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구정 발전의 전반적인 업무현황 파악을 2001년은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개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마음과 뜻을 소중하게 모아가는 진솔한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6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새천년을 맞이했다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보람도 있었고 또 열심히 한 기억도 나고 그러나 또 한편 아쉬움도 남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되돌아볼 때 지난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선진형 복지제도를 향한 새로운 제도개혁도 있었고 또 청소년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 뒤 연희동 117번지 일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키로 계획하고 국비와 시비 37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확보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 자치구별로 월드컵에 대비해서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자 하는 화장실 개선 인센티브 사업에서 시민여론 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 저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돼서 1억을 상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경부터 8박 9일간 우리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미주시장 수출촉진을 위해서 현지에 가서 바이어와 상담을 거친 결과 어느정도 실적도 올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참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일 망정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각오도 가지고 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성의껏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원활하게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더욱 우리 구민 복지증진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 위생, 환경분야에 특별히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상 우리 과 사회담당주사 분들을 소개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들 드립니다. 이번 제81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 복지건설 분야에 대한 소관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고하시는 중에서 몇 가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맨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 수치가 내가 잘 못 계산한 것인지, 보고서에 잘못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총 계가 일반수급자 플러스 조건부수급자 플러스 특례적용수급자 플러스 한 것이 2,189가구라고 기록한 것 아닌가요? 더해보면 틀리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4 조건부 수급자에 특례적용수급자가 포함이 된건데,
○기창표위원 수치가 빠져가지고, 그 다음 이것도 한자리 숫자인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현황, 내가 보기에는
○이문복위원 12
○기창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김화형위원 10개
○기창표위원 이거말이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이모양일 것 같으면 옛날 속담에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보고 내용을 어떻게 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담당주사들 말이지, 오늘 끝나고 가면 과장이 일일이 다 이런 것까지 확인을 못할 수 있을 테니까 기합 좀 주세요.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 가지고 책임추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다음 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개소에 최소 얼마에서부터 최대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운영비는 15만원에서 19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10평미만은 15만원, 10평에서 30평까지는 17만원,
○기창표위원 난방비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난방비는 40만원에서 70만원, 난방비는 10평미만인 경우는 40만원, 10평에서 50평은 50만원, 50평이상은 70만원
○기창표위원 연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연간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목욕비 및 이·미용료지급 해가지고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월 만원씩
○기창표위원 이·미용비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기창표위원 난방비 문제가 계속 노인정마다 거론되지 않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기름을 때는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창표위원 담당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포함시킨 내용인데 홍제4동 주간보호센타설치말이죠, 결론적인 것부터 질의를 할게요. 이게 현실적으로 꼭 그 장소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고지대 뿐만아니라 이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주간보호센터라도 해야 시비를 받아올 것 같아서 금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작년에 중앙부서에다 올려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연간 700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신축이 언제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99년도 7월 1일자로 우리한테 이관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럼 공공건물이 1년도 안돼가지고, 보고 받으셨어요? 1년도 안돼가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하자보수도 할 수 없어서 또 우리 예산이 보수비로 들어가게끔 되어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하자 문제는, 아직까지 하자보수 문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는 우리가 주관과에 얘기해서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창표위원 어떤 식으로든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청소년 공부방이든 노인경로당이든 주간보호센터등 공공시설로서는 전혀 만들어놓을 곳이 못되는데 말이야, 어떤식으로든. 완전히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서부터 보면 곡예 운전사 아니면, 물론 우리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썼다지만 원 세상에 이것은 너무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저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구청장께서 이런 사항까지 모르실테니까 주무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만의 하나 지금 거기 치매노인들 도움을 받고자 오고가다가 교통사고라도 한 번 나면 이것은 서대문구가 전체 잘못한 것으로,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잘못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시설이든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로서는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이런 부분도 보고를 받을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홍은동 남가좌동 연희동 이런 동명이 나올 때는 연희 몇동 홍은 몇동 연희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홍은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명확히 표기를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17페이지 보면 홍은동 사회복지관 뒤에는 홍은2동, 3동, 여기는 그래도 좀 사회복지과는 성의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17페이지는 홍은동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각종 복지시설이 구청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만 복지시설이 편중되어 만들어져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동남권, 본 위원 지역까지 거명해서 송구스러운데 현저, 천연, 충정, 북아현1.2.3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거의 물론 시설하기가,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 있는 행정을, 이런 부분까지라도 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을 맺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리가 제77회 본회의에서 1차 정례회 업무보고 받기에는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따져볼 때 5개월 12일만에 지금 얼마만큼 201세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떤 수치가
○전성장위원 6월 13일 업무보고 받기에는 2,390가구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6월 13일은 조사기간이었고 신청 진행중인 상황을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 당시에는 2,390가구였고, 5개월 12일만에 201세대가 탈락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도 아니고 더 악화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201세대가 탈락되었다고 봤을 적에 많은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는 이 분들은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분야 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취업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6월에 조사한 그 분야는 신청자들하고 조사과정에서 보고드린 숫자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2,189가구하고 차이가 날 것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묻기전에 전문위원님, 이 업무보고 이것은 오늘 끝나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정완 예.
○이문복위원 이게 뭡니까? 지금 살펴보지도 못하고 여기 나와서 표기가 잘못됐는지 뭘 얘기를 해놓은 것인지, 정기회 업무보고이고 중요한데 전문위원이나 의회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이틀전에 진작에 보내줘야 보고라도 나오지, 당일치기라도 보고라도 나오는데 여기와서 들춰보다가 세월 다 가.
○기창표위원 2,3일전, 일주일전이라도 이 업무가 각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되었어야지.
○이문복위원 그럼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제가 주지시키고, 아무튼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기위원님 말씀하신 홍제4동 이거 맨 처음에 뭐했던 곳인지 아십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청소년공부방
○이문복위원 그전에는 뭐로 돼있었던 것이에요? 작업장이죠? 새마을 작업장.
해서 단계 단계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지역이 행정개선지구로 하려다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홍제4동 14통이라는 데에요, 아까 기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든 데야. 그런데 아까 과장말씀대로 1년에 뭐 몇천만원? 6,000만원? 얼마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6,7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누가 간다고 거기다 돈을 또 주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은요, 사회복지법인 종합복지관? 여기 그냥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지만 다시 한 번 판단내려야 됩니다. 돈이 덜 들어가고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도 다시 객관적인 판단 해주시고 사회복지과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28명으로 돼있는데 현원이 33명 해서 5명이 더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향후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몇 명을 더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달 말이면 동기능전환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인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실 청소년 담당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늘릴 수 없다해서
○이문복위원 그럼 이 업무보고가 불과 1개월에 빚어질 수 있는 내년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추진 내용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내년도 사업추진은 안나왔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재 이 달에 동전환기능을 마무리 짓는다,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다섯만 보더라도 20개동에 100여명 이상이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면 구청에는 메스컴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사회복지과에 몇 명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이 오버인데 거기다 더 된다, 그러면 이 정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정원관계는 나중에 기능전환 되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우리 행정을 보면 이런 문제가 아주 못마땅하고 어느동은 옛날에 보면 동에 정원은 다 있는데 실제 가보면 없어. 정원으로 줘놓고는 파견나가고, 구청에서는 구청위주로 일을 하게되는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저희 동네의 문제라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제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터넷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뽑아왔어요. 최근의 것. 정말 문제가 있는지는,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도 이상이 있는 것인지, 여기 나온 것 보면 우리 구에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육단체 교사들은 집단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계속 들어오고 또 뭐냐, 민.관 합쳐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제의를 하고 시는 뭐하는 것이냐 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는 감사 나오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개 유아원 하나 감사를 제대로 말끔히 못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현재까지 없으니까 계속 시에서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개 구립유아원의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끔하게 매듭을 못 짓는 감사원이 있다면 감사실이 결국 문제고 또 사회복지과장은 적어도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것인데 어느 때는 우리 서대문구가 나쁜 것 처럼, 또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구립유아원 원장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좋다 이거야. 그것도 아니고 우리 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무 부서에서는 새벽까지 불똥이 떠서 인터넷에 막 뜨는데 이 인터넷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감사단이 서너 명씩 나오고 그래도 매듭을 못 짓고, 그 내용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인터넷에 나온 만큼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인터넷 사이트에 당신들 주장이 아니다, 자신있게 얘기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인터넷에 입력시켜서 공개를 시켰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불신한다 이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통제해야 할 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가세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다 직접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다보니까 시의 입장도 자기들이 제기받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단 조사한 것은 심의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다른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구에,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우리 구의 전산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지 그 분 내가 만나서 대화도 못해 봤지만 이런 PC와 인터넷에 대한 공부를 해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해야지 업무가 말이 아니예요.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들어왔다 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인터넷을 놓고 일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렇게 뒤집어 놓고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인터넷에 대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부조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어떤 근거도 없는 것 인터넷을 빌어서 익명으로 할 때는 그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도 우리 과나 구청이나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처하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차단대책도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단적으로 한 가지만 묻습니다.
