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23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발전적 의견이 제시되는 생명력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 상반기를 결산하고 다음 하반기를 보다 활기차게 업무추진 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상반기중에 추진한 것중 중요한 것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입주한 지가 2년이 경과돼서 아직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던 홍제3구역에 준공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홍제4구역도 몇 가지 보완만 이루어지면 이달중에 준공처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재건축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진단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2개 기관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것을 이게 좀 더 경직되고 안전진단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안전진단 기관을 문호를 개방해서 건설교통부에 등록한 안전진단업체가 안전진단업체 중에서 저희구에 등록한 안전진단업체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안전진단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재건축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고 주택개량과 개량2담당 김인희 주사는 남가좌동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인들이 구청광장으로 지금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떴으면 하는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좋으시면 귀청하고 그러면 가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부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주택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주택과 소관 2000년 5월말 현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택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주택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고한 당면현안사항, 24쪽입니다.
옛말에 제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택과장 보고에서도 이 부분을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서부터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시민아파트 저희 지역도 D급입니다. 일정에 보면 추진실적 일정을 보고 향후 계획을 보면 일단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향후 계획에서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옥주 611가구 대상의 철거동의서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1.4%라고 했어요.
○주택과장 부성철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불과 한 달 남았습니다. 과연 향후 계획대로 가겠느냐 하는 부분과 끝으로 보고한 주민의 선호도 상암지구가 좋다, 상암지구로 해달라. 여기서 제가 가깝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거기 것을 받아야 몇 푼이라도 더욱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죠.
○주택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우리가 심리 분석을 할 때는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지금에 과장이 보고한 대로라면 신정지구, 신정지구라는 것은 저기 김포가는데 거기죠? 신정이 어디예요?
○주택과장 부성철 강서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상계지구, 공릉, 육사 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지구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주택과장 부성철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굳이 연희아파트나 홍제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암지구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야 여기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 지역이 첨단단지로 발전되고 여기 아파트 하나 따놓으면 몇 천만원 떨어지겠다. 이 생각에 꽉 차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하고 이게 우리 구하고안 맞는다 그런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도 못 하면서 아직 멀었는데 우리는 올해 말이면 이거 다 헐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연간 계획대로라면.
○주택과장 부성철 뭐든지 계획은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여기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누구 말마다나 애도 안 낳고 포대기 생각하는 얘기가 되는데, 아직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갈 거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한 대로 이런 지역에 이러이러한 특이성이 있고 좋다. 또 이재문제도 회계상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에 묶여있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한 바퀴 돌리면 오히려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돈도 더 는다. 이자 계산해서 따져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빨리 철거해서 나가게 해줘야지. 아까 돈은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시비가. 150억이
○주택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150억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부성철 그건 저희가 80%이상 돈은 받으면 시에서 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일단 받기로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렇죠. 80% 확보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돈이 방향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어떤 최소한도 원인행위가 있을 때는 당연히 불용이 되겠죠.
○이문복위원 걸고라도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150억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돼있는데 나중에 우리 서대문 지역에 이런 곳이 예산이 이제 바닥나서 안 된다. 이때는 더 불편하죠.
○주택과장 부성철 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예요.
○주택과장 부성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이 분들이 굉장히 완강하게 현재 여건이 상암지역만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도 수차 건의했고 또는 누구라고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시의원께서도 직접 시의회에다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암지구에 갈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같은 데서 아파트 자연경관을 주로 해서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전 거주나 비거주 가옥주에게 돌리고 그 다음 비거주 가옥주 시민아파트의 철거동의안내문을 거주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유선상으로나 또는 필요하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지금 동의안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동의를 빨리 재고해서 저희가 주택과는 연희1동, 홍은2동은 정비계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향후 계획이 나왔는데 이대로 갈 것인가를 확신을 갖느냐를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부성철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 재고 방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주택과랄지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하고 또한 이런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상암 택지개발지구에 계획변경은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내하고 개별방문해서 동의를 받겠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이해타산관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부성철 그래서 이 분들은 분명히 상암지역의 물량을 받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표가 각 동에 16개가 있는데 일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안 내놓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침투해서 하나하나 각개전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7월 31일까지는 805이상을 확보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예산 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종로같은 경우는 작년에 먼저 동의를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땄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먼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계획 수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되는 구의원님들도 제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과장한테 한 가지 내가 경고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신경질적인 것이 있지만 위원님 답변에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음은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시절에도 당당하시더니 역시 주택과장 시절에도 당당하시네.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업무보고중에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대적으로 잘 했다고 보고요,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있죠?
○주택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이 제도가 시행시기는 5월 25일부터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선정된 곳은 몇 곳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조사한 바가 있는지.
○주택과장 부성철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관내 선정된 곳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전성장위원 우리 서대문구 21개 동
○주택과장 부성철 재건축할 때 재건축을 한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비가 비쌉니다. 몇 천만원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하기 전에 주민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은 돈을 내가지고 만약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나버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진단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등록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산재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역이 21개동 관내에서 몇 곳이냐, 대상지역이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부성철 그것은 지금 현재 몇 군데로 딱 짚어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전성장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추진할 적에만 하는 겁니까? 이건?
○주택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합니다.
○전성장위원 그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대상지역을 좀 우리가 주택업무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이전에 사전에 진단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부성철 그것은 주택조합 설립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아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보면 지정해서 개선이라고 보면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얘기가
○주택과장 부성철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민 부담을
○전성장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주택과장 부성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부분에만 하지 말고 앞으로 앞질러서 그런 대상지역을 몇 곳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이 올해 125건입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예.
○김종철위원 125건이지요? 올해.
그러면 지금까지 적체돼 있는 무허가 건물이 936개네요.
