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24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최성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별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전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지난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이 수해피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음을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과장들을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으로서 먼저 도로교통 부분은 금년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홍은동 340의2의∼338의156간 도로개설 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27억 3,000만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9억 900만원, 과속방지턱, 반사경설치등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 부분은 매설된 지 20년이 경과되어서 하수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3개 지역의 하수관 개량공사에 7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 부문은 홍은3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4억 6,000만원, 산림보호용 휀스설치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48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성실히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0쪽부터 71쪽까지와 88쪽이 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예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연희동 107번지 일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수색로 하수관 개량공사, 홍은동 441-2∼450-6간 하수관 개량공사,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해서 총 4건에 9억 3,000만원을 하수도 유지관리로 상정을 했습니다.
토목하수과이므로 다음 88쪽 도로관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부터 91쪽까지가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88쪽에 있는 측량수수료 부족분 3,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8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제설용역비 2,000만원은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 준설에 따른, 제설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2,000만원이 지원 나오겠고 구비로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총 11건에 대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것은 전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신설은 없고 쭉 보상해오던 것을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2년동안 중지되었던 사업을 다시 재계약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 도면이나 상세한 것은 별도로 주요투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B4용지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가면 북가좌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 공사비 2억 60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3교 신축이음장치 보수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전반기에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증산3교 교량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책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400만원은 13개 육교중 1개는 이미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만 나머지 12개 육교에 대해서 후반기에 전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에 관내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에 1억을 상정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는 그동안에 우리 관내는 경사도로가 많아가지고 많은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만 상정했는데 그 내용은 별지에 따로 있습니다. 관내 도로정비는 지금 전반기에도 7억을 책정해서 관내 노후된 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동장으로부터 문서로 올라오고 각 구의원님들로부터 또 요구사항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진정과 민원이 많아가지고 쭉 취합을 해서 우선 3억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는 본 예산에서 7,0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옹벽이랄지 기타 위험한 난간, 또 찌그러지거나 부서진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7,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상정했습니다.
나머지 자산, 물품취득비는 포장파쇄기 550만원, 아스팔트카터기 360만원, 오토바이 98만원 이렇게 상정해서 추경예산에 도로관리 분야에 36억 9,882만원 하수분야 9억 3,000만원 이렇게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장으로부터 지금 하절기 수해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명한 것을 잘 들었는데 특히 이 분야에 토목하수과장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하절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데 조금 남았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예산은 거의 장마가 끝나고 시작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미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동절기 제설용역비를 봐 주세요. 89페이지입니다. 유비무환, 좋습니다. 제설용역비에 보면 2,000만원 계상됐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시에서 2,000만원 보조라고 말씀하셨지요. 도합 4,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얼마 썼습니까? 우리 동절기때. 기억하고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난해는 강수량이,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계약은 당초에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정산해서 2,000만원 미만으로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지요. 그러면 5년간 우리 서대문구의 동절기 데이터를 한번 보셨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민간용역은 과거부터 쭉 해오던 것은 아니겠고 시 방침에 의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5년간 강설량 통계는 내겠습니다만 민간용역 통계는 과거의 강설량 통계를 봐서 통상 한 구에 민간용역을 4,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책정해 주었습니다. 50%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문복위원 저희 지역에 강설에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물론 취약지구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고갯길, 다중이 다니는 로터리, 학교 통학로, 주민이 밀집해 있는 산동네 이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악재, 홍은동 고개, 연희동 고개를 가장 취약지구라고 봅니다. 동절기 대비 제설에 대해서는. 그러나 한 5년간으로 볼 때는 우리 서울시에 눈이 쌓여서 제설로 지장을 주어서 차 못 다니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2,000만원에 시에서 보조 2,000만원 4,000만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 어떤 상태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목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 살포기입니다.
○이문복위원 압니다. 유니목 차량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만 말씀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동절기 유니목 차량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셨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유니목 관계는 살포 용량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간선도로에서는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야 넓은 도로를 살포하기 때문에 추가로 15톤 덤프에다 또 살포기가 2대 시에서 구입해 주었습니다. 유니목 2대 우리가 보유한 것 말고 또 2대를 살포기로 쓰는 것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용역계약이 되면 용역을 가지고 15톤 덤프 2대를 의무적으로 갖다가 대형도로에 살포기로 하게 돼 있고 우리 유니목은 겨울이 되면 항상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겨울에도 우리 구가 유니목으로 그렇게 제설작업할 만한 데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차량이 겨울에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용도로 사용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급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병행해서 관리유지를 해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여러가지로.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만 하던 것을 몇 년전부터 방향을 달리하고 있지요, 유니목을.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유니목 용도는 겨울에는 제설살포기로 사용을 하고 지금은 대용량은 아니겠습니다만 소규모 굴착 흙 걷어내는 것, 이런 작업하는데 위원님 이해를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유니목 기사는 특수장비 기사인데 지금 기사가 한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1대만 움직이고 있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2대를 움직이느냐 하면 그냥 일반 장비 기사를 충원해서 스타이밴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수하는 차, 그 운전기사를 이쪽으로 배치해서 관에서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에는 1대만 운영하고 있지요.
