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5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정희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단오절입니다. 특히 장마중인데도 아주 청명한 날씨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장마철이 조금 빨리 온 것 같습니다만 금년 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농심을 울렸고 지금은 장마비로 하여금 남부지방에서는 또 많은 농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과 중부지방에는 아직 많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준비하는 정신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점검 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재무국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지방정부인 서대문구의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지방 재정의 확충에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막중하고 책임있는 부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희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희용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재무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이신 위원님 여러분, 이 더위에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3대 2기에 중요한 회기로써 지난해에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또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과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 2000년도에 수행한 사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아주 막중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숲을 아는데는 숲속에 있는 사람은 어찌보면 전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잘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어찌보면 숲속에서만 허우적거리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숲 밖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숲 속도 샅샅이 구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를 해서 잘못된 점도 있을테고 또는 보다 더 좋은 의견이나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책을 택한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 풍부하신 식견과 높으신 여러 가지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면 구정발전을 기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저희 또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면서 이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회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린사회 서대문마포시민회 시민들이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오늘도 어차피 계속해서 방청을 허락했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자 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방청을 신청한 회원은 김연수, 박윤호, 유수민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당면 현황에서 재산매각대금이 체납이 있는데 왜 체납이 생깁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유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금에 대한 체납은 우리 구 관내 재개발로 인한 두산아파트하고 현저4구역 재개발 구역내에 연부로 매각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리고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멸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 체납처분 실시가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승억 체납처분은 저희들익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이 체납됐을 때 그것을 압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먼저 독촉을 하고 압류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매해서 우리가 체납된 세금 내지 각종 공공요금을 받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 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습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통하여 재산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재산압류 가지고 압류된 건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압류만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압류한 실적이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실적은 모르겠는데 압류를 하고서 그 다음에는 공매를 해서 공매에 따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당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우리들이 관리하는 변상금이라든가 점용료라든가 대부료 등은 대상이 사실상 거의 영세한 우리 구민들입니다. 다른 재산세나 기타 우리 자동차세 이런 경우는 재산 많은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경우는 영세한 구민들이기 때문에 공매까지는 저희들이 제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규상위원 많이 봐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지 말고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을 중점 관리하여 안 되는 데서는 금융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면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있는 통장같은 것을 압류를 하면 그것은 효율적으로 빨리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재무과장 김승억 지금 세무1.2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아직 시행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산이 나오거나 할 경우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여기 체납내역에 보면 12,169건에 77억 6,969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체납징수 목표가 여기에 대한 20%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유규상위원 이 숫자가 15억이라는 돈이 맞나요 이게? 20%에 대한 액이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승억 77억 중에 20%니까 그렇죠.
○유규상위원 이거 담당주사가 누구예요? 이거 20%가 액수가 맞나 한 번 확인해 봐요.
맞아요? 차이가 나지요?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엉터리로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철저를 기해주고요, 더군다나 재무과에서 이런 계수가 틀렸다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거죠.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2000년도 체납변상금은 구유지 시유지별로 몇 건에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저소득층 주민 맞죠?
○재무과장 김승억 예.
○유규상위원 사용료가 효율이 높아서 민원들이 원성이 많은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의 경우 지금 25/1000의 적용요율을 부과하는데 반해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5/1000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9년도에 서울시를 통해서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가산요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들한테는 면제를 해주는 조항, 또 연체료, 지금 연15%로 되고 있는데 연체료를 가산금 제도, 일반 세금과 같이 가산금제도로 전환을 하고 분할납부대상도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99년도에도 건의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4월달에 지금 북아현3동에서 국회에 청원이 변상금과 관련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해달라 그래가지고 4월 25일날 변상금요율을 조정해달라,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해달라 분할납부 대상범위나 기간을 확대하고 연체료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해달라,
○유규상위원 그렇게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지금현재는 법적으로 그 요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유규상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이 땅을 남의 땅을 쓰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것 재무과에 한 번 가보면 그 시기가 되면 뭐 이건 진짜 무슨 난장판도 아니고 시장통 같이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싸면 왜 이렇게 비싸다는 것을 분명히 고액변상금 내는 사람한테는 사전통보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자꾸 민원인의 원성이 높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구유재산 및 시유재산하고 같이 해서 두 사람밖에 안됩니다.
