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0월30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홍제4동청구아파트진입로∼노인주간보호센타간경사로현장확인
2. 난지퇴비화시설현장확인
심사된안건
1. 홍제4동청구아파트진입로∼노인주간보호센타간경사로현장확인
2. 난지퇴비화시설현장확인
(10시08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제4동 청구아파트 진입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간 경사로 현장과 난지도 퇴비화 시설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하게 되는 난지도 퇴비화 시설은 구청 행정에서 가장 어렵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행정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좋은 고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제4동청구아파트진입로∼노인주간보호센타간경사로현장확인의건
(10시09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홍제4동청구아파트진입로∼노인주간보호센타간경사로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 확인에 앞서 관계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홍제4동 청구아파트 진입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타간 경사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위원님들게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앞의 현황판을 가지고 중점 설명올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홍제동 산 1-55번지외 23필지에 다가 무악1·2지역 주택조합을 청구건설에서 사업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아파트 2동에 10∼17층 228세대가 되겠습니다, 복리시설이 포함되고. 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30일에 사업승인해가지고 '96년 1월 26일 착공해서 2000년 8월 30일 임시사용을 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진입되는 6m 도로에 저촉되는 7필지에 대한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할 것을 사업승인 조건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경 및 복리시설 상가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에 저촉되는 6m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배치에 보시면 여기가 당초에는 육교에서부터 올라가도록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여기에 70m 정도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파트 초입부터 도로를 완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포장이 폭이 당초에는 4m에서 6∼8m로 확장을 했고 길이가 당초 130m에서 200m로 연장을 했습니다.
도로포장은 아스콘 포장에서 이것을 콘크리트 포장 후 조면 처리했습니다, 꺼끌꺼끌하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감속 포장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55m 구간에 가속 20m, 감속 35m 해서 가감속 처리 시설을 했고 또한 하수관로가 당초에는 관경 600㎜했다가 관경 800㎜ 흄관으로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안전경계휀스를 설치했으며 그 다음에 통행용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미끄럼 방지 시설과 경사를 더욱 완만하게 하여 통행에 불편에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용 담장도 아울러 설치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난간도 위에다 설치했을 뿐더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감속 차선을 설치했으며 그 다음에 안전계단도 설치하였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사도로 안전조치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앞에서 도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이는 2m, 길이가 60m, 안전경계 휀스는 높이 1.8m, 길이 50m로 설치하였으며 통행용 계단 약 40m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미끄럼 방지시설, 마을길 상부 안전용 담장 및 주차장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로 경사는 당초 시점인 육교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파트 단지 출입구로 변경해서 비교적 완만하게 설치돼서 종점과의 레벨차이로 근본적 경사도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재굴착 등 불합리한 사업시행이 없도록 사업주체 행정지도하여 수도나 통신공사 등을 병행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굴착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구3차 아파트 후면 옹벽은 안전전문기관인 PLUS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검토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한 민원은 인근 주민과 합의해서 완전히 종결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파손 등 하자에 대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에 위원님께서 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아직까지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확실하게 보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의 현황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작년엔가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경사도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어떻게 보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현황보고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사실 서대문구는 대부분 구릉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완만하게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도로는 당초에 폭이 4m의 도로를 6m∼8m로 넓혔고 그 다음에 길이가 130m를 200m로 길이를 늘렸고 그 다음에 아까 가감 차선을 설치해가지고 약 55m를 입구에 설치했으며 또한 당초에는 그러니까 육교에서 아파트 단지 출입구, 당초에 그러니까 육교에서부터 출입구가 되겠는데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도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만큼 완만하게 설치가 됐으며 종점 그러니까 마을쪽 레벨차이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가 대부분 구릉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렇게 완만하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쪽 주민이 환경개선지구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일위원 후면의 옹벽 공사가 너무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봤을 때는 차후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50년 후에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후면에.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야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하지만 아마 세심한,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잘 됐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데 이따 조사를 가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답변, 다음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한 대로 지금 임시사용승인 사유중에 사용검사전까지 도로를 기부채납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인들은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부채납에 대한 정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기부채납이 되면 기부채납한 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 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해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풍문으로 듣기에는 천연동동사무소 자리, 지금 신학대학교 자리 옆에 그 부지가 그전에 학교에서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요즘에는 등기상의 절차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자기네 소유라는 얘기를 풍문에 들었고 우리 북아현동에도 본인의 건축이후에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본인이 가서 등기상의 절차나 모든 걸 보니까 아직 자기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주가 기부채납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소송관계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께서는 재임중에 기부채납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으면 그에 대한 처리를 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청구3차아파트는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사용중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전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기부채납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전성장위원 글쎄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게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고 이건 아직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다른 문제고 그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사실이 있냐는 얘깁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종류,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천연동사무소의 근처랄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주택과 소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개량과 소관이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서 사용승인한 것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완료된 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과장이 재임기간에 기부채납 받은 그런 물건지에 대해서는 사후처리가 구청으로 등기이전을 해놨는지 여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현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대문구청에 그런 모든 행정절차를 보면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가다보니까 기부채납한 사람도 대가 바뀌다 보니까 자손들이 가서 보니까 안 돼 있거든. 자기네 땅이니까 소송관계가 제기되고 구청에서는 기부채납한 거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자기네가 등기이전 안해 놨으니까 결론적으로 뺏기는 거지요.
