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22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이로운 계획들이 제시되고 민의가 존중되어서 살기좋은 서대문구 발전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업무보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구정업무보고와 그리고 구정업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그리고 또 지원과 사랑으로 큰 대과없이 계획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드린다면 지난 4월 28일 유진상가 2층, 3층에 1,553평의 신지식산업센타를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해 있는 업체는 밴처기업이 31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무료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 도서관이 있으며 또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현재 입주해서 그 지역 경제발전과 또 나아가서 우리 서대문 전체 경제활성화에 거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금년 연초까지 이어졌습니다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총 4억 3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이 모여져서 어려운 이웃과 사랑과 또 나눔을 가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현재 국민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지금 7월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은 지금까지의 시혜적인 복지정책이 완전히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 대전환이 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청소차고와 청소차 세차장을 현재 홍은3동 동사무소 옆에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설은 쓰레기가 들어오거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다만 소위 청소차 차고입니다. 차고이기 때문에 전혀 공해라든가 냄새랄지 그런 것이 아닌데 주민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오늘은 10시에 우리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한다고 시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 생활복지국장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생활복지국 정원이 16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82명입니다. 현원이 무려 115%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지역경제과는 무려 30%가 넘습니다.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에 아무리 동사무소가 전환한다 할 지언정 동사무소는 현 기능으로 봐서는 정원에 거의 다 90%가 미달됩니다, 어느 동이든. 그런데 유독 생활복지국은 19명이라는 숫자가 증원이 돼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9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하반기면 동이 복지센타로 기능이 전환되고 일반 사회복지 몇 가지 업무는 청소업무랄지 주택업무랄지 세수업무랄지 전부 구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경제과가 인원이 많은 것은 그동안 특수업무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특수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은 그전에는 없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IMF 터진 이후에 우리 서민들이 기초 생활,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2,000명이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지식산업센타를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팀장하고 직원 6명이 나가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별도로 추가가 돼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공공근로는 몇 명, 신지식산업센타는 몇 명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편제상으로 일시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지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원히 관리가 될 거란 말이야. 전환할 때까지, 민간기업에 전환할 때까지.
그렇다면 편성자체에서 인원을 증원을 받는다는 자체는 정원이라는 개념을 다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관리국 하고 협의해서 정원관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 됐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 나오셨으니까 참 그 동안에 일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서대문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겸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IMF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의회를 오면서 독립공원에 아직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 정자에 점거를 해서 소주를 마시는, 살아가는데 포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뿐이 아닙니다. 아마 시장이나 우리 보면 곳곳에 노숙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 위압감을 주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우리 보니까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10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국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김영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가 터지자 갑자기 노숙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이나 지하철역이랄지 이런 데서 수 많은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그 추운 겨울을 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노숙자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 수용시설을 대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작동에서.
그래서 그때 몇 천명을 그대로 겨울에 생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 관내도 지금 충정로에 3개소가 있고 몇 군데 있고 16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관내의 지하철역사랄 지 공원이랄 지 이런 데 노숙하는 사람들 그 동안에 IMF 이후에 1년 반 정도는 1주일에 2번씩 심할 적에는 매일저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분들 그런 시설로 안내하고 그런 시설로 입주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날씨도 따뜻해 지고 하니까 부랑인 비슷한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일부 노숙자 중에는 그런 IMF가 터져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의 의욕이랄 지 이런 걸 포기하고 부랑인, 거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입소를 시켰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IMF에 관계없이 거지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그분들을 선도해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기왕에 답변하셨으니까 조금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기능직과 별정직 이것은 추후에 물어봐야겠습니다만 고용직 이런 경우에 이분들께서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을 편성하고 계시는지. 기능직, 별정직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일반적으로요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랄 지 옛날 같으면 타자업무랄 지
○정일출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채용하는지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별정직이라면 옛날에 동장이랄 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다 공개채용입니다.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정일출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사회복지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업무는 말이지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11쪽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연초 계획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금년 상반기중 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하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면서 내용을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최광진위원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만 짚어봅시다.
어버이날 행사추진에 있어서 동별 경로잔치를 했는데 1,200만원을 동별 100만원씩이란 말입니다. 그럼 서대문구는 12개 동입니까? 21개 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2,100만원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1,200만원을, 미국 사람들 이름 읽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죄송합니다.
○최광진위원 점검해 봤다면서 그것도 체크도 안 합니까? 그리고 보육시설교사 체육대회개최 주관자는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연합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최광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동 사회복지관 지난번에도 우리 이 과장께서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8억 예산을 줬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광진위원 교환하지 말고 땅을 사라. 그런데 땅은 또 교환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골목골목 경로당 지어주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지으면 경로 노인들 거기 노는 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경로시설이 있지 않고
○최광진위원 아니 거기 하면서 거기다가 한층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금 경로당 홍은1동이 사실 1만 7,000 되는데 4개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또 골목에다 경로당을 짓자고 3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북가좌2동이나 홍은2동에는 부지를 사놓고 3년씩이나 기다렸어요. 그런 데는 지금 전혀 우리 구청에서 예산 반영을 해주려고 생각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리저리 로비해가지고 시에서 10억의 배정을 받았는데 시의 예산을 아까 우리 과장 얘기대로 했는데도 예산을 아직 받아보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무능해서 그러는지 또 우리 담당과장이 좀 무능해서 그런 건지 심히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동네에도 골목이 한 20군데 되는데 골목골목마다 노인회 경로당을 지어달라면 지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쭉 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도 가져오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 복지센타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최광진위원 아니 처음부터 답을 하시라고. 처음에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12개 동인가 21개 동인가 아까 분명히 내가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고 나왔느냐 했더니 점검하고 나왔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광진위원 이렇게 숫자 개념들이 없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버이날 행사는 21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돈이 남았겠지. 남은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 남았습니다. 그건 그대로
○김종철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했지 돈이 모자라면, 남아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리고 홍은2동 복지센타는 어떻게 해서든지 6, 7월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거 차근차근 들여다 보시라니까. 그리고 보육시설 교사 외 주관자가 보육시설연합회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춤추고 장구치고 하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육시설연합회 행사 관계는 당초에 어린이날을 기해서 보육시설 교사들 표창도 전달을 하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린이날에 보육교사들 표창이나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밋밋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1부, 2부로 나눠서 행사를 했고 1부 행사는 사실은 우리 주관행사였고 2부에 보육교사 체육대회 행사는 연합회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최광진위원 강압에 못 이겨서 그런 행사들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됐어요 또 다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다음은 홍은2동 복지센타 건립
○최광진위원 아니 홍은2동이 아니라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그거하고 홍은1동 경로당건립추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홍은동 종합복지관 부지 교환 문제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부지를 물색해서 새로 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사실 복덕방을 다 돌아다녔고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계획되어 있는 종합복지관 부지가 170평 정도인데 이 170평 부지가 종합복지관이라고 명칭 붙이기도 사실은 규모가 작은 규모입니다. 이 종합복지관은 경로시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까지 종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사실은 작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부지 매입을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교환이 아니면 팔지를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할 수 없이 어렵지만 그러면 교환하려면 어떤 것으로 교환을 하겠느냐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환대상 부지를 한 번 그러면 논해봐라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것도 여러차례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것으로 하자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도 왜 당초부터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는 지가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최광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홍은1동 경로당은 시비로 해서 3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경로당 건물을 구입을 해서 해 주신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래서 이 땅을 부지로 매입을 해서 부지 매입이 어디 위치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당초에
○최광진위원 사회복지과로 추진을 해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최광진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홍은2동 복지센타를 거론 안 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까 치매를 위한 보호주관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 층을 다 고려를 하라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광진위원 그러면 홍은2동 치매시설을 해주고 경로당을 또 하나 지어 주세요, 옆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거기에 대해서
○최광진위원 그렇게만 난 주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러면 치매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최광진위원 다 해주고 시에서 10억을 달라고 하고 다 주고, 10억을 주고 또 거기에 관리비까지 다 예산까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노인정을 별도로 지어서, 별도로 이번 우리 추경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요. 난 그 이상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24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124억. 경직성경비 빼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반회계, 경직성경비 다 포함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좀 아픈 소리 몇 마디만 드립니다.
