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월31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우리 40만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21쪽의 단체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2002년도에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2001년도에는 보균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실적에 보시면 제 기억으로 14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14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질 환자 발생이 우리 관내에서 만든 도시락을 먹고 발생했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때는 보균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후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체나 급식시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종사자, 업주들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보건소에 와서 스스로 식품위생법이나 영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14건 했는데 저번 같은 경우 관내 선비도시락업체인데 여기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분이 설사한 것이 아니고 배가 아픈 증세에서, 배가 아픈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월 7일 저희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저희들이 이질이 발생했다는, 거기서 먹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데 나중에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액션을 취한 거죠.
○이진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균검사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어디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달래야 하는 거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죠? 종사자들을 수시로 1년에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와서 신청해야 검사해준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보건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때 발급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이진수위원 그런데 이상스럽게 불미스럽게 우리 관내에서 만든 도시락을 먹고 질병을 발생했다고 하면 보건소에도 일련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한다 한다 전부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실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 하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항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수시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동에 옮기는 예방활동을 해야지 본인이 배아파서, 우리 보건소가 아니라 배 아프면 다른 의원도 찾아갈 수 있고 종합병원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시 1년에 몇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각 위생업소 단체 급식업소 같은 데를 검사해서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찾아오는 것만 받지 말고,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가지고 먹으라고 할 적에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상 차리는 것부터 보건소에서 좀 챙겨서, 우리 보건소는 병에 대한 예방활동이죠? 병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배 아파서 찾아오면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하고 배가 아프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주임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꼭 찾아오는 사람만 검사를 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검사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식품위생업소, 도시락업소는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발급할 때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은 합니다. 의무적으로.
○이진수위원 한번씩 하는데 어떻게 이질환자가 선비도시락에서 두 사람이나 있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1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나중에 터지고 난 다음에 호미로 가지고 막을 것을 삽을 가지고 막아도 안 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죠.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 과장,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선비나 급식소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다시 재검받아야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김종철위원 그때 신체검사를 다시 하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질이나 여러 가지 병적인 것도 다시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김종철위원 그러나 이질이라는 것은 보균을 1년 열 두달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질이라는 것은 전염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1년 동안 보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똑똑히 얘기해요. 이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하나의 사람이 보균을 갖지 않고 있되 어떠한 음식물의 변질이나 다른 데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딱부러지게 얘기해야지 우물우물하면 위원들이 알지 못 하잖아.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이질이라는 항체는 1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염성을 가진 것은 계속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예방하고 즉시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것에 준해서 인플루엔자 감기 예방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거기 보건지도과 업무인데요
○김종철위원 보건지도과 업무인지 아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주사는 어느 연령부터 주사를 예방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인플루엔자
○김종철위원 됐어요. 모르는 사람 백날 해봤자 곤란하니까. 행정과장정도 되면 전반적인 그것이 행정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리 수용대상은 65살이냐 70살이냐 라고 하면 우리 서대문에 65세 노인은 얼마나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은 얼마나 있다는 것을 행정과장이 숙지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가서 공부해서 다음에 물어볼 때 이것을 답변을 제대로 해주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산 전반에 관한 것은 관계되는 계장도 이것은 어느정도 숙지를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문을 끝을 내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최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단체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 대상에 158개소 우리 관내에서도 아까 선비도시락으로 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좀 알려고 그래요. 몰라서.
학교 40개소지요? 어린이집 90개소 맞습니까? 사회복지시설 32개소, 도시락제조업체 6개소 그러면 몇 개소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58개소가 맞는 거예요? 168개소가 맞는 거예요? 어느 게 틀린 거예요? 어디가 틀리냐고? 어디가서 하냐고.
이러니 무슨 보고를 받냐고. 이래서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게 틀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프린트가 잘못 된거예요? 이 기재숫자가 잘못 된 거예요?
○김정현위원 장 과장, 업무보고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강 해 가지고 맞지도 않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업무보고서를 내놨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인쇄과정에서 잘못돼서. 168개소가 맞습니다.
○최태중위원 168개 밑에 것이 맞고 위에 건 잘못 됐다. 내가 산수공부를 못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 과장, 봐요. 보건소 업무가 사전업무예요, 사후업무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보건소 전체는 사전 사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우선 예방업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방업무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방업무는 보건소 전체로 볼 때는 보건지도과에서 주로 예방을 많이 하고 그런데 방역계 보건행정과 방역계인데 사후업무가 주로 많이
○위원장 이기봉 아까 모 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도시락 사건 난 것도 서대문에서 난 건 예방과 감독을 보건소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책임이 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원래 관리 감독은 허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 위생과에서 해 주고 환자가 전염병 같은 것을 예방활동 하는 건 식품위생법에도 보면 저희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방도 하지만 엑스레이 찍은 것은 저희 방역계에서
○위원장 이기봉 그런데 여기 보면 하절기 특별방역반 편성운영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자료가 상당히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1개반 3명이 소독 연막기 분무기 가지고 가서 소독을 못합니다. 한 번 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21개 동을 또 매일 하러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처럼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팀장하고 한 번 소독을 해 봤어요? 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3명이 차끌고 또 줄 이렇게 돌리고 끌고 가는 것도 최소한도 인원이 4명 이상 돼야 되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월드컵, 양대선거 두 번 있어 가지고 외국시민들이 많이 왔다가다 하는데 예방업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전에도 한 번
○위원장 이기봉 가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시더라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하라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1년 주요추진업무실적은 업무보고로 자료로 대신하고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저희 보건지도과 전 직원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열심히 다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별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43쪽 보면 노인교실 사업계획에 예산 10,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사용한 무슨 1,0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1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1,000만원을 말합니다.