우리 북아현동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소유주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택과 소관이고 실무부서에서 이런 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을 다루는 오늘의 현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분명히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실과장들은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봤을 적에 다음에 몇 년후에 다시 소유주가 내거다 하는 얘기 분명히 나올 거라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처리 하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부성철 좋은 지적사항으로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파악하고 앞으로 제가 이 자리를 뜨더라고 분명히 인수인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건요 사업승인과 동시에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건 기부채납의 조건에서 승인한다고 청구든 한양이든 뭐든 시작과 더불어 기부채납이예요. 단, 준공시에 등기상의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어 청구같은 경우는 등기를 청구아파트에서 등기가 난다 (청취불능)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자연히 국가야.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청구아파트가 이걸 큰 섹터가 있다 이거야. 이것을 벗어난 나머지는 뭡니까?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기부채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양아파트 100미터 도로 또 3.4지구 현대아파트 100미터 도로 다 기부채납 도로예요. 시공은 다 거기서 다 했을지언정 그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이예요, 사업승인이. 단, 나중에 지금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시는 재산권의 문제가 난해하니까 등기상에 어떻게 되냐, 그건 자연적으로 그 사업승인 아파트가 됐을 때 그것을 제외한 준공이 떨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국가야. 뭐 어렵게 대답해요?
○주택과장 부성철 아니, 제가 아는데 이것을 이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정리를 서대문구로 해라 그런 말씀이예요.
○이문복위원 자연히 되는 거예요. 준공승인이 덜어지고 나면
○전성장위원 이문복 위원. 우리 기창표 위원 지역이지만 현재 전에 천연동사무소 자리가 신학대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그 청사를 지었대요. 지었는데 그때 기부채납 했으면 등기상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 재산으로 다가 등기이전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 말이지요.
○이문복위원 그건 기존에 있을 때 뭡니까? 멸실, 멸실신고와 동시에 등기가 변하는데 어떻게 돼요?
○전성장위원 그걸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
○기창표위원 내가 알기에도 몇 군데 있어요.
○주택과장 부성철 아니 단지내에는 관계없고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도로가 개설됐으면 도로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들어간 건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7필지 이것에 대해서는 서대문구로 등기를 해 놔야 맞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전성장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현대아파트 앞에 하천부지내에 쭉 가면서 지금 현대백화점 소유로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어디 위치
○전성장위원 지금 현대아파트 창천동에. 지난번에
○위원장 허준구 백화점, 아파트가 아니라
○전성장위원 현대백화점. 도로상에 지금 이미 소유권이 현대아파트 소유로 돼 있어요. 그것도 그전에 현대아파트 이전에 소유자가 지으면서 서대문구청에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대에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지 이문복 위원이 얘기한 차원은 다른 거예요. 물론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상의 문제하고 개인소유 토지를 기부채납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안하고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항이예요. 이문복 위원 똑바로 분명히 한계를 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야? 사업승인 할 때에 모든 것이 기부채납이라는 건 사업을 신청했을 때에 그 규정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안 하면 사업승인이 안 됩니다, 도로라는 건. 그럼 애저녁에 승인이 안 난거예요.
○김대봉위원 기부채납과 동시에 등기이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문복위원 사업승인이 기부채납이지만 준공이 된 다음에 등기상에
○전성장위원 그게 서대문구청에 몇 건이 있는지 아세요?
○위원장 허준구 가만 있어요. 그건 제가 한 마디 해야겠어요.
그건 현황을 받아봅시다. 전성장 위원 현황 한 번 받아봅시다. 그걸로 끝냅시다.
다음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 천연동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 간에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청구아파트 방문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만이라도 경각심을 이런 기회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게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 옛날에 '72년도인가 3년도에 신학대학으로부터 양해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구청에 기부채납 해줬어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서 현재까지 운영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러니까 5년 전에 난데없이 이 동사무소 건물을 비우라 이거야, 신학대학에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기부채납된 것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왜 비우라고 하느냐. 그런데 기부채납 받은 관계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신학대학에서는 어떤 근거로 비우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네 땅이 제대로 얼마만치인가 하니까 그때 당시 기부채납했는데 그것이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우리 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는 아 소리도 못 하고 비워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몇몇 동네 유지분들 앞세워가지고 연판장을 받아서 소송처리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천연동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성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은 담당과에서 재산관리, 구 재산관리를 하는 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거나 아니면 그런 서류를 지금까지라도 보관이 되었더라면 이런 엉뚱한 일이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상이한 부분이에요.
