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9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바쁜 일정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재무과와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중지와 고견이 모아지는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까 우리가 10시에 개회하게 되어 있는데 1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께서 공이 먼저기 때문에 사를 멀리한다는 금과옥조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10여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민주적인 틀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원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국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회의가 40분이 늦어졌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시간을 금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사회를 진행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잘 알겠습니다. 바로 회의 직전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재무과 소관 업무 처리를 마친 후 총무과 소관 업무를 다룰 때 본 총무과 소관 업무처리를 마치고 난 후 총무과 소관 업무를 다룰 때 총무과 소관 국장에게 어떠한 해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업무를 잠시 미루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 저희 행정관리위원회가 회의가 조금 전에 우리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한 45분간 회의를 열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고 국장께서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의 이 사태로 보아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 사실이 오늘 목격되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구청에서 관계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 오늘같은 이러한 사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어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기다리면서 회의를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께서는 해명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반성과 경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같습니다만 현재 제가 지금 생활복지국과 행정관리국을 겸직하는 관계로 경황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오늘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는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매우 중차대하다고 본 위원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일정을 잡아서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의장 직권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다루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않겠다는 의장의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장 이하 몇몇 위원님들이 이번에 해줘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신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호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분을 전환하시고 회의에 다시 임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희용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이렇게 구정의 세세한 분야까지 검토하시고 심의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해올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안건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토지건물의 매입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으로 건물 및 토지 각 2건으로 추정가액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입 내역은 재산소재지를 남가좌동 104번지 12호 1필지에 172㎡의 토지와 건물은 같은 지번 내 85.75㎡로 추정가액은 2억 732만 4,000원이고 이는 공시지가의 110%로 추정한 가액입니다. 재산소유자는 사유지로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1 오규원으로 돼있고, 매입사유는 남가좌1동 104번지 11호 소재 현재의 분회경로당이 협소하고 난방시설이 열악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재산을 매입해서 노인복지센터로 건립하여 넓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신축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구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안번호 제207호로 2001년 6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중요재산을 매입하여 별도의 신축계획에 의거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는 남가좌동 104-12, 13호의 172㎡ 및 동 지번상 건물 85.75㎡이 되겠으며 매입추정가격은 2억 732만 4,000원이나 현재 1억 8,000만원의 예산만 확보되어 있어 제비용 300만원을 포함한 부족예산 3,032만 4,000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기존의 분회 경로당이 협소하고 시설 등이 열악하여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계획은 매우 좋은 안이라 사료되나,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1년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절차상의 잘못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래 2월에 정기적으로 1회 받고 그 이외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안을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성립하기 전에 변경안을 제안해서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변경전에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급한 사항이 있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예산편성이 금년도 예산 정기 예산에 1억 8,000이 되어있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돼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1억 8,000을 편성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의 직무를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생활복지국 안건이 2건 상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배 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안건제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 후 복지건설위원회로 가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감사,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점을 다시 감사드리면서 상정한 안건을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같은 냉천구역 재개발 신축 아파트 단지가 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같은 행정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다 동의하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원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로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호에 의한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냉천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현재 동부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단지가 냉천동과 천연동 구역내에 건립되어 부득이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과 행정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 주요골자로는 천연동 119번지 1호 외 35필지 824평을 냉천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행정구역 변경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는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세대는 총 177세대 중 177세대를 설문 조사한 결과 냉천동 편입에 100% 찬성했으며 관할 동장도 냉천동 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경계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법정동 5개 동 중 행정구역 변경 대상인 천연동과 냉천동에 대한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천구역 재개발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냉천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대지 4,000평에 지하 2층 지상 17층의 4개 동 316가구가 신축 완료되어 지난달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경계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사유로는 1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 위치되어 1개의 법정동으로 통일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10호로 2001년 6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동경계 조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1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동에 위치함으로써 불합리한 경계를 사전(입주전)에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관리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단지내 천연동 36필지 2,719.20㎡(824평)를 냉천동으로 편입함으로써 냉천동은 316세대 1,264명 정도의 주민이 증가하여 기존 1,045세대 2,587명에서 1,361세대 3,851명으로 증가되고 통반 조직 증가는 1개 통 8개 반이 되므로 결국 냉천동은 현재 5개 통 33개 반에서 6개 통 41개 반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합원 127세대와 지역주민 50세대 총 177세대 주민의 의견이 냉천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10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현재 천연동에 있는 일부를 냉천동으로 편입하겠다고 했는데 천연동은 행정동으로서 법정동 5개로 묶은 동이고 냉천동은 법정동이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법정동 관리 등은 법무부에 소관이지요. 