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1월16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색 단풍의 겸허한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늦가을의 정취와 입동을 지난 초겨울의 추위가 함께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도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통하여 만족스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7호로 제출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아현1동 160번지 1호 외 38필지에 거주하시는 주민 142세대가 거리가 가까운 북아현2동 관할 구역으로 행정구역을 북아현2동 관할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1차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찬성율이 높았으며 또한 2차, 3차에 걸쳐 설문조사 결과 찬성율이 또한 높았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북아현1동 160번지 1호외 38필지 1,048평을 북아현2동 관할로 편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과 행정동간 경계변경 사전협의를 서울시와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는 200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위치도, 지방자치법 검토내용, 시민의견청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27호로 2001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북아현1동 160-1호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역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4회에 걸쳐 조사한 바 70∼90%의 찬성이 있었으며 특히 해당 주민들의 생활권은 북아현2동이나 관할 구역은 북아현1동에 속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동간 경계를 북아현2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서비스 제공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 그리고 깊은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변경.삭제된 사무와 약국에 대한 사무중 누락된 사무가 있어 상위법에 맞춰 관련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6153호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국 관리약사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의료용구 판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조문을 정비함에 있어 약국 개설등록, 약국의 폐업.휴업.재개업 및 등록사항 변경,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 항목을 약국에 관한 사무 가.다.다.라로 자세히 하였으며 의료용구 판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 가.나.다로 자세히 하였고 약사법 위반에 관한 사무 가.다.다.라로 자세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대화 의약과장을 우리 보건소장께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늦게라도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의약과장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의약과장 인사소개를 늦게 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지난 10월 4일자 의약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 인사)
○위원장 이기봉 의약과장 들어가세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32호로 2001년 11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사법이 개정(2000.1.12)되어 구청장 권한을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 관련조문을 정비함에 따라 약국관리약사 승인조항은 삭제되고 의료용구 판매업이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국개설등록, 약국의 폐업.휴업.재개업 및 등록사항변경,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 항목을 약국에 관한 사무 가.다.다.라로 각각 분리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의료용구 판매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을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다.다로 구분하여 명기하였고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은 약사법 위반에 관한 사무 가.다.다.라로 상세히 하였으며 특히 약사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갖도록 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2000년 1월 12일 약사법이 개정돼서 의료용구판매업이 등록에서 신고로 됐다는데 종전에는 구청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 조례지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조금 더 있다가 해를 넘기고 하시지. 그럼 그간에는 등록으로 받았습니까, 신고로 받았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사실 등록제나 신고제나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것이요, 일단 등록제도 어떤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받아주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고제는…
○이진수위원 그럼 지금 의약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를 뭐하러 바꿔요. 별 탈이 없으면 그냥 놔두고 등록으로 받지.
○의약과장 홍대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일찍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등록에서…
○이진수위원 2001년도도 아니고 2000년도면 1년 전 것인데, 2년이에요, 2년. 그간에 뭐 한 것이에요? 보건소장은.
○의약과장 홍대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신고제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서류상에 문제만 없으면 다 받아주게 돼 있는 것으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된 것은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진수위원 규제가 완화됐으면 완화된 대로 그때 당시에 약사법이 개정됐으면 바로 그 다음 달이나 한두 달 경과된 것이 아니야. 지금 2년이 경과된 것이에요, 2년이.
○의약과장 홍대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진수위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는 거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진즉 해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면 신고를 해서 받아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맞습니다.