○이문복위원 아주 다른 거예요.
○기창표위원 이런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행정을 처리해 달라는 전성장 위원님 말씀이시고 또 저의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유근위원 남가좌2동 우유근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내용같습니다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나 일반주택 신축 또는 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논리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승인과 착공승인 임시사용 승인후 준공 이런 절차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이 시작되어서 준공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 과정, 이 과정은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구청과 시공사의 합리성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승인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재신청해서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 속에서 주민의 피해는 굉장히 극도화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사업승인 나서 일반분양자 또는 조합원 사람들이 살고는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청구아파트같은 관계 속에서 준공이 안 나는 이유로 또는 늦어지는 이유로 일반분양자들이 피해가 굉장히 극심한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남가좌 현대아파트 살면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반분양자들은 준공필 또는 기대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사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준공이 안 나는 관계로 해서 자기 소유권의 행사를 못 하는 경우, 또 주변정리가 안 되고 사업자 그러니까 시공사의 늑장에 의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과정 그러면서 임시사용이 자꾸 연장되고 지연되어 가는 과정.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일반적인 내용같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께 부탁 내지는 간절히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청구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만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만이라도 정상적이고 분명한 이러한 사업승인, 준공관계에 있어서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을 없애고 완벽한 준공검사가 떨어졌을 때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부성철 우유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상당히 장시간에 됩니다. 그리고 보면 조합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청구3차 같은 경우도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입주하는 분이나 조합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등기가 나가지고 소위 준공이 제대로 돼서 자기 계획한 대로 입주를 해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융자를 받는다거나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 내부의 어떤 분열 또는 시공사의 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그 자체가 준공검사 소위 말해서 사용승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무슨 협의가 안 돼가지고 도로개설이 안 됐다거나 또는 시공사간의 금전관계가 처리가 안 됐다거나, 공사대금이, 그래서 이러한 미비점 때문에 임시사용승인 하는 것, 임시사용이 어디까지냐 이것은 입주자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3년 안에 짓는다고 해서 그동안에 여기다가 임시로 이주를 했는데 그것이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해가지고 그 사용기간을 다시 연장했는데 그래서 입주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사람이 들어가 살 정도는 됐다, 그렇지만 상가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조건에 맞는, 당초에 허가한, 승인한 요건에 안 맞더라도 임시로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사용승인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조건에 맞아서 준공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유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임시사용승인 후 시공사들의 늑장이라든지 시공사들이 업무처리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북가좌 현대아파트도 3년 4년 가고, 제가 알기로는 18억 잔금이 32억이 가고, 이자에 이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했던 백조아파트도 그런 관계이고. 사실 제가 주변에 보는 아파트에 아직 준공 미필된 그런 관계에 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자의 편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 측에 대한 혜택일 수는 있을 지라도 비조합측, 일반분양자들, 아파트로 치면, 일반분양자들은 엄청난 피해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택과장 부성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북가좌 현대아파트도 5년이 지난 다음에 8월 말경에 준공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런 경우도 시공사하고, 현대하고 당초에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32억에서 10억을 깎아 준 것입니다, 그게.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잡다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의가 시공사하고 조합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대로 두면 10년이 갈 지 20년이 갈 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는 현재 임시사용승인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금전 관계라든가 행정기관이 직접 참여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체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부 과장 말이예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급히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주민들 편의점 명분을 제시해 가지고 사전사업승인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야.
이 맹점을 시공사들이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결국 지금 우리 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일반 분양자들이 그런 관계의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부단하게 정치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이 구 단위에서는 언감생심 알고도 있으면서 손을 못대는 부분이야.
○우유근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냐면 완전등기, 시공사로부터 등기받고 난 다음에 입주가 가능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야만 바로 입주하자마자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폐단이 안 생긴다고.
럭키아파트라든가 미궁에 빠질 뻔한 그런 사건들이
○김대봉위원 럭키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아주 표본
○우유근위원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전성장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유지와 물건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했는데 아직까지 등기정리 되지 않은 건, 구청전체에 몇 건이나 되는지.
