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0월27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연희동541∼520번지간도로개설공사현장확인
2. 남가좌1동백조아파트현장민원청취
3. 신촌걷고싶은도시만들기조성공사현장확인
심사된안건
1. 연희동541∼520번지간도로개설공사현장확인의건
2. 남가좌1동백조아파트현장민원청취
3. 신촌걷고싶은도시만들기조성공사현장확인
(10시04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요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현장확인과 남가좌1동 소재 백조아파트 민원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희동 도로개설공사는 시비가 약 4억 6천 여 만원의 공사비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공사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준공된 백조아파트의 부지는 시유지로서 당시 조합원들이 일부 매입한 부지중 부족분에 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장기민원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민원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도로공사현장도 섬세히 살펴보시고 문제점을 시정케 하고 기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와 현장확인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연희동541∼520번지간도로개설공사현장확인의건
(10시04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연희동 541∼520번지간도로개설공사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확인에 앞서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연희동 541∼52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어제에 이어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희1동 541∼52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개요는 폭 4m에 연장 270m로써 궁동산 밑에 경사지에 있는 자력재개발지구의 현황도로를 확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륜덕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700만원으로써 도급비, 관급비, 폐기물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현황은 70%로써 포장 완료를 약 88m를 했고, 현재 포장을 위한 공사를 약 11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매설은 158m를 완료했고 상수도 역시 158m를 매설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전형적인 도로확보를 위해서 지장건물 철거를 했습니다. 이 철거가 약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사업은 저촉건물의 철거와 병행해서 토지주들이 건축을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상당수의 주민들이 건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의 현황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공사추진 현황에서 보면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들어가 있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김대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에 하수도 공사랑 상수도 공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김대봉위원 42억 7,000만원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4억 2,700만원
○김대봉위원 아 4억 2,700만원.
알겠습니다.
2. 남가좌1동백조아파트현장민원청취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남가좌3자력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남가좌3자력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만 남가좌1동 152번지 일대 백조아파트라고 2개 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973년도에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0년 9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러면서 '82년도에 또 일부 구역변경을 하면서 면적을 대폭적으로 줄여버리고 지금현재 백조아파트가 있는 약 천 여평 정도의 땅만 재개발 구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 현재 아파트가 있는 담장선과 주민들이 시유지를 매입한 토지 면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가 작년, 금년 초까지 해서 주민들께서 거의 용납을 하고 현재 있는 대로만 해주면 되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이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서류를 들춰봐도 재개발사업구역의 경계라든가 측량, 지적도 도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있는 대로 형상대로 조경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면적과 환지확정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약 100여 평 정도가 부족한 형편인데 이것은 당시 옛날 주민들이 매입한 당시의 가격에, 계약조건에 연리 5%의 금리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면이 있습니다만, 현장 나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도면 제일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인접, 양쪽이 주택가인데 인접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걸르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쪽 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확보를 위해서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그 대신 약간 올라간 있는 토지를 30㎞ 정말 현황에 맞춰서 준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관리처분이 앞으로 되게 되니까 관리처분변경 절차를 밟고 환지 확정처분도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 초에 등기촉탁 및 등기도 이런 절차로 해서 내년 초까지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재개발사업으로서 100세대 이렇게 하면 감으로써 봤을 때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죠? 과장께서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0세대 하니까 별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73년도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주요추진사항에.