○이진수위원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하셔서 제 때 바꿀 것은 바꾸고 규제완화시킬 것은 규제완화를 시켜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기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총무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제2항 중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26호로 2001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17399호로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 통보되어 안 제24조 제2항중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의 출산휴가'로 연장하는 개정안으로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봉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봉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가 다양하게 증대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행정서비스 제고와 자치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문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공기업을 설립하여 늘어나는 외청과 각종 시설물에 대해 일원적인 통합관리로 공공성 및 수익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행정경비 절감으로 구 재정을 더욱 확충함으로써 항구적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 설치운영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을 법적근거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87회 임시회때 상정한 조례안의 조문중 제3장제22조제1항 이사장후보 추천대상자의 자격이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에서 '전문적인 경력과 능력이 있는 자나 20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로 일부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조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7장 44개조와 부칙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출자금은 10억원으로 구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출자금 10억원은 향후 공단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 확대 영역을 대비해서 자본금을 10억으로 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사무실 임차비라든가 수리비, 집기비품구입비 등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면 시설비로 투자만 되면 되겠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구의 국장과 회계 및 세무전문가를 포함하며 구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그 재임기간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7인의 위원으로 구의회 추천 2인, 구청장 및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각 2인과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사업은 신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주차장의 관리.운영,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각종 부대사업을 포함하며, 설립 초기에는 공단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선 시행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하며 점차 확대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분야로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는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계리하도록 하였으며,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년도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한 다음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즉시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결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경영평가 결과 부실한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독분야로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평가할 수 있으며,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고 또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매 사업연도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로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0개 구청이 공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이 현재 설립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에 앞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차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 구상은 시의성이 있으며 사업의 내용 또한 설립의 목적인 공익성과 수익성 확보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경영의 합리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공단의 설립은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단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평가보고를 개최한 다음 심의를 거친 결과 설립의 타당성이 있음을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의 설계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21호로 2001년 9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제216호로 접수되어 9월 21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준비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의된 안건과 동일안건으로서 금회 검토보고 내용은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종전의 조문과 비교하여 수정된 제22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 조항은 첨부된 조례안 제22조 1항 조문 수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후의 수입비교표를 보니까 의원을 망신주고 농락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감자로 떠오른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수입이 35억 2,60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상당한 구획을 전부 지웠습니다. 이것도 참작이 안 됐고요. 그리고 구청이 직영한다든가 민간위탁했을 때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186명에서 시설공단으로 가면 115명으로 71명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 수치도 주먹구구라고.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직영하든지 115명이면 115명으로 되는 것이지 186명이라는 가공숫자를 올려서 수지계산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요. 그래서 71명을 감축함으로 해서 8억 4,700만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보면 구청 직영으로 해서 20억 5,000만원이 나갑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는 15억 6,600만원. 인원은 160명이면 지금 세상에 연봉 1,000만원 미만짜리 준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런 상상치도 못하는 수치를 가지고 의원들 앞에 자료라고 내놓은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 설명회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기타 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그 뒤에 부속서류를 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기 달랑 석 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좀 해 봐 주세요. 160명을 고용해서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15억 6,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고용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관리비, 운영비 합해서 2억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2억 3,200만원이면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도 안 됩니다. 기타관리비는 뭘로 충당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말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으로 확정이 돼 있고 이미 7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초나 내년 2,3월 경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민원이 있는 곳은 지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찾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체 수요에 부족하니까 간선도로변에 박차를 한다든가 공용주차장을 설립한다든가,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나머지 주차를 못 하는 차를 주차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지난 11월 2일 인건비라든가 내역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 1년에 연봉 98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공단이사장까지 설명해서 그것을 간략하게 1장으로 해서 총괄해서 인건비가 나온 것이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구청에서 하면 186명인데 어떻게 해서 115명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단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치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어서 일정한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주차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도 충분히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가공숫자가 아니고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연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전체 종합해서 1장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시면 하시라도 제가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전문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한 달에 70만원 내지 80만원 월급 주고 쓰는 사람을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해서 이렇게 70명이라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아까 봉급관계
○이진수위원 제가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115명이라는 인원은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관리직이 15명하고 일용직이 50명, 공익근무요원 50명입니다. 그래서 115명이 나왔습니다.