○이문복위원 과장한테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더 묻습니다만 유니목 차량이 언제 들어온 지 알고 계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고 있지요.
○이문복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도 무렵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독일 벤츠 차량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독일에서 들어온 차량이에요. 이것 우리 서울시 각 구의 괴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괴물이에요. 이걸 운영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니까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대답하지만 유니목 차량 겨울되면 괴물입니다.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예산에 따른 얘기입니다만 4,000이라는 게 어떤 수치에 의해서 4,000이 나왔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 4,000이라는 숫자는 구두로 설명드리자면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이 산정 방법은 서울시가 동일하게 용역을 줘서 25개 구가 동일하게 금액을 책정했는데, 서울시 도로운영과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덤프 25톤 짜리 2대가 매일 대기하는 것, 비가 오나 안 오나. 왜냐하면 살포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 차는 타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겨울에 일정기간 동안.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인부 두 사람, 이것은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항상 관내 일정한 장소에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몇 개월 동안의 임대료, 인건비 이렇게 계산돼서 4,000이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지요. 시에서 용역을 줘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이문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로나 관악구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관악구 봉천동 고갯길이나 종로구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사용하는 기준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한 구에 얼마씩 지불한다는 것, 그러니까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요.
○이문복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령 종로에 2,000만원 시비 보조했다고 합시다. 관악구도 2,000만원밖에 보조 안 했다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문제가 있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시에서 보조는 전부 2,000만원 나가고.
○이문복위원 종로가 무슨 언덕이 있고 그렇게 엄청나게 제설작업할 데가 있다고 2,000만원 똑같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게 따지면, 지역을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구는 은평보다 도로가 적고 많고 하겠습니다. 중구는 우리보다 도로가 훨씬 작지요. 제설하는 작업은 눈이 오면 한 번 뿌리고 돌아가서 또 뿌리고 하는 비용에다가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대기하는 비용, 차량하고 인건비. 그런 것을 산정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눈이 안 와도 대기는 되니까요.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장황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는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리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왜 4,000만원이 되었는지. 상당히 두껍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4,000만원이라는 게 서울시 전체 동일하다는 것이 제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전체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게 책정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있지요. 저희들은 작년에 시비만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의회에서 구비를 책정해 주지 않아서. 그것은 아실 것입니다. 시비 2,000만원 가지고 책정했어요. 쓰다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00만원 다시 책정했어요. 눈 온 횟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문복위원 이런 경우를 애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서울시 공히 같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토목하수과장 부서로 보면 많은 민원도 있고 또 많은 사업성 예산을 쓰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토목하수과가 잘 뚫리고 도로가 깨끗하게 정비된다면 생활기본권이 크게 신장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한 부서에서 지금 참으로 우려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토목건축 기술직들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최용완위원 기능전환이 되기전에는 기능직들이 동사무소에 담당을 함으로써 소규모적인 사업, 500만원 규모 미만의 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비단 토목하수과 뿐이 아니고 건축과장, 과장님들 자체적으로 일처리를 했었는데 동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관내 도로 정비도 지금 예산 3억원을 추경에 반영시키셨는데 이것 뿐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특별히 또 주관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최용완위원 그럼 그런 예산을 따져볼 때는 이 액수가 적은 액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액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기능을 발휘해서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이 더 바빠져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토목하수과에서도 제일 소규모 사업을 많이 했던 곳이 토목이고 하수고 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기타 보안등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할 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 대책을 기능전환에 따라서 그 대책을 갖고 계시며 지역의 그런 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대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두번 째로 북가좌 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설치입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연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었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최용완위원 그래서 부결돼가지고 여기도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민원이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나?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제가 판단한 것은 그것을 설치해달라는 민원과 그것의 재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상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겠다고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보면 재설치 요구 민원이 860명을 했고, 반대 민원이 287명이다. 했던 것은 지난번 본 예산에 올렸을 때하고는 정 반대적인,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거였다면 아마 그 때도 승인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찬반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건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민원에 아주 반대적인 것을 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행정을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서구적으로 본다고 하면 육교는 그렇게 도시미관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추세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것은 지하로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를 2억 8,000만원 씩이나 들여가지고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최용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토목하수과장으로서 각오를 보고드리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동기능이 축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목하수과장으로서의 입장은 말씀하셨다시피 뒷골목까지 전부 저희 과에서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바로 배치가 되고 인원을 충원 받아가지고 종전과는 더 다른 각오로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예정이 되겠습니다만 확정된다는 통보가 오는 즉시 저희과로서 해야 될 일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런 부분은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세번째 북가좌초등학교 육교 철거에 관한 건은 '99년 12월 이전, 그 경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도말 심의시에 많은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에 금년 4월 20일 이후에 접수된 반대민원과 찬성민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관계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반대와 찬성의 팽팽한 의견이 있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13일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서복심 외 1,159명이 육교를 철거하면 바로 재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 초등학교 어린이, 애들 편지가 수십통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또 5월 23일 인터넷으로 철거후 재설치 민원을 접수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5월 23일까지 철거 후 재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통 접수했습니다만 5월 23일 북가좌초등학교 육교 바로 옆에 사시는 이태수 씨께서 대통령비서실과 시청에 진정을 냈는데 286명의 동의를 받아서 진정을 내서 제가 나가서 이태수 씨하고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육교옆에 있는 빌딩은 육교가 있음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분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1,200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건물에 대한 진출입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이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단호히 철거하고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월 26일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철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재설치하지 않으면. 