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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11월20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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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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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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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구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륜과 고견을 모아서 보다 조화로운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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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번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희동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연희A지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철거정리 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부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입안조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거지역에서 연희A지구 면적이 6,40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면적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후 면적은 서대문구 전체의 주거지역 면적이 1,486만 1,904㎡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6,401㎡가 증가해서 196만 8,719㎡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도시계획 사항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으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61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희동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노후시민아파트 즉, 연희A지구를 서울시의 철거 정리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의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주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민아파트의 조기정비를 위해서는 공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 궁동근린공원과 연접된 시민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궁동공원으로서의 결정과 동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이 이미 서울시 고시 제2000-69호로 2000년 3월 29일로 된 바 금회 공원으로 결정되는 부지에 대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미동의한 소수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대해 신중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 아까 과장이 도면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 들어야지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면에 의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이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요점만 해요. 전체적인 개요는 말고 이것이 문제점이 될 것 같다 하는 것만 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면설명) 도면상 보면 이 길이 모래내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증가로가 되겠고 바로 궁동근린공원 연접된 부지에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기 때문에 결함이 발견돼서 이 부지에 있는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부지로 확보하고 용도지역도 기존에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주민의 동의가 80%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문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반대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가 99%가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주민동의가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보상실시 시작할 때는 80%이상 동의가 되면 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보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 보상계획에 응하고 있어요.
○이문복위원   언제까지 철거해요?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이사를 가게 되면 내년 중에는 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일출위원   그 도면을 보면 아파트가 5채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검토해보면 6,400㎡인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6,400㎡는
○정일출위원   전체가 6,400㎡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게밖에 안돼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정일출위원   그것을 전부 자연녹지로 다시 변경한다 그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김영일위원   거기가 연희1동이죠? 1동 맞죠?
   거기가 구의원 김정현 의장 지역입니까?
      (「연희3동」하는 위원 있음)
   연희3동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연희1동하고 2동 같이 걸쳐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1동하고 2동하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김영일위원   그 지역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지역 의원의 의견 한번이나 들어봤느냐 이거예요. 의논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공람공고를 할 때도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서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그 지역 의원들 찾아가서 협조도 요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일하기도 좋잖아요.
○우유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6번지 일대도 철거지역이지요? 15, 16, 17, 18, 19까지. 건너편.
○이문복위원   길 건너?
○우유근위원   예.
○이문복위원   아니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궁동근린 공원에 연접한 시민아파트 부지가 공원하고 녹지지역하고 용도지역 두 개가 변경되고 나머지 이 지역은 안산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녹지로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원으로만 변경하고 용도지역은 이번에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유근위원   지금 거기가 공원이 어디쯤 위치해요? 몇 번지에 있죠? 지금 A지구아파트 뒷편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놀이터. 놀이터가 어디쯤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 면적 안에 지금 전부다 시민아파트 부지가 되어있어 가지고
○우유근위원   시민아파트 그 옆으로 주차장 옆에 철거된 자리가 있잖아요. 건너편에 철거되어 있잖아요. 테니스장도 만들고,
○최용완위원   위에 공원 하나 있잖아.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는 이것은 철거가 안 된 상태고,
○우유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916번지가 철거된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일부가 철거 됐어요.
○우유근위원   그럼 거기는 용도가 어떻게 변경되었어요? 196번지가.
      (「의안번호 162번에 있어」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청취안으로 있어」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여섯 동은 그대로 현재 살아 있고
○우유근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용도가 지금 여기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유근위원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너무 상식적인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아파트 철거를 하면서 그 지역을 아파트화시키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그런데 다시 공원녹지로 변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가장 큰 목적은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상 맞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지금 심의하는 의견청취안 그 도면, 가만 있어. 이 부분이 정혜연 위원님 지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맞습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께서 저기 하시면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역의 위원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또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익히 알고있고 참고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민들의 안이 어떤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것보다, 협의가 일단은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협의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러면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좋죠.
○정혜연위원   저 사항에 대해서요?
○위원장 허준구   예.
