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20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9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름철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2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집행부의 업무는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복지분야와 주택과 건축 등 도시관리분야, 토목하수와 건설교통분야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장인 저에게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약속드립니다.
특별히 양해드릴 말씀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 생활복지국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청의 행사관계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1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들어 처음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경비와 IMF경제난 이후 중단되었던 도로개설 등의 계속사업을 금년과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42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9억 9,400만원보다 13.6%인 172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5억 2,700만원보다 13.4%인 15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6,700만원보다 15.1%인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9억 9,500만원, 특별회계 16억 7,200만원으로 합계 96억 6,7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72억 2,500만원의 5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은 금년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홍은동 340의2∼338의 156간 도로개설공사 등 10건에 27억 3,000만원, 북가좌초등학교앞 보도육교설치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에 9억 900만원, 과속방지턱.반사경 설치 등 교통시설물 정비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부문은 매설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하수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3개 지역의 하수관개량 공사에 7억 3,0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은 홍은3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4억 6,000만원 산림보호용 휀스설치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부문은 거택, 한시, 자활보호 등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와 학비지원에 10억 3,9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부문은 수도권매립지 2단계건설비 추가부담금으로 6억 5,200만원, 환경미화원인부임인상분 2억 2,500만원, 공중화장실 2개소(홍제, 창천) 공사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복지건설위원회소관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35억 6,7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6,800만원이 증가한 114억 3,2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지매입에 15억원 '9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000만원 주차장시설 적립금으로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투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에 전체 추경재원의 83.4%인 126억 6,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끝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안 한다고…
○전성장위원 아니, 각 실무과장이 없잖아.
○위원장 허준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전성장위원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예산과장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김영일위원 예산과장 잠깐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허준구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과장이 먼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니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 정회하지 말고 발언 주십시오. 진행순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구청 행사로 인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이 먼저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구청에 무슨 행사이며 이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그리 급박한 행사가 있는 것인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제가 의사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지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안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또 이것을 양해를 구하려면 그래도 여기 와서 요약서는 가지고 와서 위원장한테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래서 쓰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감입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2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먼저 정회하고 실무과장한테 얘기 듣고 시작하자고요. 기본틀부터 바로 잡아놓고 이 예산편성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잠시 정회하자고요.
(「위원장께서는 정회 요청이 있으면 받아주시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지금 제가 볼 때도요, 김영일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도 우리가 다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조율을 합시다.
○위원장 허준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쪽부터 79쪽까지 되겠습니다.
부성철 주택과장께서는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 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억 358만 1,000원보다 1억 1,95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3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미상환액 손실보전료를 1억 1,574만 5,000원이며 임시안전진단자문위원 운영수당 200만원 그리고 정수물품 문서세단기 구매 176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안전진단자문위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안전진단기관 지정 제도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시 안전진단 실시후 안전진단기관 지정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시안전진단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회의는 오늘 2시에 임시안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기능은 안전진단 필요성의 심의랄지 노후 불량주택 또는 공동주택 외에 주택으로써 재건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진단비가 고가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제도개선으로써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하는데 외부인사 5만원에 5명, 8회 운영 예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이것은 정수물품입니다만 문서복사나 전산프린트 출력으로 발생되는 대외비문서라든지 이러한 중요문서 이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문서세단기로 세단해서 분쇄함으로써 문서 보완을 철저히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1대를 받아서 구입하기로 해서 편성한 것이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밀문서랄지 주요문서 이면지가 발생될 시 분쇄함으로써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목 305 배상금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장기미상환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 곤란, 무단전출 등으로 장기미상환자에 대해서 융자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미상환액이 38건에 1억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융자 내역을 보면 2,456건에 79억 480만원이었습니다. 상환이 2,412건에 7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상환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건에 1억 2,46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 미상환자 조치를 하라는 의원님들의 강력한 지시와 또한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금년도 추경에 당초 예산에 885만 5,000원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말씀올린 대로 1억 2,460만원이 실제로 필요한 금액인데 당초 예산에 부족부분 1억 1,574만 5,000원을 추가로 경정예산을 요구해서 토탈 1억 2,46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자나 연체금 등의 누적 방지를 위해서 구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한 이를 구 기금으로 활용해서 저소득주민의 전세 융자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저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을 보면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임시안전진단자문위원회 수당 이게 전으로 말하면 안전진단기관에서 했었던 것이지요?