그랬더니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의 공문이 오기를 육교철거후 횡단보도 설치시는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사고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회시가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물론 최용완 위원님 말씀대로 또 최용완 위원님 말씀 아니고도 도시미관은 신설육교는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철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특이하게 꼭 설치를 해달라는 수많은 학부형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입되겠지만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계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저하고 담당주사, 직원들 데리고 쭉 걸으면서 지하보도 문제를 보고 했는데 차도와 보도가 있는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폭이 일정의 폭을 유지하려면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도로가 있는데 보니까 건너편이 여유가 있으면 이쪽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차도는 줄일 수 없습니다, 지하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육안으로 보나 전문가가 보나 그것은 현장에 상황이 다 있는 것이니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과장께서 민원행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뛰시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반대 민원이 대두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상황 변화가 있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관계 부서에서 작은 민원도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보안등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때와 지금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때, 그러니까 그 전과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 그것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어떠어떠했었고 또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만 나오면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문제는 1991년도까지는 구청과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동사무소에서 관리했는데 예산을 분산시켜서 동으로 배정해서 동장의 책임하에 그 동 인근에 영업하고 있는 조그마한 정비업자에게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동에서 하는 장점이 되겠고 구에서 일괄, 지금은 A지구, B지구 두 개로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시행령에 보면 지역으로 제한을 하되 광역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소재한 어느 업자든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송파구에 소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을 했고 거리가 멀 뿐더러 하나의 업체가 우리 구의 반을 관리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작업지시를 하게 되면 동 인근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끔 원성을 듣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20개 동에는 20개 업체가 하는 것 보다 20개 동을 2개 업체가 하는 것은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침이 뭐냐 하면 동으로 예산을 줄 때는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소행정과정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만 동에 예산 내려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성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개경쟁으로 할 뿐더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문제는 신속성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 누가 관리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희 과에서 제 책임하에.
○김대봉위원 관리요원이 몇 명이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사무직 정규직원이 3명이고…
○김대봉위원 그럼 총 4명이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김대봉위원 4명이서 넓은 서대문구 전체를 관리한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관리시스템이 직원에 의한 관리지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일단 관리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업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하지 않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신속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안등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게 작년도부터 구청으로 넘어가서 업자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보안등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김대봉위원 수리담당은 어디 소관입니까? 과에서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우리 과에서…
○김대봉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가끔 밤 12시 넘어서 우리 동을 순찰 한 번씩 도는데 불량보안등을 발견해서 적으려면 적기가 힘들어요, 번호가 없기 때문에. '98년도 이전에는 번호가 다 있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98년도에는 100% 번호가 다 있었는데 '99년도에 이상하게 업자에게 선정되고나서부터 보안등의 많은 부분을 뜯어내더라고요. 뜯어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보안등을 일일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번 감사때도 말씀드렸고 해서 다 아는데 여태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유넘버가 돈이 많이 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요만한 표지판 하나 보안등 기둥에다 붙이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여러 번 얘기해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 몇 번을 질의했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이것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받아서…
○김대봉위원 그게 언제쯤이냐 이것이에요?
제 말 들어보세요. 새벽에 불이 안 들어오는 보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연교회 옆에 몇 번째 오른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됐기 때문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보완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과 상관없이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지하 하수관. 노후 공사는 주로 20년 이상 지난 것에 한해서 교체공사를 하시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김대봉위원 어떻습니까? 20년 전 것도 합니까? 20년을 기준으로 해주는 것을 5년 된 것도 잘못됐으면 교체를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개량공사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라 그런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통상적으로 20년 전의 하수관은 대체적으로 토관이라 해서 1m짜리입니다. 그런 관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것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시행해 나가겠고 물론 얼마 되지 않은 것이 타 요인에 의해서 많이 파손된다든지 여러가지, 지금은 관 속에다 카메라를 넣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카메라를 넣어서 많이 파손되었으면 새로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파손됐으면 그 부분만 파서 씌우는데 지금 김대봉 위원 말씀과 같이 20년 이상 된 것은 거의가 토관입니다, 1m 짜리는.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고지대랄지 아직도 어려운 데는 계속 교체중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관 청소관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청소관리도 준설을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또 아주 뒷골목 차량도 들어가지 못하는 데를 준설기 2대로써 4명이서 급한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하수관 청소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김대봉위원 그럼 알고 계신 대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하셨는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수치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 저지대, 하천변, 모래내, 남가좌1.2동이랄지 홍제2동, 아현동, 신촌일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김대봉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느 부분 얼마냐는 모르고 계시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청소를 합니까? 제 말은 서대문 전체를 꼬박꼬박 청소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김대봉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선정해서 청소를 할텐데 그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하수관 준설을 작년, 올해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쭉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느냐는 통계와 또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준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쌓여있나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전직원, 외근직원들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사전에 다 받습니다. A골목 B골목 해가지고 많이 쌓였다 하는 지역부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연초에 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현재 우리 직원들 동원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전부 하수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쌓였는지 그렇게 하는 것 하고 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김대봉위원 무작위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역을 선정을 하죠.
