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7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제정안은 기금의 징수 및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는 조례제정의 근본취지와 목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11월 6일자로 발령 받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위원장 허준구 잠깐만요, 조례안을 전체 낭독을 하고 있는데 취지하고 요점만을 설명해주셔야지.
○김영일위원 자세하게 설명들을 필요는 있어요.
○위원장 허준구 이 전체로 이 조례를
○이문복위원 그렇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과징금이 시·도와 시·군·구에 배분토록 규정되어 식품진흥기금 징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금의 조성 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나. 기금의 용도 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모범업소 융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제65조4항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0년 10월 6일에서 2000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은 의안번호 제158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2000년 1월 12일자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개정과 2000년 7월 27일자 동법시행령 제39조2의 개정에 의거 당초 시·도에만 설치하던 동기금을 시·군·구에 각각 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함에 따라 2000년 3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의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뤄지고 식품진흥기금의 배분에 관한 시장방침이 2000년 8월 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식품진흥기금의 징수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와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모범업소 융자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라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식품진흥기금이 본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법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집중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금의 러브호텔 등 향락업소의 시설개수자금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당초취지와는 동떨어지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기금의 관리·운용상 기금의 목적에 타당하게 운용되도록 기금운용심의시 융자대상에 대한 적격기준을 두는 방안에 있어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검토보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페이지 문제가 되고있는 기금의 러브호텔 등 향락업소의 시설개수자금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례를 들면 혹시 우리 서대문관내에 그런 업소가 있었는지, 동떨어지게 그런 모텔이나 호텔에 시설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있는 것인지, 있기 때문에 혹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 이정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런 예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방에 신문이나 TV에 시설개수자금이 잘못 융자가 되어 가지고 지방에 이런 예가 상당히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번 심의시에 특별히 이런 것은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금 조성이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흔히 느끼는 것이 안방에 시어머니하고 부엌에 있는 며느리를 자꾸 연상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식품위생법 제39조 2항을 보면 소위 기금의 출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군.구에는 귀속 비율이 60/100이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기금의 조성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이 우리 서대문구 1년도 과징금이 얼마이며 그리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금 수익금이 앞으로 이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 기금의 조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무리한 출연금을 요구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기금을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 구청에서 이들 업소에 불필요한 과징금을 적용시키지는 않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저희가 순수한 과징금은 '98년도 191건에 4억 6,462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는 114건에 2억 6,17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7월 13일 이전에 55건에 5,147만원이었고 7월 13일 이후에는 14건에 1,77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에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영업정지에 대신해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썩은 것을 판매했거나 설익은 것을 판매했거나 무허가업소라든가 식품기준을 위반했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지 과징금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제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저희 업소에서 협회의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을 저희가 함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협회 사정상 출연을 할 수 있을 때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이런 기금의 조성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출연금에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물었고 아까도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식품진흥기금의 골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금의 용도사용에 대한 모범업소 융자라든가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빙자했든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과장께서 발표하신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5월까지 7억 정도의 과징금은 지금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재까지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된 현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과징금을 갖고 있는 것이 912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예금으로 50억 3,000만원이고, 일반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474억 7,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투.융자를 186억을 했고 일반융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201억 3,000만원입니다.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제대로 파악됐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최대한 파악…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제정되는 식품진흥기금조례인데요. 일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재 시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보면 2000년도 금년 7월 13일 이후에 과징금을 징수하는 대로 60%를 우리 구에서 다 기금으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장께서 보고할 때 우리 구가 그동안 과징금을 물린 것이 약 7억 5,000만원 돼요. 7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어요, 몇 개 년도를 합해서. 그것의 60%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게 아니고요. 그 기금은 시에서 운영하고요.
○이문복위원 포괄로 시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새롭게 시작되는 2차년도 사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래서 시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 기금이 모자라면 종전에 해 왔던 대로 시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우리 시설기준에 맞으면, 기금용도에 적합하면 신청하는 대로 심의해서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가 뭔가 있어야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확대되겠지만 2001년도에는 시행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7월 13일 이후에 징수한 과징금으로 저희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금 조성의 플러스가 얼마냐 이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7월 13일 이후에 징수한 것이 14건에 1,77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시작한다? 기금 조성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과징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직까지 예측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측 못 하고 있고, 그러면 1,700만원 가지고 사업 시작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시에서.