결론을 짓는데요. 그러면 홍제2동, 다른 것은 다 모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홍제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이 생각할 때에 경미한 것 이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상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분명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업무가 방대한 만큼 보고도 방대하고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이.미용실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용완위원 거기에 제가 듣기는 1일 평균 5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여자 미용실하고 남자 합해서 나온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인원보다는 노인들이 IMF시대, 경제시대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000원인가 받지요. 일반 미용실에서는 싸야 7,000원, 1만원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득을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크게 확장하고 지금 미용실이 장소가 멀어서 그런데 노인복리 증진 차원에서도 반대 측면에도 하나 개설해서 운영할 복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홍은동 쪽에도 복지시설을 내년도에 신축하게 되면 경로 이.미용실도 넣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용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미용을.
○최용완위원 이러한 문제점에 대안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점이 또 뭐 있느냐 하면 인건비로 1,800만원 지출하는데 액수가 경미한 것 같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출퇴근하다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9시부터 12시까지. 또 1시부터 5시까지. 몇 군 데 더 하려고 해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공무원에 준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대기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영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화해서 시간이 많은 분들이 더 자유롭게 일반 이.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리고 두 번째 15페이지, 구민 알뜰장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기 1회씩 하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구민 알뜰장도 내년에는 분기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상설 알뜰매장을 하나.
○최용완위원 제가 바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부녀회 회원들도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따라 가고 저희들도 알뜰장을 한번씩 다 가보지 않습니까? 다 가보는데 실제 IMF시대를 맞이해서 주로 있는 것이 의류하고 쓰던 재활용품들인데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용완위원 괜히 인원만 부녀회원들 10여 명씩 오셔서 식대도 안 나와요. 동사무소 직원들 그날 전부 실어나르고 텐트 쳐주고 차량 운행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내년에는.
○최용완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것도 구청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주차시킬 수도 없고 의원들도 차 가지고 와서 불법주차하고 이게 본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 남대문시장에도 많이 없어요. 몇 개씩 해서 식대나 되겠어요? 이런 가시적인 행사는 지양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이것은 정말 하려고 하면 재활용센터가 있듯이 그런 데서 해서 상설시장을 해서 정말 좋은 것, 쓸 수 있는 것. 옷은 저녁이면 안 팔리니까 1kg에 100원, 200원씩 판매해서 차 유지비나 되겠어요? 주관부서에서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개선해서 정말 주민들이, 오히려 행사를 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불편을 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기창표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우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소위 시설을 한다거나 서대문구의 전체적 입장에서 건축했을 때는 도면을 갖다놓고 우리 의원들이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홍제3동 노인복지센터 설치하고 홍제4동 주간보호센터 이것도 역시 기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과거에 홍제3동도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했던 것이고 홍제4동 주간보호센터도 청소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홍제4동은 원래 주간보호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정일출위원 어쨌든간에 그 전에 다른 것이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주간보호센터를 시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보조가 6,700만원 잡힌 게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 지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청소년 수련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노인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로 시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이 하나 궁금스럽고요. 물론 오늘 아침 전원배 국장께서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굉장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시설해놓고 충분히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우후죽순 식으로 사방에다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청 뒤 약 1,200평에다 시비 100억, 국비 30억, 구비 17억 해서 147억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그러지요.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결국은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변형해 가는데 아무리 시비나 국비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청 뒤에 제가 볼 때는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2,000평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목적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위치 선정이 잘 못된 것인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안 된다면 괜히 이것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 만약에 꼭 이것을 짓는다면 물론 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연대나 이대나 청소년이 많이 집중되는 곳에다 그런 시설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또 논의해 볼 문제고 어째서 이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게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제가 볼 때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이든 어린이든 간에 가장 위치가 좋고 교통요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우리 서대문구의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쓰던 청사를 개.보수해서 쓰다보니까 복지시설은 많지만 사실 복지시설다운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홍제3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명칭이 청소년수련관이지 독서실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그것도 현대아파트 뒤편에 있어서 물론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독서실 기능이라도 영세민들이 밀집돼 있으면 그런 대로 이용율도 높고 활성화될 수 있었을텐데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 또 가정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이뤄지다보니까 수련관이 위축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결국은 청소년독서실 기능만 하는 수련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설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리해서 찾는 방법이 결국은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청소년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육체적 신체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지형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해서 그것이 안 됐다면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더더군다나 노인들이 그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도 할 수 있고 또 그 일대 노인들은 어차피 그 주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제3동이면 홍제1동이나 충정로동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일출위원 우리 이번 예산서 보니까 보조지원이 60.9%인가를 소위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참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문복 위원님께서 인터넷 민원 건에 대해서 또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제동 구립어린이집에 몇 명이 투입돼서 몇 시간 조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가정복지 담당주사하고 직원 두 명 해서 세 사람이 투입돼서 일주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당시 인터넷상에 올라온 민원 요지가 몇 가지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9가지인가, 10가지인가였습니다.
○김대봉위원 열 몇 가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했겠지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민원제기한 것하고는 동떨어지게 지적됐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것은 횡령을 하고 이런 엄청난 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은 우리가 상.하반기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민원제기한 사람 신원이라든지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신원을 밝히려고 추적조사를 했는데 서초구의 어떤 PC방에서 해서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에도 나를 숨긴 채 사이버상에 글을 띄워서 죄가 있든 없든 일단 글이 올라오면 그 사람은 논란의 대상 속으로 휘몰려서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든 없든, 일단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인터넷 상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사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상반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익명으로 하는 것은 일체 거론을 하지 말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외부 사정기관이나 비리를 척결하는 기관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탐문조사를 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전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대책 같은 것은 관계 기관하고 논의를 안 했다 이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 어디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구청에서는 민원봉사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인터넷 민원 문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 부서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담당하고는 익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거론 안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은 의견을 개진했는데 딱부러지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김대봉위원 일단은 제 생각에 홍제구립어린이집에서 이번에 그 일로 인하여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이 집 교사들이 올린 글하고 여러 가지 글을 제 나름대로 세밀히 많이 생각을 하였는데 누구든지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은 자신의 얼굴을 감춘 채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PC방 그 다음에 또 어디 PC방에서 또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애매한 사람들만 골탕 먹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였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75개소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75개소 과장께서 다 둘러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다는 못 둘러 봤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느정도 둘러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대봉위원 그러면 75개소 중에서 어느 곳은 시설이 좋고 노인들이 편히 지내실 수 있고, 어느 곳은 시설이 나쁘고 협소하여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같이 있고, 비좁아가지고 활동하기가 불편한 곳도 많고, 어느 곳은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3, 40년전에 지은 건물이라 불편한 점이 한두군데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알고 계신대로 시설 좋은데 중간, 제일 나쁜데, 개수를 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제가 알기에는 대신동 경로당도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젠가는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단은 전반적인 것은 차후, 아파트경로당, 사립경로당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시설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깨끗하고요,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입해가지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그런 건물은 노후돼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김대봉위원 대충 몇군데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대봉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누가 안산 개발에 편파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인 예산 쓰는 것도 어느 지역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그냥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냥 놔두고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기시켜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균등하게 지역발전이 한 곳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창표 위원님께서 서대문구청 주변에 복지시설이 몰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계획이 거기가 연희3동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화형위원 연희3동과 타 동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아마 147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300억정도 시설비가 드는 것이 맞죠? 300억.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141억
○김화형위원 141억입니까? 연희3동에 서대문구 청사를 비롯해서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구립어린이집, 어린이 공원, 구청장 사택, 모두가 다 지금 몰려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다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타지역은 상당히 무시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도시계획시설이 시에서 결정하는데 시로 곧 올라갈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아직 결정 안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김화형위원 그러면 타동에다가 생각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데 이것은 2년전부터 시행을 하다가 우리가 전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그동안에 시에다가 올렸는데 시에서 타당조사를 나와가지고 9월달에 추가심사를 받으면서 이쪽이 좋겠다 확정이 되어서
○김화형위원 지금 예산이 16억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된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못하는 게 아니라요, 16억에 대한 부지를 구입을 못하죠.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거 아냐, 이상입니다.