○주택과장 부성철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한 일이 없고 사실상-
○이문복위원 아니, 주민의 부담으로 우리 기관에서 안전관리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아니, 임시로 이것을 재건축을 할 사항인가 아닌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 부담이 삼사천 내지 상당히-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삼사천의 안전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사전에.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면 사전에 해서 이것은 헐어야 된다, 진짜 재개발해야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시, 그것은 재개발은 아니지요. 재건축이지요. 했을 시 나중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이 비용은 헛 비용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전진단을 자문기관이 없어서 그냥 직접 의뢰하면 거기에 한번 의뢰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재건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되든 안 되든 간에 삼사천을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폐단이 없지요. 사전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후에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문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임시안전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거의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네.
○주택과장 부성철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79쪽에 보면 '94년도 이름하여 장기입니다. 저소득층 융자금을 미상환액을 손실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름하여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갔다든지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비비 형태로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부성철 예비비 형태가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예비비에서 뽑았는데.
○주택과장 부성철 제가 설명을 올리면 이게 1990년도부터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2000년이기 때문에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5년이 지나면 은행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서 '94년까지 5개년도간에 아직까지 미상환된 부분 아까 제가 말씀올릴 때 생계곤란 30건에다가 전출 또는 사망 해서 8건입니다. 그런 것이 1억 2,400만원 여기는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미상환액을, 이름하여 사고이월액입니다. 회수 불능한 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계상 떨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예.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허준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봉 위원 말씀하세요.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문복 위원께서 충분히 질문을 해서 할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9쪽 임시안전진단 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이게 아직 시작 안 된 것이지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도 개선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아직 시행은 안 했다 이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런데 오늘 2시에 임시회를 하는데 5건의 심의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김대봉위원 오늘 2시에 있다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지금 제가 리스트는 없습니다만 우선 동진.동유.연희2동하고 홍은3동의 조소연립이랄지 이렇게 해서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다섯 분 명단은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 분들은 대부분 건축사랄지 그 다음에 교수랄지, 구조면이나 또는 건물 안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김대봉위원 안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다섯 분입니까? 더 있습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 분인데 내부에서 다섯 사람, 외부 인사가 다섯 사람, 열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김대봉위원 내부라는 것은 구청 직원이요?
○주택과장 부성철 예.
○김대봉위원 건축사 및 교수님들이 다섯 분이다 이거죠?
○주택과장 부성철 예.
○김대봉위원 오늘 처음 하는 것이고요.
○주택과장 부성철 예.
○김대봉위원 글쎄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는 무조건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맡겨 갖고 안전성이 없을 경우에 재건축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주택과장 부성철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이 아니어도 일단 신청했을 때는 그 비용을 내야죠. 재건축할 필요 없고 보수 보강해서 건물을 사용하십시오 할 때 그 비용을 어차피 부담해야 하거든요?
○김대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여기는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난 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김대봉위원 어느 정도. 그게 몇 년전에.
○주택과장 부성철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건축경기가 부양되면서 너나할 것 없이 사실상 재건축 요건이 안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건물이 불안하다, 많이 노후됐다, 안전진단을 해다오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출연기관인 안전진단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상당히 엄격하다 할까요? 공공의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재건축 요건이 안 되는 경우로 판명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욕구가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경비부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개선한 것이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 등록되는 안전진단기관 중에 사설 안전진단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30개 기관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정부출연기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그 다음에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한테 그마만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전에는 그러면 안전진단을 했는데 여기에는 건물 붕괴라든지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없다. 이렇게 판정났던 건물이 뭐 뭐 있습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보수나 보강을 해서 사용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상 안전은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그마만큼 기대에 어긋난다거나 불필요한 경비를 소모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임시안전진단 자문위원은 수시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부성철 그것은 수시로 그때 그때 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김대봉위원 신청에 따라서 수시로요?
