기약이 있는데 한 곳에서는 5,000원 받고 한 곳에서는 3,000원 받고 하는 것이 질서를 위반한 것인데 그렇게 해도 제재의 수단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재를 못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비싸게 파는 데는 안 가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주민이 알아서 싼 데만 알아서 다녀라,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한테 고지를 해줘야지. 주민한테 고지해 줄 의무가 있지. 왜냐, 공직자는 주민의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주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그대로 지금은 의약분업에 의해서 홍보를 해서 어느 곳에 가서 의약품 판매 질서를 무제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 알아서 싼 데로 찾아가십시오라고 고지해 줄 의무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그렇게 해 드리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법이 허용하지 않고요.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가격표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품은…
○조재구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약하겠는데요.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아까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료업소, 안마시술소 기타 등등을 상세히 수록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있지요? 약품에 대한. 그렇다면 의료보험 약품 수가는 지정된, 제조가 같은 회사의 제품인 약과 각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가는 같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받는다고 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판매가 …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의료보험수가는 대한민국 어떤 약국도 똑같습니다. 딱 떨어지게 답변해 줘야지. 일반약품은 가격자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수가에 대해서는 동일회사에 동일약품은 같다는 것입니다. 틀립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바뀐 법령을 의원들이 똑똑히 알아듣도록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료보험수가는 동일회사에 동일약품은 전부 수가가 컴퓨터 조회하면 딱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받는다면 잘못된 것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법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의약과에서는 병원을 감독할 수 있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서대문구에서는 병원이 70몇 개 있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병원은 5개 있어요. 종합병원 두 군데가 있고. 의원이 170개.
○김종철위원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의료기관이 유사업종까지 합해서 464군데 있습니다.
한의원, 안경업소까지 포함해서요.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나라가 화끈하게 달아오른 과다진료 의료금 청구에 대한 감독권은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과다진료나 과다의료보험청구에 대한 적발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적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의료법 적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감독이나 조사권같은 것은 없다?
○의약과장 전준희 조사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인력 가지고 수사를 해서 보험청구내역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김종철위원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관할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나 과다진료 청구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이러한 문제를 조사 착수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의약과장 전준희 부당청구 내용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의료행위, 검사를 한 가지 할 것을 두 가지 한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방을 내는 의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지금까지 법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들이 내가 이런 병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했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병원 차트하고 환자의 의견을 수합해서 대한의사협회에다 이것에 대해서 과다한 진료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진료대상 되는 환자가 고발이나 청구가 있을 때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깊게 검토하고 세 번째 주요 의료장비 현황, 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전도구입 예정에 2001년 6월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심전도기가 우리 보건소에 있지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보유하고 있는 심전도기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아직 안 지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사용능력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 있는 심전도기는 원래 의약과에서 건강진단사업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보건지도과에서 4년 전에 성인병 건강검진 목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건강검진 사업이 저희 의약과 특수사업으로 도입되면서 현재 있는 심전도기는 능력을 다 충당할 수 없어서 추가로 심전도기를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계획이 있다면 2001년도 본예산에서 540만원을 책정 받았지요? 그런데 필요다하면 심전도기가 2001년도에 우리 구민의 심전도 체크에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청구하고 본회의에서 예산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못하고 미뤄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소모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고 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저해하고 심전도기 기능이 좋은 것을 구입해서 치료를 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미룬 이유는 무엇이냐,
○의약과장 전준희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건강진단사업이 4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기금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세부적인 추진 그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있고 그리고 구매 계약되어서 6월내로 아마 설치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심전도에 대한 것을 보험공단에서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건강진단사업 용어로 심전도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심전도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건강진단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병행으로 검사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6월 안에?
○의약과장 전준희 예.
○김종철위원 그럼 6월 며칠 안 남았네요.