○기창표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구립이 75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전체 75개소입니다.
○기창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저희 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전에 환경위생과에 근무해본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의 환경위생과에 간 지는 얼마 안되지만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끝났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미진하지만 파악은 많이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환경위생과가 지금 정원이 26에 28, 파견이 둘, 26명이 이 업무를 원활하게 했다고 봅니까? 지금 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내가 대략 보니까 단속대상만 적출되고 이렇게 한 게 500건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과연 그 인원이 가능했었느냐 이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는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환경위생과와 문화체육관련업소, 생활체육과,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혐오식품을 뭐뭐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뱀이라든가 또 혐오식품에 보신탕을 외국인들이 넣고 있어가지고
○이문복위원 우리는? 우리는 혐오식품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논란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보편타당성으로 혐오식품이라고 하면서도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이문복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것을 뭐로 관리합니까? 그런 혐오식품을 하고 있는데 관리기준을 어떻게 둬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다 먹으니 알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재수없는 놈만 한 두 번 걸리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간판을 보신탕 보다는 영양탕이라고 바꾸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보다는 골목으로 유도를 해서 일반음식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라든지 흑염소라든지 개소주라든지 이런 데를 딱 해서 우리 구에서 적발해서 문제된 데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적출된 데 많은데 그런 데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이문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뻔히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를 들어서 보신탕을 혐오식품으로 시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도 원숭이 골을 먹는다든가 자기 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역시 국력에 따른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마만큼 어떤 탄력성, 유도리, 아니면 행정에 대한 모든 융통성을 갖고 움직이면서 큰 탈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고요, 폐수업체 여기 보면 우리 관내 폐수업체가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175개소
○이문복위원 그 중에서 얼마나 적발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18건을 조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선명령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폐수가, 아까 이런 업체가 사진관, 주유소, 세차장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럼 사진관에는 뭐가 폐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상 약품을 자체에서 처리 못하고 용기에 모아서 업자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대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재 저희가 점검한 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일반폐수하고는 달라요. 엄청난 것입니다. 현상도 좀 많아요. 우리 관내에서 한 번이라도 적발된 적 있어요? 이 18곳이 어디냐 이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 내역은 폐수 배출업수 지도감독 나간 18개소에서 개선명령은 이화여자대학교 폐수시설, 서북운수, 카센터, 코스모스세차장, 서울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15개소 세차장, 연세세차장, 충남주유소, 남창흥업, 우신교통…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관이 있냐 이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사진관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진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만. 우리 사진관에서 기름 한 번 떠내려오면 세차장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사진관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깨끗이 한다 이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위탁 폐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과에서 사진관 암실 뒤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적발한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점검은 수시 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다 하수구로 버리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점검하려고 하면 독극물을 뿌릴까봐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문복위원 진짜 무서운 데는 한번 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만 해서는. 이런 데를 샘플로 한두 군데를 들어가서 꼭 무슨 그 사람을 영업정지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경고 차원에서 경고를 줬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 과장께서 5개 과의 2001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 위생관리 예산은 총 1억 354만 3,000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액이.
○전성장위원 그러면 5개 과마다 1년에 얼마씩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제77회 본회의에서 6월 22일 업무보고를 여기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 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네요. 10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업소현황이 있지요. 거기에서 영업정지가 875개 업소에서 34개소 업소로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월별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영업정지는 행정처분돼서 길어야 3개월 이내입니다.
○전성장위원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일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3건이 안 되거든요. 현재 위생에 숫자보고가 엄청나게 불합리해요. 대다수가 우리 직원들이 단속할 시는 그대로 봐주시면서 합동단속에서 적발됐을 때는 여지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것이 34건에 대해서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정지나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적발해서 하는 건이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청소년위반업소 단속반은 경찰과 민간인 그리고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것이 현재 34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직원이 적발한 것은 없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직원이 합동으로 같이 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합동단속 외에는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단속은 단속감시계가 하고 있고요, 직원 2명에 담당주사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담당팀에는 식품 위생담당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하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위생팀에는 5명이 숙박업 등의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님, 무엇을 하든 간에 평상시에 직원들이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평상시에 영업정지에 대한 건이 안 나오고 결론적으로 합동단속으로 인해서 34건이 적발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게 평상시에 똑같이 단속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단속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 들어서는
○전성장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고 금년 6월 20일 업무보고받을 때 위반업소가 56개소라고 했어요. 지금 위반업소 나온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32페이지에 144건입니다.
○전성장위원 144건. 그러면 5개월 동안 605개소.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1억 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실제 우리가 예산서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어떤 것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식품위생 예산이 얼마정도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 이전에 앞으로 업무보고가 '91년도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개정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91년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91년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실무과장, 인정하지요? 많이 변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많이 변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행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틀은 그대로 짜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앞으로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행정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면서 21개 동의 어떤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했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동에서는 한 직원이 21분을 추천을 해줬고 그것보다 많은 동에서는 한 사람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일반 개인들한테 통보했다라는 것만 확인을 했고, 그래서 한 사람의 성의로 인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행정이 엄청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1,300여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아현2동의 그런 직원만큼만 열성있게 해준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 아니라 열번이라도 그런 능력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직원의 여지만 있다라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제가 실지 북아현2동하고 남가좌 .2동 북가좌1.2동 인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자가 몇 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각 과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에 많은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실무과장께서도 느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올해 모법음식점 책자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예산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2,500만원.