○정혜연위원   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러면 뭐,
   예,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소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안한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정비과장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철거 할 것이냐 여부를 동의를 구했는데 최초에는 80%만 동의를 하면 시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80%정도 동의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세 사람 정도만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다들 보상 협의에 응했어요. 세 사람이 뭐냐하면 공람공고일 이후에 상속을 받아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 사람 정도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보상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추후 동의가 다 된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끝난 얘기야 그럼.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봉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 갖고 지금 몇 프로나 동의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옥주이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지금 세입자 대상 98%가 동의를 했어요. 세입자 335세대가 대상인데 329세대가 지금 동의했거든요. 여섯 집만 남았어요.
○김대봉위원   여섯 집?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김대봉위원   저한테 누가 민원을 제기해 갖고. 사실 토요일에 제가 구청에 갔다가 상황을 좀더 이걸, 그날 시간이 없었어요. 의회 끝나고 뭐하고. 상황을 좀더 이렇게 알아보고 확실한 것을 알고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섯 명중에 한 명이구만요. 이 분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찌 된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아직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한쪽 얘기만 들어서. 그런데 굉장히 흥분해 있더라고요. 자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난 안해주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안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무척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까지 갖다가 구청 앞에서 만났죠. 만나 가지고 그 상황에서 같이 들어가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에 알아볼테니까 일단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나중에 한 번 조금 있다가 확실히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서울 시책하고 자치구의 어떤 구정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자치구를 보면 공원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자치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하면 공원녹지 지역이 많은 상태인데도 다시 얘기하면 최대한 공원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구세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구정을 해야 하는데도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공원녹지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철거지역을 시책의 밸런스를 맞춰서 전체 공원녹지지역으로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전체를 공원녹지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일반주거지역을 살리면서 시책에도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안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공원을 배제하자는 쪽에 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존에 공원지역에 무허가건물이나 취락형태를 형성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구행정도 가급적이면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그런 예가 있고요. 이 지역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시민아파트 철거하고 동기능으로써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궁동공원과 연접된 지역으로써 토지이용계획 흐름의 측면에서 봐도 여기는 공원으로 확보되는 것이 좋겠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했고
○기창표위원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알 수가 있나.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과장의 보고대로라면 이미 주민과는 다 끝난 얘기란 말이에요. 끝난 내용을 시행해야 되는데 왜 보고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도시계획법상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야」 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   그래서 전도된 얘기가 되는데 98%, 아까 얘기한 3명 정도면 행정대집행이야.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소수 3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필요…
○이문복위원   아니, 알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우리가 아니라 한들 그게 안 되겠어요? 그게 우스운 얘기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98% 주민이 동의해서 다 끝난 것인데 사전에 이런 것이 어떠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아까 기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그림같이 짓게 해서 살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같은 경우 98% 동의하고 다 끝난 얘기를 여기서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최초에 계획할 때 의견청취를 통해 난상토론해서 아, 이것은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연구해보자 하지만 이미 끝난 얘기를 가지고 뭐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두 가지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일간신문에 10월 24일 게재했고 공람기간이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지요. 그럼 이게 불과 2주 전이에요. 그때 지난번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때 이것이 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안이지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안 듣고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의견청취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면적산정을 잘 못해서요.
○최용완위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것과 연관돼서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이것은 청취하도록 절대적으로 법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아니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 의견청취하기 전에 사전에 제시해야지 아까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사전에 준다 하면 아까 김대봉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이럴 때 관계부서에서 억울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보상규정이라든지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순서가 돼야지 안 해줄래야 안 해 줄 수도 없게끔 해놓고 형식상 의회에 보고해서 끝냈습니다 하는 절차상,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청취하려면 관계 과장께서 충분한 내용을 습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국장님이 얘기하는데 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앞으로 여기 나오려면 최소한도 문제점이 도출됐던 부분들은 제시가 돼야 돼요. 지금 보상기준이 주민들에게 몇 세대에 평당 가격이 얼마이고 지금 궁금한 것이 여기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세입자들한테는 어떻게어떻게 하고 주인들에게는 보상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주거 개념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도 같이 부연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세입자 보상기준이나 제가 볼 때 전체 세입자 세대가 340세대 정도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입자가 몇 세대이고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는지.
○기창표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에 확실히 하겠다고 하세요.