○김대봉위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하냐 이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역을 선정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쭉 과거의 예로 가장 침수가 예상되거나 비 오면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하수관 들어낸 것을 봤습니다. 들어낸 것을 봤는데 그 하수관이 2/3가 막혔던데 교체공사를 하면 무엇때문에 막힙니까? 막히는 원인.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타의에 의해서 하수도에 다른 것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든지 또 구배가 안 맞는다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죠.
○김대봉위원 그러면 토목하수과는 여태까지 교체공사를 하는데 막힌 원인에 대해서 다 나와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전지역의 전 하수관이 다 나와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취약지구에는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느 하수관이 막혀서 새로 바꿨단 말입니다. 바꿨으면 이게 왜 막혔나, 원인이 무엇인가, 모든 종합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에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을 100%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걸 바꾸면 어느 지역에 어디 하수관 개량공사 이렇게만 나와있죠? 나중에 원인분석은 없죠? 무엇때문에 막혔었구나,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나와있지요. 구배가 안 맞는다든지, 관이 조인트가 나서 흐름에 장애가 된다든지 노후가 된다든지 원인분석은 나와 있어서 개량공사를 합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10분간 질의를 드렸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데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2/3가 뭐로 막혀 있냐하면 시멘트로 막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위에서 공사를 하는데 시멘트를 하수관으로 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급한데는 그냥 흘러내려갔는데 경사가 급한 데가 있고 완만한 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완만한데서 이게 고여서 하수관을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수관을 이렇게 보니까 교체한지가 몇년 안된 것이더라고요. 20년과 3, 4년 전 것하고는 육안으로 보면 표시가 확 날 것 아닙니까? 몇 년 안된 게 한 3/4정도가 막혀서 단단한 시멘트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관리 잘 못하고 항상 그런 취약적인 부분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요소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꼭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지금 9억 3,000만원이 올라왔고 이걸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그런 대형공사장이나 조그마한 공사장이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유심히 관찰하고 잘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나?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대형건축공사장 뿐만이 아니고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연립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 집을 지으면서 인조석 갈기를 합니다. 인조석 갈기를 할 때 그 흐르는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응고되어 막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과가 비록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부족합니다만 제가 토목하수과장으로 있는 이상은 앞으로도 관계과에도 물론 상기시키겠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에.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각 현장별로 지도감독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 인조석 갈기를 하게 되면 그 물이 집을 한 채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을 지을 때 그 앞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만 넘어가고 거기서 가라앉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하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굳어져버렸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백배 노력을 해서 건축현장별로 지도감독을 해서 인조석 갈기를 하면 그 돌가루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조그맣게 침전시킨 후에 물만 넘어갈 수 있게 강력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 문제는 건축에 관계된 모든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건축공사 허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세밀히 관찰하고 지도하여 이렇게 생 돈 날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안 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추경심의에 다소 빗나가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토목하수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최성근 건설국장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때 홍제천 시설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계속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예산으로 모처럼 홍제천변에 잔디밭을 시설해 놓은 부분이 심히 훼손됐고 또 이런 현장을 앞에 계신 과장과 저와 감사위원이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평에서 적어도 사천교 홍제천 잔디밭 훼손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도, 휀스를 시설해 달라 했는데 오늘 추경예산을 보니까 하천에 관련된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현재 그 지역에 어느 안내표시판에 '잔디가 아파요' 아니면 '잔디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잔디를 사랑합시다' 이런 안내판 하나가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6월이 가고 7월이 가고 가을이 가서 그냥 넘길 작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휀스시설을 하고 안내판설치 표시 4∼5개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까 최용완 위원께서 토목하수과에서 대단히일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음풍농월 식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정말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현장을 살펴보는데 주민들에게 조그만 우리가 주의를 주고 휀스시설까지는 못한다 해도 안내판표시를 달아놓는다면 우리 구 예산인 잔디시설은 아주 보기좋게 잘 자랄 수 있으며 또한 미관상도 여러가지 좋은 그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히 우리 토목하수과장한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안내판표시가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만약 내일 중으로 안 하신다면, 좀 해주십시오. 이 안내판표시가 예산 없어서 못 하신다면 저의 의정활동비에서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기가 끝나고 이제 설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곧 설치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언제? 그것도 곧 설칩니까? 확답을 하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좋습니다. 이 달 말까지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 달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육교가 현재 몇 개 보전돼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13개입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관내 13개 중에 북가좌초교 앞의 것 포함된 숫자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전성장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에 상정됐고 지금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286명 서명 받아서 이태수 씨가 개인적인 건물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시작된 원인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까,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태수 씨 민원은 육교가 없고 횡단보도만 설치해도 교통흐름이나 지장이 없는데 구태여 노후된 육교를 철거하고 또 예산까지 써 가면서 재설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의견과 자기는 건물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개인 재산권도 보호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같이 진정을 냈었습니다. 286명은 그 일대 주민을 상대로 했다고 제가 직접 이 분에게 들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작년, 아시다피시 12월 13일자로 토목하수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합니다. 과거에 쭉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서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는 것은 확정되겠습니다.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통과시켜 줘서. 문제는 새로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반대 민원과 찬성 민원이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원인은 부정공사를 했기 때문에 D급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부정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성장위원 원인은 민원인 286명은 자기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또 1,200명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1,200명은 어린이가 아니고요. 그 육교를 통과해서 건너다니는 학생들의 학부형의 진정서이고 286명은 이해관계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태수 씨의 건물 몇 분들은 이해관계가 있고 나머지 다수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만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성장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는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학생들의 교통량을 조사한 기록도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통학길은 그 육교로 한 1,500명에서 1,800명의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부터 계속 앉아서 교통량을 조사한 것이니까요. 그 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부분이 도로가 약간 경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면 육교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관내에 유독 한 곳이라고 보면 철거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13군데 설치돼 있는데 여기만 현재 민원이 발생돼서 오고 가는 시점에 와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많은 학부형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수해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그것은 보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철거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각종 공사 시행하는 과정이 많이 변화됐다라는 것도 육안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이번만은 보도설치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해서 기동력을 확보해서 예측되는 민원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업무형태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견해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합니다.
