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4일(화)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11시09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행정관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을 보필하여 소임을 잘 완수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섭니다. 미력한 능력으로나마 매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위원님들의 여망에 부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행정관리위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가운데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각 국별로 인사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자리가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직원들을 위원님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보직발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기봉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정례회도 무더위속에서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이 건물, 토지 각 2필지이며 재산처분은 건물, 토지 각 1필지입니다.
편의상 성원아파트건은 재산 매입과 매각 내역이 동일한 물건이므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연희동 6-4외 2필지 성원아파트 103동 1901호이며 대지가 60.40㎡, 건물은 164.49㎡이며 매입경위는 '97년 6월 17일 관사취득 목적으로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참여를 결정하였고 '97년 7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98년 7월16일부터 2000년 11월 8일까지 토지매입대금 및 건축비를 납부하였고 2001년 5월 31일 사용검사를 받았고 2001년 6월 30일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서대문구유재산관리조례 제49조에서 61조까지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재산 즉 관사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관사를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사용일수가 적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 등 연 약 500여 만원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효용가치가 떨어짐은 물론 어려운 구재정여건상 구민복지를 위한 구재정확보를 위하여 매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5조이고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약 4억 5,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어 그동안 투입한 예산 2억 7,000만원에 비해서 2억 3,000만원의 구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건의 재산매입 내역은 북아현3동 1번지 251호 대지 122㎡와 1번지 251호 건물 52.9㎡로 경로당 건립 예정부지 매입건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3,420만원이고 재산소유자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북아현3동 관내 경로당이 대부분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며 합동경로당은 천연동 경계지점에 위치한 천막시설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북아현3동 분회경로당은 새마을금고에서 이전을 요청한 상태로 이전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신축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20만원으로 2001년 추경예산 및 2002년 본예산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215호로 2001년 7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관 제84조이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관내 재건축 성원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동아파트내 우리구 소유재산의 매입 및 매각과 북아현3동 경로당 건립예정 부지매입 등 3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아파트 재산취득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은 연희동 6번지4호외 2필지상의 103동 1901호 49평형 아파트로써 전용면적은 135.2㎡(40.9평)이며, 토지 지분은 60.40㎡(약18평)가 되겠습니다.
동 성원아파트가 우리구 소유로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및 '97년 당시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안전진단결과 위험건물로 판정되어 당시 11평 3동 110호외 3개동에 대하여 건물보상금 7,125만원을 지급한후 구청소유로 4개동을 취득하였으나 '97년 3월 18일 연희B지구 재건축조합에서 1개동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3개동에 대하여는 조합에 매각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1개동을 관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8년도에 분양계약 체결후 향후 납부해야 할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2억 7,304만 6,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98년도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급의 확정시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2001년도 성원아파트가 준공후 입주시점에 의결을 얻기 위하여 본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성원아파트 재산매각에 관하여는 당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에 의거 '97년 6월 17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행정재산인 관사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관리 및 난방비 등을 포함 제 경비가 약 500여만원이 소모성예산으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우리구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도시 교류시 외빈의 숙소로 사용할 경우 연간 약30여일만 사용하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동 아파트를 매각하여 열악한 구재정확보와 아울러 구민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코저 하는 내용은 좋은 안이나, 재건축 사업이 준공은 되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경로당 건립예정 재산매입에 관하여는 북아현3동 1번지 251호상 대지 122.0㎡ 및 건물 52.9㎡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매입추정가액은 토지보상액 및 감정평가 등 제수수료를 포함한 1억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도 북아현3동 새마을금고 건물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노인정을 폐쇄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구청으로 이송한 바 무상임대 노인정이 사립경로당이므로 건물소유자와 이용회원간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이렇듯 북아현3동 관내 경로당은 대부분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로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경로당 건립예정 재산매입에 따른 추정가액으로 요구한 금액과 2001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액, 추경예산안 68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므로 토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세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연희2동 6-4 성원아파트 103동 1901호에 대하여 매각처분을 하겠다고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본 이 아파트에 대하여 매각을 함에 따라서 우리의 이익이 손실이 많다, 운영상 한 달 해 봤자 1년에 한 달 정도 사용하는데 월 사용료가 500만원 들어간다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사용료가 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현재 매각처분 하는데 있어서 준공검사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필이 끝났어요? 이전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또 이전절차, 등기필이나 이전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처분을 하겠다 하는데 이거 뭐 딱지를 팔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 내용설명 해 주시고 월 사용료가 사실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러한 우리 서대문구의 자산을 하나하나 다 팔아먹어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필요할 때 사려면 상당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있는 재산을 하나 둘 없애려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정혜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월간 500만원이 아니고 연간 500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공 및 등기이전 절차 안하고 매각의결 받는 건 절차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이것이 조합원 아파트로써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과정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회의결을 받으면 의결을 받은 다음에 바로 지금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되면 바로 등기이전 되도록 잠깐 보류시켜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을 자꾸 매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조금 전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억원 지금 호가는 지금 약 5억원이 나갑니다.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지만 5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연간 30일 그렇지 않으면 20일이 될 지 10일이 될 지 사용계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놔두고 그냥 방치를 하고 운영비만 지출을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별로 효용이 없다, 그리고 매각하는 것도 지금 바로 서두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새로 입주를 해서 새 건물입니다. 지금 가격이 최고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택하는 것은 서대문구의 사택이 아파트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바람직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가 있음으로써, 49평 상당히 큰 아파트입니다. 