○이문복위원   최용완 위원님이 묻는 것은 과장님, 세입자 몇 명이고 세입자 보상은 어떻게 되며 또 집 주인들은 향후 대책이 무엇이며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고 아파트는 어떻게 가고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줘서 내보내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우선 11개동 795세대 중에서 가옥주가 460세대, 이 중에 세입자가 395세대. 현재까지
○최용완위원   보상기준이 아파트 건물이 있고 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건물은 전부 시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건물보상을 해서 얼마씩 보상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2,150만원씩이에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최용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세입자들은 입주권을 주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파트 주인한테는 2,150만원 보상금을 지금현재 헌 건물 값을 주고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분양권을 드립니다. 분양권은 25.7평 전용면적이 25.7㎡ 보통 34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드리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혜택이 뭐냐하면 우선 아파트를 신청을 해놓고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 살 곳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전세 얻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임시 이주용 아파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아파트 짓는 동안. 아파트 신청해놓고 예를 들어서 신정지구다 하면 거기가 2, 3년후에 입주하게 되니까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3인 이하는 전용면적이 12평 이하고, 4인 이상은 전용면적 15평 이하 해서 거기 들어가든지 임시이주용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이사비를 줘요. 한 가구 거주하면 38만 1,930원이고, 두 가구 거주하면 한 가구당 23만 480원의 이사비를 주고, 주거비를 줍니다. 주거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416만 2,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4인 가족 기준으로 416만 2,600원. 이걸 말씀드리고 보상 및 이주대책 있으니까 이것을 카피해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든가, 주거대책비를 타가든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주거대책비는 얼마?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주거대책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624만 3,900원을 드리고 그 다음 이사비는 아까 얘기한 이사비를 줍니다. 주거대책비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 공공임대아파트는 3인이하는 전용 10평 이하이고, 4인 이상은 전용 12평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든지, 아니면 주거비를 받아가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조건이 좋은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처음에 반대를 했던 이유는 상암지구의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거기가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암지구를 강력하게 원했는데 상암지구가 이미 다 물량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상암지구가 안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더니 이제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좀 좋은데 이런데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용완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저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첨부시켜주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오고 이렇게 세입자나 세대주에게 보상이 되고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그러면 설명이 되는데 앞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충분히 챙기시고 국장보다 실무과장이 업무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더 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다 알아들었어요.
○김대봉위원   몇 평 짜리입니까? 연희A지구가. 14평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11평입니다. 새로 짓는 값을 주는 것이에요.
○김대봉위원   가옥주들은 전용면적 몇 평이에요.
○이문복위원   32평형.
○김대봉위원   두 배 이상이 늘어나서 가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동의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일부수정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후에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은 조금 미흡했다 할지언정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명확히 다 듣고 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화형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화형   김화형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된 서울특별시 188-40 일대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찬성의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계획의 목적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의 확충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을 현 주변환경에 부합되게 변경·지정함은 바람직한 일로 사료되는 바 우리 구 연희동 188번지 40호 일대의 연희1동 A지구 시민아파트 철거로 발생되는 일반주거지역 부지 6,401㎡를 인접한 궁둥근린공원의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본 변경결정에 대하여 동의치 않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중하고도 적법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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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이 162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희동과 홍제동에 위치하고 있는 30년 이상된 시민아파트 연희A지구 홍제지구에 대하여 서울시의 철거 정리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부지와 천연1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 안산순환도로 확장구간 중 일부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의 입안내용은 안산 자연공원에 홍제1동 322-17번지 일대와 연희2동 196-13번지 일대, 천연동 5-627번지 일대에 시설을
○이문복위원   홍제1동이 아니라 홍제 2동이에요.