시작은 '73년도에 해서 현재까지 근 20년 가까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됐어도 준공은 못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그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충분히 설명드리면요,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사람은 사는데 준공은 못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건물은 준공이 됐고 토지 정리가 안 돼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건물이 준공이 아니라 등기상에 내 것이 돼야,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것이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문제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게 무슨… 그렇다면 우리 청장께서도, 과장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럭키아파트도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 벽산아파트도 해결했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니까 무시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를 보면 정말로 별거 아닌 숫자로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쭉 봐왔을 때에 우리 지역의 많은 재개발, 서대문구의 많은 재개발을 봤을 때에 정말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우리 정일출 위원님도 "야,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오래 끌 것 있는가." 해서 아마 이번 임시회때 현장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현재에 청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정리가 안 됐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저희가
○이문복위원 아니, 조합이 청산이 안 됐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조합이 없습니다. 자력재개발은 일반 합동재개발은 조합의 구성이 되는데 자력재개발은 조합구성이 안 되고 모든 등기업무나 모든 걸 구청에서 다 해줍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대표성 가진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재개발 이런 특별법은 임시로 만들었다 한시법 아닙니까? 만들었다 청산하면 없어지고 하는 법이 재개발법 아니예요? 청산끝나고 하면 없어지고 하는 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재개발이 없어지지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래서 그건 시한이 법의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부터 하는 건데 지금 남가좌 자력재개발이라도 거기 동 대표라든지 가칭 있을 거 아닙니까? 구성원이.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주민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지요? 그러면 오늘 과연 여기 기술된 내용과 이분들의 얘기가 또 상이할 겁니다. 나가보면. 구청에서는 이런 것이 안 됐다 하지만 그들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게 나올 거란 말이예요. 이래서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야기될 거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오늘 나가서 보고하고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만이 구민의 편에서 크게 국가가 몰상식한 짓이 아니면 풀어주는 것이, 생각을 해 보세요. 재산권의 보호에서 등기권리도 없으니까 어디가서 융자할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여 년 동안 이 사람들의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해서 이런 건 크게 문제시 안 되면 정말 자치단체가 이런 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장께서 같이 현장을 보시면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이런 부분을 관계 우리 서대문구청장 이하의 관계국장들이 협의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금년내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결심을 갖지 않으면 또 미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보자 이거지요.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정일출위원 저는 남가좌1동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는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택개량과 허찬욱 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해보려고 동분서주 그런 것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백조아파트는 주민들이 일단은 그 주민들 뜻에 동의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미 동의서를 다 받아서 해결해 주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12월에 가서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고 내년 가서야 등기촉탁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행정의 절차가 내외적으로 얼마나 복잡한가는 몰라도 주민의 편에서는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곳에 가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20년 동안의 불만을 정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20년이 넘는 재개발사업이 내년초로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다른 실제 집행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는지.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실제 재개발사업에는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완벽하게 됐으면 좋은데요 그 당시 허가서류를 보면 지적도가 아니고 약도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경계가 재개발구역인지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이 쳐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면서 자꾸 지연됐고 어떤 면에서 저희가 자꾸 중간에 나태해 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떠한 법규를 맞추려 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없는 건 없는대로 하자 이렇게 직원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실무자들의 미숙으로 말미암아서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연된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민들 잘못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연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주민들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자력재개발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력재개발을 20년 동안 했는데요 마포하고 아현지구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똑같이 자력재개발 되는데 자력재개발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명확하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요령으로 다루다 보니까 실무 공무원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법에 안 맞고 맞고를 다루지 말고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거라면 이것을 완료를 시키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어요? 그 동안 20여 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배청구를 한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민원사항이 없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주민들께서는 빨리 완료를 원하니까 등기를 해 주는 것이 급선무고
○기창표위원 물론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연탄보일러 아파트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옛날 건축 당시에
○이문복위원 건축이 20년이면. 이 연탄보일러 아파트로 생활해 온 것이 20년이면 안전진단 받으면 재건축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벌써.
우리 지역에 12년짜리 이런 게 성원아파트, 태진이 재건축해서 성원아파트가 된 겁니다. 이거 보다도 먼저 생긴 아파트예요. 이거 아직도 준공이 안 나고 이거 국가가 책임지든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연탄보일러 시대의 아파트가 여태까지 준공이 안 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어디서 했는지 이건 정말 주민한테 지탄받을 일이예요.
○기창표위원 나중에 주민들이 책임문제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얘기가 되는 사항이
○이문복위원 글쎄 나도 그렇게, 말이 안 돼요, 글쎄. 해서 이번에 이건 사실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택개량과장님이 이 부분에 책임을 진다 그래서 20년 전에 공무원 생활 어디서 했는지 지금와서 야, 이거 도시정비과장으로 서대문에 보니까 이건 내가 정말 할 일이다 그러면 칭송받을 일이지 이걸 가지고 움찔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회의안을 올린 의의도 있는 거고 우리 오늘 이 회의에 이 자료를 제시한 정일출 위원님도 그 지역에서 정말로 지방자치라는 게 이런 걸 풀어가야 됩니다.