북가좌동 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3,4년전부터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진정, 다시 얘기하면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진정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진정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관계 과장께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육교설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교통체증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고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냐 등등 전문가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교통전문가들 이야기를 빌리면 우선 보기에는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육교든지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지 육교 내지 보도를 설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많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까지 비교를 해서 육교설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얘기하면 신체장애자를 비롯한 노약자들한테는 전혀 육교설치와 지하보도가 도움이 안되다 보니까 무단 횡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고율이 많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께서 보안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께서 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절감 효과 및 관리가 철저하게 되었다 신속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씀이에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언제 거론이 되었느냐 하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거론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때 당시 거론될 때 어떤 식으로 거론이 되었느냐 하면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가 동별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동은 2,000여 만원 넘게 연간 설치 보수비로 사용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전혀 사용을 안 한 동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해주기 바란다 라고 했더니 '98년도부터인가 구청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해요. 동사무소에서 위임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과장 견해하고 달리 하는데, 또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철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위임을 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현장 답사 내지 이런 저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관리도 철저하고 유효적절하게 보안등을 빠른 시간내에 나가서 보니까 보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판단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보면 예산낭비 효과 내지 동사무소에 위임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은 지금 아까 하수관 설치문제인데요, 하수과에서 어떤 일을 하다보면 기천만원 가지고 하는 공사가 거의 없잖아요. 알고있다시피 거의 억 단위인데 연희 몇 동서부터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하수관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는 전혀 연속사업이 아니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독립 사업입니다.
○기창표위원 연속사업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비약시켜서 본 위원이 의심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상반하는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계획적인 어떤 업무 형태에서 예산편성을 기본에서부터 편성을 해 왔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느닷없이 이 하수관 공사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누차 건의된 얘기인데 행정관리국에 소관된 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연희동, 북가좌동, 홍제동, 홍은동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표기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혼돈을 가져온다 이 말씀이죠. 북가좌1동이면 1동, 괄호 열고 번지수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각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든가 아니면 이런 저런 것들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건설교통국은 그러한 것이 적용 안된 것 같아서 토목하수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전부 다 와 계시니까 담당주사들이 특히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어떤 팜플렛에 동 표시를 할 때는 연희1동이면 1동, 연희3동이면 3동, 연희2동이면 2동, 괄호 열고 번지수 이렇게 표기해서 의원들이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육교 문제, 두 번째는 보안등, 세 번째는 하수관 개량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교 문제는 전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예산심의 때부터 논란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는 육교를 철거해달라는 주민의 일부 의견과 설치해 달라는 의견 그 의견이 아니고요, 이것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귀찮으니까 철거해 달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구에서 이것은 노후돼서 불완전한 시설물로-
○기창표위원 예산까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철거 후에 다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설치할 것이냐 설치 안 할 것이냐를 놓고 내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보안등 문제는 계약회사에서 개념을, 우리 청사를 용역한다면 청소를 매일 합니다. 용역계약을 하면 그게 더럽든지 안 더럽든지. 이 보안등은 업체 계약하면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전체를 관리하는 뜻의 용역계약이 아니고 일단 부점등 들어오지 않는 등을 나가서 고치는 그런 계약입니다. 전기 업체하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9,800 등을 2개 업체가 나눠 가지고 계속 순찰 돌면서 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토목과 직원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밤에. 주민의 신고랄지 동사무소 신고랄지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불 안 들어오는 것만 나가서 고치는 그런 용역계약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동, 2동, 3동 표시는 저도 누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1동이냐 2동이냐 3동 표시가 안되면 제가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 모든 것을 할 때는 동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수관 공사 3건에 대해서 하나는 연희1동에 1개소, 2동 1개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색로 하수관 개량공사도 남가좌동 동사무소가 아니고 가좌역 앞에 그쪽으로 보도로 하수관이 있는데 이게 장기간 오래돼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량하고자 하는 공사이고 세번째 홍은동 미미예식장 앞이 되겠습니다. 홍은고가로 가는 길이 옆에 샛길이 있습니다. 좌회전해서 가는 길, 녹번동 가기 위해서. 그 보도 일부는 차도에 하수관이 묻혀서 홍제천까지 있는데 교통이 밀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수관 개량을 하지 못해서 비만 오면 도로로 물이 넘어갑니다.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돼서 개량하고자 하는 공사인데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파지 않고 안으로 다시 새로운 하수관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디귿자 공법이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4거리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다음 연희1.2동은 동사무소가 매우 오래돼서 노후됐다 해서 공문을 받고 조사했고 나머지 두 건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추경으로 확보해 주시면 아주 춥지 않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하는 공사니까.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각 동별로 사전에 올해는 어느 동, 어느 동을 다른 어느 동보다도 빨리 하수관 공사를 해야 할 것인가 내지는 아니면 특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토목하수과 내지 공원녹지과 등 부서에서는 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몇 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느닷없이 추경에 갑작스러운 형태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도시계획 도로개설, 도로 유지관리, 하수도개량 중장기 계획을 다 수립하게 돼 있고 그대로 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것이 무시되었길래…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수색로하고 홍은동은 안 들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수립해서-
○기창표위원 이런 급조된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일을 한다고 비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하수공사는 수해피해 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장마철 전에.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을 쓰는 부서도 아닌데 여러가지 (청취불능) 포함된 상태에서 이왕이면 다른 얘기는 폐일언하고 좀 더 계획적인 업무를 공사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지금 자체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합니다.