○주택과장 부성철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종철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아니지요.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주택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이러한 건수의 부과라는 것은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 1건이 2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가지고, 376건 이것가지고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무허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지금현재 무허가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주택과장 부성철 지금현재 존치해 있는 무허가건물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라면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올라온 것이 3,4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김종철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있으며 강제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도 처리되지 아니한 이유가 뭔지
○주택과장 부성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선 위반건축물이 330건입니다. 21쪽 위반건축물 보면 330건, 위에서 다섯번째줄 나올 겁니다, 그게. 현재 그렇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도 안 낼 때는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한다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나 행정조치를 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장을 적출해서 1차적으로는 현장조사해서 자진시정명령 해 가지고 강제철거, 즉시 철거한 후에 이것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23쪽 추진방법에 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 시정명령을 14일간 줘가지고 행정대집행이 일종의 경고성이 되지요, 그래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제3자 집행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적출되면 자진계고를 한 14일간 줘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고 해서 청원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이것도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이의신청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 아니면 그 건물이 존치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건물이 철거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상 부과하도록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얘기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그때그때 이런 고질적인 부분을 정리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 사항은, 추진방법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125건을 적출했다는 것은 올해 적출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렇지요. 순수한 2000년도 적출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행정력의 무능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계속 무허가건물이 있음에도 그것을 제압하지 못하면서 매년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무능이다 이거야. 왜? 짓기만 하면 아웅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2000년도에 125건이 무허가건물이 발생했는데 부과건수는 24건 징수건수는 7건입니다. 그러면 연간 90건이라는 무허가건물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정력의 부재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 위원으로서의 걱정되는 면이며 또는 우리의 무허가건물을 계속 짓는 사람들은 우리의 서대문구의 행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이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물론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 동의하는 점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지금현재 진행중이 78건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계고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일시에 금방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할 뿐이지 지금현재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식도 살아나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공권력이 없는데 시민의식이 뭐 필요해? 공권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공권력이 죽었다는 겁니다. 공권력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관계공무원이 잘못돼 있는 처사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기에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으되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대현동역 옆에 한 번 지나가다 보셨지요? 그것은 또 주택과.건축과에 다 관계되는데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역옆에
○주택과장 부성철 신촌역옆에?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그 건물도 도깨비집이라고 대신동이나 창천동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뒤에 공터에 철도부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은 거기 지나가면서 순찰하면서 그 지역만 유달리 눈을 감고 가든지 차를 옆으로 돌려가든지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바로 거기에 지나가는 수 많은 주민들은 권력있고 힘있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공권력이 무엇이다 하는 것과 공권력의 부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물론 공권력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크게 답변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금현재 그 지역에 그렇게 있다면 저희도 얼마전에 거기 일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순찰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직접 신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바로 과장이 보내온 공무원이 가서 처리하면 10평짜리 처리하고 가면 바로 20평을 지어. 20평 처리하면 30평을 짓고 그만큼 공권력이 없는 우리의 행정력이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가 아닌 실제로 이것을 처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장비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예산을 올리세요.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셔서 많은 구민들에게 우리의 공무원들이 공신력을 잃는, 사실 일은 잘하고 그런 걸로써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체감해서 한 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감사때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시행예정사업이 아마 쭉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당초 말이에요 지금 건축규모가 허가가 나서 시행중인 것도 있고 지금 미시행중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에 대한 세대가 건축규모가 나오는데 건축규모가 나오고 있어요.
이 건축규모가 당초 세대수 하고 지금 새로 인가를 내서 하는 세대수 하고 차이점 이게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적게 짓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걸 답변해 주시고.
왜 이것을 답변해 주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전수 아파트, 아파트로 아파트로 전수 변하는데 이게 사실 아파트로 변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개념은 사실 집안의 싱크대를 잘 바꾸고 하는 것이 주거개선이라고 나는 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요새 신문지상에 난개발이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서대문도 이렇게 아파트로 전수 변했을 때는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주차문제가 여기에는 엄청나게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행문제, 주차에 대한 주행문제, 대기, 차량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문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녹번동에서 고가 타는데 어떤 때는 10분 내지 7분, 10분 걸릴 때가 있어요. 그 고가 하나 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를 쭉 해주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서대문 전 지역이 교통대란이 날 수 있는 이런 전망은 없는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끔씩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삼호아파트로 해서 대도의원까지 차가 밀리고 지금 7구역까지 되면 현재도 지금 연가초등학교에서 기업은행까지 아침 출근시간에는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7구역이 입주가 된다고 그럴 떄 연가, 그 위에 있는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2동의 교통문제,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몇 세대가 는다, 이것이 나는 늘 것으로 보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장기 무허가건물은 전혀 없는지, 장기 무허가건물.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마 지금 이 무허가건물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항측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지만 허가가 나가고도 무허가건물이 있고 공원녹지과에 공원내에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철거는 전수 이것이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철거만큼은. 이럴 때 장기무허가건물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지금 현재 22쪽에 보시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이 현재 진행중인 곳이 205건입니다, 과년도. 이것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허준구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공권력의 부재라고 그랬는데, 김종철 위원이, 지금 무허가건물이 장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작년도에 생긴 것을 금년도에 못 처리한 것이 있는데 지금 7∼8년 됐는데도 계속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장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것을 못 하고 있으면서 새로 발생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모순성이 아니냐, 그 모순성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오래된 것, 오래된 것은 몇 동이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과년도는 205동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에 몇 백만원씩 내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허 위원님께서
○허준구위원 됐어요. 그것은 다음에 감사때 내가 한 군데 지적해가지고, 몇 년에 됐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은 하고, 알았습니다. 장기민원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것 이거 얘기가 아니라 5년, 6년 된 것도 지금 처리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몇 동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만 느나 안 느나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부성철 이것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문제는 관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보급에 대한 것이 있으면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동이 늘어서 주택보급이 되느냐는 궁금증을 풀려고 묻는데
○주택과장 부성철 그래서 이것은 사업예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성은 아직 안 나온 문제입니다.
○허준구위원 이것만 답변해달라니까 참.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풍림아파트가 당초에는 몇 세대인데 지금 몇 세대는
○주택과장 부성철 499세대에서 333세대입니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주택과장도 좀 조용히 얘기해요.
○허준구위원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답변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허준구위원 답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면
○위원장 이진수 서류로 해드리고
○허준구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사람한테
○위원장 이진수 두 분 언성을 조금 낮춰주시고
○허준구위원 언성은 저쪽에서 높이니까 높이는 것이지 얘기를 차근차근 해야
○위원장 이진수 이것은 취소를 하고 주택과장께서는 아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 답변 도중에 신촌역으로 가는데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셨는데 위원님이 적출해 주시면 나가서 즉시 조사하겠다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문하신 위원님도 흥분하시면 안 되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경고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질의가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무허가 발생 차단, 그리고 무허가 발생에 따른 강제이행금 처리 아마 이것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과 허준구 위원이 지적했던 무허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연 무허가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장께서는 여러가지로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하셨고 또 장기민원을 얘기하셨습니다만 또 적출과정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동에는 통담당이 있고 또 동담당이 있고 건설담당이 있고 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다시 말하면 무허가 적출하는 담당 직원이 있죠. 또 지금 말씀하신 항공촬영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적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적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적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예방행정을 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부 과장이 이번에 청소과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무허가를 사전에 발생을 막는 어떤 그러한 계획서를 갖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 현재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이 무허가발생 문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처음에 무허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민한테 부담이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징수나 철거나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다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어떤 여러가지 좋은 방법을 구상해서 부 과장께서 이번에 무허가 발생에 서대문구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단기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렵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정일출 위원님께서 앞으로 무허가건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단속활동을 갖다가 효율화를 위해서 무허가건물을 갖다가 단속체계를 강화한다거나 예를 들면 현재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표지 부착제도 지속적으로 해서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갖다가 적기에 하고 적시에 처리한다 그러면 이번 주민들이, 그럼으로써 아까 공권력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동기능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그래서 오토바이 8대를 구입해서 기동성있게 순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랄 지 장비도 좀 보강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하나 더 묻겠어요.