이런 게 있음으로써 갑자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든가 부청장,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떠한 일이 생겨서 그 아파트를 당분간 쓸 일이 생긴다든가 또 해외로부터의 어떤 교류관계로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또 뭐냐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왜 지금 가격이 제일 높았으니까 지금 파는 것이 이득이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득만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구유재산을 팔 때는, 매각처분할 때는 상당히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팔아야 되겠다, 매각처분 하자는 의결을 얻어서 의견첨부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파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일단은 B지구 아파트 당시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한 번은 등기없어도 전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적인 사항을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그냥 등기 안해도 팔 수 있는 사항인지 꼭 등기를 해야만 팔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가 관이 아니고 일반일 경우에는 조합원은 한 번은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조합원의 전매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준공 전에 한 번은 전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는 등록세, 취득세의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구의 재정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7년 6월 17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B지구 아파트 헌 집을 4개 동을 7,125만원에 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서 구의회, 여기는 보니까 난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2항 1호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청장 방침 하나로써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심나는 건 지금 4억 5,000만원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1개 동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3개 동에 대하여는 조합에 매각을 했단 말씀이야 1억 6,800을 받고. 그 돈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한한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 취득세가 없다고 하니까 보존등기를 해 가지고 팔 의향은 없는지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이진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시에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을 했고 의회의결이 없었던 이유가 두 번째는 그때 당시는 평형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25평 내지는 뭐 한 30평 내외를 구매를 할 경우 그것은 1억원 미만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이 없이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때 당시 매각금액은 나머지 4개 동중에 1개 동은 조합원 자격으로 이걸 취득했고 3개 동 매각금액은 구수입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1억 6,800에 대해서, 1억 6,800이거든 받은, 판 금액이. 3개 동 파는 게. 아, 부수입으로 잡았으면 잡았다든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건 뭐야? 어이? 재무과장 똑바로 좀 해, 똑바로.
○재무과장 김승억 예. 부수입으로 됐습니다.
○이진수위원 아이 부수입으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어떤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았는지 뭘로 잡았는지 똑똑히 얘기해.
○재무과장 김승억 잡수입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명확히 위원이 질문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보존등기해서 팔 의향은 없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예. 보존등기해서 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과장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나오셨나 봐요,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봉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소개는 부구청장께서 드려야 하겠으나 부구청장께서 금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 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선임되신 이기봉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발령을 받은 지가 채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활복지국 소관의 위원님들하고는 얼굴이 익었습니다만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와 토론과 또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과 또 건의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서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없는 과장들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에산안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차량면허세와 보통교부금 감소분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마당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2억 1,800만원보다 8.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 2,100만원의 8%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1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9,700만원의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억 2,000만원, 특별회계 2억 500만원으로 합계 42억 2,5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11억 2,100만원의 31%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6일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직원과 담당업무 증가로 인한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사 주차장 및 청사 신축매입비와 설계비로 4억 200만원, 지난 '98년부터 국·시비보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완공예정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비 15억원, 직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구·동·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3억 9,800만원, 동기능전환과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 업무량 증가와 기본급 인상에 따른 구·동·보건소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8억 700만원, 서울시 주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구입비와 통신망 보강에 2억 1,000만원,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지원사업비로 1억원,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유지비와 일반운영비 부족분 등 금년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직원 명예퇴직수당과 동직원 기본업무추진경비에서 7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2억 5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직원 명예퇴직수당 등 7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폐지된 차량면허세와 보통교부금 감소분을 감액하는 등 안정적인 구 재정운용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2쪽부터 43쪽 그리고 89쪽부터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철 감사담당관께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포상금 240만원은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에 대한 연 2회 포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준에 명시된 처리기간만 준수하면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민원처리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그간 자체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유기한 민원 125종의 처리기간을 최대 14일에서 1일씩 처리기간을 단축조정 운영해서 그 결과 단축이행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및 시상에 꼭 필요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70만원은 내방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의제공을 위한 냉장고 구매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 152만원은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용품 구매를 위한 것으로 연희3동, 홍제2동의 산불진화 훈련용품인 전기톱, 등짐펌프 등의 구매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로 포함된 각구 공통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0쪽 재난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으로써 관내 279개 재난대비 시설을 데이터베이스 입력에 필요한 칼라프린터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취득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예산서 42쪽에요.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그건 몇 월, 몇 월에 주시려고, 1회만 하면 안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저희 계획은 상하반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 것은 지난 6월까지 해 가지고
○최태중위원 몇 회 줬어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아직 못 줬지요. 되면 7월말이나 8월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2월중에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내방 민원인을 위해서 냉장고를 추경예산으로 해서 70만원짜리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에 각 부서에 냉장고들이 전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만 특별히 냉장고를 구매하려고 그러는지 이걸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물론 전과의 비치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사실상 내방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집단민원이랄지.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래도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성이 됐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한한열위원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내방민원이 많은 부서가 어디어디인지, 그 부서에 전부 이런 정도의 냉장고를 살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사주고, 아니면 감사담당관만 특별히 냉장고를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좀, 내방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인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봉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세요.