○김영일위원   잘못 했네, 홍제2동인데. 홍제1동은 없어요 시민아파트.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면적 18,982㎡를 공원으로 변경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동근린공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희1동 188-40번지 일대에 6,401㎡를 공원으로 변경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에서 보는 이 도로가 모래내 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동신병원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의주로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성원아파트가 되겠으며 현재 제가 가르키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안산 도시자연공원에 위치한 홍제동 322-1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5개 동의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철거하고 공원으로 편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을 이번에 같이 안 하게 된 배경은 안산도시자연공원이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그 주변 자락으로 해서 공원부지에 일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저희가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용도지역변경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면 공원을 변경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나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연지구도 하고 연희지구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다음은 연희동 196-1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증가로가 되겠고 홍남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은 궁동근린공원이 되고 이쪽은 증가로를 잘라서 궁동근린공원 안산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산공원이 되겠습니다. 안산공원과 연접된 부지 연희2동 시민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도 철거 후에 저희가 공원으로 편입하려고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이번에 결정하도록 했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개 동이 철거가 안 됐고 4개 동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천연동입니다. 도면상에서 보면 여기가 극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영천동이 되겠고요. 영천삼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산로로 해서 이쪽에 금화터널이 돼 있습니다. 바로 영천 현대아파트와 극동아파트, 삼호아파트 뒷면에 이렇게 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을 순환하는 일명 산복도로 겸 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도로의 기능상을 보면 도로의 설계속도가 약 30㎞가 되는데 30㎞를 낼 수 없을 만큼 예각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각을 전제해야지 도로의 구조와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가각을 전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형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가각전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반대방향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빼주고 정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창표위원   어디를 공원에서 빼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 공원을 보면 파랗게 녹지선이 맞물려서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연접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각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가 너무 곡선이 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서 배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듬어서 가각전제를 해서 완만하게 곡선간격을 30m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공원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무슨 용도로 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산들이. 안산도시자연공원도 일반주거지역이고 주택가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상으로 보면 현재 파랗게 칠한 부분이 공원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와 연접해서 주변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각을 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들어가고
○김대봉위원   총 몇 헤베가 빠지고 몇 헤베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헤베 면적이 59㎡되고요, 공원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414㎡가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도면을 놓고 담당과장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공원지역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설명한 대로 아니고 나중에 실시한 후에 보면 잡아줘야 할 데는 안 잡아주고 그런 폐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시행 과정에서 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허준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62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희동과 홍제동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노후시민아파트 연희A지구, 홍제지구에 대하여 서울시의 철거정리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부지가 천연1주거환경 개선 지구에서 개설되는 안산순환도로 확장공사중 도로선형 변경으로 발생되는 공원 자투리 땅을 해제하고 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와 공원사이를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의안번호 제161호 용도지역과 연계된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사실 홍제지구는 진즉 보상을 해서 철거가 됐어야 되리라 봅니다.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그 공간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구민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건지. 또 가능한 것인지.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이 체력도 단련하고 우리 구 사업도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예를 들면 그 공원에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막대한 구 수입이 된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돈을 버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쓰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이 보다 자유롭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우리 구 수입도 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타구에서도 자치구별로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속에 있는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변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우리 구 수입도 되는 그런 계획도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방안을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저희 홍제2동 시민아파트는 지금 몇 프로가 동의했어요? 총 몇 세대인지 그것 좀 보고 해 주세요. 아니면 자료를 저를 주시든지. 그런 것을 줘야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홍제지구 아파트는 5동에서 현재 동의율이 66.9%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66.9%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이문복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아니에요. 우리 구의 계획이 뭡니까? 홍제2동에 대한 시민아파트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철거를 하고
○이문복위원   철거는 동의를 해야 철거를 하지, 66.9%인데 무슨 철거를 해요? 대집행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런데 E급을 받으면요, 현재는 D급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E급을 받으면 그것을 철거를 해야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D급인데, E급이 되어야 철거 아닙니까? 그럼 마냥 놔두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동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머리 아파요. 주민들이 허구한날 물으면 나도 답변이 궁색해져. 80%, 90% 되면 모를까, 왜그러냐, 자, 과장님, 그 위에 공무원 아파트가 더 높아요. 딱 한 동 있어요 공무원 아파트. 이것은 안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밑에 있는 시민아파트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불평을 안하겠냐 이거야. 그 위에 더 높이 있는 공무원 아파트는 놔두고 그 밑에 시민아파트 다섯 동은 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시민아파트를 우리가 먼저 손을 대가지고 정리계획을 세운 것은요, 구조물의 안전도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부지에 대한 갖다가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보상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보상이 여의치 않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강제집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여기서 동의서 내고 이주한 사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는 약 67%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그런 설명도 했지만 상암동 나는 무조건 안된다고 그런 사람이야. 