지금 이제 인가를 해 주는데 사업인가를 들어오면 해 주는데 사실상 사업인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아마 서류가 상당히 2, 3년, 4년 5년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건축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북가좌동 서동연립이라는 데가 들어왔어요. 심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날 설명하는 걸 보면 먼저 심의때 층수 낮추고 세대수 줄이는 걸로해서 심의 부결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 또 올라왔는데 이번 올라오는 건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걸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담당직원이나 과장은 이게 먼저 이런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됐는데 그걸 또 올라온다고 그걸 갖다가 심의에 올리는 이건 책임전가예요.
이게 개량과 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서류가 하도 몇 삼년을 왔다갔다 하니까 주민들은 어떤 얘기로 행정불신을 가져온다는 얘깁니다. 이거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재개발은 된다 그러고 재건축 된다 그러는데 맨날 세월만 끌고 또 서류는 접수시켜서 왔다갔다 한 다음에 며칠 전에 북가좌동에 한 군데에서 나와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3년 동안 끌고 왔다갔지만 잘못된 부분이 다 노출이 됐을 거 아니냐, 그럼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딱 집어서 보완을 시키든지 되든 안 되든지 이걸 정해 줘야지 맨날 와서 한 가지 틀리면 한 가지 가지고 서류상 매일 고쳐가지고 그 서류값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참 이거 거기서 올라온다고 이거 주민이 하는 거니까 주민이 올리는 대로 올리는 겁니다 하는 이런 제도는 난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먼저 심의때 세대수를 전부 낮추라고 해서 그걸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보완을 안 하고 했는데 그게 보완은 안 되고 오히려 좀 올려서 온 것을 다시 건축심의를 올리는 이런 제도는 개선방안은 없는지
○주택과장 부성철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심의와 관련된 건데요. 사실상 그것은 과거에는 사전결정제도가 있었습니다, 주택법상에. 그런데 그것이 법이 99년도 3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전결정으로 했던 거고 그 후로 16층 이상하고 300세대 이상만 건축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그러니까 15층 이하는 건축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 동안에 법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긴데 그 다음에 물론 행정지도도 필요하겠지만 그 주택조합이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 주민의 의사라든지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축법이 바뀌어졌으면 설명을 할 때 심의 부결된 걸 강조를 하지 말아야지 그걸 강조해 놓으면 빤히 심의를 하면서 넘겨다 보는 것이 부결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걸로 감을 잡게끔 하는 그건 심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진수 됐습니까?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북아현2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작년 1999년도에 준공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앞뒤로 200미터 도로확보 그게 준공조건이지요? 후 준공후에. 그런데 그 도로확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예치금까지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치금.
8미터 도로가 안 되는 곳에 예치금을 맡겨 가지고 준공 끝난 상태에서 아마 도로확보하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할 것인지 거기 이발소 있지요? 언제 시행할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서면으로? 지금 하세요.
아니 준공은 작년 3월에 준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놔둔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언제할 것인지 그거?
지금 거기 그거 때문에
○주택과장 부성철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 아직까지.
그리고 거기 도시정비과장이 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차가 다닐 수 없어요. 도시정비과장도 참조하셔 가지고 거기 적치물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 년간 걱정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여러가지 자문도 해서 했지만 아직 그 결과가 건축법이 개정돼서 그것이 득이 좀 될 줄 알았는데 보면 무허가에 분류를 보면 여러가지 무대보로 지어서 짓는 것도 허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반해서 준공을 득하지 못하는 것 등등의 무허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인간이 살면서 사람을 죽이고 어떠한 추한 범죄자들도 다 이렇게 사면을 해 주고 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왜 하필이면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그 가혹행위를 하는지 본위원이 신문에 이렇게 해서 기고를 한 번 하고 했습니다만 그 지난번 3월인가 그게 임시특별조치법이라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27.5평미만 또 98년 이전 허가분에 대해서, 그건 건축과에 해당한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수혜를 주는 그런 특별조치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7평만 지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거든요. 각 동마다 한 건 있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택과 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 무허가건물도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지금 '82년 이쪽 무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양보하는 방안은 없는가 또 시유지에 존재해 있는 무허가나 개인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나 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는 어떠한 우리 구청의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양성화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그것은 일개 주택과장으로서 답변 못 하고요 다만 이것은 건축법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조례가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 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별 흉악범도 지금 정부에서 사회 온정을 베풀어서 해주는데 자기 땅에 자기가 집을 지어서 조금 위배됐다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잘 사는데도 큰 제약을 걸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런 이런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주택과장 부성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동정이 가고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과장이 여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고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주택과장 부성철 그런 부분은
○최광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동네의 삼성중공업에서 공사를 하다가 장기간 이렇게 공사중지가 됐다가 재개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공사가 완공후 입주가 됐을 때 저희 동에, 부 과장님 저희 동에서 근무도 해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동네가, 어려운 데가 저희 동네입니다, 도로 여건이. 서대문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동네가 홍은2동일 것입니다.
지금도 아침이나 저녁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30세대가 들어오는데 줄잡아 한 500여대 차가 증차되리라 보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는지.
○주택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어떤 일정 규모가 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 되고 있고 현재 그 지역 여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교통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됐습니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이진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연일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주택개량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3·4지구 홍제4동 3지구, 4지구 그러니까 3지구는 준공이 났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이문복위원 14일자로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6월 14일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4지구가 6월말로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기존 주택이라든가 최초 조합원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기존주택은 최초 기존주택 숫자를 표기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주택이 있음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초 조합원으로 봐도 돼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최초 조합원이 지금 변한 과정을 아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입주를 했거나
○이문복위원 이 최초 조합원에 중에서 예컨대 조합원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입주할 때까지.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조합원 숫자는 사실상, 물론 명의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문복위원 그거야 관계 없는 거지. 그거는 한번 정도는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문복위원 매매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 자체 조합원의 양도로 보는 것이고, 그랬을 적에 이 3지구가 385가 최초의 조합원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의 숫자하고 실제 조합원은 주택의 소유 양태하고 토지만 있는 조합원
○이문복위원 그렇게 변경됐다 이거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3지구는 최초 조합원은 몇 명이나 돼요?