해서 하여간 이번 현장방문해서 각별히 검토하셔 가지고 억지고, 억지를 쓰더라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신촌걷고싶은도시만들기조성공사현장확인
(10시23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3항 신촌걷고싶은거리만들기조성공사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확인에 앞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조성공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조성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조성사업은 서울 서부 6개 종합대학이 밀집된 대학문화의 중심지역임과 동시에 2000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상암지구와 가장 근접한 지역이며 서울 도시공간상 서부권의 중심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거점 개발해서 지역경제와 문화를 점진 단계적으로 확산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본 사업구간도 현대백화점에서 신촌 기차역까지이며 그 규모는 연장 440m, 폭 10m 해서 25m가 되겠으며 기존의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해서 그 보도 후면에 자연친화적인 보도시설물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토목공사로써 점토블럭 포장이 36a, 아스콘 덧씌우기가 43a이며 한전 지중화공사가 1,120m, 기타 가로등, 조경시설물 공사를 도로시설물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비는 총 12억 6,600만원이며 공정별 세부공사비는 토목 및 조경공사가 4억 7,700만원, 관급공사비가 1억 8,600만원, 한전 지중화공사 보조비가 2억 3,800만원이고, 가로등 및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 시공사는 주식회사 흥원종합건설로 공사기간은 10월 1일부터 2001년 3월 29일까지 시행토록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공사 기본설계 완료후 지역 주민과 수차의 협의 끝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 교부된 8억의 사업비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보조로 추경에 3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2000년 10월 1일부터 착공해 이미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의 보도확장에 따른 노상주차장 축소로 인해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이 서로 주차장 확보 후 시행토록 공사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비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후에 주차장 및 복합빌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0년 10월중에 다시 주민협의회를 열어서 주차장 확보 협의안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11월 초순에 한전주 지중화 공사가 신촌역 주변에 실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신촌역 앞의 화장실 주변에 보도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걷고싶은 거리 공사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의 현황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총 공사비 12억 좀 넘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게 시작될 때는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서대문구가 잘 해서 시비로서 한다고 처음에는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기억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 들은 바도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제가 작년 12월에 발령받아서
○이문복위원 그래도 이게 임시회도 갖고 지난번 추경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래서 그 관련서류를 다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이 12억이 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자료를 낸 것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1차, 2차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에 1차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이문복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해서 하필이면 신촌에 했는데 그런데 신촌에서 상인들은 더 뭐 해달라고 지금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의 명물거리가요,
○이문복위원 명물거리가 아닙니다. 걷고싶은 거리.
정리돼가지고 지연스럽게 걷는다는데, 이건 지금 보니까 완전 상업화로써 주차장도 되고 뭐 되고 다 완전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고 걷고싶은 거리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백데이타를 보세요. 대책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뭡니까? 딱지 뗀 돈 모은 돈이죠?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떤 돈이 주차장특별회계냐 이거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특별
○이문복위원 아니, 시비지원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지 주변 토지매입 후 주차복합빌딩을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지금. 이게 문제다 해서 나온 것 아니예요. 이거 애당초에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애당초에 계획에도 민들레영토 주변에다가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민들레영토 주변에다가
○이문복위원 지난번 추경에 뭘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받았는지 기억납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추경에는 본 주차장 투자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나 시에서 또 뭘 지원받아서 주차복합빌딩을 건립한다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야. 간단히 이걸 읽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처음에 시것만 받으면 된다. 이제 그것가지고 안됩니다. 추경에 주십시오. 추경에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더니만 이제는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토지 매입후 주차장빌딩을 지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개념을 요약해서 보고를드리면요,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에 그 지역의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도로폭이 20m나 되고 차량통행량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 시설된 지역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도시정비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걷고싶은 거리가 뭡니까?
자동차로 질주하는 거리가 아니죠.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동차빌딩이 왜 나오냐 이거야.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꼭 자동차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지금 신촌 역사 앞에 일본인 등 많은 관광객들이 버스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에 와서 쇼핑도 하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이문복위원 아니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 역앞에 삼각데이터 거기다 대고 교통도 복잡한 거 알고 해 줘야 돼. 그러나 걷고 싶은 도시를 애저녁에 할 때에 이게 어디냐면 교회에서부터 쭉 그리 올라가는 데 그 거리 아닙니까?
○김대봉위원 교회는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제가 알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20미터
○이문복위원 그래요. 철뚝있는 데 건너 쭉 가서 굴다리 있는 데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 이거 애저녁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에 과장님은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시작이 우리구에서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했어요. 시비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더니 시작됐어. 그런데 아, 안 됩니다. 왜? 뭐때문에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계산을 못했습니다, 지하매설 이런 것 때문에 한전에서 반발하자 뭐 이렇게 돼 가지고 해서 합의를 봐서 정리된 게 이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그때에 이걸 추경으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도리가 없다해서 추경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산.