될 수도 없는 것을 괜히 구청에서 검토해보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구청에서 기다려보라고 그랬다고. 이런 소리 나한테 하는 사람 있어.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 될 것을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괜히 인심 쓰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정지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런 지역에 한해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깁니다. 그것도 빨리 배정받는 것이 낫고 빨리 가서 누구 말마따나 당신이 돈을 원한다면 한 번 튕기는 것이 낫지,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이재에 어두운 사람입니다. 난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인데, 과장께서도 이 부분이 66.9%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위에 공무원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헐기 전에는 안나가도 된다라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구청에서 이런 약점 때문에 홍제2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나 지도방법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내년 1월까지는 다 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때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들어가니까 나머지 40몇 프로가 아직 안됐잖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안이 공무원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저한테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동네에서 물으면 그 답변을 한다 그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런데 노후아파트 철거에 관해서는 사실상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서 그런 결정이, 이거 왜 합니까, 여기가 함으로써 주택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나면.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요, 저희가 그 의견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도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고 서울시에도 또 그 의견이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의견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안하냐를 묻는 거예요. 가능하냐 안하냐,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홍제2동에 대한 그 계획안이라든지 앞으로의 진행 이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다시 지적하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도시정비과장한테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측에 누차 얘기되었던 부분인데 의회에 와서 어떤 안을 보고할 때에는 그 동 표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희동이니, 홍제동이니, 북가좌동이니, 남가좌동이니, 오늘도 도시정비과 보니까 연희동 몇 번지, 홍제동 몇 번지, 이렇게만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연희동 몇 번지 괄호 열고 연희1동이면 1동, 연희2동이면 2동 아니면 연희2동 괄호 열고 연희동 몇번지 이런 식으로 와서 보고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 지역 출신은 번지만 대도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 출신 의원들은 굉장히 혼돈을 가져와요. 보고하신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혼돈하고 계셨잖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정해주시고 정말 마찬가지로 짜증스럽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하루 전, 일주일 전에는 검토를 세밀히 하셨어야 되잖아요. 아까 보고하는 과장 보니까 철거아파트를 홍제1동 시민아파트, 홍제1동에는 시민아파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제1동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이죠, 특히 도시정비과는 누차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다른 어느 과보다도 중요한 과예요. 서대문구를 어떻게 해야만 발전시킬 수 있는가 라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가 도시정비과란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의 펜대 하나에 의해서 서대문구 전체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명심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 중요성 내지 몇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명심해서 응용해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찬성, 반대 또는 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집약하고 작성한 의견서를 김화형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화형   김화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작성된 도시계획 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찬성의견서입니다.
   도시기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써 도심의 공원확충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금번 우리구 연희동 188번지 40호 일대의 연희1동 A지구 시민아파트의 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일반주거지역 부지 6,401㎡를 인접한 궁둥공원에 편입.변경결정하고 아울러 연희2동A지구와 홍제동 시민아파트, 천연동 안산 산복도로의 자투리 토지 1만 8,982㎡를 안산도시 자연공원에 편입.변경 결정하여 우리 구를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가고자 하는 본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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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이 의안번호 16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의 여건 변화와 도시계획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지구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관지구를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불합리한 미관지구를 정비 변경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계획 미관지구 변경결정안의 입안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관지구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1종, 2종, 3종, 4종, 5종에서 1.2종이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3.4종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었고 5종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운영되던 건축규모도 1종이 5층 이상 지었고 2종이 3층 이상, 3종이 2층 이상 그리고 4종이 4층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5종이 2층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미관지구 규정에 의하면 도시미관지구가 5층 이상을 짓게 돼 있고 역사미관지구가 4층 이하 그리고 일반미관지구가 2층 이상으로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변경내용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로 종전에 2종으로 돼 있던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지구는 수색로, 연희로 그리고 연세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미관지구로 종전에 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했는데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돼 있어서 4층 이하밖에 못 짓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서 2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미관지구로 변경 결정 계획했습니다. 그 지역은 모래내길, 연희로, 세검정길, 가좌로, 응암로, 성산대로, 의주로, 통일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목적에 불부합한 곳은 폐지를 했습니다. 모래내길에 홍제천변이라든지 연희동 산복도로라든지 그리고 홍제천을 연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관지구에서 지정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63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지구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관지구를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불합리한 미관지구를 시대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종전에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 체계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세 종류로 전면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개정 법령의 종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은 입안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아직도 이 미관지구에 대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이 오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현재 의주로가 4종 미관지구였습니다. 의주로라면 독립문에서 홍은동까지가 의주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4종 미관지구란 말이야. 군데군데 상업지구가 있지만 4종 미관지구가 옆에 지금 7,8층 짜리들 짓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저기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4층 이하라고 돼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4종 미관지구에 건축규모는 4층 이하로 규정을 종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종전에 4층 이하로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을 2층 이상으로.
