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24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최성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토론의 장입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민의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구정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도시기본시설에서부터 공원녹지, 교통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더욱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해서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토목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전성장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지금 토목담당이 여기는 다르잖아요? 유인물하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보고 드려야 하는데 토목담당주사가 토목팀에 들어가 있는데 한 분은 지금 승진시험 날짜입니다. 그래서 사무관 승진시험날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위원장 이진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토목하수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라고 보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총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13페이지 말이죠, 도로분야 공사부분을 보니까 공정률이 보통 한 40% 정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보면 우기하고 공사하고 꼭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들이 지난 연도에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놓고 왜 그런 우기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을 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로조명 부분에 대해서 가로 총 수량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죠, 도로조명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여기 보수 관계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총 관할하고 있는 가로등이 몇 개이고 보안등이 몇 개인지 총 숫자가 산술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동으로 개량한 것이 몇 개중에서 520개를 개량했다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몇 개중에 520개를 했는지. 지금 매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틀에 박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사항들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업무보고때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되는 이 때에 업무보고도 좀 성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왜 2000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해놓고 왜 꼭 우기에만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야 하는 것하고. 지금 16페이지에 가로등 총수하고 보안등 총수가 몇개냐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전성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공사 발주가 늦어진 이유하고, 두번째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첫번째 것은 지금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걸쳐서 공사현황을 지금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말로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확정된 1월 바로 업무개시가 시작되자마자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협력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말 3월 초에는 공사발주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작년 9월 이후에 입찰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공사 입찰을 하면 입찰 그날 당일자로 낙찰자가 결정돼가지고 일 할 사람이 결정이 되는데 수시로 조례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보통 평균 30∼40일 후에야 최종 업체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작년 9월 이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통상 3월 초에 개발하고 바로 착수에 들어가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빠른 게 4월 초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한달 이상 입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우기 전에 끝내야 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하는 하수 치수분야는 15페이지 보시다시피 공정을 80%, 100%, 70%로 신속히 끌어올려서 일을 했고 또 시비 공사는 분야별로 빨리 한 것도 있습니다만 늦어진 것이 있고 이래서 토목, 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여름휴가, 봄휴가 구별없이 이건 연중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보상협의 문제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보안등, 가로등 문제입니다만 거기 보안등, 가로등 도로조명에 있어서 16페이지에 총괄을 적시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11페이지 시설물 현황에 보시면 가로등에 2,782등, 보안등에 8,899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공사진행상에 총 몇 등중 몇 등 개량했다 이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누락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님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41건 중에 지금 100%하고 50% 이상 된 곳이 한 5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 때 금년도 장마가 늦게 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지금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장마하고 공사하고 꼭 겹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런 보상하는 예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 어떻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층 노력해서 가능한 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보수 문제가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 그전에는 동별로 지정해서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두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신고를 하면 보통 15일부터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예가 허다한데 거기 지금 그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무과장 어떻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이 되겠는데요, 이전에 다 각 동별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동으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그런데 동 기능이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그런 확정적인 상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보안등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으로는 동으로 다시 간다는 업무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동은 내 동의 업무만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방침이 나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도리없이 구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좀 늦어진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보면 주소가 맞지 않아가지고 늦어진 것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통·반장님들한테 물어가지고 찾아서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됐어요?
○전성장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에서는 막중한 예산으로 막중한 임무에 임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착오도 일으키고 어떠한 문제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우리 담당 과장에게 묻는 얘기는 저희 홍은2동 9-339번지에서 10-233번의 도로개설을 430미터를 8미터로 개설하겠다 해서 지난 연말 예산에 편성돼서 2억원이 책정이 됐고 또 그 9-699에서 8-512번지간의 도로개설을 92미터를 8미터로 이렇게 돼 있는데 9-699, 8-512간의 도로는 8미터가 아니라 6미터로 확장돼야 될 것이고 먼저 말씀드린 9-339에서 10-233간에는 현재 도로가 6미터로 존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8미터로 확장해서 해 주겠다는 우리 구청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항간에 주변에 길가에 다가 집을 지어서 알아본 결과 도로 8미터로 도로개설하게 되면 집을 잘려야 할 판인데 집을 짓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계획선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구청에 물어보니까 8미터가 아니고 6미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물론 토목하수과에서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끝날 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동네 연말 행사때 마다 각 자생단체 행사때 마다 보고하면서 이 구간은 현재 6미터가 비좁으므로 8미터로 확장해 준다는 서대문구청의 의지를 많이 평가해서 홍보를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본 위원이 동네 주민들에 대한 돌아오는 뭐랄까요? 책망, 왜 6미터 도로를 8미터로 했느냐, 거짓말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과장 아닌 이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진수 지금 답변들으시겠습니까?
○최광진위원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아니, 예산때 그게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최광진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궁하니까 정정보도낸다고 6m로 정정보도를 내놨는데 이렇게 해서 나에게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위원, 준비기간에 다른 질문 받고 할까요?
○최광진위원 그럼 다른 거 먼저 받고 답변달라고요.
○최태중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야 되니까
○최광진위원 결제했는데
○위원장 이진수 토목하수과장 나오세요. 시간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시작부터 조금 어수선해 졌는데 옛말에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상 건설교통국은 요즘 시기가 사실 여기서 업무보고 뭐 이거 할 사유도 없는 부서가 요새 건설교통국입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남쪽에서 지금 장마가 북상한다 이건 아마 매스컴의 보도도 들으셨을 겁니다.