이거면 됩니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못하고 있다, 뭣때문에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책이 이게 나왔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게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써야되겠다,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얼마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쓸 수 있는 범위가 서울시에서는 우선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시범문화지구라고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아요. 이건 아는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래서 이 지역도 주차시범문화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우선은 노상주차장으로써 운영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이문복위원 이 예산은요 아까 먼저 얘기한 김대봉 위원이 내동네인데 내가 같이 옛날에 가 봤어요.
이건 별도로 신촌의 신촌역 앞에 복잡하니 주차장을 합니다 라고 해야지 무슨 걷고 싶은 거리한다고 느닷없이 그어넣느냐 이거야. 당연히 이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별도예산을 제대로 해 줘야지 걷고 싶은 거리 한다고 해서 느닷없이 돈 모자란다, 지중선 문제때문에 추경달라,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공사하기 어렵다, 뭐냐,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럼 주차장특별회계를 얼마가 돼 있는데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거의 다 다쓰는 겁니까? 아니, 계산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얼마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얼마를 받으려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16억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이문복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니, 우리가 주변의 대상지를 물색을 해 봤더니 약 16억에서 20억 정도로
○이문복위원 20억 정도는 땅값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고
○이문복위원 그냥 나대지에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나대지에서 수익사업으로써 저희가 주차료도 징수하고 하다가 장래에 저희구에서 그 지역에 다가 동사무소나 기타 청소년 문화시설 같은 것도 유치해서 주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구 재산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얼른 계산해 보세요.
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애저녁에 10억원이든다고 했다 지금 13억 가까이 왔다, 그런데 또 이것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 게 20억이라고 했지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걷고 싶은 거리예요? 차라리 주차장 멋있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어떤 사업이냐 이 사업의 목적이 걷고 싶은 거니냐 아니면 주차장 만들기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걷고 싶은 거리를 여기서 시행함에 있어서 수준을 떨어트리면서 굉장히 저렴하게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있는 유지되고 도시정비과장 의견으로서는 지역을 확실하게 거점개발을 해서 많은 외국인도 찾아오고 그래야만 지역경제와 지역문화가 살아나고 점차적으로 타지역으로 확산 발전시킨다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저희한테 질책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을, 이 지역을 갖다가 확실하게 개발을 해야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 뜻을 이해를 못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걸 질책하는 게 아니예요. 예산안이 잘못됐고 예산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시에서 주는 걸로만 가지고도 됩니다. 해서 지금 된 겁니다.
이건 시에서 주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해서 애당초 이게 걷고 싶은 거리가 안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중매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한전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되니까 우리가 이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추경에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20억 가까이 주차장확보 이거 한다는 얘기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동의를 해 줘야 되겠느냐, 어차피 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이.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명쾌한 뭐가 지금이라도 나와줘야 돈이 없다 하자, 안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걸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는 검토단계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희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걷고 싶은 거리만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쇼핑몰도 있고 그리고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이문복위원 그건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얘기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지만 신촌지역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아주 서대문에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잘 아시지요? 특히 우리 서대문은 통일로에 접해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서 지금현재 우리 구청앞에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막대한 서울시에서 지원했다 그래서 물쓰듯이 쓰느냐, 멀쩡한 도로를 구불구불 해 놓고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걷고 싶은 거리 신촌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지적하는데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 놓고 혹시 그 자리에다 노점상을 또 유치할 마음은 없는지 참 안타까워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오늘 데모대가 저희 집에 쫒아와 가지고 난리칠 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멀쩡한 큰 도로에 통일로 도로에 여러번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하고 노점상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그렇게 막대한 몇 십억원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이건 취지하고 안맞는 얘기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도로를 가로 막고 영업을 해요, 자동차에 다가. 그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제대로 단속 못하면서 무슨 막대한 몇 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점상들 장사하기 좋게 그 자리에다 하려고 하는 뜻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다가 만들어야 되겠는가 다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생각이 드는 걸로 아는데 사실 앞으로 백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진짜 잘해야 됩니다.
