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19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혜연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여러가지 지역 현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약동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전원배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한층 건강해진 모습들로 다시 뵙게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조항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혜연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혜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이 자리에서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2차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44호로 2002년 2월25일 정혜연 위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며 근무상한 연령은 제한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중 진퇴를 같이하며 라는 내용이 동 조례 제9조 제4호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면직 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서울특별시에서 1999년 11월 20일 별첨 표준안 통보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혜연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부서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본회의 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246호로 2002년 2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조금 전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간단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대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으며 제6조 실무위원회구성ㆍ운영 등 제10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2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등은 조례안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는 반하나 대통령훈령28호 통합지침 3급비밀에 세부사항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방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없어지는 것인지 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도 없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현재 방위협의회 운영할 때는 동사무소에 지원본부가 사실 계장이 지원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동장이 동사무소 지원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태   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시나 평시에 적의 침투나 도발위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기관이 합동해서 통합방위 태세를 갖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협의회 통합운영에 대해서 한한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원래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단체고요,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운영을 할 때는 같이 해서 운영을 하지만 지금 방위협의회나 향토예비군은 설치법에 의해서 했고 아까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없앨 수 없고 단지 운영상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지원본부장을 말씀하셨나요?
○한한열위원   예, 지원본부장.
○총무과장 김진태   통합지원본부의 지원본부장은 구청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통합방위법에 부기관장으로 하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합니다.
○한한열위원   구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기관장이라고 했으면 동사무소도 부기관장이 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방위지원본부장은 계장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동장을 그렇게 하니까. 그거 자세하게 볼 거 없어요. 현재 동사무소 방위지원본부 지원장은 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나오는 건 동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지침에 구청에도 부기관장으로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동에도 당연히 부기관장인 계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데 동사무소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건 동사무소는 전체 예를 들어 파출소라든지 유관기관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을 동장으로 하는 것이 담당주사로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한한열위원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현재 방위지원본부장은 사실 계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구협의회도 구청장이 해야지. 그럼 부기관장이 부구청장이 보잖아요. 부구청장이 양 경찰서장, 군부대 예를 들어서 다 됐는데 그러한 사항을 좀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주사로 위촉해도 그렇게 해도 하지 말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가 동장이 원만한 유관기관 협조를 받기 위해서 동장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자치구에서 다 동장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한한열위원   글쎄 납득이 안 가네요. 제정한 사람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조례도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동장으로
○한한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하는 임무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구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그러니까 지역예비군분회라든가 또 민방위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구에서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으로 동통합방위회를 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 파출소를 지원해 준다든가 동사무소 예비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일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임시방편으로 답변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히 아는 걸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제2조 보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기타 통합방위회 안건 이런 걸 모두 기능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실질적으로 없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시 몇 개에요? 통신지원반,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방, 의료구호지원반, 재정지원반, 보급지원반 그중에 거의가 여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건 거의가 직원들로서 구성돼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글쎄 의료구호지원반은 사회담당으로 돼 있고 동원지원반은 민방위담당으로 돼 있고 보급급식지원반은 산업담당으로 돼 있고 재정지원반은 세무담당, 총괄지원반 이렇게 서무담당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전시라든가 적의 침투가 발발했을 때는 일단은 이런 체제를 갖추고 여기에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산업담당 있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이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세무재정지원반 해 가지고
○한한열위원   아 글쎄 있냐고요? 직원이 없어요. 구로 이관돼서 직원이 없다니까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무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우리 세무1과에서 상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한열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이걸 세무1과에서 지원해서 나갑니까?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질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했을 때 명약관화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속기록도 있고 녹취도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확실한 근거들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를 기준했는데 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동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동장. 그러면 지금은 동 방위협회위원은 위촉을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구 같은 경우는요. 협의회 위원이 당연직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장
○조재구위원   아니, 당연직을 제해 놓고 일반위원을 위촉했을 때 위촉장을 주는 그 대상이 구청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위협회의장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임명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동사무소도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통합방위협회에서 동사무소에서 회기는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건 회비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그건 거기서 협의회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달에 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그건 자율적으로
○조재구위원   회기.
○총무과장 김진태   회기요. 회기는 분기 1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분기 1회 회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동장이 의장으로 돼 있는데 성격상 방위협의회을 운영하는데 협의회 회장이라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향토예비군설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방위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방위협회라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차원이.
