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5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분주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귀한 시간들을 내시어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구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국 4개 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희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희용 먼저 인사말씀 올리기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무국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주시고 또한 2001년도에 저희가 한 일과 200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이러한 여러가지 모습을 볼 때 저희 서대문구의 발전을 구청과 함께 정말로 잘 이끌어나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면서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동안 여러가지 경륜을 높이시고 또한 여러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구정에 대해서도 이번 마지막 정기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성심껏 준비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면서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은 지도편달해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격려해주실 것은 격려해주시면서 좋은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재무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15쪽에 보면 시 예산 잔액이 80억 6,7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잔액이 남는건지, 아니면 미집행한 것인지,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금액인지 분명하게 얘기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예, 최광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집행한 예산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도 안내판을 관리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사설안내표지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건물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도로에 지주간판을 세워서 있는 그 간판만 사설안내표지판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부과금을 허가를 해서 세우게끔 만든 그 관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는데 도로상에 지주간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그래서 정비 중입니다. 우선 아까 보고드렸듯이 55개를 우선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들 그것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64%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도, 비근한 예로 의회 들어오는 앞에 지주간판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곧 정리할 것인데 의회, 학교, 부대, 노인회 그것을 연립간판이라고 해가지고 지주 하나에 간판은 4개 같이 붙이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오면서 보니까 무악재 고개 넘어도 대형안내판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거기 공사중이더라고요. 두 군데 지금 파서 공사중이고, 도로안내표지판.
○재무과장 김승억 교통안내표지판은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최광진위원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서대문구에 관련된 도로상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너무나 많이 홍제천변에서 모래내천을 내려다보면 도로 주변에 전부 안내표지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물론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관성있게 조정해서 해야지 너무 지주간판들이 난립해서 도시환경을 저하시키는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더라고. 그런 점에서 나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지만 재무과에서 사용료 부과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 안내표지판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허가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협의가 왔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위원 하나만 더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문제점 또한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인데 발굴돼 있지 않은 토지를 본인이 신청해서 변상금을 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시점을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을 했으면 5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변상금은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앞으로 하는 것은 사용료로 변상금이 사용료의 120%입니다. 안내도 하고 측량도 해서 수십 차례 안내를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사용료로 했을 때 그것도 5년 소급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아니죠. 사용료는 앞으로의 사용료를 내시는 것이고 그 이전에 계속 점용을 하고 있었으면 이전 것은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최광진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요율 문제도 그렇고. 서울시를 통해서 재정경제부에 수 차례 건의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북아현3동의 경우 국회 청원까지 내서 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상 진전은 없고 개인적으로 우리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북아현3동 청원건으로. 개선방안을 냈는데 당장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최광진위원 법도 국민을 위한 법인데 국민이 없으면 법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점을 실무자들께서 오죽하면 변상금도 못 내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이름만 지어놓으면 뭐해요, 소득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펴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구수입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 빛좋은 개살구처럼 숫자만 그려놓고 전혀 주민들 거기 보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하니까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물론 더 연구하시고 건의하시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9쪽부터 231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 전체는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로 예산액 5억 5,3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4,656만 5,000원보다 69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19쪽에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2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1,200만원으로 1,127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4,645만 7,000원으로 수입증지 인쇄가 624만 9,000원, 인쇄비는 회계관리서식, 추산부, 결산서 등 1,587만 5,000원입니다.
220쪽 전자복사용지는 2001년도 예산은 1,885만 6,000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329만 7,000원으로 감소했는 바, 이는 2001년도에는 우리 구 전체 복사용지 예산을 재무과에서 편성했으나 금년도 예산은 재무국 예산만 편성한 결과입니다.
전산용품은 47만 4,000원이고 소모성 물품인 회계관계 고무인 등 구입비는 117만 6,000원이고 입찰공고료 6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가 449만 6,000원입니다.
221쪽에 전자복사기수리 및 복사기 및 프린터소모품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전 과 예산을 반영하여 4,090만 7,000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은 재무국 예산만 반영하여 3,365만 9,000원이 감액한 120만원과 605만 8,000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험, 정보통신이용료 등 298만 5,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672만원이고 급량비는 2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55만원보다 5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과장,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만 하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 및 회계관련 시장조사 등 860만원이고 재산관리는 총 예산액 4억 3,25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7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301만 4,000원으로 이는 국유지관리인부 일용인부임입니다.