왜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작년도에 우리 홍은동 벽산아파트에 아파트는 우리 이문복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전에 사업승인 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작년도에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갔을 적에 기부채납해서 등기를 서대문구로 되냐고 하니까 그때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 허준구 현황을 한 번 받아보는 게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 주택과 소관보다는 제가 알기로 건축과라든지 토목하수과에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골목길들이 좁으니까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건축조건에 필히 조건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기부채납한다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길게 여러집들이 있는데 이것이 집집마다 전부 도로가 우리구라든지 시로 넘어와서 정리가 돼 있으면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때는 땅값이 별로 나가지 않고, 10년, 20년, 30년 정도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 보는데 그것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제3자들이 많이 명의도 이전변경 되고 후손들이 살면서 지금 토지대장이나 이런 걸 떼어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자기땅으로 돼 있단 말이야. 내땅, 구청보고 토목하수과 보상해 주시오 하고 재산권이 이렇게 걸려서 대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인지되고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주택과에서 관할하는 것보다 포함해서 토목하수과 또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을 하고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허준구 이건 주택과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모든 기부채납의 건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난지퇴비화시설현장확인의건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난지퇴비화시설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확인에 앞서 관계과장으로부터 난지퇴비화시설에 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실 난지퇴비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난지하수처리사업소내에 있습니다. 면적은 492평이며 부지는 1,541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음식물쓰레기 10톤을 처리하며 설비내역은 회전발효조 외 21종이 되겠습니다. 처리공정은 음식물쓰레기 및 파쇄목을 혼합을 해서 미생물활동을 위한 최적온도를 유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후에 발생된 퇴비는 토양개량재라든지 복토재 퇴비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인수는 98년 12월 24일 했으며 땅은 서울시 소유이고 시설물은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무상인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운영방법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대경그린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99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운영비가 1억 2,751만 8천원이 소요가 됐고 처리량은 2,386톤에 퇴비는 385㎥가 생산이 됐고 견학은 965명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 2,497만이 운영비로 소요되고 처리량은 2,458톤에 퇴비생산은 250.5㎥입니다. 견학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량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 월드컵대비를 위한 악취저감 및 노후설비 개량으로써 내년도 상반기에 약 8,500만원 들여서 신규 탈취장비 설치시 시설비용이 약 4억원 가량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감효과는 다소 떨어지나 기존에 시설된 토양탈취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노후된 송풍기 등 설비를 개량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광역하수병합처리사업에 참여를 해서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의 현황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쓰레기문제를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음식물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해 볼까요?
궂은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자꾸 지적하는 입장이 돼 가지고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할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량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퇴비화시설의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금년에 양이 늘어났습니다.
○기창표위원 내가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계속 집행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줄든가 아니면 양이 줄든가 운영비가 줄든가, 효과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찌된 것인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행정을 집행하는 데도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이 아이러니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리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8,500만원, 예산으로 신규로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광역 하수병합처리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단 말이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기창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양이 많아지는 것은 저희 구가 음식물쓰레기가 64톤이 발생이 됩니다, 월. 그래서 전체적인 쓰레기 양은 해가 갈수록 계속 홍보가 가고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64톤 중에서 3톤을 줄여가지고 61톤을 목표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4톤을 저희가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난지 퇴비화시설에서 약 10톤을 처리하고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해서 한 19톤 정도 처리해서 29톤 정도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처리 못 한 35톤은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가정주택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매립지에서 각 구청에 실사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지 않고 전부 매립지로 들어와가지고 침출수를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재하겠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났지만 10개 구가 지금 대상이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난지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톤을 처리하는 것이 이번에 매립지 실사에서 굉장히 저희가 덕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입 제재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결국은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비는 다소 더 들어가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동을 하는 데까지 늘려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처리량은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년에 매립지에서 실사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양을 조금 늘려서 조금 우리가 더 처리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만 가지고 볼 때는.
그리고 소각장 탈취시설을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난지도 하수처리시설내의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도 점검을 하고 저희 퇴비화 시설도 점검을 했는데 현재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나고 있는 냄새가 한여름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를 조금 초과하는 그런게 발생될 것이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난지 퇴비화 시설을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개량해서라도 계속 사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4억원 가량 들여서 지금 전체적인 냄새 저장 시설은 할 처지가 못 되고, 왜냐하면 광역하수처리시설이 2003년이나 가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난지퇴비화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억원의 돈을 안 들이고 최소한의 기존 상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량을 해가지고 일단 임시방편적이지만 조치를 한 후에 월드컵에 대비를 하고 광역처리시설이 되면 그쪽은 폐쇄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후자 설명한 것은 내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자에서 퇴비화 시설이랄지 그것은, 어찌됐든 지금 퇴비화 생산량이 지금 통계표를 제시한 것을 보니까, 9월 우선 보자고요. 9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282톤입니다.