○총무과장 김진태   여기 통합협회는 방위협회, 민방위협회 이런 걸 다 망라하게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요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에 방위협회가 각동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렇게 정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임명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 구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방위협회 회장이라고 해서 일반 위촉위원께서 협의회를 위촉하고 그런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달란 말이야.
   그러면 이 협의회 회장과 이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동의 의장과는 어떤 성격이 차이가 있으며 왜 이렇게 이분적으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면 방위협의회든가 민방위협의회든가 망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그렇게 일반 향토예비군하고 이원화 돼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방위협의회도 되어있되 그러면 위촉을 하고 있는 것은 종전대로 의장인 동장이 위촉을 하고 대행을 하는데 그러면 지정대로 방위협의회 일반 위원 중에서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어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것은 공식명칭이 아닙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칭해서 방위협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불법이네요. 조례가 없으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아니, 회장이라는 것만 지금,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그 직책이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그 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른다는 것은 불법이네요.
○총무과장 김진태   하여튼 공식명칭은 아니고, 불법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여하간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없는 것을 군단위 조직에서 활용하니까 불법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이 되게되면 조례기준에 의해서 의장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예.
○조재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의 방위협의회에서 그 회장이라 하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문제를 한 것을 폐지시키세요. 조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진태   이것은요, 방위협의회는 제가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통합이 되면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종전에는 방위협의회 회장이라는 분이 근거가 없는데 조직을 통괄하고 하는데 방위협의회 의장이, 동장이 위촉권도 있고 해임권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돼있다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듣고싶어서 그런 거지.
○총무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방위협의회는요, 제가 방위협의회를 12년간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도 이런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원반, 다 되어있어요. 조금전에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방위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다, 잘못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방위협의회를 동장이 이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서 회장단을 구성해서 명실공히 친목 겸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회장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됐다, 과장님이 내용을 우리 동사무소나 관할을 절실히 파악을 하셔서 오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민방위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맥락이 구성이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여기다 해가지고 괜히 번거롭게 행정적으로 숫자만 늘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담당주사가 저기를 해야된다, 아까 한한열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현재 동장이 방위협의회 각동의 의장직을 맡고 또 협의회 회장이 부의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구성이 돼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해야되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진태   조금 전에 방위협의회 회장이 공식명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장이 하는 것 보다 민간유지 중에서 해가지고 전체를 통솔하고 여러가지 협의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비공식적인 사항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지금 군부대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완전히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은 추진 중인데 군부대에서 금년 2월에 요청된 사항이고 그것을 같이 통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한꺼번에 제출하자 하는 뜻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조례로 재정된다면 여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은 전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법적 구속력이 있고 예산 관계는 지금현재 저희가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셨지만 2000만원 군부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회비를 내서 군부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지금 이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아까 조재구 위원 말씀처럼 방위협의회 자체는 새로운 인적사항 구성해서 하려면 예산 전혀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자체적으로 회비로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 같은 경우도 한달에 한번씩 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속하게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보고 연구검토를 해보지요.
○위원장 이기봉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조율을 하고 해야지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기봉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진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날로 다양화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 및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 등 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주민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업무룰 담당할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1,153명에서 1,15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26명에서 1,228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로 2002년 2월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전담 공무원의 정원을 21명에서 23명으로 2명 증원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현재 우리구의 실정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수가 2,267가구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108가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며칠전 보도된 각 방송국의 뉴스 시간에서는 우리구 소재 천연동이 초점이 되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 폭주로 현장 방문을 할 수 없으므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1명에서 23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데요. 그러면 이 인원은 인구수가 많은 동에 두 사람씩 배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21명 가정복지직이 1명 해서 총 22명입니다. 지원된 인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2명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한다, 각 동에 한 사람씩이지요?
○총무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혜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을 2명을 증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사회복지담당직원중 자격증을 가진 분이 현재 몇 명이 있으며 또 각 동별로 기초수급자가 어느 동에는 몇 명, 어느 동에는 몇 명 있다, 동별로 숫자가 다르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곳은 일이 많아서 2명이 필요한데도 있지 않겠어요. 또 적은 데는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 기술자가 없더라도 행정직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태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한 동별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동별로 한 사람씩 배치돼 있고 물론 저소득층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2명 배치하기도 여건상 어렵고 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제에 2명을 보강시키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더 보강시키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전체적으로 정원 32명을 금년 중에 감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담당이 각 동마다 한 사람씩 다 있다고 하셨는데 없는 동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그런 문제 때문에 본청하고 협의중입니다.
