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1년12월4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와 교통행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가 일상적인 보고로 그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구정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중요업무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업무보고를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주택과장 권원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과 담당주사를 인사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고)
   ｏ 주택과 업무보고

---

   이상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너무나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상을 끝내고 철거를 하고 공원은 만든다라고 국장께서는 설명을 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공원을 만들 것이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자치단체가 계속 투자만 했지,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한 사항인데 그 공기 좋고 넓은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이 다 참여를 해서 운동을 하고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구민이 보다 저렴한 돈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체육, 어느 운동을 해서 우리 구 수입도 되고 우리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김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시민아파트는 대부분이 30년이상된 아파트로서 붕괴위험시에 재산 및 인명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서울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자연환경으로 환원시켜주고자 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주신 체육시설문제는 우선 차후 계획을 검토해보고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말씀드릴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일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원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주택과장을 맡으셨으면 계획은 섰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 형평에 안맞는 이유가 그 앞으로는 우리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지금현재 문제가 안산 밑에 서대문구청 뒤에 성원아파트, 우리 과장께서 혹시 그 지역을 보고 느낀 건 없어요? 지금 몇 천만원 들여서 남산 외인아파트 보상, 철거해가지고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린다고 하는 이 마당에, 그 안산 밑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안산의 자연경관을 완전히 다 해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 주택과장으로서 성원아파트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은 없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주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공원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서대문이 재건축, 재개발이 최고 활성화되어가지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향후 그런 계획을 해주시고 성원아파트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김영일 위원께서 공무원들에 대하여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성원아파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김영일 위원님께 찾아 뵙고 방향제시를 하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접수가 326건에 처리를 323건으로 하고 사실 이대로라면 기가 막히게 잘 한겁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수치 나열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마 위원들이 여기 쭉 보면 특히 우리 주택과 같은데는 허구한날 민원인데 이렇게 말끔히 처리하고 보고하는데 대해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유인물 민원처리 현황은 미미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그 많은 비일비재한 민원을,
○이문복위원   아냐 아냐, 내 얘기는 그게 아니야, 그 얘기도 포함됐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접수가 들어왔다, 그때 딱 딱 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원활히 처리됐다. 이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깨끗이 했어요?
○주택과장 권원혁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감사때 한 번 볼 일이고.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 이 국가 돈은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1,000만원, 어떻게 보면 개인이 융자해서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는 상당히 크죠. 그런데 여기다 안전장치로서 손실보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융자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회수 못한 돈이 상당히 많아요. 이사 가서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지난번 감사때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뭐 받지도 못하는 거, 5년이상 넘고 이런 것은 좀 떨어내라 해가지고 떨어낸 게 있는데 파악안된 것도 많단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받겠다는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 한 번 얘기해보세요.
○주택과장 권원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세융자금의 가장 문제점이자 예측가능한 현실로서 이문복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융자지원은 '90년부터 '99년도까지 3,319가구에 148억을 저희가 융자지원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연체현황은 158가구에 8억 5,300만원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58가구를 분리해 보면 시골에 가 있거나 몸이 장기적으로 아파서 요양을 가 있거나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인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황 도래 1개월 전에 그분들이 사는 여부를 확인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독려해서 앞으로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아요. 새로운 과장이 의지가 분명히 그러시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파악 안 돼서 다 떠나고 주민등록도 우리 구에 안 돼서 살지도 않고 주소도 파악 못 하는 것 많아요, 감사때 보니까. 그것은 무조건 떼인 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장치, 연대보증이 제대로 돼 있는지 묻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문제를 묻습니다. 시민아파트 홍제2동도 최근에 E급을 받았어요. 철거를 해서 아까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공원화한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1월 30일 아까 과장이 보고에서,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만, 왜 연희동은 D급에서 E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지만 연희동은 일찌감치 E급 받아서 89%했지만 홍제동은 69%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날 참석해서 보니까 홍제2동 시민아파트가 뭐가 문제다 하고 느끼신 게 있으실 텐데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권원혁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는 얘기 있지요. 시민아파트를 헐게 되면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돈을 줄 때는 이런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시민아파트를 헐면 어디에 이주를 시키고 어떻게 해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문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투기자들이 몰린단 말이야. 그날 내가 참석해 봤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핵심이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이주자들이 시민아파트를 인적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이사왔다, 이 분이 뻔히 뜬 소문에 공원화되고 헐린다는 것을, 이게 시행은 아니지만 E급 판정 직전에는 철거를 못 하잖아요. 그때 살금살금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뻔히 헐리는 것 알고 25㎡에 대한 투기자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정말 선량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나중에 급기야는 강하게 얘기하면 말대답을 못 하고 나갔단 말이야. 그런 것을 인지했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너희들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이 빨리 이주를 못 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단, 그날 써붙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공갈이다, 협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홍제동 시민아파트를 시에서 2000년도 말쯤 돼서 안진단을 해서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12월 초입니다. 10월에 안전진단 E급 판정을 받아서 시달된 이후에 모든 준비과정, 실태조사라든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11월에 저희들이 재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문복 위원님께서 오셔서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막적인 문제는 부동산 업자가 개입이 돼서 상암동지구, 문정지구에 주겠다고 그날 서로 주고 팔고 하다가 이것이 상계지역으로 하라고 하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하는 부분이 정부 측에서 들어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어쨌거나 기일이 촉박하고 홍보를 철저히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이 날짜가 판결받은 시점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문복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실질상 그 사람들이 그런 주동이 못 되게 이것은 막아줘야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동네에 당신 몇 년 살았소? 내가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해. 그러면 최근에 살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 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럽니다. 이것은 투기로 보는 것이지 선량한 우리 시민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혼동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좋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십시오.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세자금 융자금 신청을 받아서 직접 주택과에서 융자금을 내줍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아닙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동에서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옵니다. 세대수에 대해서 재산 소유 여부를 전산 조회해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주택은행에 통보하면 주택은행에서도 전국 은행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단 융자대상자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산조회해서.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회수 문제를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주는 융자금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기금도 있었고 그런 회수에 대한 방지를 위한 것도 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문복 위원이 하셨을 때 이 방법은 회수고 뭐고 책임을 은행에서 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반 서류를 봐서 합당했을 때 은행에서 융자한단 말이에요. 책임은 은행에서 지는 것이에요. 물론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모순점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 내가 일일이 거론 안 해도 새마을지원금이라 해서 회원들한테 10년, 20년 지나면 급하다 보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책을 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결 주택과에서는 덜어지고 기금이고 뭐고 시민은 전부 큰 돈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심의가 맞아도 서류에 부적합하면 융자신청 안 해주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네.
○최용완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쉬울텐데 주택과에서 돈을 쥐고서 심의해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용완위원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하고 회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봐야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1일 개회식 때 권 과장께서도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그 중에 하나가 구청장께서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는 시책을 펼치겠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 안산을 비롯한 공원조성도 하고 구민과 학생들이 자연을 즐기고 생태계를 파악하는 학습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물로 주택과하고 주택개량과가 주로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재건축이나 시행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원 하면 안산공원만 우리 서대문구공원으로 생각하는데 백련산도 우리 서대문의 공원이고 인왕산도 우리 서대문의 산이고 홍은산도 서대문의 산입니다. 그런데 보통 재건축이나 18층, 15층 올라가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산하고 밀접돼 있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실지 자연경관을 가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발언한 시책추진과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물론 법리적으로는 맞는다 하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결국 어느 시점에 그것이 한 30년 돼가지고 재개발할 때 그러면 그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다, 친환경정책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하면 막대한 예산을 또 들여서 우리가 철거도 하게 되고 또 공원조성도 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청장께서 발표하신 자연환경정책을 친화정책으로 후손에게 큰 유산으로 남겨주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밑에 주무과장들이나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정책에 맡게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업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자연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목적 하에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산 주위에 어떠한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이 풍치지구나 자연지구가 아니고 일반대지로 돼있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사업계획심의를 하고난 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법리적으로 맞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왜그러냐 하면 지금도 홍제동 아파트를 헌다, 연희동 아파트를 헌다는 것이 왜 헙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못보니까 그래요. 아주 산꼭대기에다 시민아파트 지어놓고 언젠가는 헐어야 될 사항인데 막대한 예산을 주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려니까 도시재개발 공사에서 공사하는 식으로 땅이 없으니까 사업승인 내주지 않을 데를 내줘가지고 불합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물론 현 법에 맞지만 정말 그 지역에 그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에 가까이서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아까 김영일 위원이 이야기한 성원아파트 왜, 안산을 보호한다면서 밑에서 안산이 안보여요. 이런 것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주무과장께서 유도를 하도록, 물론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좁은 공간에 용적율 많이 해가지고 높이 많이 지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주민들 일부에는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인 환경파괴요인이 된다 이거야.
○주택과장 권원혁   알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시는 최용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완위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산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여기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98년 12월 24일날 임시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이 임시사용승인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도로접촉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용승인이 안 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공탁이라는 것, 3,250만원 공탁금을 걸고 특별하게 준공을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이게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북아현3동과 마찰이 심한 채 1년이 지났습니다. 진입도로 8m도로는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지금 김화형 위원님께서 두산아파트 진입로 8m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폭 8m의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 재무과, 토목하수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면 완공 됩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어떤 기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왜냐하면 관련부서와 협의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단비 효과도 감소시키고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추경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주었는데 그런 속에서 496세대를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496세대인가,
○주택과장 권원혁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융자신청 문제인데 본 위원이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융자대상여부를 가려주는 구청에 융자금회수 책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융자금액을 지불해주는 해당 구의 주택은행지점의 어떤 주택은행에서 회수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보세요.
○주택과장 권원혁   행정단위에서는 일반동사무소에서 주민이
○기창표위원   간단간단히, 옛날에는 다시 얘기하면 전세보증금이 구청에서 직접 나갔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융자대상 여부를 구청에서 가려주고 돈은 주택은행에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회수책임이 주택은행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이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주택과장 권원혁   회수책임 저희가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은행에서는 우리가 행정에 전체 융자금을, (직원 메모 전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금년부터 맡아서,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기창표위원   왜 자꾸 이런 지적 비슷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책임없는 이야기로 적당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권원혁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의회 와서 보고를 할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과의 어떤 대화의 용어는 질의야, 질의. 질문이 아니야, 질문. 본회의 석상에서는 질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용어를 풀이하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대의적인 것과 소의적인 것이 있어요. 질의와 질문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을 할 때는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했지요? 자치센터로 전환되
○주택과장 권원혁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자치센터로 전환될 때 주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못지 않게 편리한, 구청에 가지 않고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권원혁   지금까지는 저희 담당직원이 한 명이 수합을 했습니다만 현재 인력 보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인원을 보충하면 더 확실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단 주택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예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게 되면 많은 업무가 이관돼서 쓰레기 대란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원이 예상된단 말이지.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청으로 옮겨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엄청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현재보다는 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되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융자신청 절차에 관해 예측되는 불편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인.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하던 인.허가 사항이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구청으로 가서 할 일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시행할 수 없을까 하는 내용의 고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되면 고마울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참고가 될 지 몰라도 지금 보건소 같은 데는 무슨 허가를 내줄 때 민원인 집에 가서 해서 미리 전화로, 이런 어떤 방법 등등을 주민 편의 위주로.