○한한열위원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부성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 냉장고가 몇 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천상 혜택이 우리를 찾는,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또 사실상 저희도 식구가 한 30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정수물품인데, 작년에 정수물품으로 인준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한한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내방민원이 많은 부서가 어디어디인지, 그러면 똑같이 냉장고를 사줘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만 특별히 살 것이 아니라 내방민원이 많은 부서에 똑같이 사줘라. 그러니까 그 내방민원이 어디어디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부성철 내방민원이 많은 것은 집단민원이 많은 데를 일단 보겠습니다. 주로 악성민원이기 때문에 주택개량과랄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한열위원 그런 부서에는 냉장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한열위원 그런 부서부터 냉장고를 사주고 감사담당관실에 냉장고를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장이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한 100여 명의 동직원들이 구청으로 왔습니다. 또 업무도 이관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요원 둘을 주차장관리요원으로 배치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보조 1명도 배치했습니다.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35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봉급과 그 다음에 중식비 또 교통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 한달에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 구의회에서 보건소 옆에 있는 개인 사유지 92평을 매입토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고 또 인원이 구청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주차난 또 사무실난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또 별관도 설치해서 사무실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해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3억 6,256만 9,000원을 편성했고, 이 토지가 매입된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를 2,400만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전기실 접지공사가 있습니다. 1,311만 2,000원인데 이번에 호우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방송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가로등의 누전차단기가 부실돼서 감전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77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따라서 전기 누전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사 접지공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311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민원친절우수직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번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에게 가장 친절하고 우수한 직원을 동료직원들이 투표로 선발하여 표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며, 성실분야 또 민원인 응대를 잘 한 직원 또 스마일 분야 또 단정한 복장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로 해가지고 반기별로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인터넷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투표를 실시해서 잘 한 직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일부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초과할 때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해보면 442억이 됩니다. 또 2001년도 인건비가 342억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인건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학교에 시설비 보수로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구에는 초등학교가 18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2개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여러가지 시설이 낮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조는 못 하더라도 일부는 보조해주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44쪽에 구청사 전기실 접지공사라고 이렇게 해서 1,311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가로등 감전사고로 해서 서울시내에서도 아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유비무환이라는 게 뭔가 잘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진태 네,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구청사 전기실 접지공사를, 다른 곳에서 감전사고가 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비무환 차원에서 아직 사고는 안 났는데 접지공사를 한다는 그 얘기죠?
○총무과장 김진태 네, 대비하기 위해서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무과장 김진태 예. 대비하기 위해서.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37년만에 국지성 폭우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는 이 감전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건 없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구청만 이렇게 아전인수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른 우리 서대문구의 21개 동에 이렇게 가로등이랄까 누전이 될 수 있는 걸 조사를 해 봤어요? 그냥 타당성 있게 그냥 유비무환 식으로 서대문구청 관내만, 구청전기실 접지공사 이걸 계획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가로등
○조재구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의원이 질문하면 그것만 답변해야지.
○총무과장 김진태 저희는 총무과는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청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1,300만원이 들어가? 접지공사를 하는데.
○총무과장 김진태 저희 구청이 암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접지봉을 땅을 뚫어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재구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그러면 이 구청사가 몇 년도에 건립됐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77년도에 지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접지공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총무과장 김진태 접지공사를 지금 했는데 상당히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예? 언제 접지공사를 해. 그 내용을 금번 37년만에 국지성 폭우가 와서 감전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 표현하기는 이상하지만 놀라 가지고 안전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또 그 청사가 우리 개청되고 유사이래로 이 전기 접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실에도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총무과에는 보니까 민원친절 우수직원 포상금 이러한 계획이 추경에서 해야 할 항목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구청에서 본예산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이 개념자체를 잘못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돈이 남아서 바로 예산이 남아서 처리할 곳이 없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추경에 올렸는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올려도 바람직한데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리고 총무과에서도 올리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본예산 편성한 거고 이건 약간 다릅니다. 물론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또 새로운 게 나타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일이 있을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직원들 사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사기도 진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과장 본예산은 3,600만원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직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추경에서 이러한 것을 돈이 얼마가 됐든간에 올리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4회를 통해서 4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4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서 연간계획을 틀림없이 하든지 생각지 않은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은 수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러한 것을 보니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한 번 이 문제를 재삼 검토를 하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총무과장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고 직원 사기차원이니까 이번에는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추경에는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자, 두 번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지원사업비 1억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비는 어디서 주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교육구청에서 나옵니다.
○김종철위원 교육구청에서는 어디서 재원을 얻어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요, 자세히 모릅니다만 국가에서 다 해 가지고 교육구청에 내려와서 각 학교로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재원은 정부재원과 서울특별시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놓지 아니하고 추경에 1억을 올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에 이것을 1년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왜 이걸 올리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설명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등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0년도 12월 27일 개정이 됐습니다. 벌서 2001년도 예산은 벌써 11월에 다 올라갑니다,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있었던 거고 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1억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1억원에 대한 필요여건을 어디다 썼는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진태 아니,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 감사는 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에서, 구의회에서 감사를 해야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김종철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나갈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고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요, 제가 저희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우리 예산이 나갔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안 하느냐, 거저 주는 건 아니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건 하여튼 제가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번째 25개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사항이 됐는가 이거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중복 질문인것 같은데 조금 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쪽에 지원하는 금액을 1억원을 지원하겠다 하면 각 학교로부터의 보조를 해달라는 요청서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요청서가 들어와 있다면 그 금액이 보통 얼마나 될 것이며 학교의 수가 몇 개이며 또 얼마나 될 것이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에는 적어도 총무과에서는 세밀한 것을 검토하고 올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새마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 6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 말이죠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것은 대개 볼 것 같으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뿜는 것.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말라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지시가 보건소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새마을에다가 돈을 주겠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방역소독일을 책정했는지 안 그러면 막연하게 책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소독을 실시한다 할 것 같으면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으로 바꾸되 분무소독으로 하려면 또 기구를 사줘야 됩니다, 각 새마을에. 새마을에 재작년에 무엇을 사줬느냐,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뿜는 기계를 다 사줬어요.