과연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하기는 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 놓고 노점상들의 어떠한, 노점 행위의 공간으로 제공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유지관리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전철역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경찰하고 저희 구 단속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난 번에 단속을 한 바도 있고 또 고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고발을 추진중에 있고 또 다시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일위원 여름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루면 상인들이 오후에 수금을 해간다고 그래요. 3,000원인가 5,000원씩 매일 수금을 해간다고 그러는데 한 100여 군데 되다보면 하루에 한 4, 50만원씩 수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데 여러번 본 위원이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혹시 파악한 것이 됐는지. 그래서 그 돈이 하루에 수금이 매일 4, 50만원씩 됐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청소비에 쓰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과 결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부하 직원이 그 상인들과 연루가 돼가지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과연 우리 과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아마 본회의할 때 감사기간에 시말서도 받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차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오후에 수금을 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수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이 됐으며 그 내용을, 지난 번에 고발된 내용을 결과가 어떻게 됐고 또 어떻게 수금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아는 대로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일위원 일단 답변을 듣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매일 수금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상세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번에 신촌지역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직접 구속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고발해가지고. 죄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구속까지 시키고 검찰에서도 담당 직원들을 소집을 해서 향후에도 고질적이고 아주 질이 나쁜 그러한 상인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서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내가 잘 안다.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고발을 하라고 한 그런 예를 봐서 저희 직원들은 그런 일에 가담한 직원들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단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이렇게 해서 정부가 현재 여러 서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단속을 강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그러한 문제도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에 대해서 제 소임을 다 해서 앞으로도 단속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 말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런 얘기는 들었죠? 돈을 수금을 해 간다는 얘기는 들었죠? 과장께서도 옆에서 소문은 들었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까 얘기 소문은 위원님 말씀
○김영일위원 나한테 들었습니까? 주위에서 들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 모아놓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참 과장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정도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 거기 보면 회장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착취하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허준구 도시정비과장은 자세를 똑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었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하직원들이 연계가 안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청소비조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청소비조로 청소과에다 돈을 줘서 청소를 의뢰를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 절대 거기에 연루가 안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관련이 되면 과장께서도 온전하지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하 직원들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지금도, 어제도 계속을 돈을 수금을 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돈을 수금을 해다가, 자세하게 말예요, 직원들 시켜가지고 상인들 파악하면 금방 알 것 아닙니까? 청소비 얼마 들었는가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금방 파악이 됩니다, 상인들한테. 금방 파악이 되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0여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늘이라도 파악을 해서 단속을 제가, 어려운 사람 먹고 사는데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거든. 사실 장사는 하되 사람은 통행할 수 있도록 장사하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 무조건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가 돼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어린이들, 공포에 떠는 광경을 직접 우리 과장님이 목격을 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벌벌 무서워서 떠는 그 모습. 지금 이게 있어요. 어린이 보호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도 어린이 자동차 뒤에는 항상 간격을 두고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노점상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몇 시간 동안, 아마 목격한 경찰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방관만 했다 이거예요.
어린들이 울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뿐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방관만 하고 전혀 손도 대지 못 하고 지금까지 결과를 모르고 있어요.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고발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고발을 한 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발했습니다만
○김영일위원 했는데 그 결과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 직원들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가가지고. 그런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로부터 저희는 통보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기히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단속을 해가지고 다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아주 저희가 처벌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홍제동 도로변에 있는 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주차를 못 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가지고 차 세워놓고 노점상들 장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위원님들께서는 의제에 가까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말씀이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이 알고 계시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을 주세요.
일을 하다보면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을 짜증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걷고 싶은 거리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추경때도 아주 각 의원님들의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토론이 된 내용이예요.
다시 얘기하면 최초로 계약서부터 계획단계서부터 걷고 싶은 거리 뭔가 잘못됐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하고 몇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초에는 시 포상금하고 일부 우리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추경에 이런 저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의외의 거짓 보고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추경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추경까지 예산 어떻게든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지만 위원님들이 하여튼 일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시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소요되는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 또 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또 이야기가 안 나오란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도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주시고 노파심에서 경고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골동품상가인가요? 인사동.