223쪽 보면 세부적으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별로 편성했습니다.
224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3만 5,000원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는 3,554만 2,000원, 사진용품 76만 7,000원 다음 쪽에 기타제수수료로 구유지점유현황측량수수료 등 3,4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10만원 이중에는 특수우편물반송료, 구유건물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226쪽 급량비는 2001년도 1,548만원에서 금년도에는 9,24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는 재무과 급량비만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재무국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을 주무과에서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여비도 또한 마찬가지로 1억 700만원 편성된 바, 이것도 재무국 전체 예산을 주무과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380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2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숨은세원발굴 및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3,783만 3,000원 228쪽에 인쇄물제작비가 120만원, 기타수수료로 감정평가, 신문공고, 분할측량수수료 등이 3,465만 3,000원입니다.
다음 229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등기우편료, 반송우편로 등 622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등 7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0쪽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및 송무 및 구유지관리실태조사 여비로 1,008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국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승소유공자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등 1,89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자산취득비는 국유재산관리전산화를 위한 레이저프린터 취득비용으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인 바, 이는 국공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3,745만 9,000원에서 현년도는 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에어컨 구입비용을 편성한 것이며 감소사유는 성원아파트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것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구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222쪽에 임차료가 있는데 복사기 임차료, 모사전송기 임차료 이렇게 해서 5,352만 3,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임차를 하는 것이 싼 것인지 아니면 구입하는 것이 싼 것인지, 또 돈으로 구입을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승억 그것은 현재 복사기 27대, 모사전송기가 13대인데 나머지 과들은 자체 소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의 경우 복사기를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사면 수리비까지 다 드는데 임차의 경우 AS를 임대 회사에서 수시로 해 줍니다, 점검도 해주고. 그런 바람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예산 절감이 된다 그런 뜻에서 임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봤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그것은 계산된 것이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23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1,800만원인데 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전액 시비로써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수가 약 450건입니다. 그 건에 대한 현장조사라든가 점용료 부과라든가 기타 조사하는데 쓰는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관련자들과 대화도 하고 직원들 야근하면서 식사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227쪽에 새로 생겼는데 포상금이에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500만원이 새로 생겼는데 전에는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 한 것에 대한 포상금이 있었지요?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없었으나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500만원을.
○이진수위원 500만원이 징수보상금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숨은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우리 용지계에서 공공용지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거기 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진수위원 용지계에서 징수한 것,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심규표 세무1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불경기에 세금 걷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세를 기한을 넘겨서 내지 못하면 거기에 붙는 가산세가 몇%입니까?
○세무1과장 심규표 20%.
○최광진위원 어떻게 정부에서 예금금리나 이런 것은 많이 내리면서 그런 것은 꼼짝도 안 하고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심규표 네, 예금금리 같은 것은 상당히 하향 조정이 된 상태인데 세금은 의무를 부여해놓고 미이행하는 분에 대한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금금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자진납부 기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선량한 납세의무자들이 이행을 하면 하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행을 안 하다보니까.
○최광진위원 그것도 고의가 있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도 날짜 하루를 잊어서 무려 200여 만원에 가까운 취득세를 더 물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대적인 추세에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심규표 그것이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와의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배려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진위원 다른 것입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상에 보면 무허가 옥상건물을 양성화해서 세금을 물고 양성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심규표 세금 부과는 현황 과세입니다. 옥상 부분도 실제로 가옥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등재 안 된 것은 전에는 현장 조사를 해서,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지금은 크게 위법되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현황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
○최광진위원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심규표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금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성화되다든지 하는 통보가 오면 다시 현장 조사해서 과세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추징을 해야 됩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조금 전에도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금 걷어들이느라 애 많이 쓰시고 현재 여기에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가 지방세 체납 정리라든가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나왔는데 9월말 현재로 거의 다 걷었네요, 다 걷어서 더 걷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더 걷을 것은 없나요?