모든 위원들 또 주민들, 공감이 되는 얘기가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녀청소년계, 모든 행사마다 보면 부녀계장이 이것은 구청장 비서냐, 하여사 비서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 과연 과장이 그걸 체크하고 있는 것이냐? 행사마다 뭐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게 주민과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 지적하고.
두번째, 가정복지계장 과연 유아원 원장들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냐. 나쁜 얘기로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42개소 이렇게 나오고 정부지원시설 20개, 민간가정보육시설 122개 도합 142개입니다. 지급액을 보면 10억이 좀 넘습니다. 1/n 나눠봤을 때 754만원꼴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정부지원시설이 20개인데 민간보육시설이 122개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n로 볼 때에는 754만원꼴인데 과연 우리 주민이나 아마도 공무원들부터도 이런 지원이 나간다는 걸 아는 사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과연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지 또한 당해년도에도 예산안을 낼 때에 과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 낼 건지 아니면 두리뭉실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할 건지 이게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고 또한 그 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맡기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우리 국가가 이만큼 지원하는 걸 한 번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 지원비를 어떻게 쓰는 건지 실태파악을 한 것인지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은데 청장님 사모님께서 행사장에 가시는 건 우리가 위치도 잘 모르시고 처음에 우리가 주관하든 행사를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행사주관하든 간에 어차피 안내원으로서 우리가 안내를 해 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조금 불합리한 게
○이문복위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청장을 수행하면 모르지만 청장 사모님을 허구한 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올바로 들어야지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청장을 깍듯이 보필하는 게 못됩니다. 참모진들로서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대부분 행사는 청장 사모님께서 가시지만 특별히 안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지 전체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런 여론을 들으셨어요? 바깥에서 그런 여론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걸로 듣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 구청 전체에 대한 사회에 대한 건 귀가 어두운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유아원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자각을 못하고 있는 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타비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게 민간인이다 보니까 민간인인데다가 어떤 조직속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우리가 그분들의 하나하나를 지도감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문복위원 제가요 이런 얘기하는 건 유아원 원장들한테 기분좋지 않은 소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 우리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구립유아원장들한테 시달림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안 되거니와 어느날 민간보육원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실태파악 한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육시설운영비 편성관계는 매달 우리가 보육아동에 대한 조사를 시에다 보내고 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 매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편성과정은 보육아동수에 비해서 보건복지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구비가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율로 편성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얼마다, 어떤 것은 얼마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좋은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자체에서 그걸 파악했을 때에 문제점 있는 유아원이 어딘지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냐 이거예요. 다 잘하고 있냐 이거예요. 쓰여짐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씩 지원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시정하고
○이문복위원 그런 업체가 몇 군데며 뭐가 문제가 있느냐를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집행 지침에 조금 위반된 지출을 한다든지 공무원이 예산집행하듯이 이렇게 일관성있게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건 그때그때 시정조치토록 하고 또 심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문복위원 불이익 주는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시정만 하고 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경고도 주고 심한 경우에는 위탁체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우리 사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립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립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두들겨 보니까 750만원꼴이야.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월 750만원이요?
○이문복위원 아니, 연. 연이지. 연 750만원 월 그러면 대단한 거지요, 이게. 그건 말도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규모가 큰 데는 많이 지원되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총괄 10억인데 142개소 중에 우리 정부는 20개 밖에 안 되고 민간보육시설이 122개야. 그래서 142개인데 142개를 나눠보니까 754만원꼴이에요.
그러면 이게 쓰여진 것이 제대로 하고 하는지 또 점검을 해봤는지 문제점이 뭔지 그래야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아, 이건 좀 곤란하다 이런 데는 안 줘야 되겠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 번 여기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지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금년도에요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요 이거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어느 근거에서 줄 건지 가령 쭈르르 다 받아온 것을 골고루 주는 건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편성과정에서 민간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비율 이런 데 맞춰서 하다보니까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위원장 이진수 잠깐 쉬었다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당면현황사항에서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법에 보면 우리가 2,390세대 4,455명이 받는데 이것도 사실 거택이 631세대 755명하고 자활이 315세대 629명에 937세대 1,384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 우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IMF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가지고 생계보호자가 889세대 1,643명에 자활이 554세대에 1,428명 해서 1,443세대에 3,071명을 지금 해서 총 2,390세대 4,455명을 했는데 지금 이 한시적이라는 것은 IMF로 인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IMF를 요새 졸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 존속할 것이며, 졸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요내용이 비교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세대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의 비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숫자가 2,856가구 5,753명을 지금 조사 대상으로 놨는데 이게 될 것인지, 이것좀 한번 비교를 하고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72개소가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파트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있는 개인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구분이 몇 개소가 되며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만 3,371명이 총 노인 인구예요. 인구인데 지금 이 홍은1동에 경로당을 건립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4개소에 지금 현황이 4개소에 165명 수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201명의 노인이 있는데 이 수용인원이 13%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3%. 그래서 13%밖에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지어 주는데 우리가 노인 인구가 350명인데 여기서 수용인원이 이것을 지어 주면 몇 명인지. 그러면 앞으로 이 많은, 13%밖에 안 되는데 각 처에서 전수 하면 40명, 여기에 보면 41명이 평균이에요. 4개소 165명이면 41명이 1개 경로당의 평균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2만 3,376에 대한 노인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13%는 수용인원이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경로당을 지어 달라면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서는 경로당에 앞으로 매여가지고, 노인복지에 매여가지고 전혀 다른 일은 못 하게 돼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앞으로 지을 때에는 수용인원 같은 것으로 해서 좀 대형으로 지어가지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유지관리에 좀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장기계획은 없는지. 지금같이 몇 명이 민원 집어넣는다고 까치집처럼 지어줘가지고 몇 명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잡한 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좀,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허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지금 IMF이후 정책적으로 한시생계자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한시생계자를 중단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허준구위원 아니 중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때까지 존속될 것인지 전망을 묻는 것입니다. IMF를 졸업했다고, 지금 신문지상이나 우리 관에서나 전수 IMF를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한시적으로 IMF로 인해서 생겼으면 IMF를 졸업하면 그것도 없어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전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이 어떨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법 조사시에 한시생활보호자 일제를 전부 조사하고 있고 또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급여신청자까지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이루어지고
○허준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상에 2,390세대에 2,856세대만 더 조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기초와 생활보호와 어떠한 혜택이 더 있으며 우리가 지금 우리 조사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몇 명이나 들어갈 것인지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그 전망이 더 있을 것 아니예요? 앞으로 더 있어야 나오나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이 존속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까지는 존속될 것입니다. 시행이후에는 한시보호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고 전망은 한시보호자, 지금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한시보호자들은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중에 15%내지 20% 정도는 탈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허준구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다음에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경로당 우리가 72개소에 이용인원이 3,009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도 구에 있는 경로당이 소규모에다가 작습니다. 경로당 시설이라는 게 앉아서 노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경로당은 규모가 크고 노인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는 규모화된 경로당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경로당 운영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이 경로당 문제를 굉장히 안일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내가 71개소에서 아파트 짓는 것은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난 그건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우는 것은 좀더 그것을 뺀 나머지, 아파트의 그것을 구분을 해서 노인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전혀, 휩쓸려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뤘을 때는 이 계획이 좀더 대형화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지어줬냐고 민원만 신경쓰지 말고 땅을 더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민원만 들어가면, 여기도 보면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지금 발굴한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인해서 여기도 또 북가좌1동도 민원으로 인해서 짓고 또한 북가좌2동은 민원 들어가면 또 짓고, 홍은1동 민원 들어가면 또 짓고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줏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공서에. 민원만 넣으면 하나씩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도 없었던 것 아니예요. 2000년도에 계획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업무보고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답변이 민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지금 행정이 중구난방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을 세워놨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동감이라고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 이번 구의회에서만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개선문제는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 가면 정책 무슨 과가 있지? 연구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간판만 붙여놨지 정책이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전부 종합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사실상은 중구난방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때그때만 피하면 그만이야. 지방자치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민원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서 말이야 이게 거기에다가 지어준다고 그러면