거기가 최초로 각구별로 서울시 월드컵 뭡니까? 앞서 가지고 각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인사동을 했는데 인사동이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놓은 게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해 놓고 잡상인들만 우글거리는 거리로 만들었다, 한 마디로. 그런 지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도 못하는 불만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걸 담당과장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40미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조금 전에 주무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40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한다 이거야. 물론 주차타워까지 포함시키면. 이게이게 모르겠어요, 얼마만치 세계적인 도시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 몰라도 이게 두고두고 지금 이야기가 될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무과장이 느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분 나쁘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총공사비가 팜플렛에 보면 12억 6,6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토목.조경공사 해 가지고 44억 7,6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총 공사비는 12억인데 토목.조경비로 44억 7,600만원이면 이게 무슨 수치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죄송합니다. 4억 4천인데
○기창표위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야. 팜플렛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 보고하러 오신 과장께서 말이야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런 것만 봐도 당신들 걷고 싶은 거리니 뭐니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야. 의회 의원들 능멸해도 유만부동이지 말이야 이런 수치하나 제대로.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봅시다. 공사기간이 2000년 10월1일부터 2001년 3월 29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큰 사업이 2000년 10월1일부터 2001년 3월 29일 그 밑에 추진경위 그렇게 기술을 해 놓고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3월 29일 하게 되면 혹서기 2, 3개월 빼놓으면 많이 해야 공사기간이 1개월 2개월인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 기간이 설정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한거야 이게. 향후 최종계획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한거야.
○기창표위원 이게 몸서리치게 짜증나는 이런 짓거리들을 여기서 누차 얘기하지만 내 돈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봐.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나 조경공사나 일반적인 공사는 크게 늘나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만 확장해 놓고 토목 및 조경공사만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지역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문제해결을 하려다보니까 이것 저것 공사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한전지중화도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이것을 꼭 걷고싶은 거리만을 위한 공사에 추가되는 공사비라고 생각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잡상인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게 시설로써도 보완대책을 세우고 잡상인이 거기 노점상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상호명을 따가지고 명찰을 붙여놓고 나무관리도 맡기고 일정 부분에 자기 건물 앞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1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 최용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완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실예를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 로터리, 유진상가 로터리, 로터리를 보면 차량안전지대를 두고 공간이 넓은 데가 설정을 해놓는다고. 어느 때는 거기다가 잔디도 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다고 많이 해놓다가 어느 때는 교통난에 방해가 된다고 싹 치워요 또. 예산 많이 들였다가. 어제도 독립문 로타리 포장을 하느라고 교통안전지대에다가 돌 까부숴가지고 꽃을 심어. 그것을 수십 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교통대책을 잘 확립하는 것이 서울시책의 가장 제일 우선 과제예요, 지금. 그런데 바로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위에서 지적이 내려오고 뭘 하라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있든 없든 예산 그냥 쓴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과장이나 국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바로 신촌 걷고싶은 거리도 교통 흐름이 잘 갈 수 있어. 있는것을 지금 도면을 보면 교통 흐름도 좋고 주차대수도 적고 주차타워도 몇 백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한 가지 가다가 아까 우려했던 사항으로 과장도 우려된다고 하니까, 예산도 구청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좌청룡우백호가 될는지 몰라 이게. 공원 확보해 놓고 차량도 안 다니고 그러면 아주 더 신다. 안전지대가 되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또 어느 때는 그런 것이 사회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는 지저분한 거리, 잡상인의 거리 이게 돌출된다 이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려면, 지금 도로확장 못 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씩 주고 무슨 도로 개설을 해. 못 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 사실 도로 확장해야 할 부분인데 민원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거리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위에서 걷고싶은 거리, 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잘 반영되어서 위에서 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자 이런 얘기야. 맨날 보도블럭 우리나라같이 자주 까부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유럽 보세요. 몇 백년된 보도블럭도 그냥 밟고 다녀. 아주 때가 반질반질해요. 우리처럼 자주 보도블럭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을 잘, 지혜를 모으고 용단도 가져야 되고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보도블럭을 하고 뭘 이렇게 하고 꼬불꼬불하게 하겠느냐 이 얘기야. 오히려 나무, 나무 문제점 생기는 것 아니죠. 주민들 간판을 가리지만 맨날 철거해 달라고, 그것을 잘라달라고 하고 오히려 더 지저분한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멀리, 지향적인 먼 안목에서 보지 않고 설계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자꾸 투입된다 이 얘기야. 예산이 한 12억 되죠? 처음에는 2억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더니 지역에 민원이 생겨 또 이거 하니까 이거 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커져. 너무 커지니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추경에
○이문복위원 여기 본예산에 분명히 20억이 올라오고
○최용완위원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는 이런 문제가