○이문복위원 교부금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교부금은 주지 않고요. 저희가 각 구별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12억이라는 시교부금을 자치구에 나눠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배분에 혼란이 생기니까 조성된 것을 다 추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912억을 시에서 운영할테니까 앞으로 과징금이 나오는 것은 구기금으로 설립을 하고 그러면 융자 대상이 많을 때는 시에다 여지껏 해왔던 대로 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이 막연하게, 몇 %까지, 어느 액수까지 시에다 요청하면 준다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2억이하입니다.
○이문복위원 2억 이하. 바로 그런 것이에요. 2억 이하는 시에다 요청하면 준다, 타당성이 있다면. 기금조성이 그동안 912억이 몰아갔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융자대상을 서로 다 알 것 아닙니까? 업소에서. 1차년도 동안 우리는 어느정도 융자대상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는 아직 시에서는 미확정됐고 과징금이 예년에 해보면 2억에서 4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60%는 자치구의 기금조성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40%는 시기금으로 되니까 시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기금을 우선…
○이문복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럼 융자대상자가 내년에 어느 정도 액수로 보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무조건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이에요? 심사기준이 있는데. 무조건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업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돈은 이렇게 해서 출연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3억 가까이 운영되는 것이네. 이 3억 가까이 가지고 움직이는데 1차년도에는 업소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은. 그것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에 대한 것은 서대문구에서 융자 받아온 것입니다. 시 기금으로. 그래서 저희가 33개 업소를 현재 9억 8,0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으로 11건으로 4억 500만원 받았고, 육성자금 22건에 5억 7,500만원을 관내업소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애기 낳고 포대기 사는 거네 지금 보니까. 이미 확보는 되어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시 기금은 있고요, 저희 구 기금은 앞으로 과징금으로 해서 축적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시작을 했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조례안을 각 위원님께 배부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항상 느끼는 얘기인데 식품진흥기금 관련법규에 대한 것은 당장 우리가 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조례안 배정할 적에 그런 법규도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주는 그런 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수차 본 위원이 얘기해도 되지를 않아요. 관계공무원들이 자기네만 알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야만 제출하는 그런 예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도 사전에 배부해주라고 요구를 하고요,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6조 기금운용심의회 거기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6조의 3항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전성장위원 3항에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이 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로서는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그러면 구민과 시민으로 따지면 시민이지요. 그랬을 때 서대문구에서는 조례가 이렇고 이웃인 은평구청에서는 조례가 물론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많이 달라진다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준칙안을 25개구청에다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준칙안대로 꼭 하라는 것보다도 이러한 기준을 지켜야만 구민으로서 따질 적에는 별 상관이 없지만 시민으로 따진다면 차별화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 때문에 준칙안에 준해서 이번 조례를 올렸습니다.
○전성장위원 준칙안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연히 선출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왜그러냐면 아직도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의 준칙안에 대해서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국장이 되는 조례안을, 그렇게 조례개정해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서울시조례 예를 보면 서울시 의원이 아직 위원으로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준칙안에서도 의원이 안되어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안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제가 조례제정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된다 안된다 하고 할 수는 없죠. 참고사항으로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종 심의위원회가 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지방의원이, 위원장이 되도록 개정을 해서 하자는 얘깁니다. 앞으로. 주민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심의하는 것 들어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3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정동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이문복위원 입법하고 행정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데 개입이 되면 나중에 혼탁해져요.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제하는 저기에서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해야죠. 우리 의원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혼탁해지지. 지금대로 행정쪽에서 하게 하고 그 견제를 보고 그런 것이죠.