○유규상위원 2명이서 다 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국유지는 또 따로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전체는 4명인데,
○유규상위원 그러면 전부 6명이에요?
○재무과장 김승억 아니죠, 국유지 2명, 시구유지 2명, 합해서 4명입니다.
○유규상위원 변상금은 누가 담당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변상금은 각 담당별로 다
○유규상위원 각 계에 다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예.
○유규상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요, 민원들 얘기는 재무과에 민원인이 가게 되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뭐냐하면 그 당시에 가게되면 면담할 수가 없대요, 인원이 적어서. 서대문구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렇게 인원이 열악해가지고 어떻게 구재산을 담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인원 보충을 받아서 열악한 우리 서대문구의 세입증대 차원에서 좀 인원을 보충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자그대로 업무보고청취를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가능한한 청취를 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정업무청취는 행정사무감사에 의해 기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업무보고 청취로 이용을 해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서대문구의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우리 서대문구 재정자립도가 40%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재무과에서 자립도를 모르고 있으면,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정확하게 자립도는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억 정확하게는 39.2%인데 자립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9.2%의 서대문구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1%정도를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은행에 예치돼있는 금액이 473만 4,000원이죠? 473억 4,000만원.
○재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87구좌가 나가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정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은행자금 보유의 이자율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187구좌에서 1개월은 40개, 3개월은 50개, 6개월 38개, 12개월은 59개라고 이렇게 표시해놓았지만 과연 여기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 우리 위원이 5월 31일 현재 12억 7,600여만원의 이자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점검하고 오늘 재무과의 청취에서 이것을 간추려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인데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이 아나?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말하기는 지금 이시간은 재무과의 청취입니다. 청취로서 우리가 일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예금은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변동이 되어도 여기에서 할 때는 이자 표시를 1개월짜리는 얼마고 3개월짜리는 얼마고 6개월짜리는 얼마다 이 표시를 해서 이 보고서를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종철위원 지금 대강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지금 1개월짜리는 연4.9%, 3개월에 5.5%, 6개월이상이 5.7%, 1년 이상은 5.9%인데 저희들이 자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놓는 것은 이자를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연간지출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 예상에 맞추어가지고 좀더 오래 보관해도 될 금액은 이율이 높은 1년 이상짜리로 하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수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방금 우리 김종철 부의장께서 말씀드린 은행 통장 계수에 의해서 몇 프로 프로테이지 계수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전부 이율을 깔아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관할에 구유재산이 총 몇 평방미터나 되며 구유재산관리처분에 있어서 그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구유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구민의 생활체육이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매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김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에 따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유재산 현황은 10쪽에 보시면 토지가 5,595건에 1,861,803㎡가 있고 그 중에서 행정재산 공용이나 공공용지로 쓰는 재산이 4,356건에 1,796,43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1,230필지에 64,900㎡가 되고 건물은 130동에 행정재산이 127동 잡종재산이 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보존을 하고 잡종재산의 경우 매각, 대부, 임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의 경우 가령 무허가건물 등이 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점용자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매각을 하고 대부나 임대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일 경우 그 사람들한테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설명드리면 일단 대부의 경우 대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본 다음에 대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시지가에서 대부요율을 산정한 다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각의 경우도 매각신청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국유지나 시유지 경우는 국이나 국가 재정경제부지요,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매각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승인 신청이 떨어지면 매각절차를 밟고 구유지의 경우는 그런 승인신청은 생략이 되지만 매각은 국유지에 준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을 기하고 목적에 맞도록 그런식으로 불요불급한 재산은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되 불요불급한 재산은 매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있는데 종류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승억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주로 교회라든가 큰 건물 그렇지 않으면 사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위치를 그러니까 무슨 건물의 위치를 나타나기 위해서 큰 길에다가 지주를 박고 설치하는 것이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관내에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양 대학교에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가 몇 평인데 지금현재까지 변상금을 못받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봐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승억 연세대학교 내에 구유지는 18필지에 12,914㎡가 있고 이대에는 19필지에 8,938필지가 있습니다. 