○이진수위원 그 사람들한테 전문성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70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아, 참. 하늘이 웃습니다, 하늘이.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총무과장님, 매번 설명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자의든 타의든 어떤 목적의식으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지타산 계산을 했더라면 우리 서대문 관내 앞으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 관리해야 될 부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나를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장사는 이익이 나는 데도 있고 손해가 다는 데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어떠한 평준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출발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설립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 신지식산업센터,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됐어야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체육회관을 보더라도 YMCA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지요. 최초에는 거기에 사용하려면 주민들이 새벽에 나가서 줄을 서야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항시 가서 등록을 할 수 있게 체제가 바뀌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관리를 못 하니까 인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수영장 이런 곳이 시설을 너무 잘 해 놓고 찜질방이니 사우나시설이니 최첨단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쏠린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넓은 장소에 좋은 시설로 전환시켜주면 많은 인원들이 그쪽으로 몰릴텐데 지금 그의 반대로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돼서 너무나 한가롭고 싸늘할 정도로 을씨년스럽다고 합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 더 가까이 말하면 저희 집사람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하더라고요. 사우나시설이나 샤워시설을 좀 더 확보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거기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다 했는데 차제에 꼭 거주자우선주차제만 가지고 공단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출범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적자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최광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단사업을 처음 할 때 신지식산업센터하고 주차장관리사업 두 가지를 우선 하고 나머지 서대문역사관이라든가 문화회관, 체육회관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중에 공단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처음에 두 가지 사업을 2,3회 해서 어느정도 수익이라든가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둘 더 관리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물론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게 도저히, 처음부터 거기다 돈을 쏟아붓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썩 해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줄 의향이 있다면 한 번 거쳐 두 번째는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볼 때 어느 동에 가보면 산꼭대기 사람도 안 다니는 데다가 뭘 해놓고 거기도 이용도 않고 썩히고 있는 동네가 있는가하면 사업하다 망하는 사업도 있고 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뭔가 아니,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배경으로 인해서 이게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과감한 변신을 가지고 데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총무과장 매번 애쓰시는 보답으로 해서 오늘 통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운영실태를 다시 판을 짜서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의구심 또 우리 실제 목적인 구민을 위해서 애쓰신 보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크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두 개 사업부터 하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운영체계가 확립됐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사업이라든가 개인 사업 할 때도 점차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지금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렇고 이미 선이 다 그려져 있고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것이 투자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관리 운영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품을 생산해서 제고가 남는다든지 그러면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 운영을 어떻게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주차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또 수입을 적정하게 알뜰하게 써서 나머지 수입을 구회계에 전입시켜서 우리 재정을 더 확충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광진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광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는 공식명칭이 서울시립대학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 건물 또한 서울시 소유이고 그 수입의 70%가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당연히 서울시 공무원이 거기 파견돼서 나와서 임대료도 받고 다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엉뚱하게도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8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자료에는 23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서울시 건물에, 서울시창업보육센터에 왜 우리 공무원들이 23명씩이나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 가지고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 신지식산업센터를 이 사업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답변이 지방자치제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되는 서울시 건물을 왜 서대문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제대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5월에 25개 각 구청에 어떻게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침서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연희1.2.3동, 홍제1동 등 몇 개 동이 시범으로 운영해서 내년 2월부터 시행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임시 전산원도 한 사람씩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넣어서 이 2개 사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방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우선 해보고 점차 확대한다,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꼭 묻고 싶은 것은 해보고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 해체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은 사업성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이 조례안을 제정하자 안 하자 하고 문구수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봐서는 설립할 것이냐, 안 할 것부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가 물론 저희가 유진상가를 활용하게 돼 있는데 신지식산업센터는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교육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하나로 묶어서 총괄하는 기구가 신지식산업센터고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신지식산업센터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1개구에 창업보육센터 1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시재산이나 구유지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상가 2.3층을 저희가 관리받아서 한 것이고요. 또 창업보육센터는 정부방침에 산.학.관이 공동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은 입주업체고 학은 서울시립대학교이고 관은 서대문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연세대학교하고 매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자기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빨리 뭔가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같은 얘기니까.
(「국장이 나와서 설명해요」 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설립 관계로 장시간 고심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당무 실무자로서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제도적인 큰 변화를,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진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실무자로서 미안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한열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사업을 거주자우선주차, 신지식센터 두 가지로 잡았는데 최 위원님이나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관이나 또 우리 문화체육회관이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의원님들하고 몇 개월 토론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어떤 사업이 적절하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8,9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도가 사실은 저는 책이나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인원은 부족하고 주민 행정수요는 자꾸 다양하게 늘어나고 그것을 다 충당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공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걱정하시는 바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대상사업이랄지 또 수익분석이랄지 내년 2월부터는 당장에 전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약 7,8개월 동안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고 수시로 우리가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나중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8,9월쯤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도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경영분석이랄지 또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는 바도 저도 쭉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그런 점을 우리가 다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에 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서…
○위원장 이기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위원님들의 직접.간접.비밀.보통선거를 위해서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 17일 10시에 개회해서 세무2과와 재무과 소관의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총무과장 김진태
- 주민자치과장 박영석
- 세무2과장 오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