○주택과장 부성철 예, 그래서 지금현재 8회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약 8회로 보는 거지.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말씀하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임시안전진단 자문위원 제도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제도예요?
○주택과장 부성철 이것은 조례나 규칙 등 상위법에는 없고 우리 자체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0쪽부터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의 교육중이므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내용설명을 하겠습니다.
최홍대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맡고있는 최홍대입니다.
새롭게 제2기 복지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허준구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찬욱 주택개량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부분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118만 3,000원인데 이것은 주택개량과의 사무용의자2호 13개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는 그 동안에 책상하고 의자가 사실은 구청에서 제일 낡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대폐하는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쓸만한 책상은 갖다가 교체를 했습니다만 의자는 그동안 낡은 채로 썼는데 이번에 13개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뭐 자꾸 질의하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의자 13개 사겠다고 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일동 웃음)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예산 설명하는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무실에 민원처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리를 떴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김대봉위원 민원 내용을 좀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민원이 중요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다가 민원때문에 가실 때는 보통 민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 이해를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허준구 여러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이 2000년 추경사업중 81쪽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서울을 세계속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 및 공간시설물을 토탈 정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울시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사업구간은 현대백화점에서 미라보호텔간 연장 1,000m 구간에서 시행되며 당해 지역은 6개 대학이 밀집된 대학문화의 거리인 동시에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과 가장 근접한 수도권 중심지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설계는 지역주민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 협의끝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성공적으로 23억원으로 예산형편상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행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시행예정입니다.
1차 구간 사업비는 1,012억 2,000만원으로 계상, 설계되었으며 확보된 예산은 2000년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지정되어 받은 8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차 구간은 총 11억원이 소요되며 2001년 서울시 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현재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구간에서 부족한 4억 2,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배어나는 서울의 관광 명소가 될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설명하시는데 중간에 제가 설명을 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시정비과 과장님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규상입니다.
○김대봉위원 성함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많이 헷갈리는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모자랍니다. 앞으로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도심지에 '걷고싶은 거리' 그림같은 얘기지요. 이 거리가 신촌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걷고싶은 거리는 신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신촌에, 지금 과장 설명으로는 시에서 우수구의 사례금으로 8억원을 받았다, 또 이게 지난해에 전임 과장이지요. 그때도 이 거리를 만든다 하면서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시에서 우수 상금 받아서 합니다. 하더니 추경에 4억 2,000이 올라왔어요. 뒷동네 이면도로 도로포장 한 번 해달라고 해도 어려운데 시에서 주었다고 해서 시작한다고 하더니 시에서 시 자금이니까 한다, 신촌의 유흥상가, 백날 해봤자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문란한 거리가 되지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시에서 8억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보태서 하면 된다 해서 추경에 4억 2,000만원 올렸는데 과연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정말 1개 동에 5,000만원, 1억 짜리 공사도 제대로 못 해 주면서 이런 데다 퍼 부어야 되느냐, 추경예산까지.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급하고 꼭 당해년도에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확보해서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8억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공사 진도가 어느정도 됐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기창표위원 마스터플랜 놓고 설명해 주세요. 가지고 와서 괜히 그냥 가지고 가지 말고.
○이문복위원 진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4억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됐는데 추경에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러니까 사업구간으로 잡은 데가 현대백화점에서 연세로를 연결해서 신촌 기차역을 연결해서 미라보호텔 구간으로 1000m를 공사구간으로 잡았습니다.