○김대봉위원 2,500만원요? 작년도에 예산통과 시킨 것인데 지금 12월달인데 여태까지 안만들었다고 해야됩니까? 못만들었다고 해야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12월 5일까지 계약을 하려고 지금 인쇄하기 전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금 추진과정에 있고 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추진과정이라고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각 업소마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업소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대봉위원 그래도 1년씩 걸려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게 마지막에 선정된 게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 업소를 포함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대봉위원 모범업소가 전년도에 몇군데 선정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지금 저희가 33개업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작년에 모범업소 선정된 숫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12월 달이니까 올해 다 간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1년이라고 생각하면, 내년에 지금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 언제 만들어서 언제 어디다 배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구도 이러한 식의 사진책자를 만들어서 자기네 유명 업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홍보해서 이미 많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여태까지 안만들었다는 것은 예산 필요없던거나 다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또 새로운 업소가 생기면 새로운 뱡향으로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는데 1년씩 창고에다가 서랍에다가 이 예산을 묵혀놓고 홍보할 기회도 안갖고 그냥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이런 예산은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두 번째 32페이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기술지도를 했다는데 세차장등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8개소에, 이 폐수배출이라는 것은 자동차 세차도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술지도 실시했다는데 기술지도가 뭐지요? 그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폐수 처리하는 과정을 기술지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업소 명단은 세방세차장, 연희주유소, 홍제주유소, 동신병원, 서북운수, 대성자동차 이상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 보면 기사식당 있지 않습니까? 노상에서 세차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데는 한군데도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식당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반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적발건이 하나도 없는게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흔히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적발된 데는 다 폐수 허가를 받고서 영업하는 데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폐수 허가받고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서 도가 지나쳐서 적발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주차장이나 병원 이런 업소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기사식당 이런 데는 아무런 허가도 안받고 불법을 저질러도 그런 데는 단속을 안하고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도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그 기준이 초과된 데는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결국은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이렇게 하면 단속반도 안오고 편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앞으로 무허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서 행정지도토록 하고요, 무허가로 간이식당에서 쓰는 것은 물로 닦습니다. 물로 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가지고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물세차 이것도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분명히 법령에 위반돼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쪽은 허가를 득하고서 세차를 한다거나 그밖의 행위를 하고 한쪽에는 허가없이 그냥 하는데 허가없는 데도 가보지도 않고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하고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허가 얻어서 하려고 하는 데는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어떻게 보면 무허가 업소에 비해서 못살게 구는 행위인데 앞으로는 허가 안 얻고 하는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물론 허가받고 하는 데도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허가업소 이런 데는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버스종점, 택시 차고지 이런데 세차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일비재하게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또한 심한 단속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괜히 허가 얻어갖고 이렇게 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게 아니라 1차는 무허가업소부터 단속을 하고 또 허가업소 단속해야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저부터도 허가 안 얻고 하지 왜 허가를 얻겠습니까? 허가 얻으면 수시로 나와갖고 조사하고 뭐하고 이것저것 트집 잡히는데. 허가 안 얻으면 나오지도 않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 소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대봉위원 숙박업 허가나오는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전에는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가 현재는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시설을 신고하면 1개월 이내에 나가서 저희가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점검 요건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건축관계에 맞는지 신고사항대로 적합한지 여부를 저희가 현장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숙박업 허가에 대해서 신고제라면 신고하면 무조건 내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신고받고 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환경위생과장, 자유업이래요. 신고제가 아니래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정정하겠습니다. 신고없이 통보하면.
○김대봉위원 민원이 들어가거나 하면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타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해보고 관계 부서에 처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건축 용도에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것을.
○김대봉위원 러브호텔에 대해서 전국 곳곳에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매스컴에 올라오고 주민들 정서가 전에는 그런 것을 눈감아 주고 했지만 이제는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해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시위도 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도 어떠한 민원사항이 나올 때는 조치사항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에 락카페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몇 명이 사망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제가 그 명 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인천에도 있었고 수시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 구도 그러한 문제가 결국은 터졌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지하를 많이 하겠다, 물론 지상도 하지만. 그것에 동감하고 영업을 하다보면 그런 불법적인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후문 비상구를 꼭 만들게 돼 있지요? 지하실에서. 지하실 어느 건물이든 지하실이니까 구조상 뒤 비상구 만들기가 참 힘들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비상구 없이 영업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상구 문제를 철저히 단속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업소에 벌금이 얼마지요? 한 갑 팔아도 300만원인가, 500만원일 거예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다른 것은 실적이 다 좋은데 청소년한테 담배 판 업소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상공분야지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 분야가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는 왜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유해업소는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일반음식점과 체육, 오락실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김대봉위원 그러면 담배는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일반슈퍼마켓이나 담배가게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글쎄, 난 이해가 안 가네. 다른 부분은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민감하게 청소년 지도를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배같은 것은.
○위원장 허준구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랍니다.
○김대봉위원 저는 이것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 청소년한테 그것을 팔면 청소년유해업소에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제가 분명히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청소년 위반사항으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인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는 행위, 청소년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조항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김대봉위원 난 찜찜하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니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뭡니까? 오락실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오락실은 문화체유과에서.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오락실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들어가지요.
○김대봉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오락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낮에 들어가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고, 10시까지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10시 넘어서 청소년이 들어가서 그것을 받으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술집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락카페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물론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대봉위원 디스코텍, 콜라텍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런 단속을 할 때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콜라텍은 청소년이 10시 넘어서 들어가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 질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 이범주 과장께서는 과장으로 부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의욕적으로 업무 파악하려고 한 흔적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파악 잘 해서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야말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깨끗한 환경이고 건강한 식품을 먹게 하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또 건강을 잃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지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했는데 4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급식소 관리 기간을 정해서 할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집단 식중독 사건이 거개가 하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제가 볼 때는 위생관리라는 것은 하절기만 부패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모범음식점 이런 것도 하절기, 일년 열두 달 하는 것으로. 급식소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집단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하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우리 지역에 4,320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잘 하는 업소는 선정을 해서 모범업소 선정도 하고 표창도 하고 해오죠. 그러나 여기에 단속 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일반음식점 단속실적.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 자료를 준비를 안했는데요, 그 일반음식점에는 각종 단속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여기 지금 보고내용에 빠져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품과 음식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속도 강화해서 표창도 중요하지만 단속해서 시정도 중요하고 과감히 이런 부분은 정말 엄격히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시정조시할 사항들이 있겠죠. 그러나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사항들로 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선 본 위원이 혼돈을 가져오시는가 싶어서 경각심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보신탕이 혐오식품이냐 아니냐를 질의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88올림픽이후에 그러니까 선진외국인들은 보신탕 자체를 혐오식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88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혐오식품으로 해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그 뒤로는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허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죠.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 얘기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재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하면 88올림픽 이전에는 혐오식품으로 해서 이름을 바꿨든 안 바꿨든 보신탕을 하는 집을 단속을 했는데 88올림픽 이후에는 우리의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보신탕 자체를 혐오식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중앙에서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양탕이니 보신탕집이니 간판을 내걸어놓고 해도 단속을 안 했던 것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기창표 위원님께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 못한 것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보신탕이 혐오식품으로 이렇게 단속대상에 드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법규상으로는 아직까지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집단급식소,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집단급식소가 하나 있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집단급식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애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여기 독립공원에서 사회복지센터에서 노인분들한테 급식하는 것 있죠? 그것은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무료봉사로
○기창표위원 궁극적으로는 집단급식소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이 와서 급식소를 운영한다고 관리를 안 한다? 그것은 좀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기창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면 집단급식소 하면 일정한 시설물을, 고정시설물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데 여기 중식제공을 하는 것은 영업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아니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제공하는
○기창표위원 그래서 전례대로만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소외계층들에게 집단급식소 시설을 갖추어서 집단급식을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볼만한 내용이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수행하려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불량식품 지도점검 해가지고 적발건수 14건 중에서 영업정지를 3건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3건 내용만 한 번 얘기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영업정지 3건에서는 표식기준위반으로 해서 엄마손유통 1건
○기창표위원 표식?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제조유통기간입니다. 중량, 가공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식품이라고 해서 생산작업 미작성과 원료 수불 미작성.