(「토지 포함해서」하는 위원 있음)
최초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최초 조합원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 관리처분인가 나간 것은 419명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3지구가?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3지구요.
○이문복위원 419,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냈을 때? 이건 최종적인 것이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것은 현재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래요?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 3지구, 4지구, 14지구 이게 전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최초하고 마지막 것하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리고 이건 제 감사자료 봤죠?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됐으면 어떤 변화까지라는 것을 복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지구하고 홍제14지구입니다. 여타 제가 주요로 볼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3·4지구와 14지구를 중점으로 보는데 제가 이번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은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 최초 조합원과 변경된 조합원의 수치를 내달라고 제가 감사자료에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마지막에 당면 현황사항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 곧 홍제2동의 14구역이 삼성에서 지은 거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이문복위원 이게 이제 9월이면 입주가능하고 10월 정도 가다보면 가승인해서 우선 들어가겠죠. 9월 정도면. 그러면 가준공으로 보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지역같은 데는 동사무소가 바로 옆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거기 이동민원실을 합니까?
(「쓰레기, 세무」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 세무문제때문에?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세무도 있고
○이문복위원 세무는 어디, 구청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렇죠. 취득세
○이문복위원 다 좋아요. 그러면 이 취득세, 최초 조합원도 이 취득세를 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조합원의 취득세는 현재 세법으로 볼 때 재개발 조합원은 기존의 재산이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과 다시 분양받는 재산의 차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딱 맞지를 않죠. 그런 경우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취득이 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취득세는
○이문복위원 그거 말이에요, 행정판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가 초대때 이 문제를 가지고 최초의 조합원이, 취득이라는 것은 다른 재산이라면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것을 다시 쥐어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취득세를 받느냐. 이래가지고 행정심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 보시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취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준공때 되면 이런 문제가 제일 쟁점이 되니까 확실한 것,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판결난 것 그 옛날 것이 있습니다, 쭉. 그래가지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최초 조합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시원하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을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지역에, 제가 또 있는 지역 아닙니까? 14지구가 9월이면. 이것을 가지고 구의원한테 자꾸 물으러 오면 나도 이거 구청하고 뭔가는 맞춰야 되는데, 이건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민원은 민원을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 점검을 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전에는 법이 이랬지만 법이 이렇게 됐다는 그 근거를 갖고 저한테도 그것을 복사해 주면 내가 동네 주민들이 오더라도 "아 이건 이렇습니다." 해야 일하는 자세가 되는 것 아니예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이문복 위원이 홍제지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본 위원도 남가좌1동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허찬욱 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31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 남가좌3구역 백조아파트. 여기에 아까 설명할 때 연희2동도 아마 이에 비슷한 조건으로 장기미준공이 이번에 공사 공고가 났고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남가좌3구역 백조아파트 이것은 당시 서울시와 계약조건에 따라서 백조아파트 주민이 이미 동의서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우리 과장이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아직까지 백조아파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여기서 단지 과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등기를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구청에서 요구한 아파트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면 이것이 곧 해결이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가장 난문제가 무엇이고 또 빠른 시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빠른 시일은 어느 기간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것인지,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과 격의없이 현역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남가좌8구역 여기에는 당시 조건내용 보완 후 공람준비중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나중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발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정일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가좌3구역은 백조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아주 길쭉한 옛날 구거부지인데 아파트 준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현황작업을 마치고 이것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6m 도로가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파트가 약 2∼3m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기능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떼어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면적이 감소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과 주변에 아직 사용하지 않는 그런 땅을 건설하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가운데 면적이 주민들하고 상의한 면적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적을 맞춰가지고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백조아파트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생략하면서,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없느냐 파격적으로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토지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을 가지고 완료해가지고 바로 분양청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허 과장께서 문서가 없어졌으면 파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계약서상에는 이미 현재 계약상 남아있는 것이고 계약절차에 따라서 아마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해결할 길이 열리지 않느냐, 특히 구청에서 요구했던 것이 주민동의서만 첨부해라 해결해 주겠다,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계약절차에 따라서 순응하겠다고 계약서를 동의서 첨부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해야 할 일은 구청 우리 주택개량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빠른시일 내에 그렇게 막연히 하지 마시고 저도 허 과장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금년도 내에 완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죄송합니다. 그 동안 너무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가좌 8구역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바 주변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절충해서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개발구역 제외지역에 가까운 주택은 5층 정도 절충하는 안을 추진해서 받았습니다. 세대수가 40세대가 줄었는데 그 안을 가지고 다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람공고하고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결정고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지정되면 주민들이 조합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절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인가해
○정일출위원 대충 과장께서 예단하실 때 조합구성까지는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현재 추진과정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조합구성은 조합은 총회기 때문에 어차피 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어떠한 성립요건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정일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재개발 절차상 조합구성을 할 때 아직까지 미진해서 조합구성 전단계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았냐.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조합구성은 지금현재 상태 순탄하게 간다면 공람이 끝나는 7월초에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때 7월까지는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합구성 문제 조합구성이 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는 여러가지 시간이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될 때에 사업인가가 납니다.
○정일출위원 아까 설명중에 인근주민들 하고도 여러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접한 남가좌1동의 지역주민의 소식을 살펴보면 바로 수색 구도로변 260번지 바로 맞은편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개선 때문에 여러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한테 몇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은 지금 사선 도면을 보시면 재개발 기본계획이라고 '98년 10월에 서울시에서 발주한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나와있는 여기 사선으로 돼 있는 지역이고 역시 여기도 기본계획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계획 들어간 지역은 서울시(청취불능)기본계획상 누락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로써는 되지 않고 다만 주민들이 다른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을 못할 때 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재정비하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럼 5년간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5년이 아니라 '98년에 했기 때문에 '92년, 3년
○최광진위원 그런데 거기 편입이 안 됐더라도 몇 %까지 할 수 있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10%인데 중간에 도로로써 면적이 큽니다. 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면적이 커졌습니다, 주변을 포함해 가지고. 일부 작은 것은 기본계획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로로 단절됐거나 면적이 클 때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질의가 계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위원장이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80쪽에 맨 마지막 대현 56-40번지 일대 지금 2000년 6월까지 사업계획 조정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느 건지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이것은 대현2구역인데요 현재 조정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이대앞에 공원하고 같이 돼 있는 그겁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여기서 이대전철역에서 이대를 가다보면 왼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것이 먼저번에 주택개량과에서 의회에다 설명회를 갖고 또 의회차원에서 의견서를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실 적에 의견서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 처음에 공원용지를 50% 확대하는 것하고 공원의 위치를 전면에 위치하도록 그때 의견서가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저쪽에 조합측에서는 주택을 앞으로 내주고 공원을 뒤로 하고 또 공원을 35%하고 15%를 실내공원으로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실내를 조경해 가지고 실내공원으로 일부를 하고 뒤켠에 다가 공원을 한다 이렇게 저쪽에 의견제시가 왔는데 그렇게 공원을 뒤켠으로 보내면 거기가 우범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원을 앞으로 내보내고 뒤로 다가 주택이니까 뒤켠에 다가 앉히라고 먼저번에 의견서를 보냈으니까 그걸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걸 잘못 집행하면 수 백억원의 이익에 같이 동조하는 이런 꼴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참고로 주민들하고, 이 지역주민들이지요.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정면 배치는 주민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해했고 그 다음에 공원면적도 처음에 1/3만 확보했다고는 했는데 공원과 건축물의 대지경계의 도로를 하나 내서 대지면적과 똑같이 확보하는 걸로 그러니까 도로가 확보가 되면 1/2이 남지요. 공공시설 면적이.