○주택과장 권원혁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 위원님께서 저희 주택과 업무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업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소위 구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 뿐입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10월 30일 현재 자료를 볼 것 같으며 현년도하고 과년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 현년도에서는 부과 건수가 313건에 불과한데 이런 상태는 왜 그동안에 과년도에 비해서 무허가 발생이 적었다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징수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7%밖에 안 되는데 과년도에 57%, 10월 31일 현재 자료를 본다면 20%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현년도는 313건에 83건을 징수했는데 과년도는 전체적인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지금까지 서대문구 무허가 건수가 전체 1,054건밖에 안 돼요? 그럼 부과건수도 1,054건이란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권원혁   기존 무허가는 3,844건입니다. 이것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가 1,054건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현년도에 313건에 부과징수했다면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현년도 것은 현년도의 항측이나 순찰 적출에 의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이 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20%라고 하면 주택과에서 업무처리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달리 해석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실적 저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철저하게 장수토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최용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에서 총 적출이 138건을 했다고 하는데 동기능전환이 되면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동사무소마다 건축직이 몇 명씩 있지요?
○주택과장 권원혁   네,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구청에 무허가건물을 적출하기 위한 단속요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28명인데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 건수 중에서 동에서 적발한 것은 5건, 순찰은 6건 합쳐서 11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민원이 주로 많은 얘기가 됐고 순찰하는데 건축요원들에게 건축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 있지요? 건축직 담당공무원들에게.
○주택과장 권원혁   네, 수당을 줍니다.
○최용완위원   이 업무를 잘 담당한다고 수당을, 세무담당들에게는 세무를 잘 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데.
○위원장 허준구   일반수당은 다 똑같이 나가는데 건축직이라고 건축수당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권원혁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무직만.
○최용완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확실히 없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원혁   네.
○최용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있나 없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직이 있다고 하면 부족하지 않느냐, 동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아는 담당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 교육 한 번 시켜서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꼭 짓고나서 항측에 나왔다고 때려 부수는 것은 간접적인 피해예요.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담당주사들도 와 계시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민원 들어오면 협의도 하는데 사전에 동 직원들로 예방, 내년도에 동기능이 전환되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순찰에 인원을 더 배정시켜서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 집 지어놓고 때려부숴버리면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행정의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아까 말씀하신 항측도 동 직원들이 실사를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용완위원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할 게 없는데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동자치위원회가 추진이 되어가지고 많은 동직원 숫자가 구청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사무분장이라든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동기능전환으로 하여금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본다면 주택건설부분이 저희 주택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주택 1팀하고 2팀을 분리하는데 1팀에서는 순찰적출 철거 확인서를 발급하는 일을 하고 또 정비 2팀에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이런 업무를 합니다.
○김대봉위원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정원은 현재 9명에 내근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지금현재 21개동에서 건설담당이 추진한 업무가 이것이 왔을 때는 앞으로 항측조사도 연 1회 해야 되는데 항측조사가 보통 1년에 5,000여건 됩니다. 5,000여건을 전에는 지금까지는 동에서 건설담당이 항측조사도 하고 통담당들이 했는데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을 경우에는 과연 구청에 21개동을 항측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 건축사업분야하고 용역비 문제를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업무량이 많지만 각 동에서 모든 민원이나 일처리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동안 각 동에서 하던 것을 주택과로 다 갈텐데 그렇게되면 업무가 폭주할 것 같은 예상이 안듭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저희 구청에서 주택과 업무에서 동기능전환의 업무가 왔을 때는 상당한 폭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청의 업무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택계의 업무 민영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 문제에 대한 민원은 주택개량과로 이관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관리과에 있는 업무가 저희 업무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동의 하는 일을 분할해서 업무를 맡기위해서 정비1팀 2팀 분리해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됐습니까?
○김대봉위원   하나만 더요. 연희A지구 아파트 보상 현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완결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옥주 5세대, 세입자 6세대 이렇게 소수가 남아있네요. 여기 보상이 잘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택과장 권원혁   지금현재 안 되는 것은 증여문제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채무 관계에서 4건 있고,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인 가구가 한 가구 있습니다. 6가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11가구가 있는데 가옥주가 5가구고요. 세입자가 6가구.
○주택과장 권원혁   그 6가구에 현재 수일내에 신청할 분이 있고 나머지 잔여가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수일내로 할 것이다, 합의가.
○주택과장 권원혁   예.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 공사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음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는데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주택개량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 고)
   ｏ 주택개량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먼저 허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책 한번 보고 나오셨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33, 34쪽이 두 장이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죄송합니다. 편집이 잘 못돼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   제 것만 그래요?
   홍제 재개발지역 가수용 나서 입주했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언제 준공이 납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 하고요, 이 지역이 언제 준공이 나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홍제3,4구역 지난번에 서두르지 않았으면 머리아플 뻔 한 지역이에요. 현대가 저 상황이 돼서 그 때 준공 안 났으면 주민의 엄청난 민원이 들끓습니다. 저는 항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승인 나서 1,2년 있다가 조합이나 주민들이 들끓어야 준공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우리 구청이. 가승인 났으면 살만하다 이거야. 보완하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치금도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면 현안 사항에 가서도 남가좌3구역 백조아파트 20년 됐지요? 20년이나 되었는데 준공이 여태 안 나서 이제 준공을 해주겠다는 이런 당면 현안 문제로 내주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승인이 나면 웬만하면 이미 사람들아 다 들어가서 사는데 이미 준공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엄청난 재산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가승인이 되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자체 내에서 할 일이고 회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준공을 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14구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36페이지. 도로넓이가 폭이 4m에서 6m까지 해서 250m 의 도로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들어갔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아직 정비를 시작 안 했고 일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도로 됐잖아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이것은 내부에 있는 4m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네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무슨 250m 돼요? 여기에서 끝까지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진입로부터 내부 도로까지.
○이문복위원   가봤는데 다 됐던데.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진입로는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하지 않고.
○이문복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성원에 의뢰해서 도움 받은 것 아니예요? 이 도로 놓는데.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진입도로는.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진입도로는 기존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문복위원   기존에는 미미했었는데,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청구아파트 건설.
○이문복위원   청구가 한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아파트 승인조건으로 구도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여기에 우리가 한 것처럼 이래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전체적인 개요를 명시했던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개요를? 그렇다면 모르지만, 청구가 한 줄 알고 있는데.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14구역 재개발에 대한 준공문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데처럼 1, 2년 있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란 말야. 대개 가승인 해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거리라 이것이에요. 융자도 내야되고 준공이 떨어져야 융자 내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이문복 위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된 아파트의 장기 미준공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사용승인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전부터 준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조합이나 시공자에게 계속 촉구하고 미진사항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홍제3구역, 4구역도 마찬가지로 2년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제14구역도 공사에 대한 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국공유지를 아직 계약도 안 한 조합원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조합원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각자의 조합원 사정상 매입이 안 되어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바로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합과 조합원들이 토지 매입을 위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요, 왜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느냐 하면 이자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막판에, 지금까지는 조합이나 주민들과 타협하고 잘 했지만 막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들도 살고 있는데 준공이 안돼서 그 동안 쭉 가면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럼 청산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준공을 빨리 서둘러주겠다 라고 해보쇼. 조합이며 주민이며 호주머니에 넣었던 돈까지 내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 수입도 되고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하는 것이지. 1,2년 끌어봤자 준공, 그때 내면 우리가 엄청나게 그 아파트가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다 됩니다. 주민과 시공사와 되는 문제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내준다 라고 하면 서둘러서 이런 부분이 다 정리되고 오히려 밀린 돈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고 조합도 빨리 끝내니까, 조합 이렇게 놔두면 1, 2년동안은 몇몇 사람도 1, 2년 동안은 나이롱직업입니다. 그게 다 조합원 부담입니다. 이런데 대한 모순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서 청산을 함으로써 오히려 조합원에게 그 부담을 준다 이렇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조합과 협의해서 신속히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감사합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이문복 위원께서 장기미준공에 대한 남가좌3구역 백조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홍제2동 가승인 입주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근 남가좌1동 출신으로 당혹감을 갖고 물론 그간에 많은 기간과 시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끌어왔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서 현 상태와 인근 도시계획관련사항 자료조사 및 종합 검토했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 남가좌3구역 백조아파트에 대해서는 2001년 1월까지 모든 청산을 완료하고 등기절차를 마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유효한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남가좌3구역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한 완료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시의 구역지정이라든가 또는 사업인가 등 상당히 필요로 하는 관련 서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바로 옆에 6m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만일에 그 도로가 도시계획상에 있을 때는 구역면적이 축소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팀과 같이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결정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게 되는 대로 바로 면적을 확충하면서 사업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필지가 작기 때문에 한필지 밖에 없기 때문에 등기라든가 모든 절차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사업완료와 분양처분공고를 끝내면서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변수가 없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는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등기까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6m 도로 소방도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백조아파트가 청산되어서 등기절차 되었을 때 6m도로가 무시되었다고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6m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으로 결국 도시계획확인원이 나온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정근거가, 그전에 '82년도, '83년도에 재개발 축소하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6m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구역면적이 감소가 돼버립니다. 담장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이 말하는 축소했다는 민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현 담장을 기준으로 사업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93년도에 서대문구 토목과에서 작성된 자료에 보면 그 지역이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도로사업으로서 5억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것이 시 땅이 되어가지고 다시 미 집행을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를 좀더 해보시고 그런 것을 다 조사한 연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금년 1월 안으로 매듭지는 방향으로 더욱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홍은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은11구역에 대해서 보면 지금 여기 조합장 얘기로는 3,4년 전에 사업계획준비가 완료되었다는데 굳이 홍은8구역과 합치려고 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은2동 홍제천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홍제천이 현재 흐르고 있고 바로 그
○위원장 허준구   위치는 알고 있을 거예요. 원인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이 지역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재개발 추진했는데 서로 취지가 달랐습니다. 다르다보니까 묘하게도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 건을 가지고 수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입구 진입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이 진입로를 6m에서 15m로 확장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묘하게 그 다음부터 이 지역이 북한산 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는 이쪽에 있는데 9와 11사이에 도로를 내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쪽은 북한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도로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낸다하더라도 이 도로는 폐지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사실상 이 도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는 이런 불합리한 도로를 함으로써 산등성이라 많은 지역을 전개해야 되고 이런 도로는 주민 부담이 큽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하다보니까 양 구역이 연관이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보니까 계속 도로계획심의위원회
○김화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은11구역에는 업무보고에도 보면 가옥주가 60가구, 세입자가 63가구 그래서 거주가 89가구가 되고 홍은8구역에는 거주가 147가구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건축규모는 홍은8구역이 197가구, 홍은11구역은 224가구. 사업승인에 대한 문제인데 11구역에서는 사업승인이 괜찮다 그렇게 나오고 8구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8구역에서 자꾸 홍은11구역과 합치려고 하는데 홍은11구역에서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조금 힘있는 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막는다고 하는데 3,4년 전에 사업계획 준비가 돼 있는 것을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보류시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홍은11구역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하게끔 내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8구역과 11구역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몇 가구가 있지요? 그러면 같이 합칠 수도 없는데 굳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께서도 사업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업성은 상호간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이유는 그런 것보다도 바로 전에 설명드린 이런 도로 문제, 진입로 확장 문제 진입도로가 8구역에 붙어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는 사실상 3개의 공공의 진입도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진입도로 확장을 누가 할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가운데 빠진 것도 그동안 계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독려해서 거의 상당수 동의를 득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그 구역은 물리적으로 합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 구역이 하나의 지구로 계획하고 계속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합해져야 되고 그래야 조합비도 덜 들어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설계도나 컨설팅이라든가 상당히 손실이 많고 사실상 이 지역을 한꺼번에 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으로 하나 묻는데요.
   진입로, 거기가 몇 구역이에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8구역.