○기창표위원 282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보면 285톤 전년도, 3톤 차이인데 지금 구가 우리가 저번에 추경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지만 개인 퇴비화시설, 개인 집마다 퇴비화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발효기인데요 지금
○기창표위원 그것은 궁극적으로 퇴비 생산량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대부분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나오는 거란 말야. 그리고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치가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집마다 아까 말씀하신 구 예산을 들이고 또 본인 부담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개인 집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어떤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수치를 봐도 그렇지 못 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 이 말씀이지.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저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치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네요. 예를 들면 저번 달에는 처리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운영비는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처리량은 적은데 운영비는 많고, 그 비율이 왜 그렇게 안 맞는지 그것이 약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대경그린에다가 위탁사무를 줬죠? 위탁운영을. 대경그린에 위탁운영을 줬는데 여기에서도 대경그린에서 자기네 회사 사업상 이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공통경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대경그린측 입장에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무슨 큰 이익보다는 하나의 실험 시설로 지금 설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봉사적인 측면도 조금 있고 사업적인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대경그린에서 현재 이와같은 유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이 시설을 만들 때는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많이 해서 아파트 단지에 퇴비화, 소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보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쭉 해온 정책이 거의 실패작입니다. 지금 소규모로 한 것이.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파이로트 시설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서 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대형화로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해결할 수 없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은 크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나오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퇴비화를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첨단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서울시 뿐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내지 서울시 전분 다 실패작이에요.
○김대봉위원 발효흙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발효흙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2천 가구를 했는데 우리 64톤 처리하는 것 중에서 미미합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천 가구를 하면 1톤 정도 밖에, 1톤 정도의 절감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64톤 중에서 발효흙은 2천 가구를 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한 것은 1톤밖에 안 됩니다, 월. 안 되고 지금 여기도 10톤 들어가고 다른 농장으로 19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아파트 공공단지 이래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29톤 정도는 가정 주택을 빼고 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 이번에 나와보고 서대문은 의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에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화시설이 안 된다면 내년에 매립지에서 100% 음식물쓰레기를 못오게 한다면 저희가 강동이라든지 대행화시설이 있는 데다 톤당 6만원씩 주고 갖다 버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데만 최소한도 6만원씩 톤당 주고 버리기 때문에 강남같은 데는 월 몇 천만원씩 돈을 들여서 버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2000년도 1억 2,497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대경그린 주식회사로 들어간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여기는 운영비가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비가 월별 톤당가격이 틀리는데 이게 설비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기계수리하는 비용이 그 부분에 고장이 많이 났으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딱 들어가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기계보수비라든지 거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 금액이 톤당 비율이 안 맞는 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기계설비가 노후돼 가지고 고장났으면 대경그린에서 고칩니까? 우리 구청에서 고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들이 대경그린에 주는 건 인건비 하고, 인건비 줍니다. 인건비 주고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관리하는 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인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경그린에 주는 것은 인건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인건비 몇 명분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인건비가 한 달에 690만원 정도 1인당 한 150만원 잡으면 5명 정도.
○김대봉위원 연에 690만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아니 월에
○김대봉위원 그러면 연이면 얼마야? 몇 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경그린에.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5명.
○김대봉위원 5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경그린에서 이와 유사한 걸 몇 군데나 지금 운영하고 있고 대경그린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곳인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우리 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건 대경그린이 다른 데 운영하는 건 없고요. 처음에 이 시설을 만들 때 회사가 5개 조합으로 구성돼 가지고 실험시설로 사실 이걸 만든 겁니다. 조합의 모체가 되는 것이 지금 대경그린으로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회사가 어디 있냐고, 서대문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서초에 있습니다. 마포에 있다가 서초구로 이사를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음식물쓰레기는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톤당 이쪽에서 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운영수지를 보면 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버려도 톤당 16,320원씩 돈을 주고 버리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지에 들어가면 16,320원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반입료를, 반입료 외에 매립지 조성비를 음식물에서 들어가는 무게에 비례해 가지고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절감되는 것이 톤당 33,530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 우리가 또 회사로부터 음식물쓰레기 나는 회사로부터 처리비를 16,320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실제 운영수지 면에서는 다른 구청들은 다른 데 농장에다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버리지만 그 운영수지 면에서 5만원씩 들어가지만 절감되는 효과하고 들어오는 돈을 따지면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운영수지상 1년에 500에서 600만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습니까? 김대봉 위원 다 끝났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비슷한 건데요 현재 우리 오물처리하는 곳이 몇 군데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우리 서대문에?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 두 군데서 하고
○김영일위원 정화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정화는 신성정화에서
○김영일위원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독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영일위원 신성정화에서 우리 서대문에 독점계약을 한 지 몇 년이나 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서대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전에 옛날에 하다가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구에 보면 업체가 바뀌기도 하고 한 구에서 두 군데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서대문만큼은 어떻게 된 건지 계속 한 사람이 몇 십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예요.