모두가 다 토목하수과는 비상을 걸어서 각동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나가서 파악할 그런 시기다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 일반현황을 보니까 토목하수과라는 데는 이름하여 기사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뭔가 토목기사 이런 속말로 공부한 분들과 그것을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기능직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토목하수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능직 우리 일반기업으로 봐서는 기술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유달리 그 부서가 기능직이 제대로 일을 하고 현장에 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직원현황을 보면 기능직이 점점 상실돼 가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9급 이상을 보면 행정직을 보면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 그러면 앉아서 탁상공론의 행정만 가지고 되는 거냐, 토목하수과가. 현장위주로 하는 것이 토목하수과라고 생각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 보다도 정말로 장마대비 점검을 나가야 될 당시에 그런 시기에 여기서 보고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런 직원현황이 이렇게 나왔는가, 그런 인원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정말로 행정직만 가지고 우리 토목하수과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과장님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원, 구조적으로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돼서 제가 자신있는 답변이 될런 지 주무과장, 토목하수과장 위치로써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과는 총 정원이 42명입니다. 9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과부족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7급에서 +3, 8급에서 +2해서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거 다 맞아요. 다른 거 다 이상없어. 진짜 일할 수 있는 기능직이 어떻게 되고 TO가 꽉 찼냐 이거야.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기능직이 3명이 모자라는데 우리 과의 기능직은 주로 가로등과 보안등 긴급보수에 소요되는 기능직과 또 지하수 사용량 검침 이런 것들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나면 충원이 안 돼 가지고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그 이상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이요. 행정직은 꽉 차고 실지 현장에서 일하고 이름하여 제가 아까 얘기한 일반기업의 기술자가 부족한데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래서 기술과장으로서 행정파트에 계속 구두상으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기능직이라는 게 전문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기능이라는 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기능직이에요. 그 부분만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야.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인사파트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충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작성일 현재는 기능직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충원이 돼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각 분야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 7급, 8급 행정직은 이렇게 5명씩이나 오버가 된다 이거야.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이 행정직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럼 뭐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기술분야
○이문복위원 기사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기술분야는 저도 5급에 1명입니다만 기술분야 공무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것도 다 기술직이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 잘 하셨어요.
42명 정원에 41명인데 그러면 우리 토목하수과에 지금 과장님처럼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희들은 행정직 6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까지. 행정직 일곱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 내지 기능직입니다. 과에 국장님까지 일곱 분을 제외하고는 41명중 전원이 기술직 내지 기능직입니다.
○이문복위원 34명이라는 얘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중에서 토목, 전기
(「표기가 잘못 됐구만」하는 위원 있음)
표기가 잘못 될 게 없습니다. 여기는 기술직이라고 표기를 하지도 않았고 총괄해서 공무원 신분은 일반직과 기능직, 고용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4급부터 9급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표기하고 그 내용에서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기능직하고 고용직하고는 신분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모두에 위원님이 서두에 발언하면서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을 빼고 저도 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현재 도로분야에서부터 도로관리 치수, 하수까지 총괄적으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모 동에는 사업성 예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두 세 곳이 있고, 어떤 동은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토목하수과에서는 서대문 관내 총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객관적 분석을 거쳐서 공정한 사업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최종 확보 단계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심의가 있는가 하면 의회에서 심의가 있고
○정일출위원 과장님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길어지니까, 서대문 관내 22동에서 어떤 동은 공사가 다 3∼4개씩 되고 어떤 동은 하나도 안 되는데 과연 그런 사업을 벌일 때 객관성을 거쳐서 이 공사를 발주를 하신 것인지 이것만 대답하시라 이거예요. 예스냐 노냐.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것은 충분히 현장을 검토해가지고 동에 균등 배분 사업보다는 낙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낙후된 동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로관리에 있어서 과거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관내 구의원 해당 의원한테 거기에 관련된 안내문서를 보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남가좌1동에 145-108번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안내서도 없었고. 어느 날 아침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현장에 가서 이런 현장을 봤을 때 아까 최광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현역 구의원은 공중분해되기 직전에 와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앞으로는 일을 할 때는 관내 동에는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 직접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동에만 공문을 보내주고 거기 관련된 의원한테는 이런 사업에 관련된 문서를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 현역 의원이 전혀, 그 지역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바로 얘기했던 145-108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덧씌우기공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4-410 서울슈퍼 앞, 우리가 볼 때에 이 도로가 훨씬 낙후되고 낡은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선후가 뒤바뀌어 졌느냐 이겁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글쎄요,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가좌동은 상수도 공사를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정일출위원 상수도 공사는 현재 않고 있으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시면 이 지역주민들이, 제가 이거 작년도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포괄사업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구의원이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챙겨주시고.