그렇게 확보하기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협의를 했고 다만 건축물 규모 문제때문에 이대측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문복위원 이대랑 합의를 했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이대에서 97년도에 계속 나왔던 사항인데 역시 우리 의회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대진입로 전면적으로 공원을 배치하고 1/2 도로를 내놔라, 이대측에서 똑같은 얘깁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건축물규모 현재 23층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물이 크기 때문에 이대에서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와서는 아예 전체를 다 공원으로 해라 그런 주장까지 하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위원장 이진수 실내공원 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있지요? 실내공원 문제.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실내공원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공원확보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돼 있고 그것은, 대진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광진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1/3만 공원을 하고 나머지 실내공원을 하기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건 안 된다, 건교부에서 지침대로 50%만 해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도로 재개발지역 건물안에 들어가는 도로면적까지 합해서 공원을 1/2로 지금 확보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는 재개발에 편입된 도로입니까? 아니면 공원에 속한 도로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 도로는 별개입니다. 대지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이 약 940평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도로를 내게 되면 940평 공원 주변에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2,000평 중에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2분의 1씩 그러니까 대지면적과 도로로 확정되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합원들의 경우는 이면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가령 이대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계획관계 어느정도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문복위원 지금 사용료는 다 냈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 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문제예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사업승인을 받으면 점용료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태가 계속 갈 때는 점용료가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내가 재무과하고도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 허가되면 100% 냅니다. 내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 구가 어쩌구 저쩌구 해서 거기에 모순이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허가 전에 내지 않으면 허가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게 되는 건데 그런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 구 땅 아닙니까? 구유지예요, 그건. 그것은 신촌에서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구를 보고 있는 눈이 위원들도 그렇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은 "야 신촌 노른자위 평당 억대 땅을 판다." 우리 구는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입장이에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끌려다니는 것보다도 현재는 규모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만 규모문제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개량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지금 많은 곳에서 시행을 했고 지금 시행하는 과정도 있는데 대다수가 보면 한 10여 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단축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좀 해주시고. 너무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단축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요. 지금 현재 31페이지 보면 2000년도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면 처음에 예산이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맨 밑에는 7,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재개발 기본계획 사업대상지가 있고 일부는 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공시설이 주가 되는 하나의 기본계획이 되겠는데요 이 예산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아까 말씀에 난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주민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 서대문같은 경우는 구역지정을 안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공공으로 해야 할 계획을 먼저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하나의 기본지침을 받으면서 사업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 후에 인근 주민들, 재개발구역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주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을 공공계획 위주로 이 비용을 약 7,0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현재 그 7,000만원 내역이 맨 위 여기 30페이지 전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 추진 5개 구역에만 해당되는 7,000만원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이건 서대문 전체이고, 여기에 없는, 여기에 명시 안 한,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구역들은 필요하다면 이런 지역들은 예산 범주내에서 도로나 공공시설을 추진해가지고 주민이 필요할 때 그 계획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 지역 외에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여기에 명시 안 한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대상지로 여러가지 지역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7개 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시된 이외에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여기 명칭을 안 쓴 곳도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업 장기화 문제인데요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나 사실상 민간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합동 재개발형식으로 하는데 보면 물론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영향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성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장기화되고 고질적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가급적이면 구역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가 재개발에 대한 하나의 홍보물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서울시에서 대량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재개발 대상지 주민들한테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이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사전에 예정지를 선택해서 실무과에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 추진위원회의 범위를 선정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지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들이 구청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자기네끼리 추진을 해서 나중에 서류를 제출을 해서 어떤 보완지시가 재시달되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기본 계획안에 들어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무과에서 사전답사해서 이런 점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지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단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본 위원은.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사무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사전 협의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규모라든가 인근의 도로문제 이런 것을 종용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도시정비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평소에 도시정비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이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42쪽부터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44쪽을 좀 봐주세요. 도시계획 상세계획수립 후 마무리라는 겁니다.
과장은 이 계획안을 낼 때에 보지 않았죠? 계획안 수립할 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이후에 우리 구에 부임하셨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5개 지구의 상세계획이 서울시에 동시에 올라갔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4개가 먼저 올라가고요 영천지구는 나중에 올라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추진실적으로 봐서요 지금 아현지구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을 먼저 묻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홍제지구가 주민설명회를 언제 거쳤습니까? 또 구의회 청취는 언제 했습니까? 여기에 왜 그걸 안 썼나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왜 이것을 기록을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일정을. 언제 올라갔는데 여태 머물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지지부진하니까 일정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도 제가 가봤고 구의회에서도 우리 다 이거 들었고, 먼저 과장한테. 다 설명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이게 올라간 지가 언제인데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식으로 여기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설명에 보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해놓고 마냥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획만 있다 뿐이지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마무리라고 이렇게 해놓느냐 이거예요. 언제 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그렇게 지연하게 된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
○이문복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주민설명회의 날짜도 없고, 구의회 의견청취, 이거 다 했는데, 분명히 저도 알고 있어요. 했는데 날짜가 없어. 날짜가 여기 안 적혀 있다는 것은 야 이거 지지부진 오래 끄니까 미안해서 못 적는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저희가 적다보면 한 2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옆에다가 적으면 되잖아. 주민설명회는 몇년 몇월 며칠, 구의회 의견청취는 몇년 몇월 며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몇월 며칠 해서 이것만 결정됐다 그중에서 북아현지구만 이렇게 조건부로 되고 나머지 것은 지금 이렇게 계류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죠.
