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1월17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공사간에 분주하신 주말임에도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오세정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맨 첫장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의안번호 제229호로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과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삭제될 개정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전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2에 열거된 수수료의 종류에서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의 종목중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수수료액 550원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위임규정사항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운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29호로 2001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의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1)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써 2000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문과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도 '등록과 관하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라는 조문에 의하여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시 수수료 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사례가 있을 시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년도 127건, 2001년도 10월 현재 86건의 수수료를 징수한 잘못한 점이 있으나 하루빨리 본 조례안에 개정되어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없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2000년도에 이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지시가 됐는데 2000년도 127건, 2001년 10월 현재 86건의 수수료를 징수를 했거든요. 금액은 보니까 건당 550원 하면 해봤자 한 11만 7,15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줄 것인지 그냥 안 돌려주고, 금액이 적으니까, 수입으로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오세정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이므로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네,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시로부터 공문이 시달돼서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때당시에는 25개 전 구청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10개 구가 조례를 개정해서 안 바꾸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15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미뤘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기왕에 민원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청구를 할 때는 다시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미 우리 구수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반환할 그런 뜻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알면서도 그냥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알면서도 수수료를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문을 지나쳐가지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못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저희가 고의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징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 구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기존에 받던 것도 1988년도 우리 구 조례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제가 고의로 내용을 알면서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그런 의사는 전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으로 토지가 2필지에 701㎡에 추정가액은 9억 6,400만원 건물은 4동에 1,385㎡에 8억 6,500만원 등 총계 18억 2,900여 만원의 추정가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홍제3동 청사신축 예정부지 4건입니다.
재산소재지는 홍제동 279번지 8호 대지 318㎡, 건물은 809㎡이고 홍제동 279-36 대지 166㎡ 건물은 59.76㎡입니다. 추정가액은 10억 2,500만원으로 재산소유자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매입사유는 현 홍제3동 청사는 내부순환도로 개설로 서울시에서 보상한 철거대상의 연립주택을 개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바닥면적이 41.3평으로 협소하고 낮은 층고 등으로 인하여 동청사로써 부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능률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기능을 갖춘 청사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신축예정지의 소유자들이 구매예정가 보다 상회하는 매매가를 요구하여 협의취득이 곤란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거 보상 및 수용코자 합니다.
취득에 따른 효과는 업무능률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공간 확보로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2월로 예정하고 있고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아현1동 경로당 건립 예정부지 매입건입니다.
소재지는 북아현1동 85번지 2호 대지 211㎡, 북아현1동 85번지 3호 도로 6㎡이고 추정가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재산은 사유지이고 매입사유는 북아현1동 관내 고지대에 위치한 1개의 구립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성 및 접근성이 취약하여 평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북아현1동 중심지역 부근에 새로운 경로당을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신축계획은 별도 계획수립 예정이고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경로당 신축계획입니다.
재산소재지는 신촌동 1번지 219호, 신촌동 2번 193호 합계 139㎡이고 토지소유자는 우리 구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신축내역은 연면적 160㎡으로 건폐율은 58%,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500만원을 추정을 했고 신축사유는 현 건물은 63년도에 신축되어 40여 년이 경과된 건물로 냉난방 시설이 열악하여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고 인근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약 160여 명이며 1일 이용인원은 약 60여 분으로 경로당 규모가 협소하여 현 부지에 새로운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며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북아현3동 경로당 신축건입니다.
소재지는 북아현동 1번지 251호 대지 122㎡로 재산은 사유지였으나 지난 10월말에 우리 구에서 매입하였으며 신축내역은 연면적 198㎡로 지하1층, 지상2층, 건폐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900만원이고 신축사유는 현 건물은 1937년도에 신축된 한옥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 유지되어 왔으나 동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북아현3동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시설 대부분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즉 합동경로당은 찬막시설로써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북아현3동 분회 경로당은 새마을금고에서 업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동 경로당이 폐지 또는 이전을 요청한 상태로 앞으로 경로당 이전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경로당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며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제228호로 2001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근거에 의거한 것으로써 1, 재산취득 사항은 홍제 제3동 청사신축 예정부지 및 북아현 제1동 경로당 건립 예정부지 대지 4필지와 건물 3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정가액이 13억 3,563만 7,000원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건물신축 사항은 기 취득한 대지위에 신촌 및 북아현3동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추정가액은 4억 9,431만 6,000원으로써 총 18억 2,995만 3,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 안은 동청사 신축 및 노인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숙원사업들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이 영세성을 면치 못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골목마다 다 하나씩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왕이면 과감한 투자를 해서 좀더 넓은 노인 경로당을 지어줘야지 스물 몇 평, 스물두 평 이렇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하나를 지어도 장래를 좀 내다보고 지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번 지어놓으면, 해년마다 짓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앞서 보면 40년된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3,40년, 길게는 100년까지 봐야 할 건물을 너무 소극적으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건립을 해서 앞서 말한 대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골목마다 경로당이 생겨나지 않는가,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하는 사업은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하는 김에 더 건물부지를 확보해서 최소한 1개 층에 50평 정도의 건물은 가져야 나름대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개 지을 것을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아주 적은 규모로 경로당을 많이 해주시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최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엄격히 따지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의 개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데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 구 재정형편상 앞으로 좀더 예산이 확보되면, 가령 지금 규모보다 두세 배 해서 적어도 노인복지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동 단위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재정 여건상 노인들이 쉬실 데가 없는 시급한, 지금 이 3건이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시급한 데는 예산 형평에 따라 그렇게 지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종합복지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광진위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북아현3동이 지금 22평 건물을 짓죠? 북아현3동이. 22평이죠? 건평이.