○유규상위원 사줬어요.
○정혜연위원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학교에 대한 것은 이 분들 학교장의 신청을 받았는데 1억 6,000만원을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주관부서하고 검토를 한 결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지원할 수가 없고 또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1억원을 하반기에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학교는 몇 개예요?
○총무과장 김진태 학교는 초등학교가 18개교
○정혜연위원 아니 신청 들어온 학교
○총무과장 김진태 초등학교가 9개교, 중학교가 4개교입니다.
○정혜연위원 계 13개교
○총무과장 김진태 네.
○정혜연위원 여기 지원하겠다
○총무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기봉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구청에다 하는 거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그러냐 하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장 초청 간담회에서 청장님께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라고 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같은데 이건 구청장의 선심예산이지 우리 본 예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예산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44쪽에 보면요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가설계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게 지형이라든가 지질 등 여건을 조사하는 그런 것인데
○유규상위원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이건 못 합니다. 이건 원래 예산지침에도 어떠한 건축을 할 때에는 기본조사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하도록 그렇게 아주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 예산을 교육구청에다 다시 넘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강남구같은 데는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한 2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12월 27일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는 그 내용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할 때는 고등학교이하의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12월 27일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죠. 31일 연말이 다 가까워서 12월 27일 법이 개정됐는데 그건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11월이면 다 해가지고 구에 올려가지고 12월 20일 경이면 다 통과가 되는데
○유규상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좀 늦는다고 해서 크게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에다가 이것을 좀 올리든가 아니면 교육구청에다가 다시 이런 예산은 교육구청에서 주라고 하든가 그렇게 택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학교를 지원해주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들 또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어느 구든지 일부라도 거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형들한테도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미동초등학교라든지 여러 학부모들 대표한테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예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마 이것이 통과가 꼭 돼야만이 아마 우리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유규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관내 학교지원문제에 대해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기관에서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시설보완하라고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 불편한 데, 도색할 데나 다닐 때, 교육구청에서 신경 못 쓰는데 관내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30개의 학교가 있는데 1억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면 300만원 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무슨 공사한다고 설명하고, 도색이나 해주든가, 애들이 불편하거나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로서, 우리 자식들이 다니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300만원씩 해서 가려운 데 긁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무슨 공사나 한다고 하니까 맨날 일이 되잖아. 지금 관에 우리 자식들이 다 다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구청에서 손이 못 가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교육구청에서 예산이 안 나옵니까? 다 나오지. 교육기관에서. 그런 답변을 해줘야지. 다른 얘기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런 거나 해가지고 되겠어요. 답변 똑바로 해야지. 우리 자손들이 다니는 학교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그건 그렇게 해석을 교육구청에서 손이 안 가는 부분, 그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46쪽도 총무과 소관이죠?
(「주민자치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정혜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새마을 방역봉사대
(「이것도 주민자치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항시 얘기하는 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하는데 아까 우리 김종철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감사실의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이라든지 민원친절우수직원 포상금, 꼭 포상금을 주고, 돈을 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포상이라도 해야 열심히 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유기한 민원을 최대한 기한을 단축해야 할 의무가 있고 친절도 의무입니다, 이게.
아까 무슨 사기진작 어쩌고 그러시는데 보통 돈들여서 친절교육 시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공무원은 입사할 때부터 구민에게 친절할 의무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여기다가 또 긴급하다고 3,600만원 있는데 또 400만원을 더 얹었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나눠먹기식, 너도 좀 먹어라 너도 좀 먹어라 이건 공무원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머리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믿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삭감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봉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추경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하고 같이 근무하게 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소개)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순서를 바꿔서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과 추경안 전체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이 55억 1,638만 4,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6억 2,998만 2,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저희과 예산규모는 71억 4,6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추경안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예산편성 당시인 작년에는 저희가 47명이었습니다만 그후에 저희 직원이 6명이 증가함으로써 그 증가분에 대한, 6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실비보상금 독립문문화의집 문화교실 강사료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강사료가 늘어난 이유는 독립문 문화의집 강좌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저희가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필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우리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비로 15억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에 없던 까페테리아 부분이 증축이 됐고 또한 사진문화센터가 건립되기로 했습니다만 그쪽의 사정으로 해서 취소가 됨으로써 사진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에 쉼터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셔야만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도 3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생활체육 봉원동 배드민턴장 설치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산특별위원회에서 안산과 백련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정리하도록 그런 권유도 있으셔서, 이 지역은 3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하고 봉원사측 소유인 500평을 사용승낙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서 3개 단체를 수용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홍제천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 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체조교실용 앰프 2대에 60만원 그리고 체육행사용 앰프 1대에 300만원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용 발언대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회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2,335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회관출입문과 내부층계의 점자표시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1,9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문화의집 바닥재 교체공사에 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독립문문화의집 문화교실 강사료인데요 지금 시설이용자가 상당히 폭주하는데 하루 3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수강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간 수강료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연간 수강료는 얼마나 들어오며 우리 구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액수는 연간 얼마며 독립문문화의집이 전에 현저동사무소 그 자리지요? 제가 보기에도 거기를 돈을 너무 쏟아붓는 것 같애.