연희동, 수색로, 홍은동 크게 연희동 외 1개 추가해서 4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게 우기가 끝나는 8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지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8월 이후에 해서 언제쯤 종료하게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12월 전까지는 종료합니다.
○이문복위원 12월 전까지. 그러면 굳이 이게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했을 시 무슨 지장이 옵니까? 그것만 오늘 답변해 보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하수관을 개량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년 추경이나 본예산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본예산에 사업 책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 걸고 넘어가는 예산이네. 금년도에 걸고 내년도에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이네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금년 말까지 마칠 수 있지요. 금년내에 마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라고 있지요. 이게 2억으로 잡혔어요. 몇 군데에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금 비오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군데군데 골목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보면 하수관이 끊어져있고 합니다. 20m, 30m 해주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조사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런 주문에 의해서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기창표위원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그것은 사업예산이니까.
○이문복위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왜 못 했어요? 본예산에 했는데 깎여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아닙니다. 본예산에 4억을 반영해서 지금 계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규모가 큰 것은 단독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일일이 건별로 공사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단가계약을 해서 그 계약업체가 하면 되는데 이것은 물론 오셔서 계약을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후반기에 보수를 해야 될 곳, 군데군데 하수관이, 진입로 공사는 단일공사를 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외 몇 군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느냐 이것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물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 외 몇 군데가 이어지느냐 이것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자료는 할 곳이 많은데 외 20개, 30개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통상-
○이문복위원 어디 외 몇 군데를 편성면에서 볼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시작한 것이 있지요.
○기창표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본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금액이 이런 정도로 생각돼서.
○이문복위원 본예산 4억에서 깎이니까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넣자 이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우기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2억 하면 올해 보수 가능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연도는 12개월이 있는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수관 전체를 보수할 수는 없지요. 이것 매년 365일 정비, 보수해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여기에 사용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뽑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다 외 몇 개소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 5억 2,91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및 시설비는 홍은3동 377의 9번지 일대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4억 6,048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1쪽 녹지관리는 일반운영비로써 853만 6,000원이 편성된 것은 금년 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과 입산금지 안내판 등을 제작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 1,015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시비 30%, 구비 70% 부담원칙에 따라 시비가 증액 확정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시설비 5,000만원은 노후된 산림보호용 휀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홍은3동 어린이공원 조성 빼놓으면 별로 없죠? 이게 5억에서 이게 4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인데 여기서 작지만 일반운영비를 한번 봅시다, 72페이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853만 6,000원이 계상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이문복위원 뭘 제작합니까? 무슨 홍보물을 어떻게 1식이라는 게 뭡니까? 뭘 어떻게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책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자 몇 부를.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약 850만원×1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만 대답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러니까 금년도에 많은 산불로 안산, 백련산 등 입산 통제를 금년 봄에 시켰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안내간판 25개를 15만원씩 해서 375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림조성 사각 깃발, 곰돌이 깃발 여러 가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 완장 이런 것에 총 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보관용입니까? 홍보한 다음에 만들었다가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회수를 해서 저희가 다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산 금지 안내판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 15부터 5월 15일까지 날짜가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을되어서 산불 예방 때 그런 게 또 있어야 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러니까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깃발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다량으로 소요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지고 전국에서도 여러 가지 입산 통제까지 나오는 마당에 여기서 입산통제 안내판 설치를 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마다 연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요, 압니다. 이게 소모성이냐 이름하여 간판이든 깃발이든간에 내구년도라고 하면 우습지만 이게 그래도 이렇게 놓으면 2년은 씁니다. 그동안의 소모는 얼마나 되고 나중에 조금만 더 하면, 몇백만원만 더 하면 내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2, 3년간은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2, 3년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이문복위원 그럼 850만원이면 내년에는 어느정도만 보태면 이게 또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렇죠.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느정도로 보는 것이에요?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제가 지금 금년도 총괄 예산을 준비 안 해 와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 850만원은 없는, 예년에 편성된 그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이문복위원 그래도 1년은 더 쓰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있으신 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이것은 안산하고 백련산에 하신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산 백련산을 포함해서 모든 산과 가로수, 녹지대 공원 이런데 해충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가로수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주로 가로수공원에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약을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주로 가로수에 많이 발생되는 것이 미국흰불나방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산에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산림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산에 그렇게 많지 않고 도로변에 있는 흰불나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봄에는 진딧물 약이 되겠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소나무에 누에나 좀벌레.