○정일출위원 몇월 며칠 서울시 발송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것을 올려야 이것은 너무 지지부진하게 끄는구나. 다시 이런 것은 우리가 민원이 이것은 보름간에 걸친다, 이것은 한 달간 계류기간이다 뭐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은 폐기입니까? 이 계획이 폐기예요?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99년 12월 6일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했고요 서울시에서의 절차는, 중요 절차로는 우선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고요, 두번째는 각 부서에 관련부서 협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문복위원 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언제까지 됐느냐 안 됐느냐 마무리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하는 절차가 아니고 시에서 시형편에 따라가지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꼭 언제까지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아마 9월중에는 되지 않겠느냐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정도 되면 예값은 나올 것이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도 열심히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계획이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때문에 우리 홍제권에서는 집을 짓지도 못 하고 헐지도 못 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진다 상업지역이 달라진다 그런데 지금 하려면 또 안 된다. 그런데 요즘 건축법이 또 달라진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것때문에 난리야. 내가 거기 땅 한 평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의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가면 맨 예민한 사항만 물으니 내가 무슨 답변을 드립니까? 과장도 모르고 있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아니 그거 올라갔다는 게 언제인데 당신이, 나도 알아 올라간 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도.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 위원님 말씀 도중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계획의 결정이 아직 안 됐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계획안을 가지고 용역사와 협의해서 소규모 건축 및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을 이렇게 될 것을 가정해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규제계획을 근거로 해서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습니다.
47쪽이요. 광고물관리업무 추진실적에서 과태료 부과를 245건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과 고지가 245건 입니까 징수가 245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고지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고지죠. 그래서 4,000만원 돈인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4,000만원 저희가 고지해서
○이문복위원 징수가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징수가 한 65%정도 현재 징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적어주셔야지. 우리 항시 고지만 했지 실적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4,000만원 했는데 징수가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한 65%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65%. 앞으로는요 이런 보고를 할 때는 고지 대비 징수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야 뭘 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상세계획에 따른 나머지 부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대문구 5개지구 상세구역을 서울시로 결정통보를 했는데 어째서 아현상세구역만 조건부 가결되고 나머지 상세구역은 왜 결정이 안 됐는지.
본위원이 서울시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대문구 상세구역을 총괄적으로 한 번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미뤄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3월에 이것이 서울시 결정이 날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현지구만이 같이 올렸는데 아현지역만 다시 말하면 조건부 허가가 결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결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왜 선택의 여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최종적으로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바로 아래단계가 도시계획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게끔 돼 있고요. 또 바로 아래단계에 내려가면 관련부서 협의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아래단계에 내려가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러한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상세계획에 대해서 제일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올라갔고 아마 올해안에 끝난다면 제일 먼저 끝나는 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하면 서울시 결정요청을 할 때 4개 지구 내지 5개 지구를 한 번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작년 12월 며칟날.
그렇게 했는데 왜 아현지구만 결정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결정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나머지 상세구역은 여러가지 보완할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무의 폭주에 의해서, 서류의 폭주에 의해서 이것은 아현지구만 선택한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건요. 우선 서울시에서도 같이 서류가 올라왔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계획대로 된 거, 크게 서울시에서 손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해 주고요. 나머지 밀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여러가지 우리구하고 의견이 대치되는 거 그런 건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현만 먼저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 자료로 내주십시오.
나머지 심의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아현지구를 뺀 나머지 서대문구 상세구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 어떠어떠한 것이 더 보완할 이유가 무엇에서 시행보류가 됐다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정일출위원 저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도시계획위원들, 감사이전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금 보고문서를 보니까 조금 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연세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가서 말이야. 시범 정비 융자금 확보해 놓고 시에서 특별정비자금 1억 6,5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건 지금 여기 보면 시범정비 실적이 213건으로 나왔지만 이거에 대한 융자, 정비자금 나간 게 나와야 될텐데 이거 전혀 없단 말이예요.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지역 확대실시해 가지고 명물거리 위치를 전부 해놨는데 여기도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3월에 광고물 형태 및 물량조사가 나왔는데 5월에, 5월이 지나고 지금 6월이 아니겠어요?
그럼 건물특성 및 업종에 맞는 광고물 색채및 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물량조사가 전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한다고 하는데 실체가 지금. 지금 물량조사는 됐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것이 실체가 없이 그냥 나열만 해놨단 말이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 됐어요?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홍은동 9-339에서 10-233의 도로개설을 지금현재 6미터 도로에서 8미터 도로로 개설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2억을 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가 6미터 도로로 근접하게 도로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옆에다 집을 지어요. 일전에 한 번 물어본 일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본 결과 6미터 도로가 채 안 되는 데가 있어서 6미터도로로 개설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8미터 도로로 오타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까? 토목과에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사업실시인가까지를 맡아가지고 저희 과로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그러면 그때서부터 저희는 물건지 조사를 하고 또 그 물건지 조사한 걸 가지고 뭡니까? 평가의뢰도 하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토목과에서 공사명을 갖다가 쓰면서 사업계획 6미터를 갖다가 8미터로 오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랬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나 어떤 궁금한 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래서 토목과에 다가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맡아라, 변경을 해라 지금
○최광진위원 변경을 하라고 그러면 그 과에서는 끝나지요? 변경만 하면 끝나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숫자적으로. 그러면 본위원은 동네 가가지고 여기 6미터 도로가 8미터 도로로 확장 개설이 된다 이것을 회의, 유관단체 회의때마다 가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6미터 도로로 그대로 선형을 잡고 그렇게 해서 끝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지탄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정비과장은 무관한 일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일단은 토목하수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면
○최광진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을 때 정정하면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거기 인가를 했을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인가를 하지 않고요. 그것을 토목하수과에서 직접 허가절차를
○최광진위원 그러면 협의사항은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협의도 하지 않고 통보만 해 줍니다.
○최광진위원 통보만 했어요? 그러면 이걸 지적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건 도시계획 사항같으면 저희가 검토를 들어가는데요 보상이니까 저희는 이 인가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거기서 책정을 하고 보상은 단순하게 보상업무만 하기 때문에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는 한 번쯤 챙겨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최광진위원 그렇죠.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주민에게 내가 시달릴 그런 사안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광진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라면 아 그러냐고, 됐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지만 우리 동에 주민이 2만 2,000명이에요. 2만 2,000명의 대표자들에게 동 주민의 대표가 공식회의석상에서 공언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야기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도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도 책임을
○최광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되더라고 한 번은 문제가 야기돼야 되지 않은가. 숫자 개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막대한 서대문구 예산 집행을 모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6m와 8m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건설은, 그전에 시민건설에서도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었고 우리 예산심의때도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고 예산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확실하게, 책임한계를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사후 보장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과장님 잘 들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이 납득이 가시게끔 서면으로 해주세요.