여러분들 양심에 봐요. 지금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강사료가 없어 가지고 5개 과목인가 해서 하루 2시간 해서 1주일에 4시간 한단 말씀이야.
그런데 모든 혜택이라는 게 각동에 고루고루 돌아가야지 어느 한 곳에다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붓는다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봐도 고루고루 봐야 된다고. 그거 한 번 봐요. 수지타산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런다면 수강료를 올려서라도 수지타산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답변올리겠습니다.
독립문문화의집하고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내에 있는 서대문문화의집은 지금현재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하고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는 지역,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그리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소정의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문화의집은 개관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종 강좌가 평균 약 35,000원씩을 저희가 수강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여기에서 70%에서 최소한 80%가 강사료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우리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월말 현재 독립문문화의집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입금된 것이 8,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약 70%에서 80%는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구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가 많이 나갈수록 그만큼 구세입은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70%가 세수로 들어오고 그 들어온 자원으로 다시 강사료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전액 우리 세입으로 조치된 다음에 거기서 강사료가 80% 나가고 나머지는
○이진수위원 80% 나가고 30%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 예산에 없는 돈은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해 주면 저희가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이건 돈 남는 장사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설명이 붙어야지 여기보면 돈 들어가는 것만 나오잖아.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여기 우리 독립문문화의집이나 서대문문화의집이든 물론 거기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지만 구청장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좀 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번에 무대 고쳤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예.
○이진수위원 고쳤는데 뭐 또 왔어? 대강당 무대시설 정비는 뭡니까? 먼저번에 1억인가 얼만가 해서 고쳤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1억까지는 안 들었었고요.
○이진수위원 예산은 아마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무대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2m정도로 확장을 했는데요 요즘에 거기서 공연을 해보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잘 고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뿌리패 공연을 했는데요 오케스트라가 오면 그 전에는 좁아가지고 참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장해 놓고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그런 무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무대의 기계시설이 아주 노후하고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춰줘야만 완벽한 수준의 무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수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네, 최태중 위원입니다.
서대문문화의집 개관한 지가 2년이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2년 훨씬 넘었습니다.
○최태중위원 몇 년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96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최태중위원 '96년도에 다 새로 했는데 바닥재를 벌써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대단히 불편하고 보기 흉합니다.
○최태중위원 불량품 갖다 썼구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그때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낡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40쪽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비, 시설비인데요 15억이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본예산에서 이 시설비 책정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불가피 설계변경과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떤 시설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건평이 460평정도가 증평이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더 늘어났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네, 증평이 됐고요,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사진문화센터가 취소가 됨으로써 그 터를 쉼터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늘어난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번째 봉원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설치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배드민턴장 설치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봉원동에서 우리 안산 쪽으로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다 보이고 미관상에도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한참 밑쪽으로 봉원사 소유의 500평을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3개 단체를 다 수용하고 또 산도 많이 정비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5쪽부터 48쪽 그리고 특별회계 105쪽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영석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1년 추경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진흥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추경예산편성 예산은 63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추경예산은 630만원으로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활동 지원비입니다. 방역활동은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연막소독도 하고 길가에 있는 새서울가꾸기 사업에 여러가지, 가드레일같은 것도 차로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다소나마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비 추경예산은 1억 1,576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안 2억 2,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추경예산편성은 급량비 8,400만원과 여비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동기능전환으로 인력이 감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추경예산편성은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동별 자율방범대가 설치된 곳에 하반기에 30만원을 지원하여 소모성 장비구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파출소가 지금 현재 상당히 줄고 그러다보니까 방범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민들이 인식해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완장이라든가 곤봉이라든가 이런 소모성 경비를 1년에 30만원 정도, 17개대입니다, 거기다가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추경예산편성은 1억 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추경예산편성은 1,131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인상분 관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증 발급이 당초에는 1,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20원으로 42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추경예산은 9,583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추경예산은 7,300만원이 연희2동 신청사 토목공사 시공방법 변경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동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2,2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희2동 청사를 저희들이 막상 굴착을 해보니까 지하수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변경 안 할 수가 없어서 7,300만원을 편성했고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을 동사무소가 전부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조라든가 음성안내판 표시라든가 호출벨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법에 올해까지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자치운영 추경예산은 2,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 추경예산편성은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추경예산은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서 만든 물품같은 것도 전시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들을 한 분 정도를 다 각 동에 선정을 해서 워크숍도 해서 그분들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 추경예산은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진대회를 할 경우에 심사위원 사례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워크숍할 때 강사료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진대회가 끝난 다음에 시상금으로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47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추경예산은 1,555만원이 편성되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물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억 4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의 실적은 3억을 편성했었는데 7가구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이 1억 2,000만원이고 생활안정이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을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저소득주민들한테 더 보탬이 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걸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기준은 항목이지요? 