○위원장 이진수 답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민원 들어갔다 그러면 민원을 집어넣으면 해 줄거냐 하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규모하고 뭔가 앞으로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장기적으로 한다면 앞으로는 시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복지과장 입장에서 말이야 그래도 노인정이 13%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전망이 우리가 2만 3천여 명 전망과 앞으로 노인정은 몇 명 단위로 이렇게 해서 얼마쯤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냥 시하고 맨날 그때그때 해서 돈 주면 지금 대개 예산이 한심한 것이 말이야 친하고, 고 건 시장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예산 끌어온다고 그래서 시비 끌어다 쓴 건 상관없지 않겠느냐, 친하면 더 주고 사이 나쁘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대문은 노인정을 지을 때는 어떠한 규모로, 경로당, 경로당을 지을 때는 최소한도 어떤 기준으로 지을 것이며 소요인원은 이렇게 하고 전동에 대한 말이야 계획을 짜볼 수 있는 장기계획을 짜봐라 하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 됐어요? 답변됐어요?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로당이 71곳이 있는데 우리 허준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현재 경로당의 인원이 불과 10명 미만 내지 몇 십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금현재 경로당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21개동 관내에 지금 홍제3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4군데고 사립이 2군데, 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가서 파악을 해 보면 노인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지원금은 그대로 지원하고 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아현1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1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 지금 동별로 다 너무 나이가 많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허준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노인정을, 경로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의 안배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지금 1대서부터 3대까지 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배정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잘못돼 있다, 지금 지역적으로 굉장히 1년 예산 투자액을 보면요 어떤 동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돼요. 반면에 어떤 동에는 형편없이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21개 동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그런 문제가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하고 우리 21명의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우리 최광진 위원님이 노력을 해서 시비를 10억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건. 그러나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실무과에서도 그런 안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어떤 의원들이 가서 하면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작년도에 모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엄청난 예산이, 우리 예산의 아마 2/10 정도가 그리 투자가 된 걸로 압니다. 본위원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실무과나 실무 예산담당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모순이 많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한 대로 124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지금 3월 14일 노인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3개월 동안 업무파악한 결과 계속 늘어나는, 제가 3개월 동안에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꼭 둬서 필요없는 경로당은 폐쇄를 하고 이제 쓸데없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검토할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신설경로당에 대해서는 꼭 민원에 대해서만 해줄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동에 해당 동에 구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고 파악을 해서 꼭 지역안배를 해 달라는 걸 건의하고 싶고 지금 여기 9페이지 보면 등록장애인 현황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받을 적에 5개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금년도 1월 1일부터 5개가 늘어서 10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2,200명인데 지금 4,233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2천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여기.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하나 지금 각동에서 발급하는 장애자에 대한 특혜표시지요? 그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동에서 발행하는, 동에서 관인을 찍어서 발행하는 장애자등록증이 있고 어떤 분들은 등록 장애자 표시만 해서 지금 부착해서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233명이 10개 구분으로써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과장께서 신경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각 21개 동에서 그런 장애인등록 표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등록증입니다.
○전성장위원 등록표찰이지요? 등록해서 차에다 부착하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 마크 말이지요?
○전성장위원 그런 것도 너무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에서 확인해 가는 분들이 있고 그대로 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에 한해서 발급하는 차에다 부착하는 표찰인데요. 이건 장애인명부를 엄격히 대조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만일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각 동에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본위원이 그런 몇 분, 많은 분들이 부착하고 다녀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번에 지적을 하고요. 노인경로당 신축문제도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 꼭 동에 대한, 해당 동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인지, 지금현재 5개를 가지고 있는 동이 3곳입니다. 3곳이고 홍제3동 같은 경우는 구립이 4개소 사립이 2개예요. 6개가 1개 동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지원 측면에서도 꼭 경로당 인원을 제한을 해서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72개 중에 우리 지원금을 가지고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답변 필요없어요?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바로 지금은 감사를 대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있죠? 10억 7,000만원, 1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종철위원 보육시설운영비라고 있는데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시설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시설운영비라는 것은 제세공과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운영하는 식비지원금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것이 시설장비운영비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러면 민간 가정보육시설 122개에 10억 7,000만원중에서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지급내역서를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민간·가정
○김종철위원 민간·가정보육시설이 12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실태 사항을 뽑아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보육위원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종철위원 보육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그 이유는 보육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육위원의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 그 해당 보육위원회 보육위원인 해당 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유아원에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이유는 20명중에서 연관되는 여성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피차간에 연결망을 가지고 필요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잘못된 조직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 조례를 20명 미만으로 하되 보육위원회에 해당되는 원장이나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에 위원으로 있을 수 없다 라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거기에 보육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 그 다음에 대표자 이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보육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보육시설 대표자들을 전면 배제하는 그런 영유아보육법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대표자가 포함이 되고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게 규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보육시설에 대표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보육의 문제를 전개할 때 그 대표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 보육위원회에서의 기틀을 세우고 또는 보육위원회의 법적인 지위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는 연구 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사실상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보육시설 대표자들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했더니 이것은 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면 보육위원회를 개최할 때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위원들은 제척시키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종철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가 위탁체 선정에서 따르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거기 20명의 위원중에 보육위원회에 직접, 간접 관계돼서 하는 사람이 7,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명은 사회단체 일원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안 했지만 7, 8명이 연결체를 이루어서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보육위원회의 조례를 바꿔볼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한 사실입니다. 우리 여성담당주사죠? 아까 이문복 위원이 여성담당주사는 구청장 부인의 비서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질문의 명백한 답변을 과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성담당주사가 구청장의 사모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적으로 움직이는 곳마다 배석했다는 사실이고 거기의 모든 업무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실 오늘 그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처음 듣는데 우리가 공식행사는 사모님을 수행해서 간 적은 있지만 사적인 모임에 가는 것은 저로서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사적인 모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자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이진수 위원장에게 한 부분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특히 추진실적에서 다소 우리가 요구한 업무실적과는 거리가 멀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리라 봅니다.
사실 이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6월 현재 업무보고로써 '99년 당초 예산액 특히 사업성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 그리고 6월 현재 예산 집행 내역, 이것이 분리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것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청소년 학비 지원문제라든가 경영지원에 대해서는 지급 예산 내역 이것이 1년 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얼마만큼 지급되어 있고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가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각 과에 미리 얘기해서 당초 예산, 6월 현재 집행내역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생활보호법이 한 걸음 더 발전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나 세간에서는 오히려 생활보호법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자 선정요건이 더 강화됐다 이래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당초보다도 후퇴한 감이 있지 않느냐, 특히 소득과 재산세 관련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례하면 상당히 강화돼서 오히려 혜택받는 부분, 저소득층 여러 해당된 사람들이 더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실 강화된 건 지금 거택이나 자활보호자 아니고서는 강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시보호자들의 경우에는 탈락자들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한시보호자 쪽에서 강화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시보호자가 왜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한시보호자는 사실 책정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면 한시보호자로 책정을 해 줬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건 부양의무자, 호적등본을 첨부 안 하고 호적상의 어떤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안 하고 주민등록상의 부양의무자만 조사를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호적상의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부모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다 보면 부모나 어떤 경우에는 형제자매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수급자 선정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려하는 것이 기존 한시보호자들이 15% 내지 20% 탈락하지 않겠는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과정에서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기존에서는 주민등록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한시는 그전에 그랬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현재는 호적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재산상 기준이 미흡하면 한시적 보호대상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일각에서 들고 일어난 지적이 상당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조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사항은 나중에 전체 모아 가지고 시하고 복지부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끝나셨어요?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주처리한 건데 말이지요 특별보조금이지요? 그게.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면 지금 상반기에 지금 업무추진한 걸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원을 간주처리를 했는데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당초에 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재원은 당연히 해야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 지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간주처리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1억여 원 2억 가량 들어가 있다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썼는데 이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뭘 어떻게 왜 지원을 해 줬는지 사업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 이문복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나 간식비 지원은 시설지원에 대한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랬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99년도에 이 간식비 지원이 3,4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8,600만원 지원됐어요.
그러면 일반보육시설에서 간식비를 안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간식비를 다 받고 있단 말이야. 간식비 받으면 간식비를 더 지원해 주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보조하는 것도 그래요. 그 내용을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내용별 자료를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떠밀려주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히 영유아는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하루에 910원씩 해가지고서 계산해서 주는데 이게 안 받느냐 이거예요. 민간보육시설 안 받느냐, 그 사람들이 받아요. 2만 5천원, 8천원씩 받는다고. 받는데 어느 선을 놔두고 선을 그어놓고 보조를 해 줘야지 선도 없이 몇 명이냐, 전체적으로 758명이다 910×758명 이렇게 해서 떡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걸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임취로사업비 있지요? 지금 5억 5,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집행한 내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상반기.