항간에서는 혹시 구청장과 뭐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염려가 돼서하는 얘긴데 왜 한 사람한테만 독점계약을 줘야 되는지 우리 과장 소신껏 말이예요 본위원은 염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속시원하게 우리 위원님들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이예요 서울환경, 서부환경, 신성정화 세 군데서 그 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서대문에 계약을 체결했는가 자료하고 답변을 속시원하게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생활쓰레기를 서울환경하고 서부환경 2개 업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점은 아닙니다. 2개 업체가 하는데 다른 구청의 경우 보면 여러개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있고 주민들 서비스문제라든지 과당경쟁에 다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건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성정화에서 왜 1개 업체를 서대문만 계속 주고 있느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지금 이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문제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아니 저희 서대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동식으로 분뇨를 취급할 때부터 쭉 해오던 업체들이 서울시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지금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는 구가 16개 구입니다. 저희 서대문만 있는 게 아니고 16개 구고 2개 업체가 하고 있는 구가 나머지 25개 구중에서 9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하고 있는 구에서 처리권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돼 있기 때문에 타업체들이 분뇨처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기존 업체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반려를 합니다.
반려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 허가가 구청장의 자유재량이 아니고 귀속행위인데 왜 반려를 하는냐 그래서 소송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업체들이 소송제기한 데가 8군데입니다. 독점이고 법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법원까지 가가지고 패소한 구청이 3개 구청, 승소한 구청이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전국적인 문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정기획단에서 다른 복수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독점이 아닌 제한 경쟁체제로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대문이 신성정화에 독점권을 부여해가지고 특혜를 줬다 이것은 아니고 옛날에 시에서 처리하던 것이 넘어올 때부터 그렇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16개 구청이 1개 업체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일위원 심 과장 소신껏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물어물하는데 지금 말예요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경쟁을 붙여줘야 돼요. 6개 업체가 업체가 두 군데에서 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9개」하는 위원 있음)
9개. 왜 그러냐 하면 독점을 주면 안 돼요. 경쟁을 시켜야 돼요. 우리 신성에서 은평구나 종로도 할 수 있고, 종로나 은평에서 업자가 서대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경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계획단에서 지금 구별로 묶어가지고 독점권 행사를 못 하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아파트 지역에서 신성정화에서 서비스를 받기 싫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은평구청에 있는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정계획단에서 연구를 해서 안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아마 그것은 앞으로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성정화도 다른 구에도 참여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관악구인가도 우리 신성정화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왜 우리 서대문구만 계속 한 사람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우리 구청장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는데 우리 과장이 소신껏 앞으로는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그 직원들 계약 만료가 언제죠? 몇 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3년 단위로 됩니다.
○김영일위원 너무 길게 주고 또, 그게 또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오해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이번에 시에서 계획안이 내려오면,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은평하고 저희하고 아마 같이 참여를 해서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위원님들께서는 의제하고 가까운 것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이게 다 그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니까 하는 것이지
○위원장 허준구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못 할 게 뭐가 있나. 잘못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김대봉 위원 말씀하세요.
○김대봉위원 방금 전 김영일 위원님께서 신성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성정화 20년 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시에서 넘어올 때부터
○김대봉위원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고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런 결코 적지 않은 연수입니다. 20년 동안 한 곳에서 이렇게 독점을 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성정화조 회사와 우리 구청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의심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신성정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성정화조 회사와 서대문구청간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거론을 했었는데 물론 조금 전에 1년 단위로 하지 왜 3년 단위로 하냐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됐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조 회사 차리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년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곳에다 몰아줬다는 것은 이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그 정화조 회사에 대해서, 신성정화 말고, 다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정화조 회사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정화도 거기에 대한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3년 단위 계약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난 3월인가
○김대봉위원 3월이요.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냥 위탁계약으로 했습니다. 대행계약입니다.
○김대봉위원 먼저번에 여러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왜 신성정화만 이렇게 수 십년간 특혜를 주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번 지적받았을 겁니다. 그런대로 이번에 또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또 의논 한 마디 없이 또 여기다가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들고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자꾸 위원장님께서 관련 없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 예민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구청장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성정화조가 독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계 과장께서 보시기에 진짜 구청장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신성정화조가 독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지 않습니다.
○기창표위원 그게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기창표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정화조는 서울시에서 이관되면서, 전에 현장도 나가고 했지만 차고까지, 시유지인데, 마련해 주고 그때 당시 특약이
○기창표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김영일 위원께서 관계 실무자에게 경각심 내지 뭔가 정말 깊은 의미를 두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항간에는 정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실지 실무진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도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신성정화조 문제를 놓고 거론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하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주민들 속에서 많이 이야기가 오고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신성정화조가 계속 독점으로 하는 시각으로 보이는 것은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규정 및 조건을 다른 어떤 신규로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맞추지 못 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신성정화조가 하고 이러는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계속 독점처리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말고 그러다가 말고 계속 신성정화조가 독점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독점처리를 계속 하다보니까 횡포성, 주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서비스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시각으로 거론하는 것인데 그건 말이지요. 전례대로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고민 좀 하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좋지 못한 관례는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거론하는 답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지금 독점체계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도 1개 업체가 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다수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게 좋으냐 하는게 사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16개 구가 아직까지 1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한 회사에 독점을 주기보다는 거기에 장점이 단점보다, 단점이 주민들이 가지는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도출이 되는 게 있겠습니다만 여러 업체가 상주해 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안 갖췄을 때 오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분석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16개 업체가 하고 있는 구청은 여러 구가 산재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1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 줬을 때 지도 감독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업체가 주차장이라든지 차량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갖추고 오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희일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검토가 돼야, 사실은 위탁계약 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사실 쓰레기는 안 버려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버릴 것은 재활용쪽으로 유도하고 이용해야 겠지요.
