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6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부터 바쁜 일정으로 연일 계속 회의를 개회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숨가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하시는 위원님이나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일은 참으로 힘든 작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살기 좋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힘이 들면 들수록 우리 40만 구민의 복리는 한층 증진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며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를 통해서 우리 40만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고, 구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주 이용객인 서민층의 보건향상을 위해 실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관련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구 재원이 늘 넉넉치 못한 실정이지만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고려하시면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한한열 간사님과 행정관리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보건행정과 장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요업무실적이나 모든 것 보면 정말 보건소가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건소가 문제가 제일 많이 감사지적사항이 되었단 말이에요. 물품관리소홀에 260건, 신분상 조치 5명, 행정상조치 251건, 재정상조치 9건, 업무보고에 이런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 업무보고를 보면 다 잘된 것만 돼 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다 감사결과에 적출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구청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주로 회계감사나 일반행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 시정결과 사항을 감사과로 보고를 해 드립니다. 즉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여기에 표기를 안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하고 중요한 지적사항이나 회계같은 것은 업무계획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넣지 못 했습니다.
○최태중위원 다음부터는 잘 하시겠다고요? 업무보고에 넣어서 260건, 251건 도대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공무원들이 해이해졌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장 과장, 보고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대개 보면 전화친절도 계속 1월에서 3월까지 1위했어요. 전화받는 것이 주로 행정직이 전화 많이 받죠? 보건직보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골고루 받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어떻게 됐든지 보건소에서 전화 친절히 받아서 서대문구에서 1,2,3월 계속 1등 했다니까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세외수입 징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목표액이 징수액의 130%를 징수했다 그러는데 징수는 어떤 것을 징수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징수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저희들 운영계 민원실에서 각종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서 발급, 신청, 건강진단 신청, 일반 성인 예방접종 해서 주로 내과 이용주민들에게 받는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수료 500원씩 받는 것과, 진료비 등등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돈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항목별로 내지는 건별로 무슨 주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됐고 어떤 진료에서 얼마 받고 목표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고 징수 얼마, 이런 내용이 나오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이래서는 어디서 어떻게 징수했는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당장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 사항에서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130%인데 징수율이 어느 달 현재까지 이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업무보고받기 전인 10월말 기준입니다.
○정혜연위원 10월말 기준으로 30%를 더 징수했다면 많이 한 것입니다. 자꾸 징수율이 높게 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30%씩 더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율과 목표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남이 보더라도 많이 했구나, 잘 했구나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 과장, 세외수입징수건에 대해서 정혜연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0% 했다면 일을 많이 한 것이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일을 많이 했다는 것보다도 그동안 이용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수반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징수의 목표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5년치를 표준치로 해서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목표액의 30%를 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 아닙니까? 30%를 목표액보다 더 올려놨다면 100%에서 전체 30%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호응도가 우리 구민들로부터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인력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징수 목표액이 30% 이상 달성됐다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구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결론이에요. 했을 때 지금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었는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서 우리 주민에게 보이지 않는 불편을 주지 않았는지, 30%를 더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답변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일단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내과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저희 과에서 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의사가 매번 2명 모자라는데요. 의약분업 이후에 개인의사가 상당히 수지가 잘 맞는 모양이에요. 서울시 전부 공히 보건소에서
○김종철위원 장 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들이 30% 이상 일을 하려면 인력 부족이다 이것이에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대책은 또는 요구사항이 뭔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지금 현재로써는 직원들이 혹사를 당한다거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위원장대리 한한열 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보건소장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를 더 계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직원들 얘기이고 의사는 방금 설명드리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의사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최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보건행정과장은 항상 보고 때마다 많은 시간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해외 유입 전염병 예방관리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서 서대문구에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조사자가.