○최광진위원 납득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위원장 이진수 오기했다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최광진 위원에 대한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 했던 일은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행정부에서 잘못 했으면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면 하나의 문서로서의, 인쇄물로 나가는 것은 하나의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오기에 대한 문제점을 최광진 위원에게 어떤 사과나 공문 보내서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문제의 잘못된 것을 앞으로 그 해당 동에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서의 행정부의 사과가 필요할 줄로 사료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광진 위원에게 사과문을 보낸다거나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는 바로 그 동의 해당된 동에 정식적인 공문으로서 보내서 주민에게 알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정비 하면 서대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촌로같고 예산도 가장 많이 갖다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의 재원 요청이 바로 시로 이관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예산은 8억입니다.
○김종철위원 8억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1억하고, 9억이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별로 예산에 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보고하기를, 지금 여기는 24억이라는, 1차 공사에 24억이라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니 2차 공사
○김종철위원 1차 공사에서 13억, 2차 공사에서 11억 정도의 소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서울시로부터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은 8억이고요, 그리고 구 예산 2000년도에 계상된 예산 1억, 현재 9억이 확보가 돼있고요
○김종철위원 그 외에도 더 받아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리고 구에서 한 4억 정도는 추경에 우리가 올려가지고 받아가지고 1차 공사를 끝내려고 하고요 2차 공사는 시의회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은 과장 생각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차 공사는 추경을 4억 더 받아야지 개시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본회의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 지역을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또는 계획하는 계획사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정해놓은 그 자리가 그렇게 바뀌게 됐나요? 그때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하나의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계획을 했을 때 어떠한 민간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여건의 공공시설의 편리를 제공한다면 이것을 강행해야 되는데, 조항이 있다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이 사업의 개념을 정립을 하자면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은 아니고 도시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중요한 도시계획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정비를 하면서 왜 우리 집을 주차장으로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한 결과 바로 세브란스병원 앞에 도로공원이 있습니다. 도로공원이 있는데 그 도로 공원을 공원과 주차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시설들을 갖다가 우리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원역할을 하다가 주차수요가 있으면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계획만 하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알고요, 그렇게 추진을 잘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촌 민자역사 추진에 관해서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촌 민자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신촌역사 일원을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는 주거지로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죠? 하지 않고는 신촌역사를 지을 수가 없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용도변경은 하지 않아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용도변경을 안 해도?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아도
○김종철위원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전에는 여기에 용도변경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거기가 상업지역이 서대문구가 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갖다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바는 있는 데요, 서울시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빠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빠져있지요? 그렇다면 바로 이 신촌민자역사를 용도변경과 더불어 신촌에는 지금현재 상업지역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상업지역으로써의 필요요건을 느끼면서 더불어서 여기에 5개 지역에 도시상세계획을 계획하고 아직 결정되지 아니했을 때 첨부할 의사는 없는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일반시설과 달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게 14개의 용도지역과 그리고 13개의 용도지구 그리고 52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인 경우에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게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변경을 시설결정요청이 가능하지만 풍치지구라든지 또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용도지역이나 지구같은 것은 구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합적인 서대문구 전체를 놓고 토지이용계획을 검토를 한 결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지자면 검토의 대상이 여러가지가 나갑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사항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장래의 계획인구도 나와야 되고 현재의 산업활동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건축물 밀도, 교통관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대문구의 그러한 지역을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갖다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떠한 계속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을
○김종철위원 너무 얘기하지 말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재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도시정비과에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빠짐없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수막에 관해서, 현수막에 6,596개가 그것도 불법이라고 이렇게 정비에 해당한 불법광고물 있지요? 현수막에. 47페이지 보면 6,596개. 했을 때 지금현재 현수막지정게시판이 12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시판이 12개가 서대문에 있다.
그런데 현수막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현수막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자기 점포앞에 조그맣게 거는 것도 현수막의 개념으로 보는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광의로 해석하면 현수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자기 점포에, 자기 점포앞에다가 조그맣게 거는 것도 현수막의 개념으로 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넓은 의미로는 물론 현수막으로 보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니 딱 떨어지게 얘기해야 돼. 현수막의 개념으로 보느냐 그러면 자기 점포를 알리는 것으로 보느냐 딱 떨어지게. 보는데 봐준다고, 법을 위반한 거니까. 나는 법을 위반하는 건 싫다 이거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래서 대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수거를 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현수막은 예를 들어 가지고
○김종철위원 묵인한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묵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가로간판도 있거든요. 조그마한 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냥 다는 그러한 광고물법이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도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김종철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라는 개념을 조그마한 것을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한다거나 허가를 득할 수 있느냐, 12시설에 12현수막을 세우는 지정된 데 외에 자기집 점포앞에 설치하는 것을 그걸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걸 허가를 물론 받아야 되는데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못하는 거지. 안 된다고 딱 잘라야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런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요 조그맣게 자기 상호앞에다 그런 건
○김종철위원 조그만 건 그래도 어느정도, 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규모가 있는 건 안 된다고 봐야 되지요.
○위원장 이진수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도시정비과장 매사 말을 딱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야. 법적으로 딱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현재 가로정비에 여러가지 여건이 많습니다. 일도 폭주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딱 떨어지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방치하든지 둘 중에 택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잠깐 하나만 더. 아까 같이 물었어야 되는데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자료제시)
서은자치신문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변경, 은평구의회 건의안 서울시에 요구. 이거 대충 읽어줄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도시계획상에.
지난 13일 제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중공 의원외 12인 의원 이름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돼 가결됐다.
이 안에 따르면 기 입법예고된 도시계획조례안이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은평구의 지역여건에 적합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은평구민과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같이하여 건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어서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특히 은평구는 은평구의 특성에 맞도록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은평구의회는 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은평구와 같은 도심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소규모 연립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자치구간의 불균형 개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 없이 많은 민원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는 지치구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용도용적제를 적용할 경우 오피스텔 건물만 양산시킬 것이 예상되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용도변경이 예상되고 지난 4년여에 걸쳐 수립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지구의 개발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용도용적제는 자치구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지역을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하여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공동개발이나 재건축은 예외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종에서 3종으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적율을 강화할 경우 1종에서 3종 적용시까지 단기간에 재건축 및 건축인허가 업무가 폭증할 것이며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가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열악한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열악한 환경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기존 노후된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용적률 300% 이상으로 신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에 따라 용적률 1종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차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웃 대지와 공동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주거환경의 열악화를 예방하고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현재 수립중인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지구는 경과조치가 필요합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이미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설명회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현재 상세계획으로 완료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합니다.