○전성장위원 다른 조례안에 보면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실지 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갈 일도 없고, 지금현재는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무국장 선으로 하향조정이 되니까 우리가 국장 밑에 들어가서 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창표위원 담당국장께서 알아듣게 간단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법적 근거는 제시할 수는 없으되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직을 특히 공적으로 하시고자 할 적에는 입법기관의 위원장이나 책임감으로서 맡을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간혹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집행부 구청에서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자 했을 때 입법기관에서 보니까 중요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입법기관에 어떤 위원이 위원으로 간혹 가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예는 있어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관례가 아니고, 그런식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면 금방 전 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그 근거를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장을 통해서 제출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도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기창표위원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2000년 7월 13일 이후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하고있다고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금 과징금만 징수하는 것인데요,
○기창표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을 저희가 운영은 못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왕이면 직무유기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지 말고 다른 구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상위법으로 이미 조례제정이 되어가지고 자치구도 하라고 했을 것 같으면 바로 시행을 해서 의회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말이야. 지금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7월 13일 이후 각 자치구에 내려왔는데 자치구에서 3개월 이상이 묵었다는 얘기예요. 7월 13일 이후로 1,776만원 이미 과징금 걷어가지고 자치구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이게 과징금을 걷어가지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과징금이 걷히면 다 시에 우선 들어갑니다. 시에서 다시 배분을 해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미 과징금이 시로 갔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재도 들어갔다가 다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시로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모든 과징금이 시로 갔는데 제정된 후에 7월 14일부터인가 우리 구에서 1,776만원을 출연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황보고만 그런 것이고요, 기금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7월 13일 이후에는 과징금의 60%를 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주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종래 방법과 똑같이 과징금 부과를 하면 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창표위원 식품진흥기금 상위법으로 조례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징수 부과는 했지만 시에서 아직 배정은 못받았습니다.
○기창표위원 아니, 옛날에는 징수부과를 안했나?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금 형태로 징수부과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법이 내려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금
○이문복위원 이것 온 날짜, 진흥기금 조례제정해라 구마다, 이게 언제 지침사항이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법이 7월 12일 통과된 것이고요,
○이문복위원 입법이? 9월 27일?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9월 27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9월 2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예고를 하느라고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현재 오늘 우리 의회심의를 거치잖아요? 거치기 전에는 전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시킨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아까 설명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제가 보고 올린 것은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저희가 과징금 부과현황을 '98년부터 보고를 올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2000년도 것을 7월 13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앞으로 꼭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은 늦장 부리는 업무를 하는 속에서 선 시행, 후 심의하는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 어떤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말이죠? 어차피 얘기가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고, 그간 4조 기금의 용도 부분이 기술이 되어있는데 그간의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식품진흥기금 말씀입니까?
○기창표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통할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912억 3,000만원을
○기창표위원 올해는 얼마를 서울시에서 기부를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구에다가 여지껏 운영한 형태가 진흥기금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서류검토해서
○기창표위원 아니,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서울시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33개 업소를 9억 8,000만원
○기창표위원 전년도에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여지껏 누계가 그렇고요, 연도구분은 안하고 '97년도 이후에 업소 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97년도 이후 현재까지 9억 얼마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9억 8,000만원을 저희 관내 업소에서
○기창표위원 왔다갔다하지 말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올해 200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라고 했다가 9억 얼마라고 했다가 또 조금전에 답변은 '97년도 이후 지금까지 9억 얼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뭐야, 진흥기금이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조례제정 조례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금년도에 받은 것은 2억 5,500입니다.
○기창표위원 '99년도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계산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집계만 내가지고 와서, 구분을 안하고
○기창표위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대답을 해야지. 왔다갔다 이렇게 대답하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금현재 계산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그렇다지만 내년도 집행 과정들을 이번 예산심의에서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출연금, 수입금 연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뭐 거기까지는 맡으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연구를 못했을 것 같고, 출연금, 식품위생단체로부터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식품위생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은요, 요식업 중앙회 서대문구지회 한군데 있습니다. 식품으로 출연받을 수 있는 단체로
○기창표위원 이전에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단체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지원받은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 구청에서는 없었습니다.