○위원장 이진수 하반기까지는 또 5억 5천만원 더 아직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총예산이. 총예산이 얼맙니까? 내가 예산서가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확인해 보시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65세 이상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임소득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취로사업, 이게 일종의 취로사업인데 이 사람들 한 달에 열흘밖에 못 한다고, 열흘. 1만 9천원이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만 7천원.
○위원장 이진수 1만 7천원에 열흘에 19만원 밖에 안 되는데 19만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야.
그러니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쓰지 않을 때는 엉뚱하게 예산을 다 갖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한달에 19만원 가지고서 각종 공과금 내고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이거야.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1만 9천원 한달에 20일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준다든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켜준다든지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세 가지를 내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간주처리 예산문제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대책 1억 관계는 작년 유해업소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1억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누구한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서대문구가 잘했다고 1억을 인센티브로 시에서
○위원장 이진수 1억이 내려왔는데 지급내역이 어디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지급관계는 우리가 컴퓨터 그때 구매해 가지고 각 동에 각 구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연말에 급히 1주일 남겨놓고 내려와 가지고요 불용문제가 제기돼서 그건 우리가 어차피 동이나 구에 컴퓨터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이문복위원 불용액 처리가 될까봐 그렇게 해서 동에 지원해 버렸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고 그걸 안 쓰게 되면
○이문복위원 인센티브제 알아요. 성과급으로 내려온 건데 잘했다 해서 내려온 건데 잘못하면 안 쓰고 있으면 불용액 처리가 돼 버리니까 그냥 총무과에서 할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컴퓨터 다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아니긴 사회복지과에서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다 돌려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청소년들
○이문복위원 동사무소에 무슨 청소년이 있느냐 말이야.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동사무소에 무슨 청소년이
○위원장 이진수 지급 내역을 뭘 했었든지 좋은데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물었죠. 장애인 복지관 운영보조금, 당초 예산에도 있어요. 예산에도 있는데 그것도 이쁘게 보면 떡주기야.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 지급 사항은 별도로 세밀히 뽑아서
○이문복위원 세밀히 뽑아서 보고를 해주시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당초 예산이 얼마고 간주처리해서 지급한 것이 얼마고, 그것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주처리할 입장이라고 하면 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떡 나눠주는 것이 나눠주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게 아니라 간주처리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보상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각 사업성 예산 내역을 지금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무엇무엇을 어떻게 지급했다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끝났죠?
(「그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병욱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분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참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정원이 27명 현원이 28명이지요? 그럼 이 인원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현재 상당히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속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가지 점검 이런 걸 하는데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혐오식품 아시지요? 혐오식품은 뭘 혐오식품이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식품위생법에서 조리 가공해서 판매할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이문복위원 제조에 관한 식품, 제조에 관련업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일반식당에서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식품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가공업에 속하는 거다 이거야.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제조뿐이 아니라 일반식당에서도 판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석판매를 하는데 즉석판매 제조를 하는데 혐오식품을 뭘,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느냐 이거야.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뱀같은 거나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혐오식품이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 관내에 혐오식품 제조가 여기 나온 거로 보니까 64개가 있어요. 이름을 돌렸지 혐오라 그런 게 아니라, 염소중탕이라고 돼 있지요? 이게 혐오식품 업체가 이렇게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제 얘기 틀려요? 제 얘기 틀리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이건 중탕, 여기서는 가능한 식품을 하고
○이문복위원 글쎄 이름을 이렇게 했지만 이 업체들이 전부 허가 난 업체 아니예요? 혐오식품 하는 업체 아니냐 이거야. 제 얘기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염소중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여기 나와보니까 뭐 적발 뭐 적발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 식품위생이, 이 업체 적발된 건 하나가 안 나왔어요, 여기. 한 군데라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전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제가 현재 그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아까 뱀을 뭐한다든가 하는 걸 적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갔을 때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나갔던 근거는 있어요? 이런 데 다녀봤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저희 직원들 복명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번 몇 번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전혀 우리 관내에 그런 게 없더라, 오소리를 짜는 데도 없고 너구리를 짜는 데도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직원이 나갔을 때
○이문복위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데도 없고 뱀탕 만들어 주는 데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사항을 적출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검찰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저희관내에서도 그게 얘기하면 뭐랄까 강원도 이런 데서 있지 여기서까지 들어와서 하는 건 어렵다, 저희가 적출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요. 적어도 여기에 보고가 나오면 우리 관내에 대다수가 이걸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는 여기 보고할 수 없어서 이거 사회문제도 있고 이 혐오식품에 대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게 한 두군데 적출된 게 나와줘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래도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일한 겁니다.
어떻게 한 군데도 없고 우리 관내는 볼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면, 나갔는데 볼 수도 없었다 이걸 믿겠습니까? 의회에서 이걸 보고를 받겠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개소주집이 염소중탕이라고 간판을 걸고 이렇게 허가를 내서 시작하고 심지어 그런 게 아니라 너구리, 오소리, 뱀탕 이거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한두 군데 이렇게 지적이 됐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있는 위원들도 한두 번은 다 해먹었을 텐데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보고를 다른, 이 보고 말고 저는 이걸로 봤을 때 다른 보고가 다 허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앞으로 그런 것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없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현재는 저희가 적출한 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나랑 같이 다니면 내가 10군데는 적출할 텐데, 최하. 같이 나가서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점검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러니 우리 사회 반응이 이러니 그래도 한 두 군데는 경고를 내렸다 뭐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라고 여기에 집어넣어줘야 이게 명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끝나셨어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 바로 내 생명과 직결됩니다. 크게 생각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35만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환경위생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산에서 말이에요 군부대 환경오염을 알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난 번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랬을 때 그것으로 인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적치물을 처리했는가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그것으로 인한 우물이 있죠? 우물 조사는 누가 하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공원녹지과
○김종철위원 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녹지과에 또 물어볼 것이고.
사실 그것도 환경하고 관계돼 있는데 직접적인 물이, 했을 때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의 피해가 과연 지금 현재 처리했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을 해봤는가, 과장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능을 보면 환경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주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사항에서 각 분야별로 환경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청소행정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일일이 다 다니면서 타과까지 간섭하는 것 같아서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우물 관계는 또 공원녹지과가 주관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절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
저희는 환경의 기본 틀, 하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과에서는, 폐수같으면 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고 오물 처리같으면 청소과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오물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위험한 문제가 도래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제2차적인 환경의 차원에서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주관부서에서 잘 안되거나 했을 때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하지만 일단은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번째 청소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세죠?
(「19세」하는 위원 있음)
지금 19세로 내려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2학년 3학년도 19세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팅이나 자기 과에서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미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제한하던 것이 민법에 의해서, 민법은 미성년자가 20세입니다. 미성년자가 20세인데 미성년자의 규정하고 청소년법의 연령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갖다가 청소년법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있습니다. 청소년법에서 법을 18세로 제한한 것을 식품위생법에서도 청소년법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세 이상은 음주가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은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하고 민법에 의한 미성년자가 아닌 19세이상은 가능하도록 다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9세는 좀 뭐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지금 1년을 낮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매연측정있죠, 매연측정. 어느날 갑자기 3개월도 안 된 차를 타고, 새 차를 타고 가는데 딱 잡아요. 매연 측정한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공익요원이 차를 딱 차를 세우더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매연이 나오는 차는 그래도 오래돼야 매연이 나올 텐데 3개월도 안 된 차를 잡았을 때는 무슨 근거로 차를 잡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우리 과장한테 묻고 싶어요. 그렇게 과장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도 아닌 공익요원을 시켜서 바쁜 사람을 가로막고 단속한답시고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퇴폐업소가 4군데 적발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과연 그 퇴폐업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발소에서 매춘행위를 한 퇴폐업소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요즘 보면 마을버스를 너무나 많이 허가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종점에서 나오는 아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우리 환경위생과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지난 임시회 때 구청장을 상대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돈 없고 힘 없는 업소는 단속을 해서 생계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돈 있고 백 있는 업소는 어떻게 묘하게 잘 피해나가. 지난 번 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문 내용 그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김영일 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매연측정에서 3개월도 안 된 차를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제가 5명을 2개 조로 해서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 3명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 그 사람이 육안으로 3개월 짜리다 6개월 짜리다 10개월 짜리다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나가는 차는 대충 그 흐름에 따라서 정체 안 되면 다 보내고 측정 안 합니다. 그런데 새 차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 새차라고 해서 무조건 방치는 안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마을버스도 새차가 적출된 것이 있습니다. 개선 명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도에서 얼마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시정명령이 나오면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했고요.