항목. 항목은 법적으로 해서 기준한 건데 4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여기 편성한 법적근거가 뭐예요?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목이 뭐예요? 예산의 항과 목이 없는데 법적근거가 없는데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하고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은 보상금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이게 우리 자체 조례에서 의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만든 단체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임의단체인데 자율방범대가 임의단체인데 사전에 이걸 조직을 하고 운영을 했으면 의회 조례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무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표현하기 이상하지만 낮에는 도깨비 같이 불쑥 자율방범대가 편성되고 운영된 것도 우리 자치에서는 지금 처음으로는 서면을 통해서 알았는데 항목이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불법편성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그전에도 지원한 바도 있었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도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소위 서대문구의회에서는 행정자치를 구현하면서 경찰청에서 어디 검찰청에서 이런 데서 협조공문 오면 예산을 막 줍니까? 그 집행관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그것이 옳은 얘기예요? 책임을 갖고 답변하세요.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이예요. 경찰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막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항과 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글쎄요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있는 자율방범대 실정이 파출소도 없고 주민들이 방범 때문에 상당히 저녁에는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2시 넘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은 지원을 해야겠다는 경찰서 요청도 있었고 또 실질상의 방범대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순수한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다만 복장이나 완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하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본위원이 설명하는 건 추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추경이란 건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다가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경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도로교통이 훼손돼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걸 편성한 것이 그게 개념이 추경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편성을 하려면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심사 의견에 과장께서 숙고해서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항목에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막 주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노인들도 많고 지금 급식도 못 받고 있는 청소년도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차라리 그런 데다가 사회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떳떳하고 도덕적으로도 맞는 것이지 이게 의회에서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자체도 모르고 이걸 사전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이걸 갑자기 항과 목에도 없는 예산을 딱 올려 가지고 심사를 위원보고 해 달라라는 그 뜻이 뭐냐 그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러면 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법적과 항과 목에 없는 이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이 세계 어디에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법적근거가 있나 없나 이것만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방범대원들을 지원해 준데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예요. 질의를 잘 듣고 답변해 주시라고.
○위원장 이기봉 아니, 자치과장 말이에요. 자치과장께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걸 편성한 거 아니예요, 지금. 경상적 경비로 목항에 들어간 거 아니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지 봐달라고 그래요? 뭐를?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 소속단체 지원사항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애당초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법적근거하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지금현재 행자부지침 제 몇호에 의해서 하달된 그걸 법적근거를 바로 즉시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동일문제인데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러한 기구는 본인들이 스스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자청해서 나온 단체입니다. 지원을 하는 것도 한계 범위내에서 지원이 돼야지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건 지원해야 합니다. 하기 이전에 자기네들 스스로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말이지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나와놓고 아, 뭐도 도와주시오 뭐도 도와주시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역시 자기네 스스로가 앞장서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네들 돈 내서 우리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뭘 해 주시오 뭘 해 주시오 하는 건, 자꾸 해 주려면 서대문구 빈약한 이런 재정에서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이런 것도 아주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해 줘라 이겁니다. 요구한다고 다 해주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보니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상 법적조항에도 없는 것도 결국 도와주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맞습니다.
○이진수위원 저 이진수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자율방범대 지원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지침서에 지원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율방범대가. 직능단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임의단체입니다.
○이진수위원 임의단체지요? 그리고 아까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구청장 방침이에요. 각 동에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라는 구청장 방침으로 내려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일반지역에 이렇게 주로 해서 구성된 게 아니고 아파트내의 부녀회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조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는 저녁에 문 딱 걸어채우면 그건 도둑놈이 들어올래야 들어오지도 못해요. 일반지역이나 담 타넘어 들어가지. 이 사람들 어떠한 조직,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어떠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임의단체인데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이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홍제원아파트에서 그게 하나 자율방범대가 설치가 됐고 다른 아파트에서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 대부분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들께서 이걸 지원을 못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분들이 상당히 저녁에, 밤에 12시 넘어서까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이 살만한 그런
○위원장 이기봉 주민자치과장 말이에요. 이게 구청장 방침이 아니라 경찰서 지침 아니예요? 이게. 왜 구청장 방침이에요?
○이진수위원 구청장이 조직하라고
○위원장 이기봉 아니, 경찰서 지침이지 왜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구청장이 방침으로 지금 하라고 해 가지고 선심성 행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분들이 요구를 해 왔고 또 경찰서도 해 달라고 요구가 왔고 그래서 이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수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해달라고 한 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우리 홍제4동도 방범대가 발대식을 가졌죠?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네.