그리고 행정동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소관인데 천연동 일부를 냉천동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내에서 행정구역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한데 행정구역을 법정동으로 보내는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의견청취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보면 다만 구역변경은 관할 시장, 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얻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법정동의 관할권은 누가 갖는 것이에요? 법원에서 하지요? 그런데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옮겨지는데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진태 법정동 변경사유가 있을 때는 등기소에 등기만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정혜연위원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것을 물은 것이에요.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천연동 36필지 824평을 냉천동으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전에 현저동하고 천연동하고 있을 때 천연동이 인구가 적어서 5개 동을 합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5개 법정동이 천연동으로 구성하게 된 것이지요. 행정동에 일정한 인구가 있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현 지도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은 천연동 인구가 현저동하고 합치고 냉천동하고 합치고 해서 인구가 많이 폭발하니까 재개발지구 하얀 길로 해서 오히려 충정로 인구가 1만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선으로 해서 충정로동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동의도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가 2개의 법정동으로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등기하기도 불편하고 아파트를 어느 부분은 냉천동이고 어느 부분이 천연동이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의 법정동으로 통일되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행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을 제3의 동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천연동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없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재개발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편의상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일부수정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한한열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한열입니다.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119-1호 외 35필지가 되겠습니다. 냉천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단지내에 포함된 천연동 119-1호 외 35필지를 행정구역 법정동간에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본 안에 대하여 행정구역, 법정동간의 경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1개의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향후 전출입 신고시 동명의 혼란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법정동간)구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총무과장이 지금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운영시한이 200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었으나 아직도 이관사무수행, 대민행정 등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동기능전환의 원만한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1항중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 내용 중 유효기간 2001년 6월 30일까지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12호로 2001년 6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10월 26일 개회된 제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01년 6월 30일 만료되는 한시기구로 운영토록 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으나 아직도 이관사무 수행, 대민행정 등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동기능 전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2001년 6월 15일 정원연장 승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어 부칙 제2조중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1년 6개월간 한시기구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개정이유가 6월 30일로 한시적으로 되어있는데 동기능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한다는 그런 취지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왔는데 우리 의회에 언제 안건을 상정했나요?
○총무과장 김진태 저희가 행장자치부에서 준칙을 시달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 시.도로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제 25개 자치구로 이렇게 공문이 와서, 공문이 상당히 늦게 왔습니다. 6월 16일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저희가 공문이 오면 그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일날 저희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6월 16일날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어서 조례심의위원회도 통과하고 절차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소비가 되었고 그래서 19일날 의회에다 안건을 상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청에서 하달되는 것을 아무 토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의장이 상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구가 의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요, 제가 위원님들이 의안을 상정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조재구위원 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총무과장 김진태 답변을 제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조재구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기일이 끝났는데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모든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와 토론을 심도있게 거쳐서 의장 승인을 받아서 안건이 상정되어야, 이것이 명실상부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법적인 계통인 운영위원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주무과장으로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진태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그 해 농사는 일꾼을 잘 들이면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일꾼을 잘 못들이면 폐농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일꾼도 주인을 잘 만나면 그 해 아무런 사고없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건강하고 복된 1년을 보낼 수 있지만 주인을 잘 못 만난 일꾼은 그 해 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생만 실컷 한다는 이러한 옛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을 보필하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오늘의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안을 중시해서 아침 일찍 국장을 의회에 같이 출석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좀더 보기 좋은 회의진행이 되었으리라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어떠한 일련의 사안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장을 잘 보필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총무과장 김진태
- 재무과장 김승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