두번째 퇴폐업소 4개소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방 있죠.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비디오방에서,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행위가 있는 것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단속반이. 민간단체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4군데가 다 비디오방이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금 제가 떠오른 데 4개 다 그렇습니다. 비디오방으로 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세번째 마을버스 종점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마을버스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으로 보면 제 소관은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폐수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폐자재같은 것 나오는 것은 청소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담당하고 또 대기오염은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김영일위원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담당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타이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폐수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반이 나왔을 때는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타이어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김영일위원 폐수가 나와가지고 길바닥이 완전히 오염이 됐어. 그런 때는 누가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의뢰가 돼서 이관되면 받아가지고 처분하는 것이지 물이 탁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월드컵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말씀하신 사항이죠?
그 사항은 지금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행중인데 현재 7월 1일에 선고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보충질문, 궁금한 사항이 두개니까.
매연단속 공익요원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공익요원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 단속을 실시하는 것인지. 그 공익요원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단속할 권리가 그렇게, 그런 기술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조금 전에 월드컵을 얘기했는데 지금 많은 이런 퇴폐.부정행위가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지요.
동네에서 하다보면 부부간에 단란주점에서 부부간에 남도 아니고 뭐 미성년자를 데리고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단체모임에서 부부간에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단속의 대상이 됐는데 이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남의 여자하고 춤을 춘 행위도 아니고 미성년자하고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부부간에 모임에 흥에 겨워서 노래한 걸, 춤 한번 춘 걸 가지고 단속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진수 김 위원님.
○김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는 알고 보조업무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공무원 우리가 유도하는 걸 그런 걸 돕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맞고 권한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차를 유도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니까 그건 맞고요.
또 월드컵 관계, 부부간에 뭐할 수 있다 그것도 말씀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의자, 식탁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춤을 췄다고 하면 이건 유흥형태의 영업으로 봐라, 그래 고발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부부든 누구든 막론하지 않고 피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식탁이 쭉 있는데 공간이 없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는 정도는 관계 없다, 무도장을 설치했든 안 했든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춤을 췄다하면 그건 무도행위로 봐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일위원 자기 안방에서 부부간에 음악틀어놓고 춤춰도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그건 아니지요. 단속권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시끄러우니까 자제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요?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현재 환경위생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고 단속에 대해서 특히 아까 김영일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런 단속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모든 업무능력에 숙지를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아까 이문복 위원이 혐오식품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의를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입장에서 청소년 유해단속 관련에 대해서 35쪽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부 단속대상이 7,550개 이러한 방대한 업소에 비하면 소위 단속인원이 22명, 1개반에 16명으로써 너무 한계를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력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게 단속결과가 1,628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이것이 6월현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최근 자료입니다. 5월말 자료입니다. 제가 10일까지 내기 위해서 최근자료를 냈습니다.
○정일출위원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총 계산해 보면 약 단속대상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1/7밖에 단속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영세업자들, 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지 마시고 좀 더 단속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위원 저기요. 한 가지 빠졌네. 퇴폐이발소 내가 궁금하니까.
○위원장 이진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퇴폐이발소도 해당이 됩니까? 단속하는 겁니까? 소관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진수 단속을 못해요.
○김영일위원 안 합니까?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그건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권입니다.
○김영일위원 경찰이 하는 겁니까?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저희가 나가서 적출도 할 수 없지만 처벌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단속권한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단속권한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적출한 건.
○김영일위원 이발소 문제는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이발소, 여관 이런 데 다 그렇습니다. 공중위생 관계는.
○김영일위원 여관도 안 되고 이발소도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저희가 단속권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식사시간 관계로 2시까지, 2시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저희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에 위원장에게 업무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준해서 담당주사의 이름을 우리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담당들은 담당주사 이름을 써서 하나 좀 줌으로써 여기다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것은 감사할 때
○김종철위원 지금도 필요하니까
○위원장 이진수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43쪽의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진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한테 제가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지역경제과에 말입니다. 직제편제상에 사무관 하나에다가 주사 6으로 편성이 돼 있지요?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정원에 6인데 실지 주사가 하나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5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예. 5명입니다.
○이문복위원 5이지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주임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 부서는 뭘 어떻게 해서 편성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료, 저희가 전기관계 때문에 전기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현재 계장은 아닙니다만 6급으로 돼 있습니다. 전기주사가 있어요. 얼마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이게 이 계는 주사편성이 되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 그런데 계가 이런 개념입니다. 전에는 계장이라고 했지만 담당주사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6 될 수도 있고 7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문복위원 여기에 오버되는 건 얘기를 안 했는데요 편성이 6이 돼 있는데 실질상 주임급이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면 편성 자체에서 직제표가 잘못 된 거 아니냐, 정원이. 그런데 유독이 지역경제과만 10명이 더 많아요. 다른 과 보다.
이 편성 자체가 실질상 책임을 져야 될 부서장, 예를 들어서 주사는 없고 편제상에, 나머지 어디에 박혀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원의 개념 또 이렇게 새롭게 급조돼 가지고 올해부터 신지식센터도 발생이 됐고 정말 우리 구가 자랑하고 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이 신지식센터가 정말로 25개 구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거기서 방문해서 상당히 감동됐다는 보고서도 써내고 이번에 특히 인터넷교육을 들어간다 그래요, 기업체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 직원도 4명이나 거기 신청하고 저는 상당히 긍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지역경제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정원이나 이런 편성부분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 있어야 될 직급은 없고 다른 분야에 10여 명씩 이렇게 플러스가 되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0명인데 처음에 이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업대책반에 3명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지식센터에 8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공계 같은 경우는 1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0명인데 지금 실업대책반하고 신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새로운 기구가 생겨나고 또 실업대책반은 IMF로 인해서 저희가 맡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원외의 인원수을 저희가 더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건 원래는 이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만 지금 실업대책반 같은 건 원래 한시적입니다.
이건 앞으로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아마 실업대책반은 사회과로 흡수될 것 같고요 또 신지식산업센터는 계속 현재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운영이 위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현재 정원에 넣는다는 건 좀 임시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면 정원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항시 모든 인력에 대한 건 편제에 따라서 그 정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가 생겼을 때 이걸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부서를 두면서 인원은 이렇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서가 생길 때에는 이 부서는 예를 들어서 주사급이다, 주임급이 관리한다 이게 못이 박혀져야 됩니다. 여기에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지적하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외에 지금 신지식산업센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모범적이고 우리가 투자도 많이 됐고 또 시범적으로 한 것이 우리구입니다.