문제는 안 버리고 덜 버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식수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구내만이라도 그런 홍보 또는 교육, 관리하는 그런 실적과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는 그래서 금년초에도 우리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자,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은 계획서에 홍보에 대해서 제일 첫장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사실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수준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는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유근위원 늘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진산업시찰중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퇴비처리, 재활용품 처리장을 견학한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피부에 와서 느꼈던 것은 친절 그리고 서비스중심의 홍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제가 그때 보고 느낀 바 질문대상은 유치원부터 일반직원들까지 자체 회사가 어떤 주기적으로 그리고 주도면밀한 교육속에서 교육홍보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홍보교육이 많은 비용도 예산적으로 있어야 되겠지요. 시간적으로도 돼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줄이고 덜 버리는 과정이라는 것은 정신의식 차원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일반 대학원까지 홍보교육 관리 차원의 담당과장께서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예산이 편성될 지라도, 재원이 필요할 지라도 거기에 철저하게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구청장께서 연관돼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항간에 많은 오해를 구청장과 연계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신껏 아니요, 예,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밝혀 주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신성정화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몇 십년 동안을 독점계약을 하는데 구청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오해를 해서 질문할 때마다 본위원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을 염려하는 뜻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마침 과장께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혹시나 참고가 될까해서 질문했던 것이니까 절대로 오해가 없도록 우리 구청장께서는 오해가 없도록 명쾌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분뇨처리업체를 설립하려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보통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설립을 해서 경쟁에 뛰어드려면 힘이 드니까 다른 구에서 은평구나 종로구, 마포구에서도 참여를 하고 우리 신성정화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대장비가 돼 있으니까 충분히 경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고질적인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가만 보면 저녁에 살짝 버리고 아침일찍 또 계속 버리는 곳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걸 잘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투기 지역을 우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신성정화하고 대행계약을 체결을 한 것은 항간에 한 업체가 오래하다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계약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까지도 16개 구청이 1개 업체를 선호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소규모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관내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구의 시설이나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서로 교체하면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정기획연구단에서 연구를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올려 가지고 확정이 되는 대로 시행을 내년초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이것때문에 사실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단속도 해 보고 하지만 워낙 버리는 곳이 많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아직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를 했다가 앞으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런 지적하신 사항이고 실제가 지금 본위원이 작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대로 지금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근절이 절대 되지 않고 있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관내에서 해당 동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지난대에 걸쳐서 해당동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공근로자를 카메라를 하나 1회용 카메라를 제시를 해서 낮에 나오는 곳을 저녁에 하고, 꼭 저녁에 버리니까 그 다음날에는 낮에는 쉬게 하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서 공개해서 그쪽에다 붙여놓으면 근절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도 여러번 했기 때문에 해당동장들이 들은 척 만척하고 본위원 생각에 그런 안도 제시를 했고 지금 무단투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공근로자로 인해가지고 공공근로 기간에만 각 동에 청소를 해서 깨끗했는데 이 달 들어서 공공근로자가 11월 1일부터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001년부터 공공근로자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우리 서대문구뿐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지금 쓰레기로 묻혀 있어요. 지금 현재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내집 앞 쓸기를 전개를 해서 잘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95년부터 종량제를 실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내집 앞의 쓰레기는 방치가 돼있고 또 현재 요즘 계속 공공근로자가 각 동 청소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01년부터 공공근로자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골목골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가 묻고 싶고요. 어저께 지난 토요일에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각 가정에 쓰레기봉투를 길 쓰는 것으로 배부를 해서 앞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 기사가 나기 이전에 우리 자치구에서 골목에 대한 정비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항상 우리 서대문구 행정은 다른 구에 비해서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하지는 못 할망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청소 비용이 '99년도에 우리 서대문구 구민은 매일 121원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마포구나 은평구는, 은평구가 98원, 마포구가 91원이라고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 청소 예산이 얼마나 상정됐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항상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 행정에 대한 그런 비용이 높아져요. 높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소가 지금 현재 75%,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것이 25%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그렇죠.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25%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대행 확대를 했기 때문에 11%인가 그렇게 됩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소에 나머지를 인계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25%에서 한 10% 정도 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난 번에 대행업소로 넘겼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숫자가 더 감소를 해가지고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정확하게 남은 것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몇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11%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11%에 대한 청소 예산도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삭감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12월에 심의가 이루어지면 알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실시하기 이전에 공공근로자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하기 전에는, 그래도 종량제를 실시했지만, 하기 전에는 내집 앞은 내가 쓰는 풍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공근로가 시행이 되면서 각 동에 3,40명이 나가서 뒷골목 청소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사실 자기 집 앞도 청소를 잘 안 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전화를 거는 그런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사실 뒷골목 청소 문제도 있고 또 동사무소 자치센타가 되면 지금의 동사무소 기능이 또 저하가 됩니다. 