○최광진위원 1,000만원을 보건소에서 10, 100이라고 씁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아까 행정과에서도 숫자적인 개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업무보고에 보면.
물론 이것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00만원짜리 10개를 놓고 얘기하면 1,000만원이고, 10백만원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접해보는데 중국 얘기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물론 해당과장이 이것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좀 시간상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원들 책상에 놓을 때는 나름대로 한번씩은 점검을 해서 챙기는 것이 예의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면 오류 투성입니다. 숫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줘야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숫자 개념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숫자개념을 딱딱 맞춰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신감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지도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영유아가 태어나서부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있지요? 종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7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영유아가 태어나서 3개월까지 맞아야될 접종이 뭐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BCG하고 간염, DPT
○정혜연위원 그런데 3개월 미만까지 예방접종 하러 보건소에 가면 이 약이 충분히 보유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유되지 않고 내일 오라, 모레 오라, 일주일 후에 오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저희 뿐 아니라 거의 3개월 분을 미리 출고해놓고 약을 승인해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동네 사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방접종 하러 갔더니 약이 3일 후에 온다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애기를 처음 낳으면 상당히 아기가 귀엽습니다. 부모로서 주사 맞으러 갔는데 약이 없다 하니까 상당히 섭섭한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미리 구입해서 준비하면 안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아기들이 한번에 왁 몰리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방접종 약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고 오시는 대로 놔줄 수 있도록 성의를 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보건소의 발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쭉 나와있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구강, 치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치과는 의약과 소관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에 대한 치료 방법이 어떤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것은 의약과장님한테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불철주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저희 의약과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5명이 정원인데요, 3명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2명이 결여돼 있는데 2명이 어느 의사입니까? 어디에 근무해야 할 의사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없는 의사가 치과의사하고 결핵담당 의사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의사를 못 구하는 원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가장 큰 원인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전체적으로 의사들 중에 개업 열풍이 불어서 개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소의사 보수하고 일반 병원 의사 보수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보건소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연위원 보건소 수가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까? 의사가 부족한 이유.
○의약과장 홍대화 네, 건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건소 의사 월급은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직 전문직 의사 봉급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지침을 지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월급 올려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정혜연위원 이 말 누가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정혜연위원 의사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의사가 계셔야 됩니다. 있을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없이 보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행정에 상당히 저해 요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행정뿐 아니라 국민 보건 건강에서 저해 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약과장께서 적극 추진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의사를 보충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님께서 의사 결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의사가 지금 부족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역시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핵담당 의사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막중한, 다들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할 의사들이지만 특히나 결핵예방에 우선해야 될 보건소에서 결핵을 담당하는 의사가 공석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얼마나 밝혀져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을 대비한 입장에서 세계 각국의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엄청난 마약들이 잠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날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알겠습니다.
흔히 마약류 그러면 몰핀이나 코데인 같은 마약하고 발륨이라든가 이런 약한 향정신성 의약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의료기관 171개소 중에 1/3정도만이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고 약업소는 160개 업소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비교적 마약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한테 신고들어오는 것이 더러 있는데 마약을 분실했다고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약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장부에 잘못 쓴다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만간 마약류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마약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마약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지침을 내려보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에 관한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행정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우리 서대문관내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 마약에 중독돼서 분류된 사람들, 이 숫자가 파악됐는지.
○의약과장 홍대화 그것은 일단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면 특별 취급을 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즉시 체포나 수감을 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보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소라든가 이런데 이송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전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현재 마약을 관리하는 업소에서 분실을 했다, 그러면 마약만 분실하고 다른 것은 분실 안 하고?
○의약과장 홍대화 일반 의약품은 분실신고할 의무가 없는데요, 마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고하고 수량이 안 맞거나 그러면. 그래서 마약을 분실했다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왜 분실했는가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실한 경위에 대해서 경찰이 그 진위를 밝혀 줍니다.
○최광진위원 요즈음 보면 약품을 취급하는 가게도 실질적으로 고가에 달하는 의약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독히 마약만 분실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액 나가는 의약품도 잃어버렸지만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의약과장 홍대화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래서 꼭 마약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9번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치아홈메우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주로 아이들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어금니 쪽에 충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어금니 쪽에 치과 실란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메꿔줍니다. 그것을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세 번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유규상위원 초등학교 학생으로 돼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이를 간 후에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이를 완전히 간 후에.
○유규상위원 완전히 간 후에. 그리고 여기 의치 보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인원이 16명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작년에도 보면 노인들만 해주었는데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11명 했습니다.
○유규상위원 그러면 5명이 늘어나네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을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노인들, 참 어려운 사람들 많지요. 이런 것을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관내 치과의사협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치아 홈메우기도 요즈음 아이들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노인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상 인원도 171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것도 많이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부담되는 사업소의 경비가 나왔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데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자체 부담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규상위원 지방부담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유규상위원 국고보조가 제일 많네요. 국고를 더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그것은 국가도 국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요.
○유규상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배정이 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이것이 매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규상위원 여기 사업으로 많이 혜택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하나만.
○위원장 이기봉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여기에 약 업소중에 마약을 도매하는 도매상이 1개소 있는데 이 도매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우리 관내에 마약을 도매할 수 있는 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동신병원 앞에 제중원 약국이라고.
○위원장 이기봉 과장,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요새 국가에서 사업이라고 70세 이상 틀니 해준다는 것 안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여기 보철 사업이 그 얘기예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업무계획을 살피시면서 여러가지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금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회기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제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