○기창표위원 잘 모르고 있을테니까. 모르면서 있다 없다,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방향을 흐리게 해 가지고 대답하면 진짜 가만 안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제가 식품계장을 1년동안 해서 1년간 저희가 파악해본 것으로는 출연금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기창표위원 식품위생단체로부터 지금 이 법조항을 놓고 출연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전에 협의한 과정이 있었나요?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이 단체로부터 출연금 나오나요? 출연금 받아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그 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요하거나
○기창표위원 그 전에 회의같은 것 해본 일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직 안해봤습니다.
○기창표위원 앞으로는 할 계획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식품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권유하거나 강요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이문복위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지. 이게.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정기적으로든 연이든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자발적이 아니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걸 여기다가 기금의 조성이라고 타이틀을 넣으면 이건 안되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앞으로 그러한 기금도 여기 기금에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기창표위원 선입견을 가지고 담당과장이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안돼요. 이제까지는 식품 무슨 단체와 행정기관과의 어떤 비리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법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법을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반드시 뭔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긴밀한 연구를 해서 협조 체계를 이루는 속에서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문복위원 기창표 위원 질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운영이나 기금의 조성 제3조에 보면 박혀 있어요. 입법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품단체에서 출연금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딱 3조에 못을 박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쉽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국가에서는 이것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조성금을. 기금의 조성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식업협회 기금이 일정 이상 적립되면 진흥기금으로 기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데 자꾸 옛날 업무 본 경험 이런 것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른 한 가지 질의할게요. 식품위생업소의 러브호텔이나 향략업소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향락업업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숙박업소도 포함이 안됩니다.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기금에서는 러브호텔이나 향락업소에 전혀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 하나는, 지금 거기까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내년도에 이 기금이 자치구에 예측되는 기금이 얼마 정도 마련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제가 아직 자료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맡으셨으니까 파악은 안 되셨으리라 보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서대문 학교 주변에 보면 학교 정문앞에 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요즘에는 통행금지도 없는데 어떻게 집 없는 사람이 많이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처한 입장을 선생님들께서 답변했다고 하는데 요즘 항간에 러브호텔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고양시같은 경우는 허가가 났어도 다시 반려하고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반려하고 또 다른 업소로 이양시켜주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학교 주변에 학교 담하고 마주치는 그런 여관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생기기 전부터 여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하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업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상문제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모텔들을 학교에서 동떨어지게 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질의 있으신 분,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례안 맨 뒷장에 보면 식품위생법 조문이 있지요. 제71조에 1월 12일 개정된 사항이지요. 그리고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7월 24일 9조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29일 시에서 준칙을 시달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는 준칙안까지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준칙안을 보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참고할텐데 항상 어떤 과에서는 시에서 시달된 공문을 전부 다 첨부하는데 특히나 식품위생이나 환경위생에는 자료들이 부실해요. 우리가 자료 요구하기 이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주면 과장도 답변할 사항도 적어지고 우리도 질의할 사항이 적어지는데 항상 우리가 자료 요구해야 마지 못해 하는 그런, 여기도 우리한테 자료 주면 준칙안으로 참고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실무담당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자료 준비가 미비한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공무원들 불러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료를 주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있으신 분.
○기창표위원 조례안이 준칙안으로 나온 게 몇 가지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준칙안은 한 가지.
○기창표위원 준칙안은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준칙안은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기창표위원 준칙안은 나중에 자료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식품위생법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 러브호텔이나 향락업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맞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의견 뒷부분에 있는 러브호텔 등 향락업소 시설개수 자금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정완 기금운영상 문제점에 TV나 신문에 보도됐듯이 기금을 조성했는데 조성하는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했지 기금이 잘 못 운영돼서 러브호텔 이런 데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운영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유근위원 예를 들었다?
○전문위원 이정완 위생업소에는 숙박업소도 다 들어가는데 식품위생 하기 때문에 빠집니다. 포괄적인 위생업소에는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기창표위원 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구분할 때 러브호텔이나 향락업소가 빠지는데 기금운영을 매스컴에서 제시했던 대로 식품위생업소 기금으로 처리를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소 시설자금 하니까 지원해주게끔 돼 있거든. 그런 식으로 유용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중에서 호프집, 단란은 안 되고 화장실 개수 자금으로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김화형위원 러브호텔에도 융자가 가능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안 됩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8일인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