○최광진위원 그러면 남자만 9명이고 여자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지금 이것은 환자로 등록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미등록 숫자가 더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신문이나 매스컴 보면 자기 병을 숨기기 때문에 치료할 가능한 길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남자들만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저도 사실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14페이지 에이즈 남자가 9명이다, 여자가 하나도 없느냐, 여자는 파악할 수가 없느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239쪽에 보시면 보건관리가 나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순서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31억 2,2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3,867만 7,000원보다 3억 8,38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3억 9,70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259쪽에 사업예산은 1,313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99.1%를 차지하고 있어 법적 의무적 성격을 가진 경직성 예산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중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가 전부 보건행정과에 총괄로 편성돼 있으며 인건비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보건소 정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호봉 승급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5,899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239쪽 하단에 기본급이 2억 6,663만 8,000원, 240쪽 하단에 수당이 5,954만 7,000원, 243쪽 하단에 기타직 보수가 3,2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18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245쪽 상단 일반수용비에서 855만 2,000원 감소, 249쪽 중간 공공요금에서 1,267만원 감소됐으며, 253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55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특히 252쪽 상단에 급량비는 3,563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원인은 급량비가 2001년도에는 보건소 3개 과에 각과 분산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 일괄 편성되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2001년 예산보다 19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2001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256쪽입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는 6,802만 4,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5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는 명절휴가비에서 1,612만원, 연가보상비에서 1,209만원, 가계지원비에서 4,03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2001년도에 기타직보수에 편성되었던 계약직, 의사를 말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가 복리후생비에 편입되면서 1,8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쪽 중간 재료비는 전년도 보다 454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방역소독약품 구입 예산이 342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방역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자를 대체해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796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258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보건소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과 비상진료의사 급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새로 전입해온 신병 3명에 대한 봉급 및 피복비로 44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진료의사 채용의 장기화로 인해서 진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용직 의사를 일시 고용하기 위해서 1,4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9쪽 상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13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0년 4월 보건소가 이전한 후에 각종 업무용 기기 및 시설을 확충하였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예산이 점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59쪽 상단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층 민원실을 축소하고 의약분업 이후 사용치 않고 있는 조제실을 폐쇄해서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현재 2층에 있는 영유아실과 결핵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드리고자 편성한 진료실 이전 및 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71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업무용 승용차량 1대의 대폐차비 1,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수동식 분무기 3대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보건소에서 시원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깔끔하게 다른 과장들도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최광진위원 과장님, 위원장께 오래간만에 통괘한 업무보고였다고 답을 받으셨습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 이동 결핵검진 결과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선 폐결핵경증이 3명, 결핵의심 6명, 척추만곡 9명, 조치불요 5명, 조치불요는 어떻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이것은 학생이 결핵을 이미 앓았거나 현재는 결핵으로 의심되는데 결핵환자는 아니라는
○최광진위원 이러한 것들이 본인만이 알 수 있고 학부형만이 알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시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 의사의 수급난이 어려워서 보건소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치과 의사가 지금 결여되어 있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언제부터 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두달 되었습니다.
○최광진위원 요즘은 치과에서는 간단한 조치로만 처리되는데 좀더 다양한, 그렇다고 해서 의치를 해줘라 그런 것 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좀더 다양한, 치료 범위를 좀더 넓혀가지고 우리 주민들 구강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서 좀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는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은 뭐라고 드릴 수는,
○최광진위원 의약과 소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내년은 조금 치과 범위가 넓어집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책사업으로 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최태중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님 구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맙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경로당 3개소밖에 없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노인정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생각해서 몇군데를 선정합니다.
○최태중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노인정도 돌면서, 어르신네들 건강문제니까 확대 실시하실 의향이 있는가, 그래서 경로당 3개소만 하지 말고 22개동 다니면서 이렇게 좀 예산이 모자라면 편성해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가, 노인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입니다. 예산도 없고, 비 예산으로 지금 간호사가 운동처방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건데 노인정에 연초에 건강체조를 시키겠노라고 공문을 보내면 대다수 노인정 분들이 호응을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는 3군데만 선정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 연일 계속 칭찬만 듣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5쪽 바에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하단에 보면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63명에 대해서 1억 8,800만원을 본인부담으로 한 것입니까? 무료로 해준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이게 바로 본인이 병원에 내는 돈입니다. 이 돈을 100%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지원만 한거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아닙니다. 국비로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자로 판명되어가지고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할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 병원에 내는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정부에서든지 우리 구청에서든지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세과목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내용도 현재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반영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세항 2212번 보건지도로서 2002년도 편성요구한 세출예산액은 총 7억 2,605만 6,000원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 6억 9,879만 7,000원보다 3.9% 늘어난 2,725만 9,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예산안은 정책 및 시책 사업 업무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1998년부터 공직자 구조조정으로 전문직인 간호사 정원 4명이 줄어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업무보조로 간호사 2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또 아울러 약품 보관 냉장고를 지금까지 일반냉장고를 사용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용 전문 약품 냉장고로 교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259쪽 하던 경상적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항 120 경상적경비로서 1억 1,348만 9,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850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목201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면 259쪽에서 260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259쪽 하단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기본용품사용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391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인쇄비 등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3쪽 목 202 여비입니다. 방문간호여비 180만원은 금년보다 60만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출장일수가 96일에서 72일로 감소되는 바람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가 263페이지입니다. 83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보건교육업무추진비 등 사업추진비로 470만원 요구했습니다. 같은 쪽 목 206 재료비는 보건소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2002년도에 일용직간호사 2명 채용해서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건비로 99만 2,000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목 301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소 이전으로 활성화된 보건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300만원을 편성,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 요구됐습니다. 