본 사업의 공사개요는 우선 명물거리의 보행보폭을 조성합니다. 현재 20m 도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혀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다 걷고싶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각종 휴게 편익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공정으로써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폭은 없습니다. 개략적인 공사개요는 이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업계획은 그런데요. 지금 어느정도 진도가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우선 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행사를 앞두고 걷고싶고 보행권이 확보된 도로를 각 구마다 한 군데씩 만들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22개 구청 공히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걷고싶은 거리를 선정해서 -
○이문복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것 안단 말이야. 아니까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에서 8억을 받았으니까 8억을.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8억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 공사비가 2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예산형편상 한번에 발주할 수는 없어서 분할 발주를 검토했더니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대백화점 앞에서 굴다리까지 여기가 가장 정비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저희가 설계했더니 12억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8억을 가지고 나눠서 분할발주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플러스 추경에 4억 2,000만원을 합해서 이번에 발주하려고.
○이문복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12억이 있어야 발주가 들어갈 수 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으로써 되겠다 하더니 아직 시작도 안 하고 8억원은 받았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나서 추경에서 이제 발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은 그렇게 나왔지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것을 잘라서, 분할해서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8억을 발주하고 4억을 발주하면 예산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이 구간만 12억을.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 구간을 저희가 판다해 볼 때는 4개월이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지역에 있는 각종 도로공간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있고 그리고 한전주 같은 것도 지중화 계획을 다 수립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한전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금년내에 걷고싶은 거리가 완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금년내에 완료가 되는데 이게-
○이문복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같은 것, 가로수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식재 시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식하면 되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런 문제만 빼놓고는 전부다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내에?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 우선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신 존경하는 우리 허준구 위원장님과 또 의정활동에 아주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의정을 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 어느 사업을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촌에 매번 걷고싶은 거리 뿐 아니고 신촌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제가 1대 때 의원을 할 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지 현지에 가보면 그 효과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도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현대백화점부터 미라보호텔까지 전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니까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예산이 폭넓지 못한, 자립도가 넉넉하지 못한 지역이니까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예산이, 이런 것은 하여튼 본 예산에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거론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8억이라는, 그럼 우리가 4억 2,000만원을 만약에 인정을 안해준다 하면 일을 전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면 주무과장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니까 연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연도에 이 거리를 전부 조성해서 완료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전체 구간은 1000m가 되고 총 사업비는 23억원이 실시설계 결과 계상 설계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형편상 23억을 전체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구간 440m만 먼저 발주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구 예산 형편을 고래해서 서울시와 예산 협의해서 발주를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억을 갖다가 신촌에다가 추가적으로 붓는 것이 조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계신데요, 타구에 보면 저희 같이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도 지역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8억을 받아서 그나마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6개의 종합대학이 몰려있는 대학가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가장 활기찬 대학가로에 현재 도로라는 것이 단순 기능인 차량통행 기능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쉴 공간도 없고 더구나 이 지역에 지역문화를 갖다가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는 아무런 도로공간 시설물도 없고 도로공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억을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향후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4억 참 잘 주었고 신촌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 건설본부나 목동사업소에 있으면서 시공 감독을 최대한도로 동원해서 또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과 상의해가면서 공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님, 과장 답변이 핵심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다소 반복이 되는 질의가 될 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장소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13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투자된 효과면에서 과연 과장 이야기대로 어떤 부분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지금 거기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염려스러운 일이 있는데 혼잡지역을 더욱 혼잡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하면 전임 과장은 시비 8억으로 하겠다고, 우리 구비를 전혀 안 들이고 시비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다는데 신임과장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4억이 넘는 구비를 더군다나 추경에 투자하게 되었는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임과장이 8억을 가지고 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 그런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문복위원 누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과장이?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이문복위원 속기록을 봐야지, 그럼.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왜냐하면 제가 와가지고 8억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받은 거니까, 아마 그때에 전임과장이 미리 1등할 것을 예견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번째 그 혼잡한 지역에다가 또 4억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개 대학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 공간을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죠. 어디 앉을 자리 하나 없고, 걸을만한 거리도 없고 해서 사업의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이죠? 2000년도 예산액에 이미 올라와서 OK된 것 아닙니까? 8억이란 것을 받아서, 이것 합쳐서 지금 12억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했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간에 추진경위를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설계를 갖다가 지난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3억의 소요액이 나오니까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했고 두번째는 이 도로공간에 공간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그냥 저희가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기공사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문복위원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거죠? 아니, 당초의 계획이 여기에서 저쪽 끝이 어딥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미라보 호텔입니다.