○재무과장 김승억 네.
○최광진위원 신촌 이런 데는 24평이죠? 신촌경로당.
○재무과장 김승억 네.
○최광진위원 이건 지금 부지가 거의 지금 확보됐다고 그랫죠? 신촌은. 북아현3동도 그렇고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최광진위원 거기 더불어서 옆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한 군데라도 몰아서 올해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주고 또 내년에 제대로 지어주고 하는 식으로 해줘야지 자꾸 이게 조금씩 시작만 해놓고 지어주지도 않고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지금 '97년도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공사 시작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주고 또 시작하고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시작만 해놓고 건물을 못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확고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동네에 번듯한 노인정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줘야지 조그맣게 해놓고 또 부족하면 바로 하고 하고 하면 앞으로는 골목마다 경로당이 들어선다는 이런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는 김에 좀더 무리가 가지 않는 한 대지 확보를 더 해서 가능한 한 넓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주관부서에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최광진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정은 옛날처럼 고스톱이나 치는 노인정을 만들면 안 돼요. 현대식으로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춰야만 노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시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충실히 이행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사업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사업부서에서 확고부동해야지
○위원장 이기봉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주무과장이 오셔가지고 지금 최광진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에서도 참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니까 이게 그 부서에서 매입을 한다고 신축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같은 날은 금방 문화체육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나와서 선정하게 된 동기, 목적, 이런 것을 와서 해줘야지.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은 자치법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주무과는 사회복지과인데, 지금 최광진 위원이나 제가 질의한 것인 동질성 질문이라도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장은 지금 이 답변을 제대로 명확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오셔가지고 그 선정하게 된 동기, 목적,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서 제대로 조례에 대한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와서 산출만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근본 목적이 훼손된다는 뜻이에요.
○재무과장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주무계장이 여기 와서 설명할 수 있었요?
○재무과장 김승억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가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분명히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 금방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경로 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이렇게 나오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백년대계보다도 조그만, 미래 안목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 발언대에 서고 안 서고는 우리 위원장께서 유권해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21개 동에서도 지금 경로당이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은 존경하는 그런 뜻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건강문제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필요한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홍은3동만 해도 국지적으로 넓기 때문에 경로당 7개가 있어요. 7개가 노인회 회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그 동은 노인회 경로효친 사무실은 2개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마을 같은 데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인구가 많고 여기는 160명이 있는데 400, 500명이 넘는 데가 홍은3동이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목적을 하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느냐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인 노인정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과장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너무 협소해서 말씀하는 건데 다른 사항은 없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유재산을 사들일 적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가져야 된다하는데 북아현3동 하고 신촌은 벌써 완성이 된 걸로 보고하는 거 아니예요. 사후로
○재무과장 김승억 그게 아니고 대지는 샀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샀는데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구유지입니다. 신촌경로당은 89년도 9월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북아현3동 경로당은 금년 3월에 취득했습니다.
○최광진위원 제가 부연해서 위원장 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면 기왕에 하면서 좀 더 앞서가는, 시설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에서 앞서가는 시설을 해 줘야지 지금 홍은1동 같은 데도 보면 산꼭대기 헌집 사 가지고 해서 몇 명 앉아서 노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앞으로 또 거기 숫자늘어나면 또 노인정도 지어야 돼요, 그 앞에 다가, 골목에 다가. 그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위원장님 우리 사회과 주무계장한테 한 말슴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무계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정을 시작해 놓고 아직 마무리 안 한 데가 몇 군데 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원선 지금 진행중인 곳이 세 군데입니다.
○최광진위원 시작도 안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원선 시작도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시작도 안 한 게 없다니요? 홍은2동도 안 했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원선 홍은2동은 땅을 안 팠을 뿐이지
○최광진위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 된 게 몇 군데예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원선 지금 터파고 공사시작된 게 두 군데 있고요. 홍은2동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올해 안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총 이것 말고 6군데가 지금진행중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원선 그렇지요. 오늘
○최광진위원 이거 말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원선 말고는 3건이 진행중입니다. 그중에 홍은2동 북아현2동, 남가좌1동입니다.
○최광진위원 남가좌1동도 노인정 그게 노인정이라고 짓고 있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앞으로 우리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에 문제가 있는 줄 그런 애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할 거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한군데다 몰아서 해 주고 또연차적으로 바로 해 주면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원선 예,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3건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부수적으로 옆에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흡수해서 최소한 1개 층에 건평이 50평 정도는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경로효친사상 노인우대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지금 우리 주무계장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보람이라 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무슨 강좌를 하고 무슨 치매센타를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의 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각 동 공히 경로당마다 그러한 부대시설을 앞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또 추세도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넓게, 좀더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취득하기 위한 사전 승인을 얻겠다고 나온 거죠?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2002년도 예산이 이것을 반영시킬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 전체 총괄 금액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것이. 현재 이거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4건에 대한, 가격.
○재무과장 김승억 18억 2,900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구비인지 시비가 일부 있는지, 국비도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전액 구비입니다.
○정혜연위원 전액 구비예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정혜연위원 그거 시비같은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 보니까 시비 많이 내려오던데.
○재무과장 김승억 경로당의 경우는 구립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과장 정순영
- 재무과장 김승억
- 세무2과장 오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