○기창표위원 연중 시기는 어느 때인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5월부터 10월까지.
○기창표위원 지금까지 계속?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그리고 여기는 약재 비용도 포함되지만 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최용완위원 용역으로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용역으로 주는 일부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서울시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몇개 구청만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 20여 개 구청은 용역을 못 주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수 방충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백련산 산림 밀집지역에 말이죠, 이곳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알아봐서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특히 여름철에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안산.백련산 산림 우거지역에 해충 방제를 해주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홍은3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추경에 제일 큰 것입니다. 4억 60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이문복위원 이 부분에서 세부 견적 지금 갖고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준비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하나 묻습니다. 기타 비용에 얼마 넣었습니까?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기타 비용에 얼마 넣었어요?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기타비용이요?
○이문복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1,200만원 넣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기타비용에 1,200만원밖에 안 넣었다, 그럼 몇 프로예요? 통상 이런 사업을 하면 몇 프로의 기타 비용을 넣습니까? 사업에는 항상 기타 비용이 있죠? 그 사업성을 봐서 기타 비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상 몇 프로를 넣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통상 5%에서 10%, 저희 소관은 그렇게 많은 기타 비용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예, 김대봉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이렇게 했는데 저도 안산에는 자주 올라갑니다. 작년 가을에도 올라가면서 섬짓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낙엽이 많이 쌓이고 거기 조그만 불이라도 나면 안산 금방 타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성에 산불 재작년에 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금년에 났습니다.
○김대봉위원 금년에 났나요? 몇 년 전에도 한 번 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4년전에 났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때 제가 가봤는데 가면서 계속 검은 산이더라고요. 산이 새카맣더라고요. 참 보기가 안 좋은데, 참 충격적이더라고.
지금까지 우리 안산에나 백련산에는 산불이 한번도 안 일어났습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조그만 것은 4회 났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당시 어디에, 어떻게 소화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저희가 산불방지기간이라 해서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전 직원이 비상체제를 갖춰서 토요일, 일요일은 1/2 이상, 평일은 1/3 이상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신고가 오면 초기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여태까지 산불 예방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수시로 계속 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캠페인도 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간 입산통제를 했기 때문에 통제소에서 안내문을 드리고 입산통제를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요즈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지금은 산불기간도 아니고 산을 통제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
○김대봉위원 산불 예방 홍보기간이 아니라 지금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홍보기간이 아니라는 것보다도 현재 산불위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대봉위원 없을 지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재 산불하고 맞지 않는 기간이다 그 말씀 같은데 지금 안산에 올라가보면 그래서 그런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1년 열두 달 수시로 해서 그 결실이 가을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야 되지 않나. 어느 산에 가보면 입구에서 라이터하고 담배 그 다음에 취사도구를 갖고 가면 취사도구 등을 다 맡기고 올라가는 산도 있고 한데.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지금은 산불예방을 위한 취사도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취사를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연중 캠페인을 해야 경각심이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산불이 걱정이 아니고 여러가지 산사태라든지가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산림안내 깃발이나 이런 것은 전부 노후화돼서 전부 수거해서 세탁해서 보관중입니다.
○김대봉위원 좌우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밖의 다른 주민들한테도 항상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고 두번째는 73페이지 산림보호용 휀스 설치,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크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가 금년도에 1억의 예산을 반영받아서 홍은동, 홍제동 일대에 산림보호용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홍은3동 논골 쪽에 많은 휀스가 노후돼서 600m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대봉위원 홍은3동에 600m요, 홍은3동에. 그쪽에는 무슨 연유에 의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주택가 주변으로 기존휀스 설치돼 있는 게 노후화돼서 여러가지-
○김대봉위원 주택과 붙어서 그렇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등산로 주변이 아닌 이쪽에 입산 등을 통제하고 이런 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입산통제용으로요, 몇m지요? 600m? 정확히 600m.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이네요. 5,000만원 가지고 600m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가 1경관당, 그러니까 2m에 한 경관으로 따지는데 2m에 3만 3,000원으로 그것 가지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지난번에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가보니까 너무나 노후돼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안산에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안산 외 4개소 산림보호용 휀스설치인데 위치가 안산 말고 외 4개소라고 했는데 안산에는 어느 지역이냐는 얘기입니다. 안산지역에 설치할 지역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것은 제가 예산 설명서만 하고 사업투자 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1억 했을 때 안산에 하겠다는 얘기이고.