○기창표위원 신사식품에서는 뭘 만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북가좌동에 있는 것인데요,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영업정지 18일 하게 되면 생산작업 일지 미비치하고 원료 수불 사항을 미작성했기 때문에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명동식품은 북가좌동 417번지에 있는 제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해놓아야 되고 원료 수불 관계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불량식품과 관련해서 영업정지 부분만 3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은 광범위한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외국의 예를 우리가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유해업소니 기타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일이 많죠. 그보다도 더 본 위원이 관심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불량식품, 외국에 가면 외국의 것은 무조건 먹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선진국에 가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명메이커에서 나오는 것도 의심을 가지고 먹게 되는 예가 많다 이것이지요. 심지어는 참기름에다가 뭘 섞어서 내고 고추에다가 무슨 첨가물을 해서 국민건강을 해롭게 하는 이런 예들이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만은 우리 서대문구에 만들어지는 식품들만은 전혀 그런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다음 질의는 담당과장, 자존심을 침해하는 이야기가 될 지 모르는데 담당과장으로 와서 내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왔는데 내 임기 동안에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맘 먹은 것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쾌적한 삶이라는 환경업무, 저도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마찬가지로 위생업무는 제가 식품계장을 했었지만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부정불량 식품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분야도 제가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환경위생 분야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관심 분야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저런 일을 다 하려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느 한 가지만을 좌우지간 내가 과장으로 있는 한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런 비리, 이런 업무 이런 것은 뿌리를 뽑고 말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병욱 전 과장님 잘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환경위생과에 업무 형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업무다라는 식의 인식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 우리는 행정규제 차원에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음식점 표기를 안 하면 처벌규정이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그것보다도 기소유예라는 것은 일단 죄는 인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저희가 행정규제 차원에서 그 분야만 생각했는데 형평성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변호사 사 가지고 기소유예 만들어서 시정지시해서 돈 없는 사람들 어쩌다 착각해서 일반음식점 표기 안 한 것을 15일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런 문제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대충 알고 계신데 이런 용어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간단하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면 있는 자, 있는 자라는 것은 돈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신촌에 있는 큰 업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법을 지키고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런 업소들은 엄청난 불법 내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거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적발되면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도 더 이상 행정력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영세업소가 걸려들면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이런 행정업무 형태다라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있다보니까 이런 인식이 아직도 전해내려오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런 것은 시정토록.
○기창표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담당 과장께서도 이러한 부분까지 척결하려고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관에서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는가 들어가려면 독극물을 뿌릴까 싶어서 못 들어간다 하는 우스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복잡한 일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리는데 과장 맡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범주 과장께서 새로 부임한 이래 담당주사들도 거의 바뀐 것 같은데 참고사항으로, 참고만 하십시오. 계별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계 일을 보면 경찰합동 단속이라고 해서 경찰이 문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경찰행정과 구행정이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서로가 겉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이 앞으로 사무분장을, 경찰서와 우리 구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조금 전에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찰서도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인.허가 사무에서는 분장사무를 하지 말고 단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다음에 공중위생계, 지난 번에도 제가 과장한테 제가 건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학교 담하고 밀접한 지역에 지금도 숙박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상을 해서라도 이전해서 학교 주변에 그런 숙박, 일종의 모텔, 집없는 사람들이 자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위생관리 보면 요즘 도로에 옛날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두박스를 시에서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 조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기에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없고 생활폐수를 버릴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지요? 그런 것도 감독을 해주시고 또 우리 환경관리, 폐수가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보면 기사식당에 가면 기사분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아무 시설 없는 데서 그냥 차 폐수, 차를 닦고 있는 광경을 아마 목격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도 아실 것입니다.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김영일위원 그게 전혀 단속이 안되고 무방비상태로 지금현재 도로에 폐수 버리면서 차 닦아서 그냥 버리면서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주시고 또 우리 생활공해에 대해서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눈가리고 아웅식하는 그런 단속이 아니라 진정으로 폐수배출이 나오는 그 차량을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우리 동장과 가다가 단속을 당한 일이 있는데 그 동장의 차가 2개월인가 3개월밖에 안 되었어. 전혀 공해가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문을 당한 일이 있는데, 사실 가스차인데 새 차 뽑은 지가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배출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 잘 골라서 실질적으로 공해가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의욕적으로 환경위생 중요한 부서를 맡으셨는데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의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42페이지 봐 주세요. 현대화 시장은 잘 돼 있지요. 재래시장이 문제지요. 모래내 시장, 서중시장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남가좌1동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서중시장, 인왕시장, 이밖에 재래시장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된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등록이 안 된 시장이면서 정말로 시장답게 형성된 데가 있지요? 이지역에 영천시장 같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천시장을. 분명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큰 역할을 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초현대식 시장이기 때문에 서류철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쎄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등록이 안 됐더라도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십년. 또 천연동 일대, 영천 일대는 그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시장의 개념을 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에 의해서 대규모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법에서 대규모 점포로써의 3,000평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다 안단 말이에요, 허가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연동 시장에 불이 났거나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우리 구가 그것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안전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이왕지사 지도감독을 해 주고 지금 법은 이렇게 저게 무허가시장이다 할 지언정 수십년을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느정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편의성을 돨봐줘야 됩니다, 없애기 전에는. 그래서 올해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상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천연동 시장에 대해서 올해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어떻게 조치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지역경제과로 와서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닐 때 다른 과에 있을 때 도로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렇게만 파악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보고를 누가 안 해요? 어떻게 돼 있다라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계라는 것은 법으로 등록돼 있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예를 들면 영천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편의상 부르는 시장이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 구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일반법의 적용을 받지 시장법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문복위원 상 과장, 관심 가져야 돼요. 제 얘기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역경제과장부터 문제를 삼아요. 왜 관리를 안 했느냐 이왕 이렇게 방치됐으면 저희가 관리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46페이지요. 시민아파트 가스시설점검 문제입니다. 1,436세대 연희지구와 홍제지구는 올해 동절기만 지나면 전부 다 헐려 나간다는 것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이 지역에 한 번도 안 나가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지금 점검한 것을 보고받고 현황을 점검해서 이런 곳에 문제가 있구나 실물을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동절기 대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민아파트에 우리 구가 소화기를 사 주었어요.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지난 해 예산에서.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 왜 가정도 아니고 시민아파트 밀집지역에 우리가, 이것은 참 머리 아픈 지역이에요. 관리를 더 잘 해줘야 됩니다. 소화기를 다 사줬어요. 관리실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 이게 내년에 헐리니까 올 동절기가 제일 위험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선을 물어뜯고 하는 것을 보고했는데 올 겨울이 가장 문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년에 올린다고 해서 올해 문제가 되면 시민아파트 가스점검 문제로 해서 상 과장이 안 다칠 것 같아요? 사고 나면. 이것 조심해야 돼요. 위험해서 구에서 소화기까지 각 동별로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 못 하면 1주일 내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어차피 올 겨울 지나서 헐리면 사람들이 이사갈텐데, 헐릴텐데 해서 돈 안 들이고 위험한 데를 그냥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고가 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소화기 점검도 해 주고 아까 얘기한 시민아파트 가스시설 점검 안전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구청장이 업무 범위에 전체적으로 총괄합니다. 각 부분부분이 업무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영리 관계로 해서 가스관계 안전 관계를 맡고 있고 시민아파트의 주관적인 분야는 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계. 전반적인 관리 관계는, 그래서 소화기도 그쪽에서 구매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보고드린다는 것보다는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받아서 알려드려야 되는지.
○이문복위원 협의사항으로 받은 데이터를 줘요. 그 다음에 가스 점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과장께서 서대문구청 각 과 어디에 다니셨어요? 몇 개나.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94년 9월 27일 사무관 임관했습니다. 그날로 해서 문화공보실장을 하다가 '95년 1월 1일 자로 주택과장으로 왔습니가. 그리고 '96년도 7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가서 '97년 1월 1일자로 북가좌2동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6일자로 대신동장으로 갔다가 '99년 3월 13일자 환경위생과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6일자 지역경제과장을 받았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5개 과를 다 다니셨다는 얘기인데 그만한 능력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것같고, 그것은 아마 구의원님이 다 아는 사항이고 우리 실무과장께서 6월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인원현황을 보니까 한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현원이 33명이었는데 32명이에요. 1명 빠져나갔는데, 7급에서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업무에서 지장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지금 과 편제가 종전에는 과장 밑에 계장이라는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7급이 누가 나갔는가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정년퇴임을 앞두고서 총무과에서 풀관리하고 지원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는 현재 빠져나갔고요, 우리 실무과장께서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고, 우리가 '70년대에 무엇을 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주로.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70년대는 새마을 초창기였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연탄을 땠고요 농촌에서는 나무 이런 것을 쓰던 시대입니다.