○이문복위원 거기까지 안 했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당초에도 미라보 호텔까지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 잡았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거 가지면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눈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지금 설계가 끝난 지가 지난 2월입니다. 지난 2월에 23억원이라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공모설계 결과.
○기창표위원 계획 단계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시인을 하시라고 자꾸…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좀 잘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가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이 설명하시는 것은 금년도 사업이 1단계 아닙니까? 연차사업으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저기서 이렇게 저쪽으로는 1억, 12억 넘어서 나중에 24억인가 되면 내년도 2단계를 한 번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올해 12억 하고 내년에 1억억.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2단계야, 이게. 1단계는 올해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마스터플랜 짠 것을 보니까 그 당시는 시에서 10억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준다니 걷고싶은 거리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주니까 욕심이 나니까 더 크게 해서 완전히 해보자 해서 2단계로 자른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까?
(일동 웃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문복위원 됐어요.
○김대봉위원 과장님, 월드컵 몇 월에 열리는 줄 알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2002년도.
○김대봉위원 2002년도는 다 아는데 몇 월인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6월, 우기를 피해서...
○김대봉위원 자세히 모르시네. 사실은 서울시에서 월드컵에 중점을 두고 국제적인 행사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해서 이쪽으로 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요를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개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2억, 440m 2차 구간이 이렇습니다. 약 110m에 3억씩 들어가네요. 110m면 여기서 보이는 구간인데 3억이면 도로에 까는 것인데 사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공사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면요, 20m도로가 약 8m의 도로만 내놓고 나머지는 보도로 되고요. 이 지역의 지장물인 한전주가 지중화사업으로 들어가고 보도정비 도로공간 내에 있는-
○김대봉위원 알았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도시 몇 군데 지정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명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서울시 예상은 각 구에 하나씩 하자 했는데-
○김대봉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타 구청에서는 하지 않는 구가 많습니다, 예산을 안 주니까. 과장님, 언제 이 부서에 오셨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지난 12월이요.
○김대봉위원 지난 12월,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새로 추가경정에 올려서 하는데 440m에 12억 들어가면 110m에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너무 많이, 어디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설계 공모한 것인가요? 설계비 얼마 나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공모한 것입니다. 설계비가 5,000만원입니다.
○김대봉위원 1km 전체 5,000만원이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예민한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기초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개요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왜 물어봤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 내용이 겉도니까 기초적인 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부터 과에서 배당돼서 처음 보는 것인데 얼마나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답변 됐습니까?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비슷한,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부터 연희2동 소재 홍제천변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설은 참 아름답게 꾸몄고 우리 주민을 위한 휴식공안으로 안성맞춤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용자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한 비용만큼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래서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 걷고싶은 거리 투자한 시설을 이번에 그것을 그냥 신촌에다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면 아까 이문복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원래 이 걷고싶은 거리는 서울시의 소위 보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억 2,000만원이 예산에 배정이 안 되면 발주가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께서는 이번 추경을 기해서 4억 2,000만원을 예견하고 추경에 넣어서 발주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작년에 2000년도 사업투자계획서에 서대문 걷고싶은 거리를 분명히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의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지요. 지금 설명을 과장님 듣고보니까 4억 2,000만원이 없어서 발주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기존 예산은 놔두고. 그렇다면 이 추경이 아니면 만약에 이번 추경에 편성 안 했다면 이 사업은 애당초 손을 못 댔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8억원만 가지고 8억원 분의 공사만 하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지역 주민과의 수차에 걸친 협의와 약속을 거쳐서 본 사업계획안이 나온 것인데 이것만 잘라서 서울시가 준 것만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예산 안 주니까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무리가 뒤따를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투자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정일출위원 아니, 투자효과는 안 물었어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 사업계획에 의한 신촌 걷고싶은 거리를 승인해 줄 때는 소위 성과금, 보조금 이런 것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9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는 발주를 못 한다, 손을 못 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줄 때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4억 2,000만원 없으면 못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추경에 4억 2,000만원을 계산하고 걷고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실시설계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나온 것인 지난 2월입니다.