그 변상금 부과는 연대에 2억 9,98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약 1억 200만원이 연체가 돼있고, 이대는 9,400만원을 부과했고 연체료는 없습니다. 이대는 비교적 저희들과 구유지와 관련해서 협조도 많이 해주고 변상금 부과에도 바로 납부하고 있는데 연대의 경우는 변상금을 체납한 이유가 일부 땅에 대해서 우리 구와 소송을 수행중입니다. 자기네들 주장하는 것은 그 땅이 전체적으로 대학교 내에 있는 땅은 도로부지라든가 우리 구유지가 있는게 주로 도로라든가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땅인데 연대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의 토지를 구매를 하면서 그 도로부지도 같이 자기네들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주장하는 것은 가령, 옛날에는 거기가 전부 논밭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제국주의시대입니다. 논밭이었는데 논밭을 샀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다니던 땅은 매매대상이 될 수도 없고 매매대상이 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답변서도 그렇게 작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희3동에 옛날에 거주하던 분들을 찾았습니다. 연대 내 길을 다니던 주민들을 찾아서 저희들을 증인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땅을 지킬 계획이고 그것이 종결되면 과감하게 체납 금액에 대해서도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 다시 얘기해 봐요. 몇 필지에 몇 평인지 양 대학교에.
○재무과장 김승억 연세대학교 구유지가 18필지에 1만 2,914㎡. 평수로 따지면 3,906평 정도가 되고 이대는 19필지에 8,938평방미터, 2,70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연일 계속된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물품구매 인터넷 역경매 실시 계획에 대한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나가겠다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날이 갈수록 체납율이 늘어가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납을 독촉, 압류 등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 훌륭하지만 더욱 직원들이 애를 써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해서 징수를 많이 했을 때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것을 만듦으로써 직원들이 밤 12시에도 가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이러한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설해서 변상금을 회수할 방안은 없는지 또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쪽에 공유재산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지속적 정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체납 세외수입 20% 징수를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이 징수목표를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체납금액의 20%로 하겠다는 하는 안은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왜 20%밖에 안 하겠다고 합니까? 적어도 80%, 90% 내지는 120%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내놓아야지. 20%만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자세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왜 20%만 하겠다고 하는지, 징수를 못하는 이유, 내지는 더 할 수 있다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역경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 이번 달에는 5개 과를 선정해서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2건 정도 실제로 금명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시범실시를 해 봄으로써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점을 고쳐서 어쨌든 7월 1일부터는 전 부서에 파급되도록 하고 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체납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중 국공유지 담당 직원이, 아까 유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전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필지는 약 5,000필지를 4명이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잡종지만 변상금 부과가 되니까.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서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총무과에 인원증원 요청을 해서 2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받았는데도 현재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 확충에 대해서도 유규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변상금징수 포상금은 약 5%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를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목표를 20%로 잡은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체납변상금을 연간 징수하는 게 매년 징수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는 게 실제로는 15% 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표를 가령 80%든, 100%든 위원님 말씀대로 세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이 나중에 허위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인원과 장비와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겠다 해서 20%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20% 징수에 대한 것이 연간 계속 내려온 것을 보면 15% 정도를 징수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 증가 문제라든가 목표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라는 말씀은 유규상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는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네,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지난번에 교육 갔다 왔지요? 몇 주 갔다 왔습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 2주 갔다 왔습니다. 4월 16일부터.