금년에 강사를 34명 초빙했기 때문에 10회 더 해서 1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용 소모품비 한방진료재료비, 예방접종약품비, 자궁암검사비, 학생 결핵 검진비, 성병관리 약품비 총 5,448만원을 편성, 전년보다 50만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감액요구 대상은 임산부관리약품비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는 3,850만원으로 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뇌염 약품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생결핵검진은 결핵양성율이 높은 학생을 집단검진하여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 비용으로 13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병관리 약품비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성병 무료진료를 통하여 성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1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으로 목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교육 전문도서구입구비로 1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65쪽에서 268쪽까지이며 총 5억 8,542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금에 맞추어 전년도에 비해 1,496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를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해 보면 국비가 2억 6,753만 1,000원이고 시비가 1억 3,390만 5,000원, 구비가 1억 8,399만 1,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사업의 전문성을 기하고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교육비, 가정간호교육비, 방문간호교육비 등으로 170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5억 8,311만 1,000원으로 3,6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비는 3,295만 2,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이 대상자 감소로 2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특화사업비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보조금을 750만원을 받는 사업으로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엄마젖을 먹이는 우량아 선발대회를 이번에는 우리 구청에서 대구민 홍보 등으로 개최하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비는 115만원으로 269만 4,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적정 성장률에 따라 해마다 사업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난관시술비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난관비가 전액 삭감되고 또 정관시술비도 35명에서 1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비로 2,348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아동들의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와 치아결손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의치를 시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로써 4,5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해마다 많은 노인들이 원하는 인플루엔자를 내년에는 2배 올려서 금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을 전부 무료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암건진사업비는 1억 6,262만 9,000원으로 1억 5,757만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암관리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제한하여 실시하던 암검진을 2002년도부터는 저소득 일반 구민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또한 내년에 처음으로 소아암 환자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8,538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억 6,210만원을 감액 요구한 것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환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완치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질병관리를 돕고 자립.자활 의지를 심어주고자 2001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다음 금연사업비로 400만원을 신설 편성 요구했습니다. 50%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61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의 정확한 냉장보관을 위한 의료전용냉장고와 국민에게 호응이 좋은 보건교육실과 체력측정실에 설치할 냉난방기와 그리고 모자보건실에 구민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접수대, 신장체중측정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기타 305목 배상금 등으로 예방접종 후 부작용 환자가 발생시 치료비로 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2002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였는데 희귀난치 질환 환자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63명에 대해서 1억 8,800만원을 소모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러한 환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2억 8,500원만 책정했어요. 그런데 아까 감소했다고 했는데 늘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원래 2001년도에는 예산이 4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이 정도는 서대문구에 환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4억 4,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 10월 말 현재 63명에게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약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 8,500만원을 내년에는 예산을 더 잡은 사항입니다. 현재 취급한 액수보다는 1억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한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인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의약과장께서는 보직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의약과장 홍대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조재구위원 39페이지에 부정의료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아보겠는데 본 위원은 보건자문위원으로서 오랜 기간 보건행정에 최일선에서 노력했고 그래서 업무를 많이 파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부정의료신고센터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홍대화 부정의료신고 업무를 담당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주로 진정 및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좀 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왜냐하면 의약과장, 부정의료신고센터 운영을 분기별로 해서 보건소 담당주사와 직원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직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구태입니다, 구태. 구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실적이 32건이라고 하니까 주무담당과장도 잘 모를 거예요. 32건이 그냥 올라오니까 숫자만 표시해 놨는데 32건이 어떠어떠한 데서 어떠어떻게 했다고 상세히 나열시켜 줘야지 그래야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런 데가 있구나, 왜냐하면 부정의료신고센터는 국민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조제하는 예도 종종 있고, 이거 위험한 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건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가일층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운영실적이 몇 건 했다면 어디서 몇 건, 몇 건 세밀하게 표기해서 우리 다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합시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홍대화 과장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진료하는 것보다 어렵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실제로 업무에 임하면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한가지 문의하고 듣고자 하는데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면허외 의료행위는 무엇을 보고 얘기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의사들이 전문의가 있고 여러가지 일반의가 있는데 전문의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하고 또 전문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더러 자기 업무영역을 뛰어넘어서 의료행위 아닌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 아닌 사람들이 간호사나 의료기사같은 사람들이 의사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런 것을 면허외 의료행위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은 여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더러 저희들 모르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가끔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일반병원에 면허외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지도감독 적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의약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총 예산이 1억 8,511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0.2% 감소 편성하였으며 의약과의 주된 예산은 건강진단사업 및 진료의약품 구매 소요 예산이며 총 9,996만 8,000원이고 우리과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소된 예산은 검사용시약 진료의약품비,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270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각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인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415만 1,000원이며 금년대비 66만 8,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71쪽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의약인단체 간담회비, 마약류퇴치 캠페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800만원이며 금년예산과 동일합니다.
271쪽 중간에 있는 재료비에서 치위생사 인부임은 새로 편성된 사항으로 내년도 저희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예산으로 1,049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272쪽, 273쪽에 있는 민간이전 항목은 각종 건강진단사업 및 진료의약품 구입예산으로 총 9,996만 8,000원이며 금년대비 4,91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검사용 시약 및 진료의약품 구매액으로 검사용 시약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간염검사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시약사용량이 감소된 것이고, 진료의약품비는 현재 의약품 재고량과 내년도 약품사용 예정량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항목중 검사용 기자재 예산은 금년대비 6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검사장비에 대한 소모품 구매액입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국비 50%, 시비 50%의 보조비가 지급되며 2002년도 우리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예산입니다. 끝으로 같은 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진공청소기 3대, 자외선공기살균기 2대 구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2년도 예산안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10시에 개회해서 지난 12월 3일부터 금일까지 심사하신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명일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실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