○이문복위원   2층 이상이라면 몇 층까지 갈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건축법에 따라서 지을 수 있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혼동이 되는 것이에요. 2층 이상인데 4층까지 못 짓는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얘기가 아니고요. 종전에는 4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그런데 이것을 10층, 20층 막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4종 미관지구가 그렇다 이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지, 그것은 5종이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과거에 4종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역사미관지구로 바뀌어서 4층 이하로 가고 과거에 5종 일반미관지구로 해서 2층 이상…
○이문복위원   4종을 묻는 것이에요. 4종 미관지구인데 지금도 7,8층으로 짓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4층 이하라면.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4종을 역사미관지구로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어서 2층 이상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문복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우리 회사가 과거 4종 미관지구예요. 그러면 이것이 몇 종으로 바뀌며 어떻게까지 지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김대봉위원   과거 4종 미관지구하면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과거도 그랬고 7,8층 마음대로 짓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4층 이하만 짓게 돼 있는데 왜 7,8층 막 짓느냐 그것 아닙니까?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의주로변에 7,8층 건물이 올라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런 부분은 건축심의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일단은 2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요.
○이문복위원   그것은 5종이라면서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1.2.3.4.5종은 종전에 했던 것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해야 되는데…
○이문복위원   의주로가 무슨 지구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종전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아, 그러면 의주로가 일반지구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뀌는데 2층 이상인데 10층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10층 이상도 건축법에.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역사미관지구가 독립문공원이나 그런 곳에 적용해야 할 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막 정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종전에 미관지구를 조정해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중심지미관지구는 5층 이상 짓게 돼 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도면을 보면 수색로에서 연희로는 남가좌1동 연희동에서 출발해서 수색로까지 나가는 앞의 큰 도로를 얘기하는가 본데 이것이 과거에 중심지미관지구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 그런데 이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중심지미관지구로 올려줘야 5층 이상 집을 지을 수 있지 일반미관지구로 해서 왜 2층을 만들어놨느냐 이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요, 5층 이상부터 짓는다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수색로, 연희로, 연세로 이 지역을 꼭 5층 이상만 짓도록 해서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2층 이상, 10층.20층까지 짓도록 하고.
○우유근위원   4층까지 지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소규모 땅을 가지고 5층 이상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감안하니까,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5층 이상 지어도 되는데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2층도 지을 수 있고 5층 이상도 지을 수 있고.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의견 등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화형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화형   간사 김화형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작성된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 찬성 의견서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능을 균형 발전시키고 도심의 미관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등으로 공공의 유익과 복리를 위하여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지역적 실정에 맞게 조정·변경하여 재수립, 추진함이 타당한 일로서 관계 법규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주요도로변의 미관지구중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던 모래내길, 연희로, 세검정길, 가좌로, 응암로, 성산대로, 의주로, 통일로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미관지구인 연희로 일부와 서강로, 백범로의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지정하며, 모래내길 편측과 연희로 편측 및 연희동 산복도로의 미관지구는 폐지변경하고자 하는 본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제시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며칠간 진지하고 심도있게 여러 안건을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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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허준구   김화형   기창표
•    전성장   김대봉   이문복
•    김영일   최용완   정일출
•    우유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