하수관리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홍제천에 서대문구청 앞에서부터 모래내 다리까지 아침 7시 반에서 밤이 되면 어김없이 청정수인가 아니면 폐수인가 하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 물이 말랐다가 아침 8시에 반드시 홍제천 그 물이 반드시 모래내 다리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 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희들이 그래서, 1∼2월에는 그것이 건천이었습니다. 여름 우기에 다시 비가 오기 때문에 하천이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 보니까 일전에는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배수지 공사들이 일부 끝나가지고 무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은 수도물입니다. 오염된 물은 아닙니다. 관청소 이런 것들을 하고 내려오는 물이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물은 저 위에 상류쪽에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내려오다가 과거에는 지하로 스며들었는데 가끔 지금은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물은 청정수입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류쪽에서 공사를 해서 물이 나온다고 이해가 됐는데 그게 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하수관이 따로 있지요? 그 생활하수관이 오전, 주부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설거지할 무렵에 생활하수관, 분리하수관쪽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물론이죠. 하천감시요원이 고정으로 배치돼가지고 공익요원과같이 우리 기능직 1명을 배치해가지고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생활하수가 모래내 하수로 흘러나오는 장면을 못 봤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분야입니다. 폐수가 하수구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평균 1주일에 한 번씩은 모래내 상류까지 도보 내지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를 데리고요. 그런데 그게 방류가, 그러니까 폐수가 하수구로 방류되는가 안 되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연희2동쪽에서 공사장 물을 퍼버리면서 보니까 넘쳤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데
○정일출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남가좌2동 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홍제천 양연안에 작년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특히 잔디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을 지금 보고를 드리자면 작년 집중호우때 고수부지 일부가 유실이 돼가지고 잔디와 같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유실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천복구를 하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나지 않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항시 그늘이 져있어가지고 잔디 종류가 잘 자라지 못하는데 그것도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잔디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연구를 해가지고
○정일출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침 6시부터 특히 8시 사이에 아침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침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잔디를 심어놓은 자리를 사정없이 밟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잔디밭을 휀스를 쳐가지고 내가 부구청장을 통해서 얘기했었어요. 제발 모래내 남가좌1.2동에 잔디를 깔아놓은 지역에 관리 좀 하게끔 해서 우리 서대문구 예산으로 공사했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게 해달라고 부구청장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들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한 번도 잔디밭에 휀스 하나 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나와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전에 계신 하수과장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휀스도 치고 와서 직접 주민들로부터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간사 최태중,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태중 정 위원님 다 됐습니까?
잠깐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성근 국장님 우리 최광진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최광진 위원님께서 홍은동 9-339에서 10-233간의 도로개설의 도로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 서울시 고시로써 정정고시와 지적고시를 할 때에는 폭이 6미터 길이가 430미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때 직원이 착오로 해서 8미터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8미터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실시계획 공람공고문을 정정을 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래서 많은 주민들이 8미터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서 6미터로 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한테 착오된 사실을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하간 신중한 처리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8미터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과 또 그 지역을 관장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고 계시는 최광진 위원님께 소관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진위원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받고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동네의 일꾼으로서 구정업무를 주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알려줬었고 이것이 조금 전에 발견을 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시정이, 시정공고를 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실 것이며 지금 그 위치의 일부분은 시유지가 많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일부구간이라도 시유지를 어차피 보상하는 길에 확대보상해서 그 조그마한 구간이라도 8m 도로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본 위원의 명예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의 그 상황,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의 지역내의 분포현황 그 다음에 430m내의 사유지 현황 이런 것을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 하고 과장.계장을 데리고 도면을 놓고 그 처리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당장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최광진 위원님 감사기간도 있으니까 한 3일 이따가
○최광진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진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지금 안산에 배드민턴장을 비롯하여 한 세 군데가 4면으로 휀스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화형위원 그것좀 철거했으면 하는데 거기서 자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허가난 내용입니까 무허가건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무허가건물의 형태는 아니고 가설물의 형태로
○김화형위원 무허가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무허가라고는 하지만 허가의 가설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화형위원 치워줄 수는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에 대해서
○김화형위원 지금 구청장께서도 안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화형위원 몇 사람을 위해서 사방에 가설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야간에 보면 지금 학생들이라든가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요즘 서대문구의 불미스러운 사건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런 사건이 거기서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줬으면 하는데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먼저 김화형 위원님께서 안산을 비롯한 여러 근교산의 배드민턴장 주변에 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바람막이용
○김화형위원 회원들 몇 사람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네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 치는 사람들 그 회원 몇 사람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안산은 서대문구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자기네가 설치했다 해가지고 자기네만 들어가는데, 그게 또 회원들이 없을 때는 거기서 야간에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져 가지고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형무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근교산에 '89년도에 소위 말하면 생활체육과라는 것이 신설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았던 생활체육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의 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실내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우리의 구민의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안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산에 약간의 터를 빌려서 거기에 터를 닦고 라인을 박고 해가지고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를 해서 처음에는 그 배드민턴장 설치한 것 자체도 하나의 단속의 대상이 됐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는 울타리를 치고 지금 현재는 그 울타리가 우리가 통상 말하는 2m이상의 4m, 5m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지붕의 형태도 가미된 배드민턴장이 돼가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지금 어떠한 정비의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니까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은 참 좋은 의견으로 청취를 하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바람직스럽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당장 여러가지 회원들의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철거하는 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 청장님하고 검토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후원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연구검토가 아니라 지금 안산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가설물이라면 즉시 해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가설물인데 이게 어떠한 한두 명의 개인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인이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과장께서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한다 못 한다 김화형 위원 질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그러면 국장하고 청장하고 얘기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 그래야지 이것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한다는 사항 아니예요, 김화형 위원 질의하는데. 그렇게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만 길게 얘기를 해요.