○이문복위원   8구역이 몇 년전에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11구역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8구역이고 9구역, 11구역이 나중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문복위원   진입로가 몇 m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한 구역만 할 때는 몇 m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것은 짧지요.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이문복위원   1,000세대 미만이면 12m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1,000세대 미만일 때 12m야. 그게 넘었을 때는 18m, 16m 가지요. 그러면 지금 저 아파트만 할 때는 12m가 되는데 향후 다른 아파트를 하게 되면 또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현재 3개 구역을 한꺼번에 하려고.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15m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그리고 3개 합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화형위원   11구역에서 끝내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독자적으로 하겠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저희 입장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3개 구역에 추진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주택개량과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세 군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서도 서로간에 갈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도로변이라든가 진입로 확장 문제만 다 해결될 수 있다면 구역을 합치고 안 합치고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11구역 주민도, 8구역 주민도, 9구역 주민도 다 저희 주민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생각할 뿐이지 어느 지역이 좋고 나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개 지역간에 입장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가급적이면 진입로가 공동도로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김화형위원   세 개를 합치면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11구역은 8구역과 합치면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합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모든 사업이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고 재개발사업나 모든 재건축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가기 어려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3개 지역 주민들이 합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계획들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문제만 생긴다면 실질적인 구역을 물리적으로 합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3개 구역을 합치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 지역이 하나로 설계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홍은동 제3자가 볼 때는 당연히 그것을 같이 해야 모든 경비가 줍니다. 진입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단, 뭐냐. 저 나름대로 얼른 저희 지역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홍제3,4구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합쳤어야 돼. 같은 동 안에 똑같이 짓는데 3조합장, 4조합장, 집행부 자꾸 해서 소 꼬리보다 닭 머리가 되겠다는 논리거든. 주민에게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대부분의 업무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요. 주민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주택개량과도 만찬가지로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고하기 전에 각 동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사전에 어떤 대화나 토의가 있었나 하는 의아심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의논한다고. 그런데 주택개량과에서 어느때부터인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보고시간에 의원들하고 굉장히 장시간 질의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런 경우 답변을 못 하거나 어정쩡하면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주민들에게 말도 못 하게 불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현저 5구역 말이에요, 지금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하부명령으로 계속 이렇게 대안없이 보류시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저5구역 구의회 뒷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몇차례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뭔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면적이 2만 9,000㎡인데 그 중 국공유지가 2만 7,000㎡, 92%가 국공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이 총 2만 9,238㎡ 공원, 그 공원이 1만 4,191㎡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무악재를 넘어가는 밑에 있는 시내쪽으로 가는 방향,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원을 해지를 하되 무악재쪽으로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무악재변에 있는 그 쪽은 거꾸로 공원으로 입안하면서까지 입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국공유지인데 이것을 꼭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무악재고개이기 때문에 3, 4층은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인가 서울시 재개발자문단이라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해가지고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들 의견이 공원해지는 사실 어렵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위해서 공원을 해지한 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어차피 서울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무악재고개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은 용적률이 170%인데 과연 현재 올라온 계획대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겠느냐, 바로 그것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야 되고 대략적인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비례율이 40%정도밖에 안나왔어요. 40%가 뭐냐면 기존에 내 토지와 집을 평가해서 1억원이 나왔을 때 재개발금액으로 적용되는 것이 4,000만원 되고, 약 6,000만원은 채권을 할인하듯이 할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연 이런 경우가 되어도 주민들은 하려고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여건은 개발이 필요한데 현장여건이나 모든 도시계획상 이런 것들이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말에 후반기에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에 대한 용역비가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 다음에 과연 개략적인 사업성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방향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검토내용을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적극적으로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현저5구역 101번지는 말이죠, 그 전 과장뿐만이 아니고 정치권 행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너나할 것 없이, 여야,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전부다 구청장, 선거공약으로 해주겠다고 한 사항이야. 그럼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지금 90%이상이 국공유지, 녹지지역 그것을 몰라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내건 것은 아니란 말이야. 본 위원이 만약 행정을 소신있게 수행한다면 주택개량은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좀전에 보고를 하셨듯이 녹지지역이 포함되고 90%이상 국공유지지만 하여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해가 된거야.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어떤 투자효과, 아니면 층수를 높이고 용적률을 적게 하다보면 자연을 훼손시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하다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여기 지역주민들 정서가 누차 얘기를 한 사항이지만 실제 우리가 가보기도 해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알지만 90%이상이 어떻게든 여기서 살겠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또 2,30년전에 국공유지라고 하지만 녹지지역이라고 하지만 주택양성화지역으로 집을 짓게 해버린 곳이야. 언제까지 이런 지역은 말이지, 이대로 놔둘 것인가, 이 지역 주민들이 좋다, 행정관서에서 법적 조건 때문에 우리 의도대로 재개발을 안 시켜준다, 주거환경개선을 안 시켜준다, 여기서 살겠다 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서울 장안에 이런 지역이 어디 또 있느냐 이 말이야. 주거환경개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조금 전에 용역까지 주어서 다시 시도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 실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의지, 의지를 가지고 정말 렵게 사는 이 분들의 주택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다른 한가지, 충정로·냉천 주택재개발구역, 했는데 동의서가 몇 프로나 들어와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72%, 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충정로 일부 포함해서?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충정로는 산 위에 있는 시범아파트 2개동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아니, 산 위에 있는 게 전부다 충정로지역이 아니고 시범3동은 냉천동에 포함되어있고 시범4동인가가 충정로 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걸? 그 아파트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예. 나머지 다 이쪽
○기창표위원   동의서가 몇 프로인가 지금.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사유자 동의가 72%가 됐었는데 이번에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몇 주민이 재개발이 싫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이너스 했을 때 70% 조금 넘는.
○기창표위원   이 70%는 시민아파트 주민들 포함해서.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다 포함해서.
○기창표위원   그 다음 다른 한 가지 현저1 하고 영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현장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입장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라고. 우리가 입주 허가만, 속된 말로 구청에서 여건만 갖춰주면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지에도 나오셔서 내가 산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시공업체에다 불편한 사항 제시할 것이 뭐고 법적으로가 아니고 실제 서류로 했을 때 문제점들을 최대한 발췌해서 사전에 입주회사에 대한 주민들의 이런 저런 민원이 구청으로 자꾸 가지 않도록 시공업체 내지 건설업체에서 잘못하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방향으로 행정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연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다시 얘기하면 금화아파트 거기에 보상이 늦어져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주택공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3%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도 독려하고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한 번 했습니다. 무조건 공법 절차에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협의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가 과연 얼마에 분양될 것인지 이것을 자꾸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수입이 있다 없다 바로 그런 문제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지금현재도 투자를 했고 계속 감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착수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양가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보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금화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주택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구청에 항상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에서나 다루어야 할 문제야.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상금 문제, 분양가 문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잘 못 됐다 등등으로 민원을 제기했지요. 하다 보니까 다시 최초의 감정가로 보상을 일부 해 주었단 말이에요. 거의 50% 가까이 주민들에게 해주었어. 남은 인원들이 전부 감정평가가 잘 못 됐다고 으쌰으쌰 하니까 다시 감정해서 최초에 나간 금액으로 지금 주민들한테는 감정가액이 더 나갔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러다보니까 이것 저것 주민들이 다 불신하는 거야. 주택공사도 불신하고 구청도 불신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들이 먼저 받고 나간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면 주택공사는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한테 은근히 이상한 뉘앙스를 풍겨서 구청으로 책임전가를 시키고 구청에 제기하면 지금은 우리 책임에서 벗어났다,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식의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계속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장 서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가운데…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상가 문제는 재건축하는 측에서 평가사를 자기들이 선정해가지고 감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약간씩 상향합니다. 이 지역도 역시 주민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기창표위원   지금 떠드는 주민들에 의해서 재평가해가지고 보상가액이 많아졌다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이미 나간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먼저 나간 주민들은 구행정에 협조한 주민들이야. 그런데 협조한 주민들은 결국 피해를 보게 되고 으쌰으쌰 떠들고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개량과장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인 줄 알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약 육십 몇 프로가 나갔다고 하지만 남은 인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큰 책임이 없다고 해가지고 비켜갈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나간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이자 다 물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사실상 아파트보상가는 아파트 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누차 말합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신속히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하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상가 이런 것은 하나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보상가에 관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그게 바로 행정의 어려운 점의 또 하나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됐어요?
○기창표위원   예.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대현동 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전체가 빠져 있는데 어떤 원인입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대현2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이 건은 이대측 민원과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위원회도 한 바 있습니다. 정책위에서 제시한 전문가 검토안을 가지고 지금 주민대표들이 계획안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계획안에 적합할 때 저희들은 바로 이끌어서 항측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봉위원   이대측하고 협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대측에서 사업규모, 공원이면 공원 건물이면 건물 그런 의견인데 서울시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하더라도 이대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재개발법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이대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대측에서 100% 찬성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99년도 7월인가 8월에 이대에서 협의가 한번 이루어졌었잖아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협의가 돼서 당초에는 공원을 이대입구 진입로변이 아니고 후편에 있었는데 전면으로 빼고 전체 면적의 1/2을 공원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이대 협의체와, 이대 총장도 아니고 좀 묘연합니다. 지금도 학생회, 교수협의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를 제시합니다만 참 미묘합니다. 그 당시에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당시 보면 대학교수도 참석했는데 그 당시 이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후편에 짓고 50%는 공원으로 활용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대에서 먼저 협의 이루어진 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생트집,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전체를 다 공원화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거기가 어린이공원 부지란 말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하고 '97년도에 공원 위치하고 면적은 협의를 했고 그 당시 협의할 때 단서를 붙인 것이 건물 규모에 대한 것은 최소화하라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규모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말 할 때 아직 미결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전체 회의에서도 1/2 공원화하고 후면에 집 짓는 것은 사실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물 규모에 대한 것만 했던 것입니다. 건물 규모가 물론 사업성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층수를 줄이고 용역을 줄였을 때 주민들이 어떨 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김대봉위원   어린이공원하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것은 공원법에서 구분되는데 공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은 규모가 커야만 가능합니다. 면적은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만 상당 규모 이상일 때 근린공원으로 하고 적을 때는 어린이공원으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시설을 할 때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상당히 폭이 넓은데 어린이공원은 거기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상당 부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대봉위원   대현2지역도 매년 선거 때마다 몹쓸 정치인들이 재개발 해준다고 해놓고 당선되면 거뜰떠도 안보고 2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써먹기 제일 좋은 당선 메뉴로 돼 있는데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저런 지역이 서대문 각 지역에 많이 있지요? 조금 전에 기창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냉천동인가 그런데 건축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규제가 너무 심해서 불편한 생활을 수십년 째 계속 손도 못 대고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대현2지역이요, 변상금이 너무 비싸서 조금 있으면 변상금 내지 못해서 조그만 무허가 집이지만 전체적으로 뺏기는 상황이 나오는데 주택개량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복안이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복잡합니다만 재개발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부터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구역지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m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주민을 위할 것이냐 환경을 위할 것이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종합되고 흩어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기왕 시작하는 재개발이니까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환경 문제, 층수 문제 등이 대두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볼 때 불편할 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답답한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맡기지 않고 계획단계부터 주민과 대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용료 문제는 국가와 점용하는 시민들이 각자의 계약의 하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김대봉위원   재개발이 늦어지니까 점용료 변상금이라고 하지요. 변상금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동네도 8년 못 받았나 그렇게 됐을텐데 지금 많이 밀려서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점용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대로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재개발을 빨리 하자고 어떻게 하자 하는데 또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다들 30년, 40년, 50년 된 곳이란 말입니다. 손을 못 대요. 지붕이 무너져 내려도 손을 못 대고 벽 담장이 무너져 내려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게 법이 상반되게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헐든지 아니면 고쳐서 살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디든지. 대현제2구역이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추후에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2개 과밖에 못 했어요. 앞으로 6개 과가 남았습니다. 2개 과를 전체 끝내고 오후에 건설교통국만 받느냐 어떻게 할 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내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2000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정비과 직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가 있으시길 바라며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고)
   ｏ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초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하시기를 '99년도에 자치구 시범구로 평가받아서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8억을 받았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이 액수를 가지고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때 1차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과적으로 1,2차 추경이 또 들어올 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이 23억 6,500만원으로 1차 구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최초 8억 시비로만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것은 3배 이상 투입하고 앞으로도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제기되면 속된 얘기로 배보다 몇 배 배꼽이 더 커서 사업시행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당초 계획은 포상금 8억만 가지고 보조경비 개념으로써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촌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6개 종합대학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타구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도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 공간 정비를 하고.