○전성장위원 연탄에 대한 이런 것을 말씀하셨듯이 연탄 땠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전성장위원 우리 서대문구가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 할 지라도 우리 21개 동에 일부는 부분적으로 연탄을 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탄으로 전환해서 많이 땐다는 것. 지금 서울에도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연탄 아궁이로 전환을 하고 나무들을 땐다는 것이 일부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무과장께서 연료수급안정계획에도 연탄수급 계획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왜 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지금 저희는 연탄 사용하는 곳이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아파트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하고 홍제동 윗부분 지역하고 그래서 연탄 수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그런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때고 있어요. 고지대 일부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동절기 대비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렇죠. 지금 10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가 보면 연탄수급계획을 위해서 매년 비상용수급을 해서 대책을 세워놨었잖아요. 그런데 북아현3동에도 지금 현재 몇 집이 때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대문구 관내에도 많이 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량은 아닐지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놔야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만약 이것이 몇 년 전만해도 우리가 연탄가스발견탄 그런 것도 공급한 적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전성장위원 시대적으로 많이 변해서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탄수급계획은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연탄 사용 가구가 취사용으로 329가구가 사용하고 있고 난방으로 2,974가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랬고 나도 여기 보니까 빠져 있어요. 320가구라면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취사용, 취사용은 329가구이고 난방용은 온돌로 하는 것은 2,974가구입니다.
○전성장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좋은 세상만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상병욱 과장께서는 우리 서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니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우리 상 과장 충분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서대문의 경제를 보다 더 살기좋은 구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지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과연 시장 지도감독이나 물가 지도감독, 공정거래,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도감독했을 때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지도감독만 하고 처벌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류 유통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하게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이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또 유가는 오르고 하니까 물가상승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하니가 물가안정대책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도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도 물가상승률을 3%로 하고 내년도에는 2.5% 억제한다는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국가정책이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을 대체해서 물가를 안정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육성을 위해서 뭘 했느냐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서대문은 예로부터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많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대화계획에 밀려나서 특히 모래내시장이나 인왕시장, 홍제시장, 영천시장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상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분들은 악조건하에서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점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홍제역 부근을 갔다가 오면서 느낀 게, 오늘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1시 반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통일로가 차량으로 인해서 막혀버렸어요. 자동차로 영업하는 행위, 짐을 풀고 내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교통지도과도 해당이 되고 도시정비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재래시장은 지금 폐업 상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상 과장께서 피부로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이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상인들에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상인의 주인의 횡포에 의해서 임대료를 50%, 100% 그렇게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한 건이라도 지도감독을 해서 한 것이지 상 과장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보고 과연 우리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심각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던 것이 요즘에는 완전히 폐업상태에 있는데 과연 그것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어려운 상인들, 있는 분들의 횡포에 의해서 임대료를 무한정 올려놓고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30년, 50년간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장사가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권리금이고 뭐고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는 횡포, 현재 그런 것이 우리 서대문에서 속출합니다. 저는 다 피부로 느끼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단체장을 맡고 버젓이 어떻게 구청측하고 협잡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성행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과연 서대문구에서 단체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각합니다.
상 과장께서 능력이 있으리라 보고 앞으로 책상에 앉아서 도장만 찍는 그런 결재가 아니라 직접 발로 뛰는 행정, 과연 우리 서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진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실업자가 생기고 자살하고 그런 소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경제가 엉망입니다. 우리 구청만이라도 상 과장이 보다 잘 하리라 믿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과감하게 단속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고 소신있게, 구청장이 싫어한다고 눈치보지 말고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뜻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다소 반복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최소한 2000년도 월동기 준비내용에 수요계층을 위한 연탄수급 계획 이것은 반드시 수립이 돼서 오늘같은 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죄송합니다.
○기창표위원 아까 어떤 위원께서 염려스러움 속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이분들이 월동기간에 연탄을 땔 때 가능하면 쉽게 Eof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께서 영천시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영천시장은 30년 전만 해도 4대문 안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분리됐던 시장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서울에서 넷째번 안에 꼽을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전락했단 말이야.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는데 우선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아까 상법, 시장 무슨 법 이런 법으로 행정 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영천시장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상거래법이니 상법이니 시장법이니 이것 가지고 앞으로라도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좀 어렵지만, 왜 영천시장이 재래시장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삼사십 년전부터 재래시장이지. 저런 재래시장은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나, 더더구나 서울시민이면 너 나 할 것도 없이 재래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재래시장이 아니다? 이것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규정만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이제까지 방치하는 그런 속에서 이런 인식의 차이까지 있게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리고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아쉬운 것이에요.
2000년도 추진실적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하신 것 같은데 시카고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엊그제 중소기업 판매촉진단까지 대동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장하고 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보고사항에서 빠졌지요?
그 다음 다른 한 가지 질의내용은 앞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소비자 관련 물가정보 제공에서 4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저가 업소하고 최고가 업소 명단을 게재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우리가 소비자 가격같은 것은 목욕업소 어디는 상한가를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어서 얼마 선에서 억제하려고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공개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싼 데를 찾아서 갈 수도 있고 높은 사람은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시장물가도 포함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이것 저것 전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밀접되는 사항들로, 저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조사하잖아요. 이발료다 뭐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 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아이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을 알고 있는 대로.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시카고 보고는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제가 11월 6일 발령을 받고 오니까 업무를 이것 저것 챙겨야지 또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관계 검토해야지 그러다보니까 그때가 출발시점이에요.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이미 보고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녀오시는 사항으로만,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일부러 빼야지 해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이번에 한 업체는 12만개 수출을 했어요. 4개 업체는 한 사람은 상담만 하고 왔는데, 어제 들은 내용입니다. 바이어가 오겠다는 얘기까지 해서 두 업체는 잘 될 것입니다. 쭉 가서 보고 사람이 오고 그런 상태에까지 왔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런 큰 실적을 여기서 보고를 안 하면 언제 어디서 하나, 여기 팜플렛에 포함시켜서 의회에서 보고서류를 제출해 줘야지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누구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돼?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못 했습니다. 아량으로.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상 과장께서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보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은행 운영 했는데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업자수가 IMF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만이 넘어간다고 보도가 되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구직자수가 1만 3,333명이고 알선은 7,695명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여기 있다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선을 했는데 거기서 취직을 했다가 나갔거나 했지만 일부 홍보한 사례죠. 그게 974명입니다.
○최용완위원 7,695명을 소개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한 것은 974명이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최용완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거의 10%밖에 안 되는 한 7∼8% 정도 되겠는데요,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면서 열정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본다면 우리 구민이 정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홍보를 체감을 못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많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직원들도 5개 조로 해서 10명이나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업체도 들어오고 취직도 알선해 주는 이런 은행으로서의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이것하고 또 연관해서 당면 현황사항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동절기 일용근로자 150명 그렇게 하고 조건부 수급자 100명 했는데 건설이용 근로자 150명이라면 꼭 건설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계획이, 이거 나온 것은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 이런 문제가 사실적으로 있다 거기서 실업이 나올 것이라는 정보가 예측됐습니다. 예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겨울철이니까 실업이 나온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예산편성 해주고 구별로 한 150명 정도 취업할 준비를 해라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은 다니지는 못 합니다. 12월 20일 지나면서 회사가 문제가 되고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나왔을 때 국가가 미리 예견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람만 취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그 사람들은 합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 서민들이 보면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건설 경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재직증명서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 사람들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최용완위원 조건부 수급자는 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얼마를 따져보니까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씩 있어요. 그런데 노동력이 있는데 벌이가 안 되고, 일은 하고 싶은데 그런 돈 받느냐. 그러면 조건부로 일을 해라, 공공근로 해라, 하천변의 휴지도 줍고 무엇을 해라 해서 조건부로 했을 때는 그 돈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40만원 받을 돈에서 이 공공근로에서 30만원 받던 것을 10만원 받고 공공근로를 해서 자기가 수입으로 잡는 거죠. 그것을 조건부라 하는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런데 인원으로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사실상 신청은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받는데 굳이 일하면서
○최용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 대상으로 했다가 누락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저소득층으로 지난번에 분리가 됐었는데 이번 신청하면서 누락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죠. 우리는 공공근로사업 취업하는 기준에 맞아야 되죠.