○김화형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드민턴 치고 테니스하고 이렇게 생활체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 이런 것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대문구가 그런 사건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런 사설물때문에 또 시끄러워진다면 그건 과장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적법하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면 책임을 면치 못 하겠지만 거기서 또한 개인들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화형위원 그것을 치워주면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북아현2동 243-2호 성진목욕탕, 아니 243-2호가 아니고 성진목욕탕 공원부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화형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지금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준비중에 있는 거예요? 현재 보상 문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문제는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립 절차를 위해서 지금 시에 상정되어 있는 중입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화형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문을 합니다.
남산 아시죠?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김종철위원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남산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남산하면 우리 서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산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했을 때 남산에는 생활체육시설을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가보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남산공원은 소위 말하면 산의 시설공원과 미시설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원과 미시설공원에는 개념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 안산에도 여러가지 팔각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대부분의 땅을 서울시가 매입을 하고 여타는 전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경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기부 건물도 철거해버리고 외인아파트도 철거를 하고 이러한 상태로 남산가꾸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산은 서울에서 몇 번째 가는 산이라고 봅니까? 서대문에서는 제일 첫째가는 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곳은 지금 안산은 불교재단에 속하지요? 다 속합니까? 일부가 속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일부 봉원동에만 봉원사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안산의 몇 %가 개인소유입니까? 대강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현재 50% 정도 사유지
○김종철위원 사유지가 50% 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그것도 공원용지로써 우리가 서대문구청에 지정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공원지정은 서울시장이 지정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했든지 지정해 놨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남산과 안산의 관리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봅니다. 남산의 중구, 용산 이렇게 어디에 속했는지 정확히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중구에 속한다고 보는데 중구에 사는 구민과 거기에 중구의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민의 의식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남산은 그야말로 하나의 주거지를 만든 것은 공무원의 책임으로 보고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정확히 공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봐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남산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서대문은 있으면서 공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 눈뜨고 보겠느냐, 구청장, 구청장이 뭐 관계 있습니까? 구청장의 방침이라는 것은 담당과장의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구청장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계원은 구청장 눈치만 보고 업무수행을 집행하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남산공원의 관리는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과 용산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은 서울시 남산공원관리사업소라는 독립된 기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4급 소장이 관리하고 있고 그 밑에 과장이나 여타 직원 소위 말하면 그 기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수준의 3배 정도의 인원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 한군데도 어떠한 소위 말하는 잡상인 하나 없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사람이 없어서 공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기술적인 여건, 또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안산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용객 또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면서 또 운동도 하고 싶고 해 가지고 배드민턴을 하는 이러한 욕구충족 이런 것이 생겼으니까 안산공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타당성있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건 필요없고.
공무원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거 해야지. 잘못되면 법에 위배되면 법에 처리해 달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더 얘기해 봤자,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재포장, 도로재포장 못 알아들어요? 아까 질문하려는 게 잘못 질문.
그러면 이것은 지금현재 공원에 나무 심어놓은 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죽어가는 거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계장이나 계원이 1주일에 몇 번 돌아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건 1주일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순찰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계원이나 계장은 돌아다녀도 죽어나가는 그 나무 보이지 않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당연히 보이지요.
○김종철위원 눈감고 가겠지. 나는 가면 분명히 죽어가는 나무가 있는데 계장이나 계원들은, 그것도 공무원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공원에 어린이공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물 있지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 계원이 있지요? 순찰하지요?
그런데 죽어져 있는 거 보고 보수나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 상용직 기동반이 있어서 수시로 청소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하고 있고 그네줄이 풀어진다든지 그런 건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가면 시설돼 있는 시설물이 나사가 빠졌다거나 못을 조금만 조여줘도 되는데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순시나 순찰에 의해서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그냥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나사만, 간단하게 나사만 조여줘도 1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 해서 지적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그것을 지시를 했다면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할 건데 그러한 시설물이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도 우리가 점검을 할테니까 그 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26쪽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지금현재 공원녹지과 업무소관이 5장인데 9쪽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얼마며 지금 업무보고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다, 지금 이게 뭡니까?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업무보고상에 철저히만 만들어 준다라고 보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5장중에 한 면이 없기 때문에 9쪽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이 얼만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느냐 하고 총예산 얼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 구비가 15억 9,928만 4,000원입니다.
○전성장위원 구비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전성장위원 또 지원받은 시비가 얼마입니까? 연, 지금현재 받고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가 금년에 시비를 약 14억 4,8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총 합쳐서 얼마정도 집행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30억 정도입니다.