○최용완위원   좋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최초부터 이런 설계를 내놓고 보상금 8억을 플러스 알파 얼마 해서 최소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서 제시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2차 사업구간은 현재 구예산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런 얘기도 여기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차 구간은 지금 그 얘기를 빌리면 지금 서울시 예산심의 다 끝나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확보 안 되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기부금으로 해요? 내년도 특별교부금? 본예산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산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여기에 구정질문에도 포함시키는데 4차, 5차 도로를 2차선 도로로 만들고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에요, 신촌일대가. 그러면 신촌 굴다리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로 내려오고 거기서부터 현대백화점으로 오는 데는 2차선 도로로 나는 것이지요. 병목현상이라든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물론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용역에서 검토한 것을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
○최용완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도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노점상이 크게 지역마다 문제가 되고 있지요. 특히 신촌지역이 더 유명한 것 알지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신촌일대는 노점상 하나가 권리금이 대단하다는 얘기, 제가 액수까지 얘기 안 해도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주민의 휴식공간이다, 문화공간이다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도도 넓고 등도 밝고 아름다운 거리가 됐어. 그런데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노점상 들어오라고 계획한 것은 없다고. 그러나 노점상이나 지금 또 어려운 IMF 시대가 접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점상들이 증가했다 그랬을 때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요, 검토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점 앞에 가로수도 2열로 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심는 나무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건물주의 상호를 따서 수목명도 지정하고 그 지역은 내 집 앞은 내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추진위원회 구성도 계획하고 있고 시설물 자체도 그런 것을 배려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정을 계속 보면 저희들이 어떤 도시정비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지 않습니까? 용역까지도 주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다 잘 한다고요. 도로도 내주고 하는데 결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질서있게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안은 사업시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2차 구간은 물론 거기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런 것을 시에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행정 착오를 범하지 않는, 만약 1단계에서 예산 확보 안 되면 2단계는 의회에 와서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신촌문화축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알지요? 신촌문화축제는 바로 그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도 이루어질까 걱정이에요. 그런 것도 종합해서 신촌축제 거기서부터 미라보호텔에서 거기 다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고 관계 과장께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게끔, 내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예요. 방문의 해에 공사해서 오히려 공사판 벌이자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를 시정연설에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서 저는 내일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초 설계할 때 일시적인 효과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는 실무과장께서 금년도 6월 23일날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속기록을 참고하니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한 것 하고 여기 답변하고 다른 점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53페이지에 가로영업시설물이 115개가 있는데 지금 6월 13일날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숫자는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확인한대로 보면 71개 가로판매대에 지정된 품목이 있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팔아서는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조리를 해가지고 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대다수가 음식 같은 것을 만드는 행위 등등 많거든요. 실지가 보기에도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들도 순찰하면서 많이 접하리라고 봅니다만 실지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유념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먹고 사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품목이외에 제조판매 음식같은 것을 하는 판매대가 많이 늘었어요.
   신촌에 투자신탁 앞에 보면 가로판매 이외에 한 곳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해서 하는데 그 지역을 본 위원이 통과하면서 단속원들이 그 지역에 차를 주차해놓고 굉장히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을 봤을 적에 문제점이 있더라.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점을 주의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활동을 하다보면 배가 고파서 그런 음식같은 것을 먹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더라, 그렇게 하고 지금 6월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볼 적에 이번 업무보고는 성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2001년도에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의 업무도 개선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51페이지 행정처분 과태료부과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유동광고물 중에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9,700만원을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이문복위원   여기에는 9,300만원 나와있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밑에 고정광고물 포함해서
○이문복위원   아, 고정광고물을 포함해서. 그래요. 이 돈 갖다가 뭐합니까? 과태료 받아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구 수입으로
○이문복위원   세외수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세외수입입니다.
○이문복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지금 아까 마지막에 올해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이화여대 디자인 개발 이렇게 해서 모범 정비 간판을 한다 하는 얘기를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이문복위원   저도 설명회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저도 가봤어요 설명회를. 그러면 지금 지난해에도 다루고 올해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 하나만 이쁘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불법광고물 간판 이런 것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신촌 거기만 간판 이쁘게 정비를 하고 다른 데는 더덕더덕 붙이건 뭐하든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서울시에서는 우선 시범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명쾌하게 광고물을 정비해놓고 그리고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로 연세로를 했고, 이어가지고 명물거리에서 미라보호텔까지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광고물 자랑해야 할 것이 서울시에서 서대문구가 시범지역으로 뽑혔습니다. 시범노선은 신촌 미라보호텔에서
○이문복위원   됐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온통 신촌에 관심을 두고, 신촌에 투자를 하고 다른 데는 방치하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낼 정도로 다 하고 거기는 과태료를 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촌은 정비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봐주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9,7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다수가 거의 신촌지역에서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정해가지고서 우리가 등수안에 들만한 지역이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웃음) 그러면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불법광고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99년도에 이랬었다, 2000년도에는 정비사업을 잘 하고 이런 걸 잘 해서 이렇게 줄었다. 아니면 하다보니까 IMF가 와가지고 줄었다 그 두가지 중 하나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불법광고물이 약 67%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해에 시범정비사업도 했고 또 그리고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지만 양성화조치까지 했습니다. 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화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정리된 데이터가 있어요? 작년 대비 금년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신촌 걷고싶은 거리, 과장께서도 이것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렸을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 위원들이 한다 했으면 시작과 끝이 같게, 시종일관 한다는 그런 긍지를 갖고 제대로 해야지, 하다말고 또 추가되고, 생각하는 것 보다 몇 배가 늘고,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또 신촌에 이런 저기를 해서 잘 꾸민다고 하면 요즘 말하는 상대적 빈곤, 소외감, 이런 게 있잖아요? 여타 지역도 좀 뭔가 활성화시키는 이런 걸 해야지, 온통 각과에서 신촌 여기에만 하다보니까 돈 들어가는 전체적인 경직성 경비, 이름하여 공무원들 봉급 빼놓고 사업비는 다 그쪽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대한 것도 김영일 위원 있으면 또 그 얘기합니다. 없기에 다행이지. 홍제동 고개 한 번 가 보세요. 정비인지 뭔지. 이런 관심들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사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을 얘기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아까 담당과장께서 신촌지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이유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촌지역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촌지역이 진짜 달라지게 그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이 걷고 싶고 서울 시민들이 걷고 싶게 하려면 우선 행정관서에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 신촌지역은 법 질서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상인,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을 총동원시킨 후에 기타 어떤 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시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걷고 싶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업무수행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한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런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연초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추가시켜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001년도 도시정비과의 업무에 최소한 이런 내용은 포함시켜 줘야 된다,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전 민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다시 얘기하면 구청에서 비록 업무를 수행하지만 동사무소 못지 않게 주민 위주로 업무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수행할 계획이다 라는 것 정도는 2001년도 업무보고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44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부분에서 현저동 101번지 일대 독립문근린공원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일반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했다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과거 형무소 자리를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한 것이 되겟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 45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서 천연동 13-3 시점에서 종점 120-192번.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천연1 주거환경 개선지구인데요. 진입도로 입구를 연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 해당지역 출신 의원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 하기 전에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라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천연동 지역만 비교시켜서 질의를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반드시 그 사항을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제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몇몇 과장이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지금도 그렇게 추진해 오는 것으로.
○기창표위원   앞으로 책임 추궁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기창표위원   사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시간에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다른 효과도 있지만.
   그 다음에 걷고싶은 거리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중복될 지 모르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1차 구간까지 하는데 비용이 추경에서 올린 비용과 인센티브 받은 8억 전부 포함해서 23억 6,500만원이에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공사비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겟습니다.
   우선 1차 공사기간에 소요되는 금액은 1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토목, 조경 공사가.
○기창표위원   됐어요. 1,2차 신촌에 걷고싶은 거리 완전히 완료하는 비용이 23억 6,500만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아까 최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차 구간 비용이 23억 6,500만원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과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맞습니다.
○기창표위원   여기에 담당과장의 의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1차 구간은 어차피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2차 구간은 앞으로 신촌 민자역사, 그것도 할 계획에 있잖아요? 그것 할 때 같이 병행해서 다시 얘기하면 1차 구간의 효과를 지켜 본 다음에 그때 쯤 병행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주 합리적이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창표위원   됐어요. 그 다음 신촌 민자역사 추진 49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2001년도 6월 2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하여튼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결정 요청 건 올린 것 반려시켰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떤 진행과정이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어떤 계획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철도청에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보완 결과에 의해서 언제 쯤인지는 모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저희로서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현재는 보완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대출 언제쯤 보완 결과가 나올 지도 모르시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1차 사업이 내년 3월까지지요? 1차 사업 끝나면 2차 사업은 안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요. 방금 기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촌 민자역사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하고 계획적인 측면하고
○기창표위원   막대한 예산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면 또 민자역사 만든다고 때려 부수고 어느 구간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을.
○김대봉위원   민자역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제 될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지요? 대우에서 추진하다가 청구로 넘어가고 청구 부도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는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우에서 또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까?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기창표위원   그리고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차가 지하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그쪽에 고속열차가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민자역사 문제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이러한 것은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2차 사업에 대해서 이 걷고싶은 도시 만드는 2차 사업에서 뭔가 지지부진한 부분을 민자역사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촌에 먼저 사업시행 결정을 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은데, 먼저도 제가 한 번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투자 우선 순위를 갖다가 정할 때 어느 지역이 사업효과가 더 클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서 1차적으로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 들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구의원 신촌지역에 김종철 위원이 계시고 대신동에는 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한 번 하고 했으면 덜한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 불러놓고 신촌에 1차고 대신동 저쪽에는 2차다 이렇게 못박아버리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부담은 참 크더라고요. 두 번째는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걷고싶은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통행량이 꽤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줄도 알고, 그쪽에 전체가 서울시 전체가 보면 날이 갈수록 교통량이 많아지거든요. 현재 있는 도로가지고 부족한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교통량이 무시 못하거든요. 결국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줄어들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가 늘어났는데 차가 앞으로 많아지는데 도로는 좁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가 묻고 싶네요. 교통량이 앞으로 폭주되고 저거하면 그렇게 되면 차가 그쪽으로 많아지고 저 또한 그쪽으로 잘 다니거든요. 자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지역은요, 현재 차량통행 빈도가 적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곳이고 그러한 지역을 전문가분들이 설계를 하고 전문기관, 서울시, 다 결정된 사항이고요, 시경 이런데까지 협의가 다 된 사항이거든요.