○최용완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으로써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대로 100명이라면 1개 동에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 과장께서는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있으면 어느 분야라도 기초생활자 신청했던 사람들도 누락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신청하면 적용시켜주면 안 되냐 이거야.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공공근로했던 사람들 중에서 누락자들이요?
○최용완위원 아니 기초생활 대상자를, 전에 저소득층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초생활대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누락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추가시켜서 공공근로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위원님 말씀은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우선 대상이 공짜로 돈 받지 않고 일하면서 한다는 입장인데.
○최용완위원 그래서 보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그러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올해의 50%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와 있는데요, 올해 연말 수급 인원의 50%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9,251명으로 연간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용완위원 연간. 하반기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하반기는 저희가 600명 투입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00명 기준으로 해서 50%면 300명 정도.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분기별로.
○최용완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향후 추진계획에도 취업, 아까 것과 연결시켜서 하면 정보라든지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구인,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 과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시카고 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문단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방문단에 대한 예산 편성이요?
○김화형위원 네. 그것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자료좀 봐가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편성된 것이 국내여비가 975만 7,000원에다가 민간이전비가 시카고 상품전시장 부스임차료가 3,990.
○김화형위원 3,990은 빼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리고 해외수출단지원활동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화형위원 2,000만원인데 처음에 우리 추경에 들어왔을 적에 1,47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2,000만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화형위원 지금 얘기하라니까.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죄송합니다.
○김화형위원 처음에 2000년도 본예산에서 대상이 없어졌죠?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후에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의원들 세 명 몫으로 플러스시켜서 2,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셋, 중소기업단 열 명, 구의원 세 명 이래가지고 심의위원이 방문단으로 시카고에 갔다 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구의원들은 빠지고 구청장이 거기에 끼었어요. 어느 무슨 과장 얘기로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간다, 구청장 머리가 뜨거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구의원들이 빠졌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문서상은 검토를 못 했고요. 직원들한테 구두보고를 받은 것은 최초는 구의원님들도 가시기로 예산편성했는데 중간에 구의원님들이 거기로 가실 것으로 계획을 짜다보니까 구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시는 사항이 한 번 갔다가 올 수 있고 또 가느냐 해서 크게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구의회에서 누구도 가도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못 지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자치부 의견이 사례까지 보이면서 임기 중에 두 번 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구의회에서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구의원들이 가기로 해놓고 기만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리고 구의원들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이 갔다 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나중에 서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게 아니지. 여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2,000만원과 975만 7,000원을 플러스해야2,97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 2,786만 2,000원이에요. 그렇지요, 그 예산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물구입비도 있어요. 77만 2,480원. 선물구입비는 어떤 선물을 구입했는지 이것도 목록별로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니까. 아마 김진태 총무과장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상의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네, 말씀하세요.
○기창표위원 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 질의 내용에 추경예산 편성 내용과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집행했느냐 하면 구청장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갔다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저는 모르지요. 지금 말씀만 하는 사항이지 제가 구청장 사항을 알 수 없지요.
○기창표위원 이것은 집행부하고 굉장히 예민한 내용의 질의예요. 담당과장이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짚어주고 그게 아니고 후자에 답변한 내용으로 어떻게 구청장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구의원을 제외시키고, 상식이하의 내용 아닙니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이렇게 구청장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담당과장이 짚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화형위원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청장님이 머리가 아파서 갔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보다는 수출촉진단이 가는 취지는 미주시장이 방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시장에 눈을 뜨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편성 행자부 지침에 수출촉진단을 활성화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기창표위원 구청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도 어떻게 보면 명예를 먹고 사는 분이에요. 명예에 관계되는 질의를 했을 때는 사실대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어느 누가든간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아무리 추경심의때 1,400여 만원 예산이 구청에서 올라와서 거기다가 600만원을 추가시켜서 2,000만원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구청 공무원하고 중소기업단만 시카고 상설매장에 가는 것보다 우리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갔을 때 관내 중소기업 물품 판매하는데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1,400만원 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기에 구의원 가는 조건하에서 6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 통과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못갔다 해서 안 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식으로 얘기가 비약돼서 서로 인격에 침해를 가져오는 이런 식의 회의장일 것 같으면.
○위원장 허준구 그 문제는 서면답변과 아까 하기로 한 것으로 하고, 지금 여기서 질의답변하는데 업무상 관계된 것만 얘기를 해야지 다른 문제로 비춰지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창표위원 위원장께서 늦게라도 짚어줘서 다행인데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예민한 부문에 질의가 있을 때는 소신껏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줄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위원장 허준구 됐어요. 결과적으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카고 상설매장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문제는 시카고 상설매장이 과연 그렇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몇 년을 두고 의원들간에 감사때마다 논란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과연 여기서 계속해서 의원들 보는 입장에서 그때 또 당시에 IMF니 해서 수출실적이 둔화돼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는데 의원들도 가서 눈으로 보고 참고적으로 하자 해서 예산이 증액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지침에 보면 의원은 의회에서 예산 세운 것으로만 해외에 1년에 한 번 나가야 된다 해서 이것이 구예산으로는 못 가고 의회 예산으로 가라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회 돈 가지고는 못 간다 해서 공무원들만 갔다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내가 김화형 위원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는 담당과장이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까지 같이 가셔서 제대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느냐, 계정 과목 이것 저것 다 확인해봐라 하는 것이에요.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다보니까 김화형 위원이 질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다르게 집행된 내용이 김화형 위원 말씀대로 구청장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부분을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명확하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그 당시에 무엇을 맡고 있었지요? 시카고 갈 무렵에. 그때도 지역경제과장 맡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때는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위원 그 당시 과장이 누구였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김진태 과장.
○김영일위원 총무과장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제가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기창표위원 어떤 식으로든 의회를 속이는 공무원은.
○김영일위원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유통계장이 있었어요. 지적을 해서 시장지도에 자기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 받았는데, 사람은 또 다 만납니다. 그랬는데 한참 몇년 후에 보니까 은평구 무슨 행사에 보니까 거기 동장으로 또 와 있어요 그 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책임만 모면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책임질 줄 아는 행정을 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기회가 있으면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해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연락은 우리가 아까 점심먹고 와서 했습니다. 간사가 전달했는데 그 연락이 안 닿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전성장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가족 및 노인 주말농장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중에 가족농장 140세대는 대상이 어떤 분이고요, 지금 지난 번에 노인정에 19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실지가 우리도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희망자는 많은데 굉장히 수가 적더라는 것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주말농장 140세대 대상은 누구를 선정했는지 거기에 답변좀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가족농장은 일반 주민을 추첨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받는다, 해서 신청 접수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분들한테 평당 얼마씩 받았나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가족은 50%가 자비부담이고 50%는 구비이고 노인 어른들은 200해배인데 무료이고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현재 지금 800만원으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노인정이요?
○전성장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금년도에 100만원이 상정이 됐어요, 예산에. 상정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보니까 50%를 한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50% 받으면 나머지 금액에서 다시 추가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경로당은,
○전성장위원 아니 경로당 말고
○이문복위원 총 몇 평이냐 이거야, 올해.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800만원이 금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랬다고 봤을 적에 140세대에 50%를 받는다고 보면.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지금 올해는 노인 어른들이 400만원, 가족이 400만원 나머지는 재료비, 묘목 같은 비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가족주말농장들한테 50%를 받는다니까 그 50% 금액을 받아가지고 다시 평수를 늘려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본 위원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이것은 50% 받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면적이.
○전성장위원 50% 받아서 뭐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니, 50% 받은 것 가지고는, 50% 편성 자체를 주려니까 저희가.