○위원장 허준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잡상인들이 끓지 않도록 시설이나 기타의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공사 시행전에 관련 지하구조물 관련부서 유관회의 등을 다 거쳐가지고 본 공사가 끝나면 향후 3년 이내에는 굴착이 허가가 안 나간다는 이런 대전제 하에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보도공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소요되지는 않지만 지역의 어떠한 여건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하게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너무 많이 기다린 것 같네요. 대충 선배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민원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공사 착공 못 들어간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김대봉위원 노상주차장을 없애니까 지금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기존에 55대의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요 본 공사로 인해가지고 15대로 줄게 되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커지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에서 현재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새로운 돈을 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보다 배꼽이 점점 커지고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없애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 돈을 들여서, 그것도.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1차, 2차 구간을 어디 시에서 정한 건가요? 우리구에서 정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 구에서 예산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김대봉위원 저희 구에서 정했지요? 구에서 정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신촌부터 이대 미라보호텔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른 동네도 많은데 구태여 이 어려운데, 이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물거리라는 데가 지금 명물거리라는 데가 말썽이 생긴 건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면 과연 여기 교통이 원활하고 또 그 동안 많이 찾던, 차를 가지고 많이 찾던 외부손님들이 먼저와 같이 계속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는가 교통이 복잡해 지면 저부터도 차 가지고 있을 때 한적한 길로 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촌 현대앞에부터 여기까지 1차 구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미라보호텔부터 신촌 민자역사까지 왜 2차구간으로 만들었느냐 만약에 이걸 뒤집어 했으면 일이 조금 쉬울 수도 있을 텐데 어떠한 연유로 1차, 2차 기간이 만들어졌냐 그것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께서 이번에 유인물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한테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4억 7,600만원.
이 부분뿐이 아니라 역전앞에 창천 최첨단 공중화장실 휴식공간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가 창천 최첨단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역전앞에 신촌역전앞 공중화장실이지. 여기서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2개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또 어떠한 무성의한 부분이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받아봤기 때문에. 이러한 무성의로 대충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기 신촌역 이쪽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시는데 그건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운하면서 끼어들었단 말이예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외국인관광객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국인 관광객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도 하루에 30대씩 천여 명 이상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대안이 없어 가지고 그거 대안부터 다시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손을 대야 되는데 시에서 자금이, 예산이 내려온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손대게 돼 있는데 이것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걷고 싶은 거리를 여기서 하려면 일단 그 외국인광광객들 오는 것부터 대처를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선 아까 최용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부쉈다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라리 여기 오는 관광객들 버스주차장 문제, 구에서 안 되면 시에다 협조해 가지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건 지금 귀한 귀중한 손님을 갖다가 문전박대를 하고 내쫒는 형상, 그 다음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우리 지금 외국인 신촌역 앞에 관광버스 오는 거 이걸 볼 때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일부러 예산을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형상이고 지금 관광객 신촌역 앞에 오는 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투자를 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을 모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누가 뭐라고 안한다고,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지금 창천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지금 해 가지고 문제가 점점 복잡한 미궁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진짜 예산이 조금 들어가면서 실무적인 그런 이익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그 몇 가지 질문에 간단하게만,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먼저 왜 명물거리에 다가 구간설정을 했나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6개 대학이 밀집된 대학문화의 중심지역이고 또 가장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보도를 확장시켜서 주민의 편익한 보도시설물을 하고 또 이벤트광장 등을 조성을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상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설정을 했고요. 교통상의 문제도 교통영향평가도 다 거쳤고 시에 도로관련 부서와 협조등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공사를 왜 1, 2차 구간으로 나누면서 명물거리를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미라보호텔쪽의 공사를 왜 나중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미라보호텔하고 신촌 민자역사 구간은 신촌민자역사가 현재 사업계획을 저희구에도 제출중에 있고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조금이라도 부실하고 해 가지고 반려는 돼 있습니다만 신촌민자역사가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이 지역에 보도며 각종 도로공간 시설물 정비, 주차 여러가지가 지금 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중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 민자역사의 사업추진을,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하려고 올해 공사에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창표위원 2003년까지 걷고 싶은 거리 이 지역은 손 안 대야 된다는 얘기야.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신촌민자역사가 언제 될 지 모르는 공사인데 그걸 맞물려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 똑같거든요.
○위원장 허준구 답변, 김대봉 위원 미진한 거 답변 됐습니까?
○김대봉위원 예.
○위원장 허준구 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정회를 하고 관계과장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확인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