○김대봉위원   제가 얼마전에 인터넷 민원 들어갔는데 그게 나와있더라고요. 4차선을 줄여가지고 왜 2차선을 만드느냐 했는데 과장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인정을 해요. 이리 저리 다 알아봤으니까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1, 2년후에 2차선 만들어갖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통량이 많아져가지고 그쪽에 교통상황이 굉장히 나빠져갖고 차가 더 안가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차갖고 오는 손님들이 그쪽에 교통량이 나쁘다고 다른 데로 가서 타 동네로 가서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되면 다시 4차선으로 바꿔야 될텐데. 만약 그런 상황이 나오면 누가 그때 가서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요. 결국은 일은 해놓고 책임 질 사람은 없다는 얘긴데. 그것을 누가 지겠습니까, 만약 그 상황이 나오면. 거기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창표위원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이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사항같은데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있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김대봉위원   이미 시작은 됐는데, 시작하기전에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데 시작하고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좌우간 그것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북아현2동 236-5 도로개설공사 아시죠? 두산아파트 옆 골목, 그것 언제 공사완료됩니까?
○위원장 허준구   그것은 토목과에 물어봐야지.
○김화형위원   구획정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는 대로 답변드리면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특별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발생되는 잉여금을 가지고 재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남아있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제가 세 번 출장을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곳을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서울시 관계자들 얘기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 타지역에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남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우리 서대문구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화형위원   거기 꼭 도로가 필요할 자리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걷고싶은 거리, 이게 먼저입니까, 그런 데가 먼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런데 걷고싶은 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요, 구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서울시의 구획정리 사업에서 받아다가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걷고싶은 거리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김화형위원   시에서 예산 받는 것도 구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다 투자하게끔 조정을 시켜야지 지금 걷고싶은 거리는 도로가 그대로 놔둬도 차도 다니고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제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조례가 바뀌든지 아니면 당해 지역에서 채비지가 팔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김화형위원   이런 것을 구에서 먼저 신경을 써줘야지. 필요치도 않는 걷고싶은 거리나 조성하려고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걷고싶은 거리 예산 가지고 여기에 투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걷고싶은 거리 1차 구간 예산과 2차 구간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1차 구간 예산은 12억 7,200만원을 계상했고요. 2차 구간은 10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 상세계획 지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서울시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5개 구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 지역만 완료되고 4개 구역은 의견청취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북아현지역, 홍제지역, 가좌지역, 천연지역, 충정지역, 5개 지역 중에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5개 지역 중에서 아현지역은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기창표위원   상세계획지구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전체 지적고시까지 해서 완전히 끝났고요. 현재 4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홍제, 천연 그리고 가좌 지역은 지금 서울시 건축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충정지역은 시의회 의견청취 완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되고요. 그리고 가좌지역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올 12월 20일 경에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갈 예정이고요. 홍제하고 천연 구역은 용도지역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는 부득불 서울시의회까지 의견청취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거기 자꾸 혼동이 생기는데 어느 지역이 빨리 되고 어느 지역이 어떤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천연하고 홍제지역이 용도지역도 같이 변경돼야 됩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것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조금 늦게 가고 나머지 용도지역 변경을 기히 했다거나 그런 변경이 없는 데는 빨리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창표위원   상세지역 쪽으로 이미 5개 지역이 서울시에서까지 지정이 됐는데 2개 지역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3개 지역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런데 그것이 크게 시간 차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회 한 번의 절차를 더 밟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월 안으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3월 안에 끝낸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계획 결정까지 끝나서 지적고시까지 끝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창표위원   충정지역은 늦은 것 같이 얘기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충정지역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총 절차가 건축위원회 의견 청취가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건축위원회는 다 끝났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지역별로 어디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안 하는 데가 있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창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간 데는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지금 아현만 대략 다 끝냈습니다.
○기창표위원   지적고시는 5개 지역 같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현만 먼저 끝내서 지적고시까지 끝난 상태고요. 나머지 4개는 그러한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화형위원   아현지구는 북아현1동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끝내려면 4개 지역이 언제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2개 지역이 아마 올 12월에 하고요. 2개 지역은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서울시의회가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닌데 1개월 내지 2개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타임을 잘 맞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될 지 안 될 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하여튼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열심히 뛰어 다녀서 청장님께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내년 3월까지 끝내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사항이니까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대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예산 확보가 얼마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시비로 8억을 받았고요. 구비로 4억 7,200만원 받았습니다. 본예산 1억 포함해서 추경에 3억.
○김대봉위원   그러면 신촌에 주차타워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주차타워는 새로 생기는 사안 아닙니까? 신촌 상인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리 저리 해서 결국 2차 사업은 되기가 힘든 것입니까?
○위원장 허준구   주차타워는 여기서 안 하고 교통행정과로 넘겨준다고.
○기창표위원   2차 사업에 필요한 10억 몇 천만원은 서울시비로 한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니, 한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본예산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 올라올 수가 없느냐 하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게 해 봐서 1차 사업이 완료될 때 또 뭐가 안 되면 추경에 올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구정복지를 위해서 식사도 미루시면서 늦게까지 논의해주시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고)
   ｏ 건축과 업무보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대형건축공사장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영규   보고드릴까요?
○김대봉위원   예.
○건축과장 박영규   저희 구청의 입장이 난해합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건축과 뿐이 아니고 개량과, 주택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땅주인 입장으로 해서는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입장이고 형평에 맞추어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결국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보면 땅 주인은 자기 권리를 찾아가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고,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주지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권이 공무원한테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의 내용하고 조금 달리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여기 저기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만 사실 이런 내용이 선진국에서 사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다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무원이 중간에 서서 어떻게든지 다 해결은 못할지언정 중재를 해서 어느정도 조정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창문위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분별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집이고 뭐고 훤히 들여다보이는 방향으로 창문이 막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러브호텔 같은 거, 요새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러브호텔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대다수가 건전치 못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나쁘다고 인식을 시켜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창문이 가정 집들로 속속들이 다 보일 수 있게끔 들어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 측면에 포함되는데 신촌에 20층 짜리 빌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딱 끊어서 주거지역으로 붙어 있어요. 빌딩을 상업지역에 올려놓고 용도도 지정해 놓고 얼마를 띄어라 뭐해라 법으로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법은 지켰어요. 그런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다는 것이지요. 준주거지역이나 완충지대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게 되어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완충지대가 없는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상세계획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구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전에 거기가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여서 도시설계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95년도 1차 정비를 했어요. 법적으로 2000년도에는 또 정비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손을 대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 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지구단위 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 앞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있는 기존 건물은 맥을 못 춥니다. 하나도 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정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수도 하고 살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법으로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줘도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박 과장께서는 반듯이 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장기 미준공이요. 여기 나온 유인물 내용을 보면 '89년 이전 23, '96년 13, '97년 19 이렇게 합쳐서 57개예요. 그리고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23 해서 합계 80인데 사실 건축과장이 부임한 이래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제가 '89년 이전부터 쭉 봐 왔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89년 이전하고 '96년, '97년 이것만 신경을 쓰시면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러면 '89년 이전 것 23개는 요원한 것입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그게 이렇습니다. '92년 7월 이전의 미준공은 ??조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명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2년 7월 이전 것은 이행강제금도 물릴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조치라도 해서 도면 아니라 뭐든 하겠지요. 그 전 것은 우리가 행정 제제 조치할 길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세월만 가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될텐데 법에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한번 일괄적으로 전 직원들 동원시켜서.
○이문복위원   세 들어가고 뭐 하는 데는 지장 없지요?
○건축과장 박영규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안 됐어도 어차피 그 지역이 다 세 놓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영규   비어 있지는 않지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간만 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9년 이전 것은 손댈 것이 없다, 그 사람들 등기 안 나면 어떠냐, 내가 세 받을 것 다 받는다 이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영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에 다 우리 직원을 보내서 면담을 시켰어요. 그런데 별 의욕이 없습니다. 큰 건물이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주택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예요. 나도 이해는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간에 전세를 주었든 사글세를 주었든 간에 다 살고는 있어요. 등기만 안 났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만 가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누가 등기 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손댈 길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점용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요. 부설주차장, 이렇게 다녀보시면 아마 과장님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옥외에 기계 주차 있잖아요. 녹슬고 오르내리는 것도 없어요. 위에는 흉물스럽고 오히려 그게 없으면 두세 대 댈 수도 있는 지역인데 그 기계가 꽉 차는 바람에 밑에 하나 대기도 어렵고 나머지 그 근처가 지저분해집니다. 저희 지역이나 홍제권만 다니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뭐며 그것에 대한 기계가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럴 정도입니다. 아까 얘기한 승강기 같은 것은 자기 건물이 좋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바깥에는 건축법상 만들기는 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야. 도심지 공간에 차를 더 댈 수 있는 곳도 오히려 기계식 주차를 하는 바람에 한 대만 대고 더 못 대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 줘야 오히려 차도 더 대고 차라리 이것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영규   그 문제는 아마 4년 전에 각 구하고 시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기계식 2단 주차장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2년 이내에 주차장으로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검사가 되지 않은 것은 뜯어내라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검사원이 지정돼서 검사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을 기히 주차장으로 인정하고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2대로 인정해놓고 그냥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건축행위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무슨 행위를 할 적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철처럼 돼 있고 못 움직인단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차를 두 대 더 댈 것도 그것 때문에 못댄단 말이야. 그런 것은 그러면 지금 없애도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안 됩니다. 그게 4,5년 전에 있던 얘기인데 글쎄,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승강기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저희 구청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가서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알고는 있되 그게 뭡니까?
○최용완위원   아니, 조치사항이 없느냐고.
○건축과장 박영규   조치를 하려면 그 건물을 위법건물로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건축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옥탑 무허가 그 다음에 기존 시설물에 담벼락 2m 이상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단 기계식 주차장 몇 가지 문제가 만약에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에 위법건물이라고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두고 오히려 차를 정말로 두 대를 댈 수 있는데도 못대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박영규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한 번 고장나면 못 써요.
○최용완위원   못 써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축과장 박영규   옛날에 승인을 해 주었던 기계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형편인데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건의를 많이 했어요. 4년 전에 각 구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규정만 검사를 받아라,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이, 제 생각은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하는 의향도 없고 그냥 마냥 방치해야 돼요? 과장이 힘들다면 의원이 의원 발의라도 해서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하는 게 없어요?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건축과장 박영규   아니, 그것을 많이 했지요. 각 구청에서 그것을 없애주고 일단 사용하는데는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니까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할 때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건의를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영영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죠?
○건축과장 박영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대용품이 나왔어요. 이것을 뜯어내고 2단으로 새로운 기계를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됐습니까?