○세무1과장 심규표 종합토지세는 10월에 고지가 됐기 때문에 추정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11월에 독촉장이 나가면 체납된 분들이 더 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되는 것에 대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가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세외수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심규표 세외수입은 과별로 돼 있는데 저희 과는 특별한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금년말까지 세금을 더 걷어들일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심규표 아까 징수전망에 보고드린 대로 구세는 103.7%가 전망되고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준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 대비해서 미달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정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세수를 걷어들이는데 역점을 두고 잘 걷으셨는데 좀 더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더 발굴해 내야 돼요. 세수를 더 올리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심규표 이어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 취득 일부가 계상된 상태입니다.
213쪽 2002년 세무1과 총 세출예산은 3억 2,517만원으로써 금년도 3억 580만 9,000원에 비해서 1,936만 1,000원인 6.3%가 증가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2억 8,779만 6,000원이 예산액으로써 전년 대비 1,00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 대비 증가내역은 자치구 세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를 금년에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8,771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2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7,485만원인데 이것은 체납고지서 등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345만원이고 급량비가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290만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자치구세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059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이 일시 정지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구자체 세무 전산자료 시스템을 금년 2월에 구입했는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체납시세 특별징수에 666만원이 계상됐고 업무추진비는 세원관리 및 세수증대 업무추진에 36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 착오 등을 했을 때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우리 구세에 대해서 1.2과 합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지서용 바코드리더기 구입에 6대로 해서 79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써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세정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오세정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게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이 58%가 증가됐는데 이것 당초 예산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것을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징수결정액하고 목표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이것 당초 목표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주십시오.
○세무2과장 오세정 이 사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뺀 금액인데 여기에서 277억입니다. 그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말씀드린 거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째서 이것은 58%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불었어요?
○세무2과장 오세정 목표를 정할 때는 5년 증가분을 계산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증가분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결정하는 것은 각종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책정할 때는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5년 동안 했던 징수율을 포함해서 나눠가지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오세정 지방세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하여튼 징수결정 된 돈이 많아가지고 목표가 58%이상 달성됐다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목표를 측정을 잘못했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목표액을 책정할 때 근사치 있는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차이가 벌어지면 업무가 잘못 된 것으로 느껴지니까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물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정혜연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8%가 세외수입이, 58%가 과징되었지요?
○세무2과장 오세정 예, 그렇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에 대해서 58%가 과징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오세정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는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수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재산임대수입은 문화체육회관 임대수입하고 청내에 들어와있는 한빛은행이라든가 여행사 수입,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사용료수입은 도로하천사용이라든가 문화체육회관 대관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으로서는 증지, 쓰레기봉투 수입,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과징실적, 정혜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임대료수수료, 사용료수수료가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이루어져서 58%가 과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오세정 현재 인상된 것은 없고요, 종류별로 나누어가지고 할 때 종류가 건수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92년도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모르시면 다음에 얘기하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이 과징되어서 많이 걷히는 것이 좋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우리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분석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분석해서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오세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오세정 세무2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두가 경상적 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인 만큼 일반적인 항목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무2과 총세출예산은 2억 9,267만 2,000원으로 금년도 2억 9,785만 3,000원에 비하여 518만 1,000원 1.01%가 감소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일반운영비가 2001년 2억 8,619만 3,000원에서 2002년 2억 8,029만 2,000원으로 59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국내여비 증액은 72만원은 정원조정에 의한 3명 증원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부가징수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세무2과장님 590만 1,0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줄었다는데 작년보다 준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다른 과는 다 늘었는데 여기는 줄었다고. 어디서 줄었어요?
○세무2과장 오세정 홍보물 제작이,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제작 현수막을 현재는 6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을 4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직원들 급량비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박활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든 일을 마무리 해야될 분주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나가시는 그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 2002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아까도 잠깐 몇몇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이라고 하기가 좀 뭐하도록 완전히 경상경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증감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2,944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1,572만원이고, 증감사항은 8,627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원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구대장 전산화 용역비가 금년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고요, 건축물현황 전산용역비가 2,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원인은 건축물관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전산호환성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100만원과 공통국내여비 2,400만원이 소관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각 국 주무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약 4,200만원 정도로 재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돼있는 1억 2,9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전부다 경상적 경비밖에 없고 다만 지적과 사무실에 냉난방비 교체비용이 370만원, 자동인증기 2대 230만원, 문서세단기 1대 80만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 기기를 설치하다보니까 3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경상적 경비 이외의 자산취득비를 약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정희용
- 재무과장 김승억
- 세무1과장 심규표
- 세무2과장 오세정
- 지적과장 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