그럼 요즘에 쭉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업상의 효율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시 되는데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인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이걸 모집을 하는데 지금현재 그 상황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응시가 어느정도 되고 이걸 언제까지 어떤 순회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에는 지금 간략하게 수 차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업체가 벤처기업 업체가 31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 인터넷도서관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와서 인터넷을 우선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교육원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저소득 청소년 무료교육을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타가 들어와서 영세상인들에게 자금도 대출해 주고 각종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지금 청소년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자기들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주부 또 나이 많은 분들, 나이 한 50∼60된 분들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얻고 또 그런 것을 모집을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확실히 그런 것을 우리한테 무료로 주시오 그런 식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여러가지 사정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금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인터넷 교육하는 것도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최소한도로 지금 기초적으로 인터넷을 봐야 정보를 검색해야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각종 기회를 정보분석이라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시켜달라고 해가지고, 6월 26일부터 1주일동안 7시부터, 오후 7시입니다, 9시까지 교육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80명이 된다든가 그러면 1차로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24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에, 교실이 3개거든요. 한 교실에 40명씩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뭐가 덜 된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또 직접 기업체에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0명 넘으면 또 2차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옛날 분들은 한자 잘 쓰면 유식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자만 잘 쓰면 그놈 공부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자 잘 써서 유식하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인터넷 할 줄 알아야, PC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지금 3개반까지도 갈 수 있게 놓고 1개 반도 지금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참 좋은 시설을 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이제 주부든 아이든 노인네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해놓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 동에다가도 연락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어디처럼 TV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내보내고 어느 단체장들은 TV에 광고도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주민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이 다른 구보다도 벌써 인터넷에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는 주민이 많다 이랬을 때 우리 구가 신지식 구민으로 변하는 겁니다. 모양만 해놓고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한 대로라면 여러 반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아직 접수가 미달인데 그렇게 밖에 안 돼서 미달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것은 중소기업만 한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간 주부라든가 우리 직원들 교육도 했고 또 직원 간부 사모님들 교육도 했고 또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우리 지역경제과 서대문구청 주관으로 주민중에서 이거 경시대회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붐이 일어나고 자꾸 이런 것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후반기에라도, 내년 사업에라도 이런 것을 넣어서 학생들이며 주부며 이런 계층간에 이런 대회를 한 번 열면 우리 주민들이 달라져요. 그렇게 뭔가는 우리 주민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쓰잘데 없는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 많으면서, 이런 것 하는데 몇 푼 들어갑니까? 이해 가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지금 업무보고 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무성의하다고 보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전체적으로 다 망라된 것은 아니고요, 또 감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반현황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6개 계가 있다고 그랬죠? 5개 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5개 계입니다.
○김종철위원 5개 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하는데 지금 이문복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신지식센타의 운영입니다. 여기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이나 보고에 한 마디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도 이문복 위원이 질의로 끌어내가지고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사 실시할 때 결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아본 중에서 해야 할 문제를 단 한마디도 여기에 그러한 보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그러면 대강 옛날 것 딱 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감사를 집중적으로 못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됐고요, 신지식센타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번 설명을 드렸고 해서
○김종철위원 더 이상 길게 할 것 없어요. 그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번째 주말농장 관계입니다. 가족주말농장 현황에 대해서 면적에 700평, 7,000만원이죠? 임대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7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7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김종철위원 그리고 저쪽에는 190만원. 1년에 700만원을 해서 가족주말농장에 우리가 140세대가 거기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노인들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노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말에 가서 아이들 또 할머니, 손자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잘 하셨고요,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취업자 수가 602명이나 됐는데 실지로 602명을 취업을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것은 실지로 시켰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취업한 실적보고서를 좀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론화가 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사회에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공공근로사업으로 막중한 인력들이 공공근로에 투입이 돼서 아침 9시에 가서 얼굴만 비치고 또 점심먹고 저녁 5시 반만 되면 퇴근하는 그러한 제도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정책을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력을 50대 이후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하고 젊은 인력들은 일반 사업현장이나 일반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체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일반 노동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식당에서나 또 부녀자들이 필요한 공장에서도 인력난으로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젊은 여성들이나 아주 젊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투입됐다는 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 9시에 나와서 얼굴도장만 찍으면 빗자루 하나 치켜들고 어느 골목에 앉아서 소주나 마시고 앉았고 여자들하고 잡담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러한 일이 광경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아까운 인력들을 공공근로에 투입을 해서 허무하게 보내야 하는가 또 간접적으로 일반사업장이나 이런 데 인력구하는데 피해를 계속 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우리 최광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아주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다 아시다시피 IMF 실업자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간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부터는 상당히 예산도 축소되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대폭 축소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꺼번에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생계난이라든가 여러가지 실업자 문제도 또한 정부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침 9시에 눈도장을 찍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부서에 엄중하게 조치를 하라고 하고 정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참여를 안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강도라든지 그런 것이 일반기업체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 있다가도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업자구제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연령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음식점이라든지 사람을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항의들도 들어옵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축소되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금년내에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나이 많고 한 65세 이상인 분들은, 6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기초생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조금 전 우리 과장께서는 실업자대책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보면 주로 가정주부들, 가정주부들이 실업자입니까? 개중에는 있어요. 없는 사람도 실업자 실직해서 있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아주 새파랗게 젊은 가정주부들이 가서 하루아침에 나가서 눈도장 찍고 나물을 그냥 한보따리씩 캐서 주위에 나눠줘요. 저도 얻어먹었어요.
이러한 실태가 과연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손이 모자라서 그 난리를 치는데 그 좋은 인력들을 갖다가 사장시켜가지고 말이지요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정확히 해서 아무리 방침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래도 어느 구청 못지 않는, 모범적으로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젊은층은 절대로 이번에 배제를 시키세요. 이번에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신청자격이 저희 구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딱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광진위원 임의로 할 수 있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9세부터 60세까지면 50세, 45세 이상 하겠다 잘라버리고 나머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현장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글쎄요, 하여튼 그건요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사항하고 검토하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노인 주말농장이 있는데 그 분양면적에 가서 노인정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별로 고쳐주십사, 이게 경로당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도 흔히 노인정 노인정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통일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현황이 있는데 여기 아까 김종철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워낙 김진태 과장님이 신지식센터를 하다보니까 잘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공장만 116개가 있는데 과연 서대문에는 무허가 공장은 하나도 없겠느냐, 있으면 몇 개가 있으며 또 이것이 옛날에 도심지 이전계획으로 해서 이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료가 서대문에는 깨끗이 됐느냐 하는 문제점하고 세 번째는 여기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여기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직업소개소의 문제점이 많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거기에 대한 지금은 단속이라는 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들어서 단속이라는 말을 안 하시지만 지도 점검같은 걸 하는 게 지금 없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런 실적이 전부 없어요. 워낙 깨끗해 가지고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취업정보은행 운영사항이 있는데 여기 1개소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 은행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취업정보은행 저희 과에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과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알기는 지금 서대문노인회지회에도 노인취업정보은행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거기 취업은 그러면 늙은이들은 취업하나마나 돈버는 것도 소외하지 않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건 저희가 하는 건 공공기관, 구청에서 하는 거고
○허준구위원 취업이라고 그러면 지금현재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취업을 IMF 때문에 취업을 못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취업이라는 게 하나만 파악해 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건 서대문 사람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지금 칭찬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실하다는 얘깁니다. 내눈에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이런 것이 너무 깨끗이 했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깨끗이 한 걸 칭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실적을 넣어야지 이게, 내가 김진태 과장님은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싱거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준구위원 공장하고 직업 단속사항하고는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직업소개소는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은 제가 별도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고요. 무허가 공장이 지금 이 공장이 아주 영세합니다. 보통 5명 미만인 공장이 태반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기에는 무허가공장을 다 합해가지고 한 300여 개 공장이 됩니다. 300여 개 되는데 지금 이 분들을 구태여 교육을 하라고는 저희가 않습니다. 교육을 하라고 않고 단지 저희들이 구하고 교육이 되면 여러가지 저희가 옛날같이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드리려고, 가능하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아까 최광진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공공근로사업이 근로조건에 보니까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쟁이하는 사람은 그 배우자도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남편이 월급쟁이 하는데 참여해서 돈 벌어다가 노래방도 가고 다 그러거든. 아까는 나물 뜯어왔다고 했는데 나물 뜯어 온 것은 난 못 보고 그거 벌어다가 노래방 다니는 바람에 남편한테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다고. 그러니까 정규 소득이 있는 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의료보험 영수증만 가지고 와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진수 의료보험영수증은 정규소득이 있는 자도 내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 그런데 제가 증거물을 내는 것이 뭐합니다만 저희 동네에도 남자가 공무원인데 그 부인이 공공근로를 다니거든. 싸움박질을 하더라고, 싸움박질. 여자가 한 한달에 한 60만원 70만원 돈 벌어오니까 자꾸 노래방으로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싸움을 해요, 싸움을.
그러니까 앞으로 정규소득이 있는 자 구분을 명확히 해서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39억 8,200, 2단계에서 34억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시책인데 얼마까지 해라 하고 돈이 1단계, 2단계에서 국고 시비가 한 30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구비가 우리가 몇 %가 들어간 겁니까?