○이진수위원 파출소장도 참석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경찰서에서 무슨 자율방범대를 조직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런 얘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임의단체를 많이 만들어야 또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만든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그걸 모르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어물어물해서 넘어가지 말고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데면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라면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예산과로 온 이만용 법제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정예산은 359억 6,42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기획관리로 편성된 금액은 11억 8,6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371억 5,1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 저희과 정원이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편성됐습니다.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중에서 인건비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 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5.5%가 인상됐습니다. 그 봉급 부족분 2억 1,22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인상분 6,98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입니다.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 4억 6,043만 2,000원과 그 다음에 지금현재 직원 1인당 약 40시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편성을 35시간을 편성했는데 그 5시간 부족분 3억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명예퇴직수당을 8억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편성할 당시에 20명이 명예퇴직할 것이라고 계산해서 8억을 편성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1명밖에 명예퇴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중에서 5억을 감해서 추경예산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일용인부임 인상분 2억 3,17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 포괄비로 편성한 것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포괄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직원 특별근무활동여비 포괄비를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단가인상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768만 7,000원, 연가보상비가 1,326만 5,000원, 가계지원비가 4,4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3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포괄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운영에서 자체사업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지금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용 1개 792만원 그 다음에 편집용 PC 소프트웨어 2개가 1,386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공공용지 도면관리용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6개 부서 도면 편집용 소프트웨어 를 각각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공공용지 도면관리용은 1,500만원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사용 6개 부서 도면 편집용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통신망 구축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통신망은 현재 사무실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층별로 통신망을 구축해야 원활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전층을 다 통신망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2,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 서버 1대 1,500만원 그 다음에 편집용 PC 3대 해서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지침에 의해가지고 행정망과 인터넷망이 통합이 안 됐는데 그것을 서울시 전체 통합하기 위한 장비로 2,53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저희 전산실에 정전이 됐을 때 자동 발전되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 이후로 각종 서버가 많이 구입돼서 현재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무자동화기기 컴퓨터 20대에 2,600만원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10대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36쪽에 5시간 추가 특근수당이죠, 특근수당, 시관외근무수당. 그런데 예산과장이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에서 출퇴근 체크하는 것이 손을 넣어가지고 체크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이름이.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정맥인식기입니다.
○이진수위원 정맥인식기. 이것으로 해서 지금 몇 시에 출근했다가 몇 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침 7시경이면, 지금 우리 체육시설해놓은 것 있죠? 아침마다 체련단련장에 와서 자기 체력단련 하면 그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물론 체력단련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진수위원 편성이 안 되지요? 그런데 아침에 들어오면서 정맥인식기에 손 집어넣고 올라가서 체력단련하고 또 근무시간에 와서 샤워하고서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해요. 저녁에 물론, 제가 이런 극단의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릅니다만 잡무가 있어서 특근을 1, 2시간을 하는 것은 좋아요. 또 어떠한 다른 일을 해 가면서 밤 9시, 10시까지 있다가 또 나갈 적에 손 들이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전시간을 전부 특근으로 인정해 줘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 받아다가 공무원의 특근수당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침에 체력단련 하러 나온 것도 특근 저녁에 노닥거리고 다른 업무하는 것도 특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산정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5시간 추가라는 금액도 당초에 예산편성한데서 이러한 맥락에서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그 산정방식이 올바른 산정방식인가 예산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쪽에 기관중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이건 어떤 분류로 사용되어지고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아침에 1시간 오후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이건 특근시간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만 특근시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진수위원 글쎄 내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인정하는가 하니 그건 기본적으로 15시간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전적으로 부정은 않겠습니다. 일부 직원이 그런 직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소수에 불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 입장도 못 됩니다. 그런 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은…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본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지만 정맥인식기를 하면
○이진수위원 들어봐요, 그러면 8시까지 하고 8시 후에 특근하는 것을 시간외로 별도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남아서 일하는 분들을 감사과나 이런 데서 직무감찰을 한 번 해 봐요. 실질적으로 일이 바빠서, 물론 재해대책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이 바빠서 10시, 11시까지 거기 있는지 뭘 하는지를 한 번 감찰하고 특근수당을 주든지 시간외수당을 주든지,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맥인식기로 출퇴근을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에피소드까지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관찰하셔서 마땅히 정상적인 특근을 했으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지요.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그런 점이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계하고 감사과에서 2회인가 3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각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야근하는 직원들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동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몇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그 세 시간은 특근시간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건 별도로 기본적으로 15시간내에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점검하는 사감도 그렇게 일찍 나올 수 없으니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정맥인식기로 해 가지고서는 오전에 나오는 시간을 빼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글쎄요. 일일이 지켜서서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정맥인식기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임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한 그 숫자는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몇 명 나오긴 나오는데 그 인원이 몇 명에 불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이진수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있지요? 2,000만원 포괄비로 책정했는데 이거 어떤 경우에 쓴 것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일반운영비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사소한 잡비, 소모용품 구매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쇄비 부족한 것 각과에 쓰다보면 부족분 그런 걸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산과장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추경에 편성을 안 해야 될 항목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문화체육과 항목같은 건 가을에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시설비라 해 가지고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여기저기다 다 항목을 넣어서 많이 편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할 때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 시설비는
○위원장 이기봉 됐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강행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용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희용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임시회의를 열어서 더운 날씨에 주요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 재무국에서도 몇 가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항목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옵고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단히 인사소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9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은 4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회계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7,100만원에서 4억 4,984만원이 증액되어 6억 2,110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1,210만원에서 95만원이 증액되어 1,305만원인 바 이는 우리과 소관 모사전송기가 구입한 지 오래돼서 낡았기 때문에 교체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비비는 4억 4,889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에 4억 4,889만원인 바 이는,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1억 324만 6,000원이고 이는 2000회계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91만 9,000원, '99회계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3억 4,564만 4,000원으로 2000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6,100만원, '99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4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기정예산액 2억 8,081만 4,000원에서 5,720만원이 증가하여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1,000만원에서 7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25만 8,000원인 바 이는 국유지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액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여비가 1,944만원에서 276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동사무소 기능폐쇄에 따른 현원이 2명 증원되어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송무수행 및 용지관리실태조사 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한 바 이는 행정재산관리 숨은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써 2000년도의 경우 1억 2,100만원을 징수해서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누락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6,300만원중 4,2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상반기 예산집행결과 불요불급한 금액 65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여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원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1,260만원에서 180만원을 증액하여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기정예산액 1,146만 4,000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잡종재산관리 세입징수 포상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는 기존 3,745만 9,000원에서 4,190만원을 증액하여 7,935만 9,000원이 된 바 이는 재무과 직원이 25명, 공익요원, 공공근로 등 10명 총 25명이 근무하는데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민원, 직원 등 평균 일일 100여 명이 내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금년도부터는 시민만족도 평가에 계약 지출분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여 사무실에 민원인 상대하는 직원을 전진 배치하는 등 사무실을 개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8쪽부터 49쪽입니다.