○유규상위원 지난 4월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것을 금융조회한 것 있지요? 조회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 조회가 들어와서 주식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예금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유규상위원 몇 명이 체납자인데 예금압류를 몇 건이나 해 놨습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 주식은 11건에 2,300만원을 압류했고 예금은 15건에 2,600만원, 기타 보험은 6건에 400만원을 압류해서 총 32건에 5,3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유규상위원 5,300만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이번에 건물분 나왔지요? 그런데 세입자를 두면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규상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감액 조치되는 것입니까? 내가 건물이 72평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100만원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했더니 세입자 확인서를 해다 주었더니 감면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변영범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안 살고에 따라서 재산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가구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다가구의 경우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다세대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가 등기도 가능하고 개인별로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세대의 경우에는 각각 세대별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별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유규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영헌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서영헌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세무2과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6월 정기분 고지서 송달이 다 되어있죠?
○세무2과장 서영헌 예.
○조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자동차세 1할계산 오류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있었습니다. 제가 조재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할계산 신청을 하게되면 전소유자하고 후소유자하고 1/365수로 계산을 해서 따로 따로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1기분의 경우 서울시에서 6월 15일경 많은 구는 500건, 저희 구는 370건에 달하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1할계산 없이 발송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작성하고 또 시장님의 사과의 말씀 편지까지 동봉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주무과장에게 질의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금전에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세무1.2과와 재무과는 수치를 생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무2과장 서영헌 예.
○조재구위원 그런데 계산상에 오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10여만원씩 편차가 나게 해서 주민들한테 고지를 했을 때 양치는 소년같이 주민이 어떤 것이 맞다고 판단하겠어요? 지금 첨단의 기계를 가지고 수치가 일주일도 못돼서 고지가 2개로 나오면 주민의 놀란 가슴은 어떤 분이 진정을 할 거예요, 이게 자치시대의 행정구현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세무2과장 서영헌 이 자동차세는 시세인만큼 서울시에서 일괄고지서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오류가 돼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재구위원 지금은 21세기 과학문명 정보가 첨단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차제에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서대문구청장께서 2001년 6월 계산오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바라보는 해당 주민은 먼저 고지된 징수액은 일례를 들어서 30만원인데 그 다음에 또 고지서가 일주일 후에 나와서 보니까 십몇 만원으로, 15만원으로 줄어지면서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류가 되었으니 양지해라 이거 하나로 끝나면 된다, 그러나 역지사지법이라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찰해서 주민에게 투명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주민자치시대의 공무원상이에요. 이런 안내문 하나로 이렇게 하면 놀란 주민이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을 믿겠습니까? 양치는 소년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불신을 하게되기 때문에 세무1.2과에서는 수치가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주민이 우리 관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죠? 구민이 주인으로서 여러분한테 위탁하고 여러분은 공복이지 않습니까? 머슴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 주인이 가만 있겠어요? 이게 조그마한 일 같지만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1할계산 오류 우리 관내 379건,
○세무2과장 서영헌 370건 됩니다.
○조재구위원 370건, 그러면 이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서간문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송으로도 이용해서 확고부동한 태도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현재 35쪽에 있는 4월말 지방세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현재 목표액 있지 않습니까? 구세, 세외수입, 시세 하는 것 있죠? 이 목표액이 연간 목표액이죠?
○세무2과장 서영헌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연간목표액을 보면 뭡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4월말현재 이렇게 높게 징수율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또 36쪽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것도 연간수입 목표로 내놓은 거죠?
○세무2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징수하는 것이 분기별로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매월 징수합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징수의 목적이 월별로 징수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징수하는 것이 있고, 반기별로 징수하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월별로 해당과에서 징수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어째서 월별로 하는 건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B,C거든 징수결정하고 징수하고 100% 다 받았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적어지면서 100% 다 받은 근거가 뭐예요. 이거 설명해보세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 이거 무슨 이자입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그것은 예금이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 관리하면서 은행에 예치한 금액의 이자 수입을 말합니다.