○정일출위원 내가 혼란을 느끼고 어는 한편으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당초 설명할 때는 서울시 성과금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현재 전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으면서 이제 추경에서 4억 2,000만원을 투자해야만 사업발주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다, 이용당한 것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기창표위원 그것은 이문복 위원께서 잘 못 들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나중에 속기록에서 발췌해서 원인을 규명합시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숨겨놓고 추경에 발주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로 묶어놓고 일단 이것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해가 돼요. 추경에 넣은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4억 2000만원을 결국은 투자 못해서 사업을 손 못댄다는 것은 누군가 누구를 속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표위원 계획단계서부터 잘못된 것을 분명히 시인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니까.
○이문복위원 또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누어진 것으로 봐서 나가다 보니까 이왕 손을 대면 연차 사업이 이렇게까지 하면 좋다 그래서 욕심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일출위원 8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하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손도 안대면서 이것이 안 되니까 손을 못대고 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우선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을 명확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게 설명을 못한 부분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이 구간이 가장 핵심적인 구간인데 그 예산가지고 8억가지고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위원님들이 됐다니까 양해하셨으니까 됐어요.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 완료된 지역이 몇 곳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걷고싶은 거리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관내에 한 데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점차 확대되어서 앞으로 도로를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전성장위원 과장,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걷고싶은 거리로 만든 데가 몇 곳이고 앞으로 계획이 몇 곳이냐고 묻잖아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남은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하는데는 있는데요,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도로공간을 토탈 정비하는 이런 것은…
○전성장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구청 앞에 걷고싶은 거리 만든 것은 어떤 업무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공원녹지과에서.
○전성장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앞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해서 과연 지금 현재 몇 사람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서대문구민은 거기 많은 통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만큼 효과가 없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비 구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에 관계국장도 와서 계십니다만 홍제4동 청구아파트 뒤에 시비 1억 갖다가 투자한 건물 지금 현재 그냥 뻗쳐 있어요. 시비 타서 아무데나 지었어요. 지금현재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실무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들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한,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가지고 투자한다고 봤을 적에 과연 거기가 투자한 값어치만큼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김대봉 위원이 지적했듯이 100m에 3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만치에 대한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는 자신있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신촌 민자역사가 들어설 계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명물거리를 갖다가 완전히-
○김화형위원 잡상인들 천국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유지관리 측면도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세우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보다는 제일 시급한 문제는 그 주변의 정리가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 걷고 싶은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환경문제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해놓고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전성장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 몇 곳에 자전거보관소가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죠? 되어있는데 설치만 하면 뭐하냐는 얘기죠. 거기 관리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전거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방치된 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사진 몇 군데 찍어 놓은 것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많은 투자를 해서 해 놓으면 뭐하느냐 그 이후에 대한 사후 관리,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사해서 가로수같은 것을 심을 예정인데 이 상호명을 따가지고 가로수명을 지어주고 이 구간의 가로수를 관리해라,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주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추진협의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서 제출해 주세요.
