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3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이미 집행해버린 예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결산심사를 해야만이 바람직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위원회소관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작년도와 같이 재무과장으로부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도출되는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배석해주신 관계과장의 답변을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승억 재무과장으로부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안건심의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ｏ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ｏ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친절교육장 같은 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쓰게 돼있는 거예요? 체력단련장이나 친절교육장 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짜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
○재무과장 김승억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비비는 규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아울러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 체력단련장과 친절교육장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사업비, 그 예산으로 주로 체력단련장과 친절교육장을 꾸몄고 그 중에서 일부 모자라는 금액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건립비는 왜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된 거예요?
정식적으로 시행되는 건데.
○재무과장 김승억 자연사박물관의 경우는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비를, 그리고 공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착공 당시에 무허가건물 같은 것이 있어서 현장 정리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계획공정보다 약간 늦어진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게 아니네. 많이 늦었지. 이월된 예산을 보니까 많이 늦었는데 뭐.
○재무과장 김승억 지금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의 경우는 크게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공정이 처음에는 좀 늦어져서 지금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시부분의 경우는 계약을 해서 현장에서 전시물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직 지출된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커서 그런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행정관리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는 7월 7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서대문구의회 1차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승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