○정혜연위원 예치한 이자수입?
○세무2과장 서영헌 예.
○정혜연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감사 때 봅시다.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 최광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정혜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목표액이 얼마죠?
○세무2과장 서영헌 266억 7,0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징수결정은?
○세무2과장 서영헌 73억 1,4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4월말현재
○세무2과장 서영헌 목표액은 연간목표액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2년동안 자동차등록세 취득세를 홍보를 해서 타 구의 것을 유추해서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그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유규상 위원님께서 재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계속 조금씩이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고액체납자들은 보통 고액체납자 하면 얼마로 생각합니까? 500만원으로 생각합니까, 100만원으로 생각합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통상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저희가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5월말현재 1,866건에
○유규상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때 말씀하시고. 이것도 아까 세무1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압류하고 재산압류만 하지 말고 이것도 세무2과하고 협조를 해서 금융기관에 압류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많이 체납액을 많이 줄이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자동차가 차등부과 되고 있죠? 헌차, 새차 차등 부과되고 있죠 지금?
○세무2과장 서영헌 그것은 2001년 그러니까 금년 제2기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기분이라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납기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 6월에 부과된 제1기분은 금년1월부터 6월달까지이므로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7월 1일 이후에 시행하게끔 작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규상위원 몇년 범위로 그것을 차등을 둡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1, 2년차까지는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그러니까 3년차 되는 차는 5%, 4년차는 10%에서
○유규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이게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이게 재산세는 72평이라도 14만원이 나오고, 자동차는 조그만 것인데도 내 차를 보면 25만 9,600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지금 자동차가 우리 생활필수품이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럼 세법을 좀 고쳐서 자동차세를 좀 내릴 용의는 없는지, 그것 한마디만 답변해주세요.
○세무2과장 서영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200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를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차등 부과하는 것도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6, 7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규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로 들으셔가지고 혹시라도 세법을 고칠 의향이 있을 때가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추가를 해주세요. 이제 자동차는 말이죠, 생활필수품이에요. 없어서는 안되는겁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동차세좀 내려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소멸 기간이 몇년입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 5년입니다.
○김정현위원 5년이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0년, 15년 전에 이 양반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한강에다가 피해다니다가 그 차가 물에 떠내려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세금이 몇천만원이 되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아직까지 다니다가 경찰서 가서 항의를 했더니 구청세무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살 길이 없어서 자기 딸네집에 얹혀산대요, 이래가지고 서대문구청에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 화정에 살고 있다고 그런 이몽규 씨라는 분이 있어요. 한 번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게 참 안됐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소멸기간이 5년이면 5년이 넘었고 벌써 15년이 다 됐는데 그게 아직 있다면 사실 행정착오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세무2과장 서영헌 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법원에다가 압류신청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5년이지요?
○세무2과장 서영헌 예.
○위원장 최광진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활입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당면 현황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하기 곤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조사하는 부서가 있을텐데 조사자는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하며 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하며 결정은 누가 하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며 언제부터 어떠한 조사를 하며 언제까지는 통보한다 하는 절차가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활 공시지가 결정 과정은 간단하게 순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감사자료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감사자료를 보시면 3쪽에 걸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전년도, 매년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전 작업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조사대상 필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상대상 필지는 사유지는 전부가 되겠고 국공유지 가운데는 변상금 기타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무과라든지 기타 관련부서에서 조사 의뢰가 오는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공유지 전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5만 4,500필지 가운데서 매년 약 4만 필지에서 4만 2,000필지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확정되고 나면 1월 1일부터 토지특성 조사 작업에 들어갑니다. 토지특성 조사는 먼저 지적도면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일제 조사를 해서 전년도하고 토지특성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합니다.