○이문복위원   예.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보고대로 작년도 진정이 14%였는데 금년도는 6개월만에 8%로 감소가 되었거든요. 내년도 2001년도 1월부터 자치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지금현재 존치사무 중에 70%가 구청으로 이관하는데 19명으로서 건축사무가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현재 업무가 과중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19명으로 해가지고 과중한 업무가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규   동에서 이관되어 넘어오는 업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 신고나 관리 그게 저희 현황으로 보니까 8명이 1년 내내 뛰어다녀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가 다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 인원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시설물이 1차 동에서 관리하던 것이 건축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인원도 역시 몇 명이 있어야 된다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명이다 이렇게 조정을 못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신고 문제가 구청으로 오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편한 것은 인원이 많다면 그분들이 협의를 하면 공용으로 토지대장, 가옥대장 이런 것을 띠어다가 그려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동보다 편하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규정상으로 해줘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인원이 건축직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둘 데려다가 뭔 일을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대로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목적은 어차피 동보다 욕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건축사를 앞세워가지고 건축사가 자기가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고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건축사가 필요없고 공무원이 직접 신고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3일이내에 나가가지고 잘못되면 중지하고 행정조치하고 다 끝나면 검사도 해주고 공무원이 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없다고해도 3차례는 의무적으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잣대로 재고 그리고 확인하고 하려고 보면 그게 제 생각으로는 8명이 1년 내내 뛰어다녀야 할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별도의 반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줘야지, 그냥 한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건축업무 중에 실무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알려주는 사항들이 담당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를 간단하게 그려서 제출하십시오 하면 괜찮은데 설계사무실에서 해오십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엄청난 시간도 소요될 뿐만 아리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려서 제출하십시오 하는 그런 안을 세워주시면 민원인들한테 고맙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실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공무원의 회답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을 강구해 보셨는지,
○건축과장 박영규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여덟 명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거꾸로 6명이 적습니다. 그 인원도 현장을 뛰어다니며 현장조사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시간 내서 그려줄 수 있는 인원은
○전성장위원   인원이 증원 되었다고 봤을 적에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건축과장 박영규   예,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신고 접수받고 3일 이내에 현장에 나가 조사해서 잘못된 것 없나 조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준공할 적에 나가 체크하는 내용 이것만 가지고도 8명이 필요하다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려주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업무로써 더욱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토목하수과 2000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고)
   ｏ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토목하수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토목하수과가 올해 한 사업이나 당면한 문제를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완료된 것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어느 구도 그런 것 같다, 또 우리 시민들이 항시 하는 얘기가 꼭 동절기에 와서 모든 일을 서두른다, 우리 구가 올해는 여름에 수해가 크게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장마가 끝나면 장마철에 봐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가 동절기 안에 다 끝내줘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여기저기 사업이 매듭을 못 짓고 이월되는 것이 나타나는 요인이 여름처럼 크게 물난리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 해 어떤 대책을 잘 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구가 상당한 재난을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에는 상당히 우리 구가 잘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런 매듭이 잘 지어질 것으로 봤는데 왜 꼭 동절기에 가서 사업에 허덕이는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매듭을 못 짓느냐, 저희 동만 하더라도 일찌감치 됐으면 다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과장한테도 몇 번 주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이 없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할 데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 보면 온통 차량이 어디에 매달렸어요? 아셈이라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이런 것을 계획을 착안했을 것이란 말이야. 시 사업이니까. 과장 정도라면 시 사업을 다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 구에 정말 할 일이 동절기에 와서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는 저희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 사업, 구 사업을 포함해서 75건이라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많이 했어요. 잘 했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완벽한 동절기는 12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뒷골목 포장은 규모가 작고 장비도 많다보니까 시민들이 즉각 요구하는 그 시점에 포장을 못해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은 시내 전 도로를 포장해 들어가는 해가 돼서 장비와 인력이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동절기 안에 다 매듭을 짓는다, 이런 사업성을 갖고 여름이 끝나자마자 우수기에는 할 수 없지요. 여름 끝나자마자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름 동안 내내 있다가 가을 들어서면 그때 점검한다 뭐한다 하다보니까 동절기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차량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앞당겨서 준비하시면 동절기에 서두르지 않고 무난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공사별 추진현황 14번을 보면 이대에서 봉원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설계가 끝난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지금 제가 토목하수과장으로 온 지 만 1년 됐습니다만 제가 오기 이전부터 이대 후문에서 봉원사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산 자연환경 등등 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용옥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도로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돼 있어서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금년 9월에. 그것이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용역설계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결정 후에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이것 몇 집 보상해 주었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일부 계획선 변경지역은 보상이 안 되고 이대 후문 쪽으로는 보상이 돼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여기 도로가 상당히 좁지요. 좁아서 지금 샛길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것을 빨리 마무리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독 결정할 것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언적으로 여기서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최대한 여러가지로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점멸기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보안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이 9,000등 가까이 있습니다만 이 보안등은 우리 시민들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침이 되면 꺼져야 될 시간에 켜져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저녁이 되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보안등은 자동점멸기, 일광점멸기라고 해서 반자동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고 환해지면 꺼지는 게 반자동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돼 있고 일괄점멸기라 해서 45% 교체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히 12월 4일 오늘 해가 떨어질 때 어두워지는 시기를 봐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놨습니다. 해가 지거나 뜨는 시간이 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12월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일광점멸기입니다. 이것으로 교체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불이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고 꺼지는 시간에 꺼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광점멸기로 교체된 전등은 무조건 오늘 오후 5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5시 10분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5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것을 바꾸고 있는데 제가 몇 개 구에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구만 45%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광점멸기로 바꿔줘야만 좋은데,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2001년 예산을 가지고 몇 %까지 끌어올립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희들이 약 9,000등 중에서 현재 4,500등은 개량돼 있습니다. 1억이면 1,000등씩 개량해 나가는데 1억씩 책정해 줄 것 같으면 앞으로 5년이 돼야 다 교체가 되지요. 5,000등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또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 교체한 것은 노후되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지만 신형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2001년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001년도 예산은 주관과 판단으로는 1억은 있어서 1,000등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김화형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이 얼마냐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2001년은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5,000만원이면 500등밖에 못 바꾸겠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지요. 500등 정도 되지요.
○김화형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에 이대부속 중고교 외 2개교 방음벽 설치공사 2개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하나는 금화초등학교하고 하나는 미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243m 이것은 전체 3개교를 포함한 것이 아니고 이대부속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길이를 제시한 것인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43m는 이대부속고등학교만 표시한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연초에 이루어지는 공사하고 연말에 이루어지는 공사를 구분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대부분 실시한 공사들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몇차년에 해야 할 공사들은 연초부터 하고 연말에 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렇습니다. 지금 16페이지는 15페이지 연장선 상에 있는 사업들입니다만 대체적으로 동에서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용역을…
○기창표위원   말씀도중에 미안한데요. 그런 식의 형태로 토목하수과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다른 어떤 얘기가 아니면 그 다음에 충정로에서 냉천동에 이르는 도로개설 있지요? 2000년도에 사업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정식사업명이 냉천동 155에서 충정로2가 30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거기는 폭이 6m, 연장이 370m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총 사업비는 4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비가 5억이 되겠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총 사업비가 43억,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기창표위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구 도로이면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게 충정로와 냉천동간하고 세 군데 이상 됩니다.
○기창표위원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속된 이야기를 빌리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공사 벌려놓고 몇 년동안 끌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끌어가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3년, 4년동안에 올해 조금 하고 내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씩 마무리 시켜놓고, 또 한군데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래서 지금 IMF가 있어가지고 도로개설공사에는 투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2년간 중단되었던 사업을 2001년도 사업에는 사업하다가 중단된 도로개설공사를 전체를 반영해가지고 2001년 사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시에서 특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금년에 했습니다.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구사업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총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들어가는 게 적어가지고 몇 년씩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내년에도 합심노력해서 시특별보조금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다면 충정로, 냉천동 지역의 도로개설지역은 장기간 계획해가지고 실시하려고 보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까, 해서 이런 예측되는 지역은 단기간에 최대한 끝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월 1일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홍제천 불광천을 자연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겠다는 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최용완위원   그러면 자연형 하천이라 함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아 숨쉬는 하천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토목하수과장으로서 구청장께서 시정 목표를 발표한 추진계획이 있을텐데 지금 홍제천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체천과 불광천은 2급 지방 하천으로서 관리청장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내지 오물투기랄지 제반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천을 개조한다든지, 치수 문제를 따질 때는 하천을 담당하는 시건설국 치수과와 협의내지 서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업무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시 주관과인 치수과에서 용역회사에 지금 홍제천을 어떻게 해서 자연하천으로 살릴 것인가는 그 용역을 주었는데 이달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랄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고가 차도를 건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서 과거에 물이 흐르다가 건천이 돼버린 하천을 살리려면 상당한 전문지식과 수많은 자료, 선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마디로 어떻게 살린다는 답변드리기는 제 능력에 벅찬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용역회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차후에 최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최용완위원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항, 주무 부서하고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올려줘서 구청장이 이것 가지고 안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보고서가 연말까지 나오게 되는데 한 달간 남았습니다. 남광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해서 시 치수과와 계약을 해서 납품기간이 나오면
○최용완위원   참고로 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시정연설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것은 용역을 줬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대문구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예요. 세검정 북한산 근처에서도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와 또 종로, 그쪽의 일부 구간은 종로구가 담당을 하고있고 마포구하고도 협조해야 되고 그러면 물이 어떻게 흐르게 되느냐, 과장께서 분명히 챙기셔서 하셨던 거니까 밑에서 받들어서 하게끔 하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보고가 올라오면 시에서 저희들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토의할거니까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런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구청장이 발표했단 말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아니,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연설 보고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이 용역이 확정되어가지고 시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가끔 듣는 것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기창표위원   담당과장, 지금 최용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홍제천에 관계되는 구가 3개 구인가, 이렇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홍제천을 살리기 위한 건의를 3개 구청장이 해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준 상태야.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말이야.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게 1,2월 쯤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장기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일이 전개되고, 외국에 가보면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고 해서 주무과장이 잘 하셔서 꼭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꼭 이루어져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19쪽에 말이죠, 도로조명 7건인데 2월에 보고하신 숫자하고 지금 가로등 보수공사 하는 것 하고는 숫자가 맞지 않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여기 가로등 보수공사가 2,782등을 했다는 말씀이죠? 보수공사.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아니고요, 우리 전체 가로등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전성장위원   2,782등 이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현재 보안등 수리공사를 2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위원님 19페이지에 3번입니까 2번입니까?
○전성장위원   3번. 그러니까 보안등 2,782등을 고쳤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보수공사가 아니고 가로등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전성장위원   아니, 여기는 분명히 가로등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총 숫자하고 어떤게 맞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782등은 우리 도로에 서 있는 가로등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보수하는 것은 명시가 안되었는데 보수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일부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0만원 예산으로 연중 신고가 들어오거나 순찰해가지고 적출한 것을 고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다 고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성장위원   금년도 6월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보안등보수가 1구역에는 4,450등을 했고, 또 2구역에는 4,449등을 수리했어요. 분명히 여기 명시가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수공사를 했는데 2,782건이 전체 숫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 과장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전 위원님 봄에 보고했다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이것은 3번은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하고 좀 다르거든요?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보안등 수리 현황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1번, 2번이 보안등인데요, 1구역, 2구역. 동별로만 1구역은 10개동, 그 다음 2구역은 11개동 이렇게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3번 가로등은 우리 서대문 전역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1구역 2구역 합쳐서 총 숫자가 몇 개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보안등 숫자는 8,899등입니다. 총 숫자가.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8,899등은 이게 총 숫자라는 얘기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보안등 숫자입니다.
○전성장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그 숫자도 나와야죠.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하는 업무중에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10일 20일 정도 걸려야 개보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전에 저희들이 시감사를 15일간 받을 때도 보안등 신고해서 수리할 때까지 기간 그것을 분석을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신고 들어온 3일 이내에 다 수리를 했고 특별히 일주일이 되거나 10일이 된 것은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게 한 두건씩 있었고 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건수의 대다수는 3일내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전성장위원   1구역, 2구역을 나누어서 11개동을 고장신고를 받아서 3일 이내에 처리했다라는 거죠?