○전성장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위원장 허준구 더 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화형 위원께서 구청장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삭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를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보건소 6층으로 이사한다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보고내용을 보면 차량대수는 나와있는데 차량 종류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2월에 환경미화원이 241명인데 16명이 줄어서 225명이거든요. 자연감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업구간 있지요. 작업구간이 12개에서 15개 동으로 늘었고 대신 10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줄었어요. 지금 작업 구역이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넘겨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면 7개 동하고 5개 동 하면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5개 동인데 거기도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충정로동하고 천연동은 서울환경이 하고 현재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5개 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5개 동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역적으로 좋은 데는 대행업체에 줬고 지금 5개 지역은 취약지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특별히 지금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라기 보다는 저희 미화원들 감소에 맞춰서 일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내년 상반기에 또 우리 미화원들이 상당히 많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전부가 대행업체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원인은 지금 환경미화원의 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행업체가 전체를 이양하지 못 한 원인이죠? 원인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소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인력이 있으면서 굳이 대행에다 넘기면 저희가 인력에 대한 것은 봉급을 계속 지급을 하면서 봉투수입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 인력을 보충을 안 하더라도 최대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차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상이나 화면을 보면 대립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데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환경미화원 수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진작 어떤 조치를 했다고 보면 우리 구 자체에서 많은 재원이 절감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지가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원을 못 했다는 얘기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런데 지금 저희 구는 마포라든지 이런데 비해서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관리.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99년도에 어떤 구정질문을 했는가 하니 마포구는 마포구민 1인당 97원씩인가 들어가고 은평구에는 98원, 우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민 1인당 123원이 들어갔어요. 그런 구정질문을 했는데 원인은 지금 과장 얘기대로 환경미화원의 수가 많았고 청소 비용이 너무나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아마 기억나실텐데. 그런 사항 등. 어떻게 됐든 간에 현 시점으로 봐서 남은 5개 동도 서부나 서울환경에 이양을 해주고 절감 차원에서 어떤 결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환경미화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서울시 노조에서 있는 협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지금 추세로 내년에 퇴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이관이 됩니다, 5개 동 29명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내년도에는 자연감소될 때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동기능전환해서 지금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미 서류는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현재 20일까지 각 동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면 실시가 된다고 봤을 적에 현재 청소과의 업무가 막중한데 지금 현재 21개 동의 그런 업무를 청소과가 분담한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자신있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찰기능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동에서 하던 업무가 줄어들었고요 대형폐기물에 대한 신고를 받는 것 그것은 동에서 신고 자체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조정이 되어 있는데 동장이 청소담당과 같이 동을 순찰하면서 무단투기쓰레기라든지 산재된 쓰레기 그런 것을 직접 수거를 하고 해서 폐기처분을 해오고 주민공고를 했는데 앞으로 주민 자치센터가 되면 동장이 그 기능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청소과에서도 그 대책으로 동에다 청소담당 1명을 파견하는 안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행자부 지침은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취지가 인력을 동에 안 주고 민원만 해서 하고 구로 업무를 이관하는데 각 동에서 그런 변칙 방법으로 인력을 잔류시킨다면 처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시행도 해보지 않고 파견문제부터 거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활동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이 될 때 보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과로 인력을 상당 부분 이번에 기능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담당자 한 명이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하위직 인사는 12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인력을 더 받아서 서대문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보건소, 사무실이 좁아서 이사를 하게 된 사항인데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다음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단투기 단속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21개 동에 38곳이죠? 38개소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단속건수가 343건에 과태료 부과가 2,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상비로 취급하지 말고 38곳에 어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난번 퇴비화시설 질문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불러가지고 봤는데 카메라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시설이 아니고요 중앙모니터시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회선을 무단투기시점에서부터 끌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하고 이전을 하려면 이전비가 계속 들더라고요. 또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판단이 돼서, 타구 재정 형편이 좋은 강남이라든지 서초쪽에서도 그것을 설치 검토를 상당히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해가지고 아직 서울시에서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25개 구청에 한 곳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어떤 안을 제시를 했는고 하니 공공근로자가 인원이 많을 때 1회용 카메라를 사서 배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나와서 하면, 낮에 제외해 주고 하면, 그런 조치를 하라니까 그것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저녁에 야간에 무단투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서 그 지역에 공개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해서 시행을 해봤으면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느냐. 자기 사진이 나붙었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안도 제시했는데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러시고 아까 차량 종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성장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일이 많아요. 일을 해도 빛이 안 나지요. 민원도 많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으려는 직원보다는 떠나려는 직원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은 청소행정과가 그래도 선호부서는 아니더라도 온 직원들이 화합이 잘 되기 때문에 떠나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이문복위원 저는 청소행정과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매년 봐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 많은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청소행정과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1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10개월 지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봄부터 한여름 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칠 것은 다 거쳤네요.
환경미화원, 아까 225명이라고 했는데 갈수록 줄 수밖에 없지요. 자연도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의 노조 문제로 인해서 지금의 구조조정은 어렵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구조조정보다는 미화원 수가 연차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많이 줄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거리 휴지통을 질의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거리 휴지통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184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몇 개나 사서 지금까지 총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184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5년 동안에 몇 개나 샀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금년에 36개 교체한 것으로 봐서 40개로 잡고 20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문복위원 200개를 연초에 샀는데요, 그러면 거리휴지통이 뭐로 돼 있습니까? 스텐레스지요. 내구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잘 사용하면 5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어떻게 5년만 가요. 스텐레스는 녹슬지도 않는 것이에요. 발길로 차거나 누가 내동댕이치지 않으면.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휴지통이라는 것이 거리에 노출돼 있고 야간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문복위원 불 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쓰레기 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골자는 184개에 매년 이렇게 됐는데 내구연도는 규정에도 5년 이상 돼 있어요. 이게 소모품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래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많던 휴지통을 시의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인터넷에 보면 휴지통을 설치해달라고 시민들이 휴지를 버릴 때가 없다 하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이 많이 오릅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지요. 종량제다 뭐다 해서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놔둬야 호주머니 것은 거기에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184개가 있지만 스텐레스, 아까 얘기한 이게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10개월 하고 전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게 스텐레스인데 도대체 얼마 정도 가는 것이다 하는 것 대충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확실한 가격은.
○이문복위원 이게 1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별 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매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소모성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리휴지통을 위해서 미화원이 3명 있지요. 그 다음은 이것은 지침사항으로 주셔야 됩니다. 요즈음에 각 동 공공근로자도 있고 협조사항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순찰 형식으로 하지만 나중에 책임을 같이 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공근로자가 그 지역에 한 사람만 돌아다녀도 잘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휴지통은 가로청소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청소원들이 휴지를 비우면서 관리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관리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없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없어진다기보다는 부숴지는 것이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184개라고 했어요. 이 184개 위치도가 있지요. 그러면 각 동 가로휴지통이 놓여 있는 위치도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과연 그 위치대로 그분들이 있는가 이것은 각 동에 파악해 보면 금방 나와요. 이것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일명 3D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가 될까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몇몇 위원들께서 염려스러움 속에서 저하고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각종 청소 문제들을 대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각 동의 청소담당들을 구청으로 철수하기 전에 예측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모아서 실시 단계 들어가기 전에 예행연습을 한 번 해보는 거야, 상황을 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움 속에서 이야기했듯이 청소대란 내지 자치전환에 따라서 청소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자치센터가 전환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찰기능이 없어지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일단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지만 이관해서 바로 동에서 동장이 손을 놓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다 지시해서 당분간 동장들도, 동은 주로 복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딱 영세민 집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은 자율 청소를 한다든지 직접 당분간 저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특히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주민들의 자율청소 협조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앞하고 점포 앞만 쓸어주면 저희 기동차량 큰 투기 문제 그런 것만 확실하게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홍보 계획을 해서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누차 얘기했듯이 우선 주민들의 사고, 인식의 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편을 예측해서 순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시행을 해보자 이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사무실 옮기면 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바로 시행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