경과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안에
○위원장 이진수 지금 뭐예요?
○최광진위원 아니 이건 중요해요.
○위원장 이진수 속기록에 신문 올리게 됐어요? 질문할 게 많지.
○최광진위원 다 했어요.
이와같이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안의 400%에서 50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위원장 이진수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줘요.
○최광진위원 이 사유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법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이 용적률을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최초로 도시계획조례안 정비에 따라가지고 구청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청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당시에 드린 자료는 상세계획구역하고 기왕에 계획된 재개발지구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그러한 용도용적제나 또 용적률 규제를 적용하면 이제까지 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을 끌고나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도 못 이룬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이라도 경과규정을 둬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분명히 자료를 청장님 드려서 청장님이 보고를 했고요, 또 우리가 별도로 도시계획 부분의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러한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에서 올리기 전에 최초로 서대문구에서 먼저 올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최광진위원 용적제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용도용적제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상업지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주거와 사업업무의 복합시설을 짓는다, 주상복합을 짓는다 할 경우에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상업지구니까 상업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주거용도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의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으면 3층까지 상업지로 들어가고 3층은 1,00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용적률인 현행 300이나 400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겠죠.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요
○위원장 이진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요 2000년 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9쪽입니다. 이게 99년도 대비 2000년도 대비해서 여기에 보고가 됐는데요. 2000년도 보면 상반기뿐이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5월 30일
○이문복위원 그러면 증가 퍼센테이지를 보면 총계가 이것도 상반기만 나눌 때는 연말까지 가볼 때, 가상을 해 볼 때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것이고 또 총계도 그렇고 허가기준도 그렇고.
그러면 현재 2000년도 상반기에 말입니다. 99년도 대비에 벌써 87%가 증가됐어요. 건축허가가, 맞아요?
○건축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99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복위원 아, 그걸 기산까지만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나는 올 연말까지 갈 경우에는 우리 구가 건축붐이 대단하다 이렇게 본거예요. 현재 8%면 연말까지 볼 때는. 99년 상반기 기간으로 봤다. 그래도 증가가 이 정도된다면 대단하지요? 우리 구에서는 건축붐이 없다라고 볼 수 없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답변을 드릴까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아니, 그런데 오히려 전년대비를 볼 때에 준공은 또 감소가 됐어요.
○건축과장 박영규 그렇지요. 전부 허가뿐이니까 허가가 나갔으니까 준공이 없지요.
○이문복위원 그래요? 또 진정은 늘고 있고
○건축과장 박영규 비슷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걸 이 부분을 이런 현상을 우리 건축과장이 볼 때 우리 구가 건축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그랬을 때 나는 우리 구를 이런 건축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 이 사항. 하는 걸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영규 이문복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를 당하고 97년도는 IMF 영향이 있어도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수준 정도가 됩니다. 98년도에는 세입자 전세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허가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세파동이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꾸로 97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전세파동의 후유증이 이제 가셨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경제동향으로 보고 그 다음 건물현황
○건축과장 박영규 건물현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 이전으로 회귀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전세파동 후유증은 가셨고 IMF 수준에, 옛날 '97년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97년도 수준.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입니다.
61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점검이 346 했는데 접수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건 2000년도 하반기 계획에 수립후 점검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하면 미결로 남아서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은 전수 앞으로 상반기로 당겨서 이렇게 점검을 해 줬으면, 행정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서 63페이지에 주요영선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도시가스다 뭐다 해 가지고서 들어가는 데는 남가좌2동 같은 새로 짓는 데 전부 도시가스 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하다보니까 지금 연료비가 너무 들어가 가지고 그건 전부 무시하는데 그 기계가 전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녹슬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온풍기다 뭐다 이걸 다시 사줘가지고 그건 해 준 시설로 사장화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꼭 에너지절감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청사관리 영선문제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현황을 그런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용으로 케피시트라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공기가 돌아가는 공간, 터져있는 공간을 봐가지고 난방이나 냉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고치겠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떤 조인을 층별 조인을 주든가 수직조인을 주든가 해가지고 파트를 두 부분에 나눠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좀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꼭 사용하는 실의 내용은 고정난방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동사무소같은 데는 사실은 난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실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휴게실이니 뭐니 다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동이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되면서 생활관으로 바뀔 적에는 조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조인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 이것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두 조각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은 기관실이니까 난방이 이런 것 또 파이프가 들어간 내용은 난방이거든요. 통에다 불을 끓이기 위한 난방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람시설하고 관리시설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두 개로 조인트를 시켜서 관람을 할 적에는 그쪽에만 틀어주고 관리부분은 패키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보면 이중 시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실 같은 것만 관리를 한다면 다 버릴 수도 없으니까, 안 쓸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패키지 시설로써 전기로 난방을 하고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보완을 할 적에는 그것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같은 맥락인데 에너지를 영선계장님한테 그러면 여기가 몇 룩스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어느 관공서든지 전등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에너지 절약한다고 또 일부는 꺼놓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뭐하러 해놨느냐 하는 것도, 이 문제도 같이 다뤄줬으면 합니다. 아주 이게 안타깝다고
○건축과장 박영규 이 문제도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잘 알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일 아쉬워 하는 것은 건물 양쪽 벽에 창이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불을 켜는 이유는 복도라는 이 내용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0룩스가 된다면 그게 와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불을 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석상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고칠 적에 주장을 했던 게 이 벽이 큰 의미가 없다면 유리로 바꾸자, 헐어내고. 그리고 밑에만 조금 흰 벽지로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위에는 다 비쳐서 밝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실은 불을 안 켜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깨끗해 집니다, 건물이.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적에는 그렇게 안 짓기 때문에 또 이해를 잘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사실 에너지 절약형이 아니고 건물유지관리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반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사회의 지금 흐름이 그래요. 이 여름에 에너지 절약이라고 그래서 주유소에서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그 프래카드 외등이 서있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국민들이 하는 에너지 절약의 표본이라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것이 전수 하나하나,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한 가지만, 요거 몰라서 물어보니까.
61쪽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부과해가지고 금년도에 결손 처분을 했는데 이건 사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결손처분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나는 이게 억울하다든가 이의가 있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처리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보냅니다. 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국고가 돼버립니다. 구비가 안 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국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손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벌금으로 해서 때리니까 여기는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장 박영규 네, 우리는 돈을 못 받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손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주택과장 부성철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