   근거서류가 있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 얘기를 믿을게요. 그렇게하고 지금현재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종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구역으로 하면서 민원의 소지를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1구역, 2구역 나눈 것은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99년도에도요.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하다보니까, 또 지역에 제한이라는게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시·도로 지역 제한을 하게되어 있어서 서대문에서 업체가 낙찰을 하게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진 업체, 강남에 소재하는 업체라든지, 강동에 소재하는 업체라든지 여기다가 임시 창고를 가설해놓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늦은 결과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개 구역으로 나누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보안등을 한 개 업체가 하는 것보다 두 개 업체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개 업체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두 개 업체를 네 개 업체로 하면 더 효율적이죠? 과장답변대로라고 본다면 더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냐고. 두 사람이 하는 것을 네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예산 가지고 더 빠르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게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여기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님들께서 동네를 순회하다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12시 이후에 다니면서 고장난 것을 상황실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게 토목과에 전달이 되고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보면 일주일 정도 가는 것도 있어요. 아까 과장 얘기대로 3일이상 가는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 얘기 믿을게요.
   그러나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다시 구역을 다시 나누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 같은 예산가지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일 이상 신고받은 후로 3일 이상 지난 게 없다고는 제가 말씀 안드리고 극소수 건수가 적었다는 말씀이고요, 대체적으로 3일 이내에 다 수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재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는데 세분화 하면 저 말고 재무국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민원해소 차원에서 빨리 세분화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주시기 바라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참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 6월에 업무보고 한 것 총 숫자가 나와야 되고, 실지는 이것은 보수가 4,450으로 하고 지금 실지가 계산하니까 8,899등이 나와요. 총 숫자가 얼마고 가로등 숫자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에는 정확히 해주시고요, 어물쩍 넘어가는 업무보고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최용완 위원님과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보고드렸던 홍제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제천 개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때는 홍제천에 미친 위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발언을 쏟아 부었고 홍제천 연안에 유실수도 심고 생태계 환경 식물을 가꾸어 보자 이렇게 부르짖고 해왔습니다만 홍제천이 근본적으로 망가진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북부고속화 도로를 건설하면서 홍제천이 생기기 이전에 수만년 세월을 겪으면서 소위 점토질이 그 공사 중에 전부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건천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한강에서 물이 역류해서 홍제천에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겠다 했고 이 사업을 소위 컨설팅 회사에 의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3개 구가 종합적으로 개발해야되지 않느냐는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강에서 소위 상류지역까지 하루에 몇 톤 량의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물 톤량과 이런 것 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장기적인 사업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갖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물을 한강에서 얼마만큼 흘려보내야 할지 그것은 과장께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모래내천의 바닥을 근본적으로 고쳐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하고 계신지, 상당한 물을 흘려보내도 결국 건천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이것을 점토질로서 토질변경을 하천을 바닥에다 깔아줄 수 있는 근본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선행작업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적어도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6월 이전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정일출 위원님 질의에 아는데 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인근 하천 살리기에 대한 사업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 입구에서 사천교까지 하고 홍제천 한강입구 사천교까지는 공사가 착수되었고 불광천은 전 하천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정일출위원   지하수를 뽑아서 소위 물을 역류하는 그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하천 살리기 일환 중에 저희들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현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하고있는 내용을 보니까 환경 호환설치 식생매트 호환설치 이런 것들입니다. 식생매트 호환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라고 해서 인조잔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규모가 있고 여기에 예전과 같이 물을 살린다는 것은 공사내용에는 없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옛날과 같이 우리가 홍제천을 살린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 줘서 한 달 내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안 봐서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종로를 포함한 우리 서대문, 마포, 은평 이렇게 몇 개 구청이 우리 홍제천 살리기, 불광천 살리기 이런 결의대회를 몇 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용역이 나온 결과를 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들과 상의해서 시에 건의하고 해서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언적으로 어떤 A방법, B방법이어야 이것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장기 과정이고 숙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에서 용역줘서 현장을 개발하고 하천을 보전하겠다는 말씀인데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컨설팅이나 전문기관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물론 토질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제1차적이다 혹시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을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과장께서 예상했다가 근본적으로 물을 막을 수 있는 토질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점에 역점을 두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아까 보안등 보수 공사에 관한 내용인데 자칫 담당과장께서 판단을 잘 못 하면 보수공사가 주민 불편 위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돼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보안등 보수공사는 2년전만 해도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즉시 아니면 하루 이틀 안에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감사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보수공사 금액이 동마다 천태만상이란 말이에요. 어느 동은 보수공사를 전혀 안 해서 쓰지 않은 돈이 있고 어느 동은 기천만원이 보수공사로 나간 동이 있고 이것은 동마다 형평성도 어긋나고 어떤 비리 차원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검토를 해볼만한 내용이다 해서 작년도부터인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전에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동의 형평성 문제도 비리 차원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앤다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민원을 받아서 어느 동에서 보안등 보수공사 해야 되겠다 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구청에서 하니까 그전보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더 있다, 왜? 늦게 해 주다보니까. 3일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동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토목담당 동직원이 늦게 보고해서 그런 것인지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늦게 업무를 처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름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 구청에서 하는 게 해결됐는데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늦게 해결해 주더라 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1, 2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4개 지역으로 나누면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을 더 나눠서 이 문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제대로 있으려면 시간을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구청에서 이것 가지고 고민하시면 4개 지역으로 분할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4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하다보면 시간 단축시키는 문제 말고 더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지금 보안등 문제는 담당과장으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보안등 신고 수리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소수 건수가 지연되는 것은 전에 시 감사에서도 적발이 돼서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2개 지역을 더 세분화하면 신속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우리 기창표 위원님은 세분화할 때 문제점 그것을 제가 확언적으로 세분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
○기창표위원   감을 정확히 잡으세요.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역을 세분화하면 빨리 될 수 있겠다고 질의한 것은 담당과장께서 2개 지역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4개 지역으로 나누면 길게 끌어지는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4개 지역으로 나눠야만 해결된다는 식의 전성장 위원님 질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질의 내용의 감을 정확히 잡고 판단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이 세워질 수 있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를 포함한 조명 담당 전 직원이 더 일층 분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도 신고가 늦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담당주사는 저한테 주2회 이상 야간순찰하고 뭐 한다고 갖다 놓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구의원들께서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2개 과 끝나고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 고)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가서 한가지만 조경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념식수관리 이 부분에 제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있나 기념식수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 이것을 얘기해주세요. 기념식수에 대해서. 기념식수 실적이 지금 감나무 등 14종 829주 이것은 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 설명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기념식수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복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념식수 실시를 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에 기념식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내가 심은 나무의 모습 등 관리형태를 인터넷상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급수작업, 하자보수, 표찰관리 등을 실시하여 저희들이 기념식수에는 25개 서울시 구청중에서 가장 잘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기념식수비를 냈습니다. 제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구청에 내 기념식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문의하면 답을 해준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현재 생육상태, 이런 것이 나타나게 작업이 구축되어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그것 하느라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기념식수를 했어요. 제 자식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1년 이상 됐어요. 이거 지난지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위원님이 서대문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기념식수난에 들어가시면 위원님의 이름을 누르시든지 인터넷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빠져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빠져있으면 잘못된 거죠.
○이문복위원   기념식수 받는데 얼마씩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기념식수는 1만에서 3만원짜리 위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한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관리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돼있다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이문복위원   그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가 돈을 안 들이고 이런 기념식수 탄생기념, 생일기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라든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우리 구가 재정을 안 갖고도 기념식수를 잘 관리하고 이문복이가 기념식수를 했다면 잘 자라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홍보하면 자꾸 늘 것 아닙니까? 관리가 문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향후 더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걸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829는 무슨 숫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829는 금년에 한 숫자이고 전체는 6,394주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6,394주라 하면 가령 2개 한 사람도 있고 3개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봤을 때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래도 5,000명은 나올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맞습니다. 5,240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5,000여 명의 우리 구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진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부 수록했다 이것이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다 했단 말이야. 한 나무 더 심기 운동 해서. 이런 것을 할 생각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내년도 사업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 잘 되면 우리 구가 돈 안 들이고 묘목 됩니다. 자꾸 구에서 여기 저기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내 것 잘 자라게 구에서 관리 잘 해주는데. 그 나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왜 안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문제는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꼭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해서 홍보하는 것은 쉬운데 솔직한 얘기로 5,240명에게 우편물 발송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 나무 값을 내서 했다는 마음이 구에서 그것을 알고 '당신 나무를 이렇게 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는 답신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힘이 나서 또 심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건 갖다 심었는지, 내 것 감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꺾어 버린 것인지 잣나무 심는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 인터넷에만 있으면 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사실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 해서 개인개인한테 이 사항을 홍보를 하려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5,240개의 봉투를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냥 반상회보에다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저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것만 홍보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문복위원   그런 답신을 했으면 그 이상 효과가 나와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가 돼 있고 또 하실 계획이라든지 기념식수 사유가 있으면 적극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7,539주로 돼 있는데요. 지난 6월 업무보고를 보면 25주를 더 심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면 은행나무는 58주가 증가했고 버즘나무는 33주가 줄었어요. 어떤 숫자가 확실하게 맞는 것인지. 가로수가 6월부터 한다고 하면 현재 나무가 고사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나무 58주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보고는 3,897인데 금년 6월 업무보고는 3,839주예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은행나무가 58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다 심었느냐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것은 제가 약간 혼동이 오고 있는데요. 3,839라는 은행나무 숫자는 자료는 알겠는데요. 현재 늘어난 자료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아, 업무현황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봄에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보식을 했고 또한 교통사고 피해목이라든지 이런 원인자 식수를, 저희가 나무를 관리하다보니까 은행나무 식재가 병충해라든지에 잘 견뎌서 거의 대부분 은행나무로 식재했습니다.
○전성장위원   6월이면 이미 보수 식재가 끝난 상태거든요. 6개월 안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보수했다고 하면 소수에 그칠텐데 지금 현재 여기는 58주가 증가됐어요. 6월 23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8주가 더 늘었는데 58주를 어디다 심었느냐 이것입니다. 6월이면 보식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 23일 이후부터 58주가 증가했는데 이 나무를 어디다 심었느냐 이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것은 약간의 숫자 통계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3,897라는 가로수 현황은 6월 30일 현재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3,897주의 통계숫자는 아마 시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가로수 숫자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3월 30일 통계를 위원님 자료에 낸 것 같고 6월 30일 자료는 7월 1일 자에 보고를 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58주는 분명히 봄에 심은 것은 맞는데.
○전성장위원   됐어요. 그것은 인정하고 은행나무는 58주가 증가했고 버즘나무는 33주가 줄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버즘나무가 고사가 되고 여러 가지 원인자 식수에서 제거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보식을 주로 은행나무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6개월 사이에 25주가 증가한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현재 은행나무가 그 숫자 중에서 은행 여는 나무가 356주로 듣고 있는데 금년도 은행 딴 것 몇 가마 땄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금년에 80㎏ 은행을 땄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선과를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40㎏를 요청해서 시로 보냈고 40㎏는 저희가 가을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구해서 경로단체나 이런 데 사회복지과에 인수증을 받고 주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명의 나무 심기에, 기념식수에 적극 협조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가을에 식재한 사람들에게 전부 봉투에 담아서 나눠 드렸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지금 우리 길가에 다녀보면 아직까지 은행나무에 은행 열려서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 80㎏을 땄다라는 얘기거든요. 종로구같은 경우를 보니까 종로구 의회는 환경미화원들이 정성스럽게 따가지고 엄청나게 실속있게 쓰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점은 이웃 구에서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잘해 나가자 하는 얘기예요. 과장들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남은 은행들도 따면 많겠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에 대한 위탁관리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북아현 2동과 3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정일출위원   남가좌1동도 없어요.