사업투자 세부 내역서에 보면 지금 400m정도 하는데 13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100m당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얼른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서, 설계하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심사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업조성 팜플렛에 보면 13억 2,200만원으로 나와있고 예산안 팜플렛에 보면 12억 2,0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설계상으로 용역사에서 제시한 것은 13억 2,000만원으로 나와있고요, 실지로 발주를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맞춰가지고 발주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최용완위원 과장, 너무 몰라. 기정예산이 1억이 있어가지고 9억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나도 1억이 차이가 나가지고…
○기창표위원 공무원들 1억이라는 돈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보는데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허수아비 만들어요.
○최용완위원 8억하고 1억이 왜 차이가 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기창표위원 엉터리 답변으로 자꾸 물의를 일으키냐고.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은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회의 끝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어떤 안이 다시 보고가 되든 어떻든간에 택일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허준구 제가 그것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5년동안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질의 답변하는 것은 대장을 만들어서 짚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도 5년 동안 별러오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심사를 하기 전에 전원배 국장 나오셔서 오늘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오늘 당초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10시 30분에 대회의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이 있고 지금 현재 12시에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교육을 받고 앞으로 우리 관내 복지관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졸업식이 12시에 있습니다. 그 봉사관계로 부득이 며칠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오늘 우리가 내일로 연기했으면 싶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들께 일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일정 바뀌는 것은 사전에 해 주시고 요약서를 갖다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아침에 와서 전 국장님을 만났는데 저는 오늘 전 국장님이 사전에 그 말씀을 드리고 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어제 다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위원장 허준구 저는 오늘 아침 전 국장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셔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셨더라고요. 의사담당주사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양해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다시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사항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입니다.
먼저 분기별로 상설 점검시 타구청 직원이 3일간 우리 구에 전체 점검요원으로 와서 분기별 착공이나 준공된 것에 대해서 상설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가 서울시에서 몇 개 안 되는 구릉지가 돼서 다른 관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와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구획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구민들게게 피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건축사 한 사람을 동원시켜서 같이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 건축사 하루 기술사 금액으로 해서 1만 5,300원 하루에 평균 10군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3회씩 해서 이미 9일분 해서 150만 4,000원하고 사설 위험시설물 점
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다보니까 제가 처음 와서 예산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중앙대학교에서 점검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예산 안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 동원해서 하루 12만 7,000원에서 12일간, 이게 120건입니다. 해서 재난관리 건물 그 다음에 일반 B,C 등급 중점대상 건물을 점검해서 120만 4,000원 포함해서 300만 4,800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위험시설물로 보고들어온 장소를 이분으로 하여금 전부 다 점검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네, 다 하게 됩니다.
○기창표위원 각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
○건축과장 박영규 관리하고 있는 것 전체.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험시설물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예산에 대해서 과거에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건축과장 박영규 작년에 그랬습니다.
○정일출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했으며 이번에는 왜 자치구에서 배정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지금 이 2건은 예산은 한번도 적용된 바 없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올리려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중앙대학교 합동으로 9개 구청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예산 안 올리고 중앙대학교와 협의해서 등급별로 해서 안전관리 지적사항을 점검하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진행중인 사항하고 진행금지된 사항이 분리돼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봐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등급이나 처리 계획이 우리가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구획정리가 된 지구같은 것은 담이나 옹벽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현황도로를 주로 가지고 있고 조금 불합리합니다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 이런 불합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땅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정해져 있고 구획이 정리돼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지으면 손해를 안 보는데 서대문은 현행도로로 놓고 집을 짓다보니까 땅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구릉지가 있어요. 옹벽이나 담벼락에 위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일출위원 그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중앙대학교와 연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작년까지는 나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는 없는 것인지.
○건축과장 박영규 네,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앞으로 상설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계속 하겠다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네, 1년에 한 번씩.
○정일출위원 1년에 한 번씩 자치구 예산으로 배정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박 과장께서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을 착안해서 제도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주택과장 부성철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