○전성장위원 30억 집행하는 구 업무보고가 9쪽밖에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26쪽을 보면 어린이 공원이 35개소중에 실지가 시설된 곳이 26개밖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전성장위원 그리고 또 미시설이 9개소, 마을마당이 여기, 마을마당을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5개소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보면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지금 21개 법정동중에 3개 있는 곳이 네 곳이 있고 또 2개 있는 곳이 4개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담당자나 실무과장께서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계획을 할 적에 실지가 없는 동에 이렇게 불공정하게 1개 동에 4개 씩이나 시설되어 있는 곳하고 북아현3동같은 곳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무모한 공무원들의 태도, 지금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구정을 다루고 있는 한 사람인데 지금 보십시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위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러나 개중에 모의원님들은 수단이 좋아서 시비도 끌어다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동에 한해서는 실무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실무과장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없는 동에 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답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고 어느 동에는 없다는 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지역간의 불균형의 문제는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될 것이고 또한 동별로 공원이 많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분포상으로 보면 소위 말하면 남가좌동이라든지 연희동 이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택지개발된 곳은 어린이공원이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북아현동이라든지 기존 옛날 신시가지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공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없는 동에 놀이터가 설치돼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현재 미시설인 곳이 9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도 지금
○전성장위원 미시설동은 내가 다시 할 테니까 우선 그 답변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런데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미다만 저희도 항상 할 때 어린이공원이 시설되지 않는 곳, 여기에 대해서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내년도 없는 동에 예산편성할 용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이 어디어디를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어떠한 장소의 어떠한 확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떠한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공터가 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공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시설 9개 동에 한해서 지금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북아현2동에 북아현3 어린이 예정지로 되어 있고요 우리 북아현3하고는,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북아현3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아현3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계획,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금년도에 실행가능 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예산 배정이 확보되어 있고 실행가능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현재 건물주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 진행문제는 도시정비과 도로계획 확정하고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 저희로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완전히 수립해가지고 고시해서 저희 문제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송문제만 해결이 되다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사고이월시키면 됩니다.
○전성장위원 사고이월시키면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언제까지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없는 동에는 너무나 지금 불공정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없는 동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꼭 편성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28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서대문은 공원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참 즐거운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인원은 적고 많은 공원은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숲 가꾸기 및 산림정비 있죠?
그 공원에 보면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 관리를 그 동으로 떼어 주는 거예요. 동에서 공공근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있죠? 공원에.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전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그 동에 있는 공원이 속해 있는 동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개발제한구역관리 해가지고 저희 동네라서 좀 죄송한데요 개미마을, 일명 개미마을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안산이나 인왕산에 보면 지난 작년 연말에 감사때부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사항이에요. 버젓하게 싹 정비를 하면서 유독 배드민턴장만 정비를 안 해가지고 진짜 볼썽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작년 연말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돼가지고 과연 그것이 다 구청장이 백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사람 백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비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동에 이관하라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번째 개미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구역은 300세대 이상이나 1,000명의 인구가 돼야 됩니다. 다만 개미마을은 이상하게 공원용지하고 겹쳐 있는 부분에서 공원용지를 빼고나면 300세대에 1,000명의 인원이 안 돼가지고 서울시의 22개 구역의 집단 취약지역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상급부서인 서울시 공원녹지과 또 이 문제를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정비과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받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는 1주일이 멀다하고 제가 찾아가서 이걸 누누이 설명하고 이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 이건 시장이 하는 거고 시장도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특별 추가지역으로 우리 서대문에 하나, 노원구청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지금 특별정비지역으로 돼서 지금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장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연구검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이고 또 위원님들이 좀 더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영일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는 아마 제일 어느 부서보다도 자연을 사랑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자연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연석 쌓기 해서 252개 나와있는데 이게 자연석을 다른 데서 자연을 파괴해 가지고 자연석을 다시 쌓는다 이것도 산에다가는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대앞에 철로변에 녹지대 조성 참 잘 조성하셨어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많은 조잡하지 않겠느냐, 나무같은 거 심은 것이 속말로 얘기해서 작은 못자리 뽑아가지고 큰 못자리 만들어 놓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아까 자연으로 얘기가 되는데 궁동근린공원도로 아스팔트가 나오는데 자연이라고 그러면 현장을 그대로 놓고 시설물을 많이 한다는 건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자연파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끔씩 여기서 몇 년 동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안산이다 뭐다 이렇게 30억 40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1년에. 그만큼 자연을 훼손을 갖다가 훼손을 시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안산을 구청 자신들이 좀먹어 간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써야지 많이 써가지고 일을 많이 한다면 자연을 그만큼 파괴를 시킨다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유지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여기 보면 해마다 기념식수 뭐해서 수만 그루를 갖다 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리가 잘못 돼 가지고 맨날 심어가고 지금 몇 년 동안 해마다 기념행사하고 그러는데 그걸 해 가지고 하면 산을 다시 백두산을 만들어내도 남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 식재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을 그대로 가꾸는 방향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안산자연포럼인가 거기서도 대학교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걸 유지관리를 깨끗이 더 주민에게 호감이 갈 수 있게끔 안산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공원녹지과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괄적인데.
앞으로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지 말고 예산을 안산은 덜 들여야 돼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멀쩡한 데도 파헤쳐 가지고 돌을 갖다 다시 쌓고 뭐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위원들도 앞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산보다도, 안산이나 백련산 보다도 지금 도심지에 있는 거기다 공원을 설치를 많이 해, 그 돈가지고 거기에 다가 공원을 하나 올리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산에다는 앞으로 공원을 덜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허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허준구위원 아니, 개괄적이라고 그랬잖아.