1단계 2단계에서 국고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고 해서 30억이 지원됐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17억원입니다. 17억인데 지금 6억이 남았으니까 구비로 투입된 것이 11억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상반기에 좀 많이 써라 해가지고 11억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돈이 모자라면, 하반기에 인원을 지금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인원은 하반기에는 3단계, 4단계가 남았는데요 3단계는 인원이, 저희가 상반기에는 2,965명 근 한 3,000명 시켰거든요. 그러면 3단계는 한 천 오륙백명 정도 해서 한 50%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젊은 인력이 이렇게 엉뚱하게 투입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일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 연령은, 법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연령은 고칠 수가,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격심사를 엄연히 해가지고 젊은 사람은 다른 산업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시켜줘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65세로 딱 못이 박혀있는데 65세 이상도 어려운 사람이면 근로능력이 있으면 시켜줘라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접수시에 저희가 공공근로 해봤자 당신 전망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취업쪽으로 나가도록 안내하고 유도를 하겠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취로사업이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내가 확인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열흘 시켜줘야 19만원이라는 얘기야. 여기는 하루 만원에 어물어물하면 2만 3000원 아니면 산림정비 같으면 2만7,000원에 3만원 돈이야, 3만원 돈.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국가사업이니까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자격심사는 엄격히 해가지고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최광진위원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건의라면 건의랄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선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더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의 어느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선별하는 것이 어떤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공무원 부인 또 어느 기업체 사장 부인 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다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저 사람 시켰냐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그러다 보면 당신 구의원이 이렇게 지적해서 당신 안 되니까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면 표 떨어지는 소리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은 아낙네들이 거리에 많이 나와서 하는데요 실지가 지금 65세 이하로 명시가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60세부터 65세 이하 그 층이 좀 많이 했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젊은이들은 나가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지가 60세부터 65세 그 중간은 굉장히 이 사회에서 냉대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세에서 65세 미만 그 부분에서 많이 선발을 해줬으면 합니다. 실무자들도 그런 고통이 있겠습니다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해줬으면-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압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의 목적이 노인분들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는 데도 일시적인 실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어려울 때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진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말씀 잘 하셨어요.
IMF로 인해서 실직을 당해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데도 근로를 못 하고 생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진수 자격심사할 때 말이에요 IMF 이전에 근무한 자기 월급명세표 받은 것 있죠? 그런 것을 제출받아서 첨부해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실업자 그러니까 돈 벌이하다가 IMF로 인해서 돈 벌이 못 하는 사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가요
○위원장 이진수 자격심사때 그런 걸 첨부하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서 투명성있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 좀 주세요.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추진실적 1단계 3,726명이네요. 47페이지. 그러면 1단계 3,726명이면 1단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건 3개월 단위로 해서
○김종철위원 하루에 3,726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개 동에 몇 명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지금 120명, 100명 이렇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3,726명의 선정은 지금 과장이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저희가요 각 동에서 재산상태도 조사하고 또 부동산 관계
○김종철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1차적인 심사를 누가해서 올리느냐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올리지요? 올리면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하 이것은 동에서 누가 담당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담당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이나 지역경제 담당이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담당이 결정하지요? 120여 명 정도를.
지금현재 과장이 자꾸 답변을 노동력 있는 사람 실직자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준다 그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노동력이 있으되 자기 남편도 직장이 있고 자식도 직장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나온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심사를 하겠느냐. 과장이 심사 혼자 할 수 있나 3천7백 얼마를.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만약 허위로 기재했다든가 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공공근로를 못하게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소득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보통 우리도 봉급타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산술적으로 그 사람이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하다가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똑똑히 체계를 정리해서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딱 떨어지게 얘기해요. 자기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서대문 청소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은 분리수거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애쓰고 분리를 해서 쓰레기를 회수해 놓으면 수거 과정을 보면 앞으로 분리수거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자극들을 하고 있는 환경을 몇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보다 더 철저한 분리수거가 토착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가정용 분리용기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데 앞으로 철저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과장의 앞으로 방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체계가 다양화되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종류별로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지금 분류를 하고 지난해 전동 대면수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차가 지나갈 때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은 분리를 해서 나오는데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군데 넣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저희가 가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세분화 분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더욱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해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0년 아셈, 2002년 서울 월드컵, 대 행사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신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창천 어린이놀이터 예산확보가 1억 5,00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종철위원 시비가 나왔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산이 지금 지난 번에 저희가 노인정 공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2억 8,000인가를 시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 심사를 한 결과 노인정 보수하는 것은 구비로 해야 될 것이다, 화장실 보수부분만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1억 5,000가지고 화장실을 수리를 하겠다면 예산을 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1억 5,000이라는 시비는 확보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확보된 것이나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잘못한, 확보되지 아니한 것을 가상적으로 여기다 내놓고 이러한 공문 보고서가 넘어간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보고서에 낼 때는 확실한 것을 내야지 가상은 안 되지 않는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시하고 하는데 시에서는 일단은 책정은 된 상태인데 노인정까지 보수하려면 구비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노인정 보수에 대한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노인정 보수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화장실 자체도 아직까지 교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바로 행정의 연계성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1억 5,000이라는 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걸리면 빨리 행정의 연계를 이루어서 노인정 보수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연계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 이것이 확보가 돼 있지 아니한 것을 여기에 보고를 하니까 또 나중에 이 보고자료에 의하여 본위원이 동네홍보에 필요할 때 이것을 내놨을 때 나는 오발탄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책임은 행정관서 책임이 있고 여러 사람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계행정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퇴비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퇴비화 잘 되고 있습니까? 난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난지하수처리장에 있는 사업은 지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구에서 예상했던 퇴비화 할 수 있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 시설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일 발생되는 64톤 중에서 10톤 정도가 거기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농장에 간다든지 해서 자체 소멸화기라든지 건조시켜서 소멸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철위원 우리 구에서 64톤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10톤이 처리가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그쪽에서 처리하고
○김종철위원 10톤도 지금현재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내가 현장보고를 받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1,226.6톤씩 해 가지고 월 245.3톤이기 때문에 휴일을 빼고 처리하는 걸 보면 하루에 10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근을 해 가지고 대행이라든지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저희가 처리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 양은 틀림없는 양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나와있는 퇴비 판매가 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퇴비는 나오는 대로 없애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냥 없애는 겁니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이 퇴비를 가지고 가는 게 고가에 팔 수 없고 운반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240만원 정도 퇴비를 팔아서 수익이
○김종철위원 24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한 가지만,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당면현안사항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지금 골치가 아픈 게 지금 홍은3동 동사무소 연계한다고 적환장한다고 그러는 게 이거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아마 제일 큰 문제는 청소행정에서는 아마 그건 어려운 건 빼고 오늘 데모도 만나서 꽤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사실상 어렵게 돼 있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지 의회에서 이게 문제점을 다루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왜 얘기하냐면 이걸 그때 통과시켜, 예산통과 시켜줄 때도 논란대상이 많았던 건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이건 문제없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 데모한다고 해서 적환장은 아니다 지금 뭘로 한다 그런 게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하는데 전성장 위원이 지적하면서 발전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해야 할텐데 지금 공무원과 의원과는 벽이 생겨가지고 뭐든지 골치아픈 건 그거 의원들이 알아서 좋을 게 없다 그래서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같은 건 이렇게 봐서 누가 보더라도 잘 내줘야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허준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난지도가 저희가 폐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1,500평 정도 되는 좋은 땅을 가지고 사실 서대문구 청소는 큰 문제가 없이 원활히 수행을 해 왔는데 월드컵관계로 해서 그쪽이 폐쇄가 되다보니까 대안을 마련한 것이 그 안에 목재파쇄기는 난지하수처리장내로 겨우 자리를 해서 저희 퇴비화시설을 옮겼습니다. 옮겼고 차고는 도내동에다 확보를 해서 옮겼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세차시설하고 우리 기동성이 요구되는 차량들이 도내동까지 왔다갔다 하려니까 힘이 들고 해서 주변에 청소차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작년도 그쪽에 계산을 할 때는 압축시설도 일부 난지도에서 처리하던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구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차 공사를 저희들이 착공한 것이 청소차고 시설만 1차 옹벽공사 하고, 옆에 개천변 옹벽공사하고 바닥공사 배수시설만 2억 1천만원 들여서 일단 착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옹벽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전체적인 예상외의 압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차고만 착공이 된 상태인데도 주민들은 서대문 전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와서 압축이 된다는 걸로 이야기하시고 이래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좀 곤욕을 치르셨고요, 그쪽에서 최태중 의원님이라든지
○허준구위원 그게 바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통과 시켜줄 때 거기 청소적환장 압축기로 전부 의원들이 알고 청소차고는 까마득하게 몰랐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보면 거꾸로 얘기가 된단 말이야.