○정혜연위원 과장, 알았어요. 그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누가 현지에 나가서 질의하느냐 이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실제 지가조사를 하려면 이 땅값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는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사자가 누가 나가며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이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박활 조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가조사 담당팀의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4명이 각 동별로 책임담당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에 조사된 토지특성을 가지고 현지 출장을 해서 특성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비준표에 의해서 토지 지가산정을 하는데 산정된 토지특성 조사 과정이나 지가산정이나 산정 된 지가에 대한 검증은 우리 담당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잠깐, 과장.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지가조사는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토지를 평가할 때 단순히 직원과 감정평가사만 협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 대표를 모아서 자문을 얻어서 조사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하고 직원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타의 민간인을 참여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활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해서 그 민간인을 직접 지가조사에 참여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조사해온 지가조사가 현재의 지가와 틀림없이 조사가 100%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박활 그래서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의견제출 기간 20일 기간이 있고 또…
○정혜연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철저히 해야 돼요.
○위원장 최광진 지적과장, 각 동마다 지가평가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지역마다 대충 구분해서 어느정도 참고로 해서 올려주면 구청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지적과장 박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업무가 동사무소 기능 조정 관계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작년부터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활 동사무소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과거에 구성해서 동에서 일단 한번 심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본 위원장도 거기에 속해서 동네 유지분들,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어디 평가, 어디 평가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지적과장 박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박활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지적과장 박활 구청 저희 지적과가 지도감독 부서로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인이 의뢰했을 때 오차범위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박활 오차범위는 공식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대충 제일 많은 축적 1:1200일 경우에 쉽게 말씀드려서 100평 약 4평 정도의 공차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4평 정도인데요, 그것은 축적에 따라서, 500, 600, 1200, 3000 이런 축적에 따라서 공차 범위가 다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다음 감사때 자세히 보고를 하는데 100평당 4평이라면 4%인데 그건 엄청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한 우리 주민의 분쟁이 1년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박활 그런 분쟁은 지금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된 토지 2필지인가 이외에는 그런 오차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다.
경계분쟁은 가끔 생기기는 합니다만 그런 오차에 대한 민원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세번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을 때 재측량을 하면 그 오차가 100평당 4평정도라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의 오차입니까?
○지적과장 박활 물론 측량 기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김종철위원 그것도 아셔서 감사 때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 아까 지적과장이 사과하셨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대해서
○지적과장 박활 48쪽에 2000년도 제11회라고 해야될 것을
○김종철위원 그것이 2000년도 제12회입니까?
○지적과장 박활 2000년도 11회
○김종철위원 그러면 2001년은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광진 2001년 9월 16일로 이렇게
○지적과장 박활 49쪽에 2001년도 제1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9월 16일로 날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48페이지 제5번에 2001년도 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이것을 어느 담당주사가 정정을 했어요. 쪽지를 붙였지요? 그럼에도 밑에는 보지 아니하고 이런 오차를 일으킨다는 게 상당히, 지적과는 측량을 하기 때문에 오차를 내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재삼 검토하시고 과장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잘못된 담당주사가 있다면 징계요청도 하십시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불량주택이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타 구보다 많은 그러한 구입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고 새로운 입주자들이 빨리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 준공과 동시에 지번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택개량과하고 잘 맞지를 않아서 전입신고 하러 동사무소 왔던 사람들이 두 번, 세 번씩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0년도와 2001년도 현재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지번이 새로 부여돼있는 그 현황을 내일 감사실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우리가 주지사항으로 말씀드리는 여러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현장에 나오시기 전에 한 번 챙기셔서 뭐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필히 점검을 하시고 앞서 우리 과장께서는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점검하는 생활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적과장 박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항에 보면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조사결과 완전 227점, 망실 10점이라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이 망실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을 뽑아서 내일 감사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구청으로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8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승억
- 세무1과장 변영범
- 세무2과장 서영헌
- 지적과장 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