○위원장대리 최태중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몇몇 위원께서 공원조성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원조성, 앞으로 이 공원조성을 할 때는 각동에 공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을 하셔서 그 지역 각동이 균형있게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중에 동의 구의원이나 동장이 대토, 다시 말해서 시유지나 사유지 이런 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데 사실 이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지 구의원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협조사항이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안내문 발송을 공원녹지과에서 발송을 특별히 아직까지 시설되지 않는 동 또 적게 된 공원 이런 동에 대해서는 그 지역출신 의원이나 또는 동장한테 안내서를 발송해 가지고 사전작업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공원조성에서 불균형을 갖지 않도록, 지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 조경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금년도 2000년 예산대비 서대문구 조경식수 관련 총 조경식수 종목과 총량, 예산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답 안해도 좋습니다.
아까 허준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 만종의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하나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모래내 사천교입구 여기가 월드컵의 초입입니다.
그런데 이 사천교 모래내천 사천교에서부터 남가좌2동 사이에 북부고속도로 공사 시설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가로수를 훼손시켜 버렸어요. 아시고 계실 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실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천교에서 구청쪽으로 보면 굉장히 삭막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무슨 연희교차로라든가 모든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 없이 식수를 하고 철로변에 식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홍제천 주변 일대에는 전혀 식수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앞으로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2, 3년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그곳이 식수 재배를 해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사천교 녹지대는 위원님 지적대로 월드컵 대비해서 정비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제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홍제천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남가좌2동에 살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제천 부지가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 투입이나 이러한 것에 저희 소관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1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홍제천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남가좌2동은 그런대로 버드나무 약 100년에 가까운 수령이 보존돼 있고 또 그 주위에 아주 적당하게 정자가 시설돼 있고 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아주 배치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남가좌1동 출신이니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과장께서 그쪽하고 남가좌1동 쪽으로 시야를 한 번 바꿔보세요.
사천교 다시 말하면 모래내천 다리, 사천교 남가좌1동 에버빌 쪽으로 보신다면 너무 삭막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삭막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아 이 홍제천 식수도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 이것을 좀 시 예산 끌어다라도 시급하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답변 필요 없으시죠?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일부만 하겠습니다.
전 주민이 사랑하는 안산, 소수 몇 사람을 위해서 불법 가설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불법가설물 당장 철거하십시오. 철거 안 하면 과장님도 직무유기입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함께 시작하는 장마철에 위원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을 남가좌1동에 했는데요. 여기에 사업효과만 나왔는데 지금 주차문화시험지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북가좌2동에-
○허준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효과만 좋게 나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거하고 그렇게 하고 주차구획선이 지금 당장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있는데요.
매년 도색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구획선이 처음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건 1년씩 격년제로 구획선을 그었으면 하는 생각, 예산이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교통시설물이 너무 난잡하게 설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은 좋은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작년에 저희가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을 북가좌2동에 했습니다. 역시 어느 사업이나 저희가 시범지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두가 되는 문제점은 저희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겠지만 차량대수하고 주차구획선의 불일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는 저희가 차량대수하고 주차구획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역시 아무래도 주차구획선이 부족해서 주민들간에 다툼이 있고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주차구획선 해마다 정비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도색하는 부분이 주차구획선하고 과속방지턱을 저희가 연중 도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하고 나서도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퇴색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도색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격년제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는
○허준구위원 처음에는 실효성이 많았어요. 실효성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주차구획선이 좁다보니까 차량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어느정도 주차구획선에 이렇게 세워놓는 건 정착이 돼 있는데 해마다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조금 흐릿해도 예산절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격년제로 해도.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시설물이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허준구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지만 어느 학교앞 같은 데는 전주가 3개 있으면 3개 똑같이 3, 4개 붙어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저는 차를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한 골목에 말이에요 학교앞 같은 데 이런 데 5개가 붙습니다. 어떤 걸 보고 가야 될 지 눈이 둥그레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도 예산낭비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간결하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지키게끔 해 줘야지 이게 말이야 전봇대마다 네거리 같은 데 5군데 6군데 붙었단 말이야. 이런 걸 도시미관상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느끼느냐 하면 서대문구 도로하고 은평도로하고 말이에요 은평도로는 굉장히 시원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서대문은 뭘 보고 다녀야 될 지 어떤 걸 보고 다니고 어떻게 지켜야 될 지 이게 많다보니까 그게 헛갈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시시설물은 될 수 있는 대로 덜해 놓는 것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첫째 원인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답변 필요합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있지요? 지금 현재 신촌에는 마을버스가 여기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2개 노선이 있지요?
바로 신촌로터리에서 연대쪽으로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많이 차량정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를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로쪽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방법이 어디에서 구상되어 나왔는지 이미 과장은 연세로 입구의 출퇴근시간에 잘못하면 30분 정도 정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꼭 신촌로타리 연세로에 마을버스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우회전해서 다시 돌려서 외곽으로 해서 연세로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타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그리고 두번째 출발지역이 바로 마을버스가 하나는 연희동, 홍은2동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출발지는 연희1동입니다.
○김종철위원 1동하고 저쪽에서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저쪽은 북아현3동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아니, 홍은동에서 오는 것 있잖아요. 연일버스가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것은 연희1동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연일교통.