○유규상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님께서 이 차제에 2명이 아니라 아예 모자라는 부분을 더 보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태   5월 중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봉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07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부서장인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민원봉사과장 노남규입니다.
   2002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위원님들의 3대 임기를 목전에 두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 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개정과 전자이미지공인 관련 분야 신설 등 일부 공인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은 일종의 자동 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일괄 개발해서 현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에서 발급 처리하고 있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처리하여 24시간 논스톱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봉사과에는 작년 12월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2월까지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발급될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수급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8종이 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시.군.구 2단계 사업이 추진 완료된 후에는 호적등.초본 등 25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우리 구에서는 국비 1,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1,900만원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봉사실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2조 공인 종류에서 전자 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는 조항의 신설과 네번째,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다 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자세한 사항은 4쪽을 넘겨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공인의 종류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2조 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에 있어서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4항을 동조 제5항으로 하고 '공인중 일반사무용 및 민원사무용은 주무 담당주사가 관수한다'를 '공인은 담당주사가 관수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조 4항은 '구청장 공인중 내부 위임사무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교부된 직인을 담당주사가 관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2항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8조 2항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1항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에서 등록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에 의한 등록방법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공인의 재교부 신청 및 폐기신고 사항 동조 제1항 중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를 '정부기록보존소나 상급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3항 '공인교부기관은 공인을 재교부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공인'을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끝으로 별지 제6호 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39호로 2002년 2월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처리하고 24시간 N0N-STOP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도입 및 일부 공인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3항(공인종류) 제3조제2항(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7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와 제9조 제3항(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제11조(공고)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이란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일종의 컴퓨터 응용장치로 행정기관의 호스트(서버)컴퓨터로부터 제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직원 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 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 초기 운영 단계에는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와 이용자 스스로 해결 못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제발생 즉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잘 해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해주셔서 이해도 잘 가고 하셨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되는데 보완하는 것이죠, 시행해 오다가 일부 보완시키겠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네.
○정혜연위원   이러한 인장관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인도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관리 규정은 옛날부터 쭉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개정한다는 것 뿐이죠. 개정의 골자가 어느 것입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지금은 전자민원을 발급하면서 항상 전자민원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발급되는 민원에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상이미지, 전자 이미지를 공인이미지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것이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진수 위원.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데서 맨끝 이용자 스스로가 해결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제발생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확립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보관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전산팀에서 외부에서 주전산기 침입이라든가 또 방화벽을 설치해서 보안장치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전산전문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 전산팀과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진수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부서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민원 편익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40호로 2002년 2월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전자적 본인 확인장치를 이용한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을 신설하고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전자수입증지 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조금 전 통과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인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께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염병 관리자과정 서울시에서 교육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23분)
○위원장 이기봉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부서장인 보건소 의약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의약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2차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43호로 2002년 2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정 당시에 포괄적 내용으로 되어있던 별표의 사무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별표의 사무명란중 안 제12호 안마.접골.침.구 시술소 개설신고수리를 가, 나, 다로 구분하였고, 안 제13호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및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병무청 포함)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관한 신고, 양도.폐기신고수리는 가, 나, 다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14호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및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병무청 포함)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가, 나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중 "나"목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의료법 제71조 제1항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 되어있고 세분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제186호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에 하던 업무인데 그 업무를 자세히 좀더 추가시키는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나 구 보사부에서 하던 것이 우리 업무에 별도로 다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입니다.
   의료법 제61조 안마사는 지금 면허증이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자격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 말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아닙니다. 원래 안마사는요 면허증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여하는 자격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7∼8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면허증이 아니고 자격증으로.
○김종철위원   63조 2항에 면허증과 자격증의 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의약과장 홍대화   면허는 조금 자격보다는 전문 영역이 큰 것으로 해서 수여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시장, 군수보다는 상위 직급에서 수여하고요 교육과정도 조금 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자격증은
○의약과장 홍대화   자격증은 면허증보다는 조금 요건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수여자가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면허증 취득과 자격증 취득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국가고시입니까 그냥
○의약과장 홍대화   주로 면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시험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국가에서 수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민간에 위탁해서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문제는 더 이상 연구검토를 해 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자격증은 민간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어떠한 여건이 주어져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의약과장 홍대화   시험도 아무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이라고 봐야될 것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가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