처음서부터 청소차고 이렇게 됐으면 의원들이 거기 담당하는 최태중 의원이나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훨씬 홍보하기가 좋았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압축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두 번 하고 해서 난지도의 압축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자체 수거해서 같이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고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쪽에다 세차시설하고 청소차고 시설만 유치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북부고가도로가 날 때 그쪽에다 공원을 조성해서 잘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홍은3동쪽에 계속해서 재활용센터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피해를 주느냐 하는 그런 반발적인 이런 게 나와 가지고 홍제1동하고 홍은3동 주민들이 지금은 청소차고도 안 된다, 세차시설도 안 되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청소차고 시설을 하고 세차시설도 현대식으로 해서 일체 냄새라든지 오염이 안 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설치하는 걸로, 거기서는 더, 구청에서는 양보가 곤란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해서 조치를
○허준구위원 하나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지금 미화원들을 전부 저기를 하고서 대행으로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청소를 책임지겠습니다, 물청소까지 해 주겠습니다, 플래카드까지 붙이는데 사실상 지금 뒷골목 청소는 많은 공공근로가 담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점점 줄었을 때 지금 가로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지역보다도 많이 인원배치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공공근로사업이 딱 떨어졌을 때 뒷골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편 했다가 많은 일거리가 오지 않겠느냐 이 문제도 이게 지금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 청소과 업무를 주관하는 저도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되면 특히 지금 청소담당도 없어지고 하면 전체 다 구청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뒷골목 문제가 공공근로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미화원들, 재활용 미화원들을 최대한 활용 미화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초보장제도를 계속 확대를 하면 그런 인원들을 거기다 투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최광진 위원의 모두의 발언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청소행정에 관한 우리 심 과장님의 충정어린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우리 주민이 청소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친절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접근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 환경미화원에 친절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심지어 청소 집중 세일즈까지 실시를 하고 이런 교육을 함에도 과연 이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주민이 기대한 것만큼 친절하냐, 수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가 실제로 이것은 체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작업모를 뒤집어 쓰고 작업복을 입고 소위 재활용품 관련 부분에서 순수하게 한번 환경미화원으로 접근을 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화감을 주고 주민에게 기를 죽이는, 정말로 이런 것을 느낄 때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 신분을 감추면서 소위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된 것을 가지고 나갔더니 일언지하에 상당한 폭언에 가까울 정도로 이랬을 때 사실 위화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이 부분에서는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남가좌1동 마지막 당면현황에서 쓰레기 수거방법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 남가좌1동에서 보낸 전단을 봤어요, 수거방법에 대해서. 일정한 지역에 까지, 지금은 쓰레기 청소차량이 직접 나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차임벨을 울리고 주민이 나가서 쓰레기를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쓰레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쓰레기 지정된 장소가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런 것을 좀 더 가깝게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시정해 주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발효처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발효처리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발효가 금년에 부각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금년 7월부터 전면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구상한 것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다 저희는 해결이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마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해소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마당이 있는 데다가 여러가지 배합을 한 흙을 일반흙과 혼합해가지고 장소를 80㎝×80㎝ 규모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퇴비장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넣어 놓으면 바로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효가 돼가지고 소멸되는 겁니다.
○정일출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음식물, 다시 말하면 퇴비가 된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퇴비화라기 보다는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발효가 돼버리는 것이지요.
○정일출위원 그러면 그 흙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1년에 한번씩 교체는 좀 해줘야 됩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 효과가 2년밖에 안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포씩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그거 만원입니다, 한 포에. 이번에는 시에서 전체 시비로 내보내 주는데 관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한 2,000이 신청이 돼가지고요 추경에 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조금 구비로도 사서 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주민에게는 만원씩 계산이 되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만원씩인데 우리 구비로 사서 일단 무료로
○김종철위원 발효기를, 발효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흙을, 흙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근로가 가서 설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래야지 우리도 홍보를 하니까
○최광진위원 일정량의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온 흙을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발효가 된 흙을 일반흙과 섞어서 거기다 넣고 음식물을 거기다가 넣고 덮어주면 음식물이 없어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의 변화와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제2차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이 없을 리가. 벌써 음식물에는 염기가 있는데, 염기라는 자체는, 소금이라는 자체는 모든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1년후에 흙을 교체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1년 지나면 그 흙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은 교체된 흙은 소금기가 있으니까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땅이 상자 하나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퇴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문 다 하셨어요?
59쪽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판매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좀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대비표가 없고 스치로폴 감용처리는 그 밑에 나왔는데 위의 것은 그런 게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5월말까지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비교가 좀 나와야지.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지 퇴비화시설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하루 10톤이라고 해서 5개월치가 1,226톤, 지금 1,226톤이면 차량으로 하면 차량 몇 대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쓰레기차를 1.5톤 잡아서 하면 한 1,000대분
○위원장 이진수 판매금액이 얼마?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난지 퇴비화시설 운영 이것은 저희가 퇴비화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거기서 지금 생산되는 것이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퇴비를 파는 것 말씀이죠? 240만원.
○위원장 이진수 업무보고때도 내가 얘기하다시피 여기에다 발효를 무슨 발효를 시킨다든지 무슨 퇴비 성분을 좀 넣어서 퇴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지. 염분제거 시설을 해가지고 퇴비로 팔아요. 지금 화원에 가면 여기서 나온 것 요만한 컵에 5,000원에 팔고 있거든. 지금 여기서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여기서 나오는 것은 퇴비가 나오는데요 차로 한 차씩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장 이진수 제일 문제가 염도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다 줘도 염도때문에 쓰여지지를 않아요. 과수원이나 이런 데는 넓게 해서 그렇지만 염도때문에 그러니까 염도는 제거하고 거기에 비료성분을 넣어가지고 적정량을 배합을 해서 퇴비로 팔아먹으면 수익성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한 달에, 지금 얼마 나갑니까? 1,400만원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1,200만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가지고 갔을 때 톤당 또 1만 6,320원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게 싸게 먹힌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하려면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염분을 좀 낮추고 다른 성분을 좀 가미해서 퇴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판매하면 수익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고급퇴비를 만들어라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진수 고급비료보다 우리가 농원같은 데서 흔히 쓸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연구개발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돈만 쳐들이고, 물론 저쪽의 매립지 가격보다는 좀 싸게 먹힌다는 계산인데 그것을 조금 해서 수입도 절반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현황 교체 내역을 보니까 먼저 번에 산다고 했을 적에는 2.5톤 덤프로 청소용으로 지금 했어요. 재활용용으로 14대가 구입이 되는데 재활용은 기존에 몇 대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17대인가 있었죠? 또 14대를 사서 지금 재활용에 투입한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아니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요 이것은 뭘로 샀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연말 인센티브 5억을 저희가 우수구가 돼 가지고 시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그건 청소분야에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구매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산 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청소용으로는 하나도 안 사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건 압롤 4대 사는 걸로 구매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위원장 이진수 압롤은 지금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구매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정이고, 그러면 예산이 당초 우리가 2.5톤 덤프도 우리가 사도록 했는데 그럼 예산이 남아돌아가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조금 여유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건 일종의 시상금에서 산 거고 14대는, 다른 데 못쓰니까 받아서 산 거고 우리가 예산 책정해 준 건 남아돌아가서 불용되겠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저희가 불용이라기 보다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예산해 놓은 것 보다도 7억인가 더 부과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위원장 이진수 과목을 변경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반입료도 또 해서 올라가면 지금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많으면 예비비에서 빼써야 할 일이고 이건 전액 구입비로 당초 예산으로 해 줬으면 그 예산은 남아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럼 이걸 구입현황을 대당 얼마해서 이게 다 조달청에서 조달구매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 구입내역을 돈은 예산을 어떻게 들여서 어떻게 집행해 나가고 내역을 해서 서류상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한 마디만, 차량담당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량일지는 잘 돼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