○김종철위원 연일교통이 왜 저 홍은동쪽, 문화체육회관쪽, 거기가 연희2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연일교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화체육회관에서 구청앞으로 해서 신촌로타리까지 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사러가쇼핑센터로해서 신촌로타리로 가는 것-
○김종철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북아현동에서 신촌로타리의 연세로 통과하죠? 했을 때 창천동의 교통체증을 주는 마을버스 업체는 우리 창천동 복개시설 일원에 무엇을 갖다줄 수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첫번째는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연세로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곳인데 부득이하게 마을버스를 통과를 하게 해서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의 원래기능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계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로타리에 2호선 신촌 전철역이 있다보니까 봉원동쪽에 그 다음에 연희1동, 당초는 A지구 시민아파트 그 다음 문화촌까지 연장 운행하는 그 버스가 지금 성원건설이 건설중인 연희B지구 아파트 그래서 A지구, B지구 시민아파트 주민들을 전철역까지 수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버스입니다. 그런데 신촌역까지 가다보니까, 로타리역까지 가다보니까 돌릴 곳이 없습니다. 물론 동교동쪽으로 해서 돌리면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가 됐겠지만 마을버스 특성이 일반 시내버스정류장과 겹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세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을버스가 다른 데는 일반버스의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세로라는 좁은 길에 마을버스가 두 업체 세 업체가 더더구나 일반버스, 일반차량이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위해서 교통편리 시간적인 정체를 줄일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 필요없이 검토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왕에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업체는 신촌의 복지 일원에 무엇을 보탬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것은 운수회사에 그러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주무과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우리 구에 크게 마을버스 노선은 3개 회사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0개 회사 여기 나온 것은 최근의 변경사항, 노선 변경때문에 나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10개 회사의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112대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112대. 그중에 10개 회사중에서 이 회사처럼만 하면 참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시원하게 주민에게 정말 좋은 소리 많이 돕겠다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며, 이것은 없어져야 될 회사이고 정말 민원만 일으키고 속 썩이는 회사다 이런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서 제가 묻는 것은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야 이거 주무과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것은 압력도 있고 하도 오래된 회사라 정말 골머리가 아프다 이거 의회에서 탄원이라도 내가지고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건 주민의 편익이 아니라 돈만 버리고 참 골머리 아프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제가 참 이런 질문해서 뭐합니다만 주무과장이 제가 주관적인 질문을 드리니까 한번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마을버스는 다 필요합니다.
○이문복위원 필요한데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는 지금도 더 많은 곳을 나가고 싶어하고, 업주 입장에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더 많은 곳을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300원을 내면서 더 많은 곳을 편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연장노선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반대적으로 마을버스가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철도와 같은, 지하철과 같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일반 대중교통과 연계수단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문복위원 그렇죠. 원칙이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그런데 상반되게 원래 원칙은 많은 곳까지 많이 진출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래야지 도시철도와 대중교통의 연계수단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볼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마을버스를 오히려 등록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등록제로 만들어서 더욱 조건을 완화해서 마을버스를 더 많이 뻗어나가게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일반 시내버스와 경합이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업체가 모범업체다 하는 회사다 어느 회사입니까? 과장이 평가를 한다면. 10개 회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그 동안에 이것을 보니까, 등급을 매긴다며. A, B, C 등급 해서 이 회사만은 정말 우수하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회사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나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일동 웃음)
○이문복위원 다 내 놓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 질문이. 마을버스가 처음에 등록을 낼 때에 허가를 받을 때 노인복지 이런 식의 타이틀을 걸고 했었죠?
아까 김종철 위원이 할 때에 뭘 혜택을 주느냐, 돈만 버는 게 문제냐. 이름은 그렇게 걸고 정말 사회 환원이라는 게 뭐 있느냐. 지금까지 김종철 위원이나 제가 얘기하는 뜻은 그런 겁니다. 이름은 그렇게 걸고서 등록은 해놓고 과연 우리 구에, 못 버는데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로 양심껏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가 손발이 되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 봉사하는 게 뭐다, 이름을 걸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노인복지 뭐- 그 사항을 내가 아는데 그런 것을 제일 잘 아는 회사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 평가를 안 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타이틀을 붙이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감사자료로 내주세요.
왜 그러냐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상 시작과 끝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뭔가는 국가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들이 한다 할 지언정 이름을 그렇게 걸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합되는 조금만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등록할 때 이름만 걸어라 그래야 등록이 된다, 그래야 허가가 난다 해놓고는, 안 하죠? 아까 김종철 위원님 묻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것을 보겠다 이거예요. 연간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교통과는 좀 다릅니다만 유아원 자체도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이름만 걸고 등록을 했지만 하나 지원하는 것 없이 오히려 뜯어간다 이거야 국가 돈을 똑같은 겁니다. 이름만 빌려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연간 당신이 이거에 대한 행위가 뭐냐,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도 나왔다 그러면 이 이름을 빼라 앞으로 그 이름 아니면 등록이 못 된다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 주무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최태중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자료 내세요.