심규표 세무1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심규표 세무1과장 심규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의 원활한 세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경비로써 동기능전환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87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일반우편료가 878만 5,000원이 감액되고 등기우편료가 5,09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우편 반송료가 870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시책으로 6월중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를 동봉해서 전부 등기로 발송함에 따라 증액된 우편요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급량비 중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504만원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라 증원된 6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6명 증액분에 대해서 576만원이 계상되었고 체납시세 특별징수여비도 6명에 대해서 18일분 1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세무2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오세정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세정입니다.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2001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총 6,732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공공요금은 200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전체 시에서 등기 발송함에 따라, 전에 우송방식은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발송하고 이하는 일반우편 발송하여 우편료가 1,566만 4,360원이 소요되었으나 시에서 전체 등기발송함으로써 7,819만 1,100원이 발송하여 우리 구에서 기존 고지서 발송방식보다 6,252만 6,740원이 추가 발생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480만원과 국내여비 456만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으로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인원이 4명 증가됨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고 이는 각 과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명이 소집해제되어 새로 들어오는 기타 경비로 33만 5,000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추경편성안은 아무쪼록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과 77쪽이 되겠습니다.
박활 지적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과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경의를 보내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지적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앞에서 각과에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저희 지적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510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과 공통으로 지난해 12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2명이 중원되는 까닭으로 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만원에 2명, 12월 해서 192만원 부족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는 그 까닭으로 인해서 공익요원 보상금 즉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및 기타경비로 해서 모두 봉급으로 29만 3,000원, 중식비로 135만원, 교통비로 54만원, 피복비 기타 제경비로 해서 100만 3,000원 해서 모두 510만 6,000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필요적 경비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가능한 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밑에 제가 미처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소치입니다만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예산서 467쪽에 보면 토지실태조사 및 중개업 지도단속 여비로써 1만원씩 해서 직원 4명, 연간 15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연간 15일이라는 건 한 달에 한 번 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부족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어야만 됩니다마는 제 불찰로 이번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만원 정도 추가를 시켜주시면 한 달에 4번 정도로 해서
○이진수위원 어느 목에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활 경상적 경비 여비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항목에 보시면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자료는 제가 만들어 왔어요. 위원님 여러분께 드릴테니까요.
○이진수위원 어디다 넣어달라는지 알아야지.
○위원장 이기봉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려요.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피곤하시지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봉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에서 필요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관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요청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과 일용직 의사채용에 따른 경상예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부족분과 가족계획 시술비 단가인상분인 사업예산입니다. 각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보건관리예산은 당초에 26억 5,409만 7,000원인데 금번 추경에 9,952만 7,000원을 계상해서 3.7%가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9,721만 1,000원이고 98쪽에 사업예산이 2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가 8,311만 1,000원인데 그중에 기본급 5.5%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4,1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 4,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41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상진료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사 채용기간의 장기화나 전국적으로 전염병 예방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서 민원불편을 사거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 비상진료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1명분을 저희들이 채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1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인데 우리 보건소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률에 따라서 관공서내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8쪽 59쪽입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로 자체 인사발령에 의거 보건지도담당으로 보직을 받은 김교숙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족계획시술비 단가 인상분과 긴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일제 접종으로 인한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58쪽과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은 7억 6,893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예산 1,270만 4,000원은 기정예산에 대비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은 7억 8,1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목 민간이전, 세목 의료비 및 구료비가 1,27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보면 가족계획 시술비가 당초보다 인상이 되어 40만 4,000원으로 증액 계산된 시술비로써 먼저 정관시술비가 당초 6만 3,380원에서 7만 2,010원으로 인상되어 2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관시술은 당초 7만 4,100원에서 7만 9,460원으로 인상되어 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궁내 장치 시술은 당초 1만 500원에서 1만 1,230원으로 인상 편성되어 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궁내장치 기구는 당초 예산이 목표보다 더 책정되어 26만원 감액 처분하여 가족계획시술비는 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에 인플루엔자 약품비 부족분은 정부방침에 의거 홍역 유행을 조기에 근절코자 관내 학생 모두에게 홍역 일제 예방접종토록 지시되어 관내 학생 3만 7,814명의 접종약품비 3,691만 8,000원중 국비, 시비로 3분의 2인 2,461만 8,000원을 지원받고 3분의 1인 1,230만원만 구비로 약품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인플루엔자 약품비에서 미리 홍역 약품비로 사용하였기에 보전코자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7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지도과 모든 직원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 25일 10시에 개회해서 오늘 심사하신 것을 토대로 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감사담당관 부성철
- 총무과장 김진태
-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재무과장 김승억
- 세무1과장 심규표
- 세무2과장 오세정
- 지적과장 박활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