○전성장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홍은3동…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홍은3동 논골 쪽에.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홍은동 어린이공원 조성 관계가 지금 우리 관내에 골고루 동마다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 없는 동을 조사하셔서 1개 동 정도에 어린이놀이터 하나는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 43개소인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런 문제 가지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 당초 추경 편성할 때 했는데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저희가 지금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는 미시설 공원은 공원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에는 공원용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떠어떠한 위치를 동에서 선정해서 보내주시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장하고 저하고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시지만 교통행정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심성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행정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심사로 노고가 크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기정 예산이 6억 23만 9,000원인데 이번 추경 예산으로 1,300만원이 편성돼서 총 예산은 6억 1,3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행정과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이 2억 3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2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이 2억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반사경 신설로 4개소를 추가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그 다음 과속방지턱 신설을 8개소 추가해서 320만원과 나머지 과속방지턱 정비도색용으로 7만 9,000원씩 해서 86개소 679만 4,000원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이 32억 6,061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5억 1,725만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 47억 7,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2000년에 주차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설치하고 일방통행제를 시행해서 관내 전지역에 대한 주차 공급실태와 주차 피해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차 실태조사는 6월말까지 마치고 현재 전산입력 중에 있으며 주차수요조사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게 되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설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간표지판도 부착식으로 25개소에 10개씩 해서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안내 표지판 지주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20개소를 2개씩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가좌2동을 금년에 주차난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토지를 구입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이 되는 것은 13억이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 내에 토지를 구입할 때는 예산의 총 범위내에서 50%까지 최고 한도를 6억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중에서 6억을 뺀 나머지 필요한 예산 7억을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곳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1,021㎡가 되는데 이것은 2동 3층으로 입체식으로 약 70대 및 80대분의 주차장을 완성할 계획으로 건립비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92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과속방지턱 정비입니다. 이게 8개 한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색깔이 벗겨진 것을 86개 다시 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8개는 새로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방지턱 하나 하는데 1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방지턱 하나 신설하는데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약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문복위원 40만원.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그럼 방지턱만 하는데 얼마를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지금현재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봐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문복위원 320만원. 8개를?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도색하는 것의 나머지 비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설된 것은 놔두고 86개소를 도색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군데 도색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7만원 내지 8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7만원에서 8만원.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7×8=56, 그래서 이게 도색하는데 7, 8만원, 방지턱 하나는 약 40만원 들어간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예.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리지만 강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2쪽부터 93쪽까지와 특별회계 117쪽부터 1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곽상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장 곽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찌는 듯한 불볕 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인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금회 추경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액이 2억 8,1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이유는 교통지도과 옆에 있는 약 7평 정도의 버스전용차로 전산실에는 컴퓨터 6대 칼라 레이저프린터 3대, 비디오 4대, 비디오 편집기 2대 등 각종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입출력 장비 및 직원과 공익요원 8명이 근무하고 있어 혹서기에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각종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에어컨을 구입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94억 7,088만 1,000원보다 16억 6,841만 2,000원이 증가되어 111억 3,929만 3,000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9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억 7,876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965만 2,000원이 발생함으로써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주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의 능률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124쪽 자산취득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증거확보 장비인 디지털카메라 3대 구입비인 330만원과 주차단속 시 원활한 연락체계를 위한 이동전화기 1대 구입비 30만원이 증가한 3,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내부거래 4,791만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경예산 편성 후 잔액을 주차장시설 적립금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반환금기타 8,965만 2,000원은 불광천변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921만 3,000원, 북가좌2동 소재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3,783만 9,000원 및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집행잔액 3,260만원 등을 서울시로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은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에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전산개발비, 프로그램개발비가 1,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용역 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이것은 시 본청에서 구입해서 각 구청에 시달되는 것입니다. 16개 구청에.
○이문복위원 시에서 프로그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비용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어느 회사에 주는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교통관리실에서 어느 회사에 용역줘서 한 것도 모르고, 이 프로그램이 나왔으니 너희 1,000만원에 사가라 이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적립금으로 모아 놓은 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47억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재까지 47억원이 있다 이것이지요? 거기에 1%를 우리가 이번에 쓰겠다, 47억원에서 1%면 4,700만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추경예산의 성격이나 규모면에서 볼 때 소위원회 구성보다는 전체 위원들과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1안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과 2안 전체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것 두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이 좋은 지 정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위원장이 지금 말씀했다시피 추경에 특별한 사항이 대두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위원들이 각자 조금씩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서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준구 알았습니다. 대다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김화형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화형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홍제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금회 추경 1억 28만 3,000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9,028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69쪽 청사관리 시설 및 부대비 창천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시범공사 3,571만원에서 500만원 감액된 3,07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2쪽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서 853만 6,000원에서 300만원 감액된 553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81쪽 도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조성에서 4억 2,200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3억 2,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87쪽 지역경제과 출연금에서 도시정비사업기금 1억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88쪽 중소기업관리 민간이전비에 중소기업 대수출촉진단 활동지원비 1,475만 7,000원에 52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 조정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조정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9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행정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제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 교통지도과장 곽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