이문복 위원님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이문복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위원장대리 최태중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이문복 위원이 질의한대로 지금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돼서 업자들이 서울시에 가서 시위를 하는 그런 예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당초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마을버스 한정면허 지침을 내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5월 1일자로 서울시 조례에 작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걸 지침으로 운행하던 것을 시.도지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운행지침이 서울시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바뀌면서 저희는 지침상에 지하철역 또는 일반교통수단을 연계수송, 연계수단으로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시내버스하고 2개까지 중복이 되도록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5월 1일자로 조례로 바뀌면서 이걸 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3개까지 늘어났는데 문제는 숫자상으로는 봐서는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완화된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3개를 지키는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민들이 지금도 더 많은 곳을 빠져나가기 원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 10개 노선에 대한 그런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제재부분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년을 기한으로 한정면허가 나갔는데 현재까지 면허나간 것은 본 조례에 의해서 나간 걸로 보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더 불어나면 사업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에 맞춰서 3개 이내로 버스정거장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10개 노선중에 지금 마을버스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무과장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조례를 어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더 뻗어나가게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실무과장 얘기고 일부 버스노선업자들이 실제가 3개 노선을 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대문 관내를 어느정도, 한 12개 정도는 다 회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적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제지방법은 없다고 봅니까? 실무과장으로서.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면허가 끝나고 다시 재면허를 내줄 때 그건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지침에서 조례로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10개 노선에 대한 현재 앞으로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정면허에서 조례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제재할 그런 조례상에 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들.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곽상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장 곽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지도과의 업무특성상 저희 과에서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순 반복되는 업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 업무중에 본 위원이 구정을 다루면서 항상 혼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다보면 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시행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지도과로 이양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과장 견해는 어떠한 지.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운영은 지금현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이관했으면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의 업무특성은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때문에 불가불 분리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현재로 봐서는 좋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 대한 걸 교통지도과에다 주든가 처음서부터 업무를 거기서부터 지도과에서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업무를 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건 전부 지도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맞지요? 현재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아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몰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없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정을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게 좋으냐는 얘깁니다. 현 상태가 좋으냐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지도과에다 이관해서 지도과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견해인데
○이문복위원 그럼 할 일이 없는데 과가 폐과가 되는데
○전성장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에서는 설치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전성장위원 이게 본 위원이 바로 그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시작을 해서 결론적으로 다 마무리해서 지도과에다 운영을 하라고 주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그 업무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현실적으로는 사업과 운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최태중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저는 차를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 건축후퇴선이 있지요? 거기다가 차 세워 놓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까 위반입니까?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사유지일 때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도로일 때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사유지일 때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건축후퇴선이 차가 2m가 된다면 1m을 걸치고 1m가 도로로 나와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얘기를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거예요. 건축후퇴선이면 1m는 내 땅이고, 집 지으려면 들여서 지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정정하겠습니다.
단속대상입니다.
○허준구위원 대상이에요. 대상인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최태중 허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허준구위원 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 지금 교통지도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5개월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이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전혀 우리 과장은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주차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최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냥 결재만 해주는 것 같아요. 현장 답사도 하고 구민의 목소리가 어디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께서 전혀 활동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택시가 합승이나 무단 회차를 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됩니다.
○김영일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폐차의 경우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김영일위원 회차, 회차, 무단회차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김영일위원 합승은?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합승도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합승도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김영일위원 전혀 단속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홍제 전철역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무단회차, 무단합승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서 화물차로 영업행위를 했을 때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됩니다.
○김영일위원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자기 주차장식으로 하면 단속 대상이 되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됩니다.
○김영일위원 전혀 그것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통일로 주변에, 그것도 차량이 최고 많이 다니는 복잡한 도로에서 버젓이 차량을 무단주차를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통지도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지도과 인원이 청소과 다음으로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우리 교통지도과는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지도과장께서 단속을 안 했으면 안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더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통일로 홍제3동.
○김영일위원 홍제3동만이 아니고 그런 데가 많아.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김영일위원 홍제3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에 그런 데가 많다 이거예요. 홍제3동으로 한정하지 말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도시정비과하고 합동 단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택시 합승하고 무단회차해가지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동안에 단속한 거냐 안 한 거냐고요. 안 했다 이거죠?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단속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분명히 소신있게 하시라고. 그동안에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든가 단속을 했는데도 그렇게 됐다든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과장이 아직 공부를 못 한것 같아요, 이 업무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좀 미숙합니다.
○김종철위원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누가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경찰이 단속하는 장소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는 범위가 있죠? 같이 합니까?
도로에 있어서 경찰이 단속하는 범위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범위를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디까지는 교통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디까지 합니까? 범위.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주·정차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정차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경찰에서는 뭐만 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정차
○김종철위원 그리고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정차와 주차의 법률적인 범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주차는 차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를 주차라고 하고요 정차는 차의 소유주가 있는데 차가 멈췄을 때를 정차라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정차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5분입니다.
○김종철위원 주차는 소유가 없으면서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없으면서 멈추었을 때를 주차라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정차는 소유가 있으면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정차다.
그러면 물건 싣고 소유주가 있으면 경찰이 단속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못 합니까?
김영일 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물건을 싣고 도로에 놓고 파는 사항을 왜 이것을 단속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택시가 회차하고 뭐하고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그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적이에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예, 예'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때 그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화형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최태중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북아현2동은 시범동이기 때문에 주차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사무소는 주차단속권이 없다 이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주차단속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죠, 북아현2동에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아니, 나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죠. 북아현2동에는 단속하는 분이 없어요.
없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단속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공무원은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딱지를 주지 않았잖아. 줄 수 없는지, 앞으로.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스티커 말입니까?
○김화형위원 그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6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 교통지도과장 곽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