저하가 돼가지고 뒷골목에 흩날리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뒷골목 담당제를 한다든지, 남아있는 미화원, 재활용 선별 미화원을 한다든지 구청의 순찰차 기능을 권역별로 해가지고 묶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일부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주민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내집 앞을 쓰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주민 홍보차원에서,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내집 앞 쓸기 운동 생활화라든지 새마을 대청소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되도록 해서 뒷골목 청소를 일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까지 안 하면 인력을 환경미화원을 계속해서 써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골목길 청소는 최소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주로 이면 간선변 정도는 우리 순찰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으로서 완전히 대체를 하고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뒷골목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용을 쓴다든지 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면도로하고 뒷골목은 각자 집 앞으로 쓰는 방안으로 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공공봉투를 나눠준다 하더라도 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면 결국은 저희가 봉투를 사서 나눠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성장위원 실무과장은 쉽게 대답하시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행업소에서 이행하기 이전에 동에서 공공봉투를 그렇게 나눠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지금 현재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것이 지금 본 위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동에도 아마 16건인가 지금 무단투기 지역으로 돼있는데 지금은 아주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지능화돼가지고 근거를 남기지를 않아요, 하나도. 근거를 남기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단속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단투기에 대한. 일회용 카메라를 사가지고 각 동에 무단투기 지역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가지고 저녁에 꼭 촬영을 해서 1주일 모아가지고 그것을 현상을 해서 완전히 그 지역에 공개수배하는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다.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역에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냉혹한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감시 카메라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부숴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밤에, 그냥 돌멩이 던져가지고 부숴버리면 큰 금액의 카메라가 일시에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일회용 카메라가 제일 편리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딱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신성정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영수증을 각 가정에다 보내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안내문
○김대봉위원 안내문입니까? 안내문을 각 가정에 지금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치우고 그러면 전화로 거기에 전화를 해서 몇월 며칠까지 치워라, 벌금이 어떻다 또 그렇게 독려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치우라고 독려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대봉위원 아가씨가 전화를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1차로 보내고
○김대봉위원 1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가씨가 또 전화를 하던데,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라고 하면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친절문제 물어보고 하는 건 있는데
○김대봉위원 친절문제하고 상관없이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인데 정화조를 치우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전화하는 것은
○김대봉위원 담당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정화팀이 있습니다. 정화하는 데가 있는데 아가씨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 우리 정화담당 직원이 1명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김대봉위원 그 아가씨 성함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러니까 그걸 신성정화에다 의뢰해서 신성정화에 있는 여직원들이 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신성정화에서 구청이름을 팔았다는 얘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아니, 구청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 직원 대신에 독려전화를 했지 않았느냐
○김대봉위원 파견 나간 아가씨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가끔 들어와서 일 봐주고 그런
○김대봉위원 가끔이요? 제가 직접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회사니까 처리가 안 되고 하니까 청소행정과라 그러면서 전화를 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성정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지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봉위원 2년 전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도되면 신성정화에다 굉장한 특혜를 준 거 아니야, 안내문이고 뭐고 다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하고 그 사람들은 가서 치우기만 하고 알맹이만 쏙 빼먹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자기들이 수수료만 받고 대행계획이 체결돼 있고 지금 난지처리사업소에 갖다 버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김대봉위원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하루에 얼마나 몇 톤이나 버리는지, 이게 톤으로 따지지요? 리터 아니지요? 하루에 몇 톤이나 버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건 기억이 잘 안나는데
○김대봉위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다 버리면 수수료를 주니까 다른 데 빼다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구청에서 다 줍니다. 대행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구청예산으로 다 주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수거하는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도 다 우리가 해 주고
○김대봉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화조를 주민들한테 갖다버리면 그 버리는 값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거고 자기들이 받는 건 수수료만 받는 거지요.
○김대봉위원 여기서요?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수수료만 부담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예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구청장 명의로 시행이 되는 거고 안 치운 사람에 대한 독촉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건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 거고 회사에서는 치워주고 수수료만 받게 되는 거예요.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두 가지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오늘 제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안 해오고 난지퇴비화시설만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소홀한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정회를 하고 관계과장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주택과장 부성철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