○의약과장 전준희 6월내로 아마 설치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감사기간 동안 그 심전도를 볼 수 있게
○의약과장 전준희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철 부의장님께서 방금 심전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전도기가 4년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구민에게 홍보활동 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들락날락 하는 분들이 전혀 심전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의약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관할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그 마약이 한 병원이나 의원에 배치량이 적용이 돼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김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전도기는 검사장비입니다. 검사장비이기 때문에 1차진료에 부과해가지고 1차 진료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검사를 처방해서 검사하는 것이고 일반주민들이 내가 심전도 찍고싶어서 와서 심전도 찍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선생님이 어떤 심장에 이상이 있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그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심전도를 봐서 심장병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굳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병.의원 마약은 사실 병.의원에서 쓰는 것은 마약이 아닙니다. 의료용 마약이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히로뽕이나 이런 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수술을 할 때 수술유도나 통증을 없애는 목적으로 의사가 직접 투약을 하는 그런 거지, 뭐 흔히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마약하고 완전히 틀리고 그리고 마약은 엄격하게 지금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병원, 이게 전부다 보건소에서 티켓이 발부되지 않으면 그 의료용마약같은 경우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 의약 수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지도감독을 못한다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의약과장 전준희 의료보험 청구 약가는 구입가에 준해서 보험 청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입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진수위원 구입가라고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수가를 책정해 줄 때 어떤 약이 1만원이라고 하면 그에 준해서 높이 책정했다 어쨌다 해서 깎고 하는 것이지 본인이 1만원 짜리를 2만원에 샀다고 해서 2만원 청구하면 2만원 줍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정현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진정이나 고발이 있어야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은 생략하십시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전준희 의약과장님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태중 위원님께서 X-선 검사에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서무가 작성해줘서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의약과에는 3개팀으로 돼있죠? 의무담당, 약무담당, 검진담당
○의약과장 전준희 예.
○이진수위원 검진담당부서에 종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의약과장 전준희 검진계 인원이 8명입니다.
○이진수위원 8명, 41쪽을 한 번 봐주세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면 120일정도 못됩니다. 실지 근무한 날짜가 120일이 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검사 및 전염병검사 해서 120일동안에 95,445건을 검진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전준희 예.
○이진수위원 그러면 120일동안 9만 5천건이면 하루 한 800건 내지 900건 검진을 해야 돼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 인력가지고 그 검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되는가 한 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루 800건을 검진합니까? 800건이면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점심시간 빼놓고 하루 몇 분인데 하루 800건을 검진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엉터리 수치가 나오면 업무보고 하나마나지. 거짓말 보고지.
○의약과장 전준희 거짓말 아닙니다. 95,445건을 검사했습니다.
○이진수위원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분을 따져보라고. 한 건당 검사하는데 몇 분 걸리며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으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를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의약과장 전준희 이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검사실적 95,445건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95,445건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이 아니고 검사항목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변검사에서 기본검사 항목이 10가지가 있고 그리고 생화학검사도 기본검사 디피티, 감마디티피, 콜레스테롤, 다 합치면 검사항목이 한 사람이 보통 12가지 정도 됩니다.
○이진수위원 검사항목으로 따져서 95,445건이 나왔다 이거예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검사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분석기에다 검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가지정도 동시에 같이 검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800명까지,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진수위원 항목을 표시해줘야지, 여기는 실적을 건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
한 가지 검사해서 항목이 10가지 나왔으면 합쳐서 10건으로 계산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위원장 최광진 끝나셨습니까?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서대문구 인구가 38만명이지요? 38만명 중에서 65세이상 경로우대자가 몇명이나 돼요?
○의약과장 전준희 모릅니다.
○이기봉위원 65세이상 경로우대자한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대문보건소가 25개 구청 중에서도 A급에 들어가는 보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보건소를 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 서대문구민이 알찬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왜그러냐하면 지금 물리치료 같은 것도 일반 의원에 가서 받으려면 8,000원 내지 10,000원인가 그래요. 보건소에 가면 500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의약과장 전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 것을 경로우대자분들이 몰라서 못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원하고 현원에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급에서 8급을 써야될 인원을 갖다가 X-선이라든가 병리검사라든가, 8급을 써야될 것을 지금 8급에서는 인원이 하나도 없고 7급에서 급수가 높은 7급에서 다 또, 쓰지 않아야 될 7급에서 다섯 명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기봉위원 그러면 혈세를 많이 낭비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답변하시고 시정을 하시라 이것이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제가 시정할 힘이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