○김화형위원   북아현2동에 공원부지가 682평 있는데, 선진목욕탕이 구유지에 들어서가지고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의 철거보상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월되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용도는 약간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96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선진목욕탕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약 1억 1,500만원의 예산이 공탁되어 있고 또 4년이 지난 지금현재 시점에서 공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철거보상하는데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잘못하다가는 2억 5,000도 지원되고 1억 5,000도 지원되는, 이중으로 지원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약간의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구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가압류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타의 위원님의 질문에 핵심이 될만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공원조성 계획 결정은 8월 3일에 했고 지적고시는 8월 13일날 했고 공람공고는 8월 22일날 해서 선진목욕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인가를 해서 9월 20일날 완료를 해서 지금현재 예산과 함께 도시정비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2001년도면 내년도 어린이공원 조성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건의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하나 보고드렸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북아현 3동의 놀이터도 금년 1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김화형위원   주인이 계속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공탁금을 걸어가지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공탁만 하면 관계 서류가 다 나옵니다.
○김화형위원   2001년도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생기겠네요. 그리고 기념식수 관리에 보면 감나무 등 33종 6,394주 관리한다고 했는데 죽은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죽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찰관리 하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죽은 것은 어떻게 해요. 새로 심어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념식수에 대한 수목은 서울시하고 서울시임업협동조합하고 단체적인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죽은지 1년 미만, 그러니까 봄에 심었는데 죽었다, 했을 때 1년간을 임업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원래는 납품은 하자라는 게 없습니다, 공사는 하자가 있지만. 그렇지만 나무는 얼마든지 통상적으로 한 20그루정도가 죽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특수계약조건으로 1년간은 하자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완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3년 후에 죽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우리 서대문구만 서울시에서 하기전에 기념식수를 먼저 선발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항상 수립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6,394주 중에서 고사가 되더라도 항상 유지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렇죠. 유지되어야만 정상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과장이 없으면 이문복 위원님 질문식으로 내가 몇 년도에 나무를 심었는데 내 나무 어디 갔느냐고 하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이 나무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주지 않고 우리 구비로 사서 준다는 것도 맞지는 않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는 검토중입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김화형 위원님 질의한대로 어린이공원 대현, 북아현, 연희동 등 9개 동이 없다고 했는데 실무과에서 매년 예산편성시 1개동에 대해서 해당 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보고를 해서 매년 2개정도씩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얘기는 편견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부지를 각 동에서 선정해서 공원녹지과에다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 아닙니까?
○정일출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성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몇 개동을 선정을 해서 공원부지를 물색을 해서 보고해라 하는 공문을 시달해서 정기 예산편성에는 꼭 편성이 되도록 없는 동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업무가 공원녹지가 확충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극동에다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마을마당 부지를 선정해서 꼭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아니어도 좋다,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동장에게도 얘기하고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를 들면 특정동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만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디어디에 마을 마당을 하나 만들어달라, 어디어디를 공원용지를 만들어달라, 이것은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노후건물입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당연히 예산과장을 붙잡고 이것은 꼭 좀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올라오는 동을 공원녹지과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답변하기가, 앞으로 만약에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더라도 그래도 주민자치센터 소장이 이 필지를 사서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해줘야지, 제가 북아현동 아무 동네 가서 선을 딱 그어서 여기를 공원용지로 만들겠다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관업무 중에 70%가 이관되는데 공원녹지도 이관이 돼요, 그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장 직원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같은 지시를 했는데도 북아현2동에서는 인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21명을 선정했고 그 외에도 50명 되는 동에서는 성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무과장으로서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해당 동에다 촉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어느 동에 편견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제가 '91년부터 오늘까지 구정을 다루면서 구정에 대한 편제가 예산 편성이 편중이 돼 있어요. 연희1.2.3동 구청 주변에 맨날 청소년수련관이다 뭐다 짓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편중되고 지금 실무 공무원들이 맨날 교통체증, 체증 하면서 왜 거기다 다 짓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분산해서 지으면 교통체증도 생기지 않을뿐더러 모든 점에서 분산돼서 괜찮을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지역에 끌어들이려고, 실무과장 견해는 어때요?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위원님하고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있으신 분.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시대적으로 자연환경 분야에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서대문 구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관계 부서인 공원녹지과의 업무량도 많아지고 민원도 제기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같이 이런 것 정도는 깊이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산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4,5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늘 푸른 안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라는 부르짖음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 수종개량이 시작됐는데 이상하게 한 쪽으로 편중돼서 실시됐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구청 주변 VIP, 쉽게 모실 수 있는 지역에다만 집단 수종개량 내지 늘 푸른 산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일을 하다보니까 한 쪽은 완전히 우습게 된다 이것입니다. 실시단계에서부터 계획 완료단계까지 추리해보면 실시단계 과정에서 한 쪽에 하다보니까 한 쪽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 소외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기간이 4,5년. 4,5년 동안 늘 푸른 안산을 만든답시고 한 쪽에다만 그러다보니까 한 쪽 지역 주민들이 4,5년 동안 소외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4,5년 동안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돼 있어요. 늘 푸른 산이 한 겨울에 조금 있다 보면 한 쪽은 늘 푸른 산이 됐는데 한 쪽은 완전히 벌거벗어요. 안산을 이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관계 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한 쪽은 이미 손 댄 지역은 더 이상 손 안 댔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외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지역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명실공히 안산이 빠른 시간내에 전체가 늘 푸른 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제가 작년 말에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해서 안산에 도시환경림 조성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9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이 10년째입니다. 햇수로는 11년째가 되지만 구청 주변을 제외한 연희동과 봉원동 주변에 편중돼 있는 것은 제가 편중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항은 그렇게까지 제가 심각하게 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다만 안산이 어떻게 연희동, 봉원동 쪽으로 집중 개발이 됐다 하는 것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안산에 22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서대문에 34개소 약수터가 있는데 그중에 22개소가 안산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중된 지역에 이상하게 17개 약수터가 있고 나머지 5개만 지금 이쪽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이 주로 약수터 주변 위주로, 아무래도 약수터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북동쪽에 소위 말하면 홍제동에서 시작해서 충정로동쪽까지 집중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 원칙입니다. 다만 또 일부 의원님께서는 안산은 이제 제발 그만 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개발이라는 얘기는 일단 시설물의 개발은 지금은 안산은 줄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다만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종갱신 이러한 것이 있으면 북동쪽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로 정자를 만들어 놨지요. 정자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지역마다 상이합니다만 정자 안에서 화투놀이 내지 봄, 여름 밤이면 거기서 숙식까지를 겸하는 볼썽 사나운 짓을 하다보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히도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생각돼서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우선 가깝게 독립공원 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역사관을 제외한 공원이 있지요. 그 안에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떠한 식으로 보완을 시켰느냐 하면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자 안의 시설물을 마루식으로 했던 것을 마루식으로 하다보니까 화투놀이도 하고 숙식까지를 겸하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마루식을 벤취식으로 고쳐놓으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관내 그런 행위를 하는 곳만이라도 벤취식으로 시정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자가 벤취식보다는 널판으로 돼 있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이용도가 좋습니다. 다만 화투놀이를 하는 곳이 있고 노숙자가 여기서 기거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연 어떻게 활용도가 되는지 만약 노숙자가 있는 정자는 동장 내지 주민자치센터 소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만약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벤취식이 좋겠다 한다면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독립문 사거리 옆에 있는 독립문 파출소 뒤에 공원 있지요. 정말 변해가거든. 노인분들 휴식도 하는 것이며 정자 안에서 노숙자가 침식 겸해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제가 외국에는 못 가봤는데요. 일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없게끔
○기창표위원   좌우지간 정자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어떤 부분을 해놓은 것 같아서 좋은데 도시고속도로 마루식 정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파우디라는 영화를 관람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으면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질서로 과학문명을 순수이성의 인간의 시대가 앞으로 몇 백년 후에는 반드시 과학문명을 지배한다는 영화였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공원 개발해서 바로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가끔 이런 개발쪽에 방향을 돌려서 안산이나 또는 백련산이나 뒷산을 달리 봅니다.
   인간의 명석한 지혜, 명석한 생각으로 인해서 소위 과학적으로 방향을 달리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을 더 진하게 표현한다면 산의 살점이 뜯겨 나가고 이것을 과연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공원을 현대화 시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바로 설명한 중에서 일부 우리 위원들께서는 안산을 더 이상 살리지 말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작년 감사때 직접 개발했던 안산에 개발했던 지역과 개발하지 않았던 자연 그대로의 산을 둘러봤을 때 과연 산이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손이 덜 탔던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라기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안산에 투자하라, 인간의 얄팍한 편리에 의해서, 대자연을 그냥 놔둬라, 꼭 개발하려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도 정일출 위원님의 생각이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꼭 안산 뿐만이 아니고 인왕산, 북한산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개발이 누구 책임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외람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모두가 생태계나 이런 것을 파손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개발하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정일출위원   과장님이 그런 사고방식만 갖고 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청취에 노고가 크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

   (참 고)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내년도 사업 3개 지역을 부지 매입하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지금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어요? 잔액이.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 잔액은 알 수 없고 저희가 지금 올해 특별회계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52억입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수입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아니요,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이 52억입니다.
○이문복위원   세출?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총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52억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문복위원   52억. 아니 그러면 특별회계가 얼마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잡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아니죠. 저희 것은 52억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은 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현재 33억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52억 예산의 안을 올렸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매입할 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아니요, 이것 뿐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보니까 12억 5,800, 13억 5,000, 7억 5,000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것은 토지 매입비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토지매입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2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9억인데 공사비용이 19억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아닙니다. 내년도 시공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보조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33억.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주차장비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예산을 52억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쨌든 사업은 부지매입비로 33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내년도에 매입해가지고 내년에 시작하든 어떻든 간에 후년까지 연속사업이 되든 간에 그 사업비는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설계가 나와야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이번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01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52억이라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52억중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나머지는 뭐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나머지는
○이문복위원   또 물색해 본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아닙니다. 앞에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앞에 있는 건설사업비
○이문복위원   아 이거.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까지 포함해서 포괄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중에서 노외하고 부지매입하고 두 가지를 포함해서 52억이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특별회계에 저희가 주차장 관리로 잡혀 있는 예산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맞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름하여 반사경, 골목길마다 있는 게 반사경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금년에도 15개 하시고 보수 1개소 하셨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이문복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반사경은 133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관리는 저희가 시설을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문사항을 보고받아가지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견문보고회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한 사항은 견문보고를 통해서 개·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받기에 내년도 예산에 이게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 이런 반사경이 동네 주민들이 자꾸 여기다 해달라 저기다 해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되는 게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문복위원   900만원 올렸다. 그러면 몇 군데 신청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만큼 했습니까? 신청은 더 많았을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신청은 저희가 현재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한 개에 얼마예요?
      (「45만원」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네,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작년도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반통행 실시 해서 대출 14억을 투자해서 1월 3일부터 6월, 9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기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2년부터는 40억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40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게 전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유료화하면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유료화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효과 측면에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 수입증대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데 어떠한 식으로 생각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 사업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그것을 일방통행하게 하여서 유료화를 한다는 계획인데 사실 저희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유료화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긋고 유료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된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40억원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비용을 검토한 다음에 기창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보다 더 바람직한 사업은 없다 이 말이야. 장기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14억 투자해서 연간 40억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은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하여튼 이 수치가 맞든 안 맞든간에 나중에 확인해볼 사항이고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듯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긋잖아요. 일방통행로로 하든 아니면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돈을 내도록 긋다보면 주민들이 돈을 안 내려고 주차를 어디엔가 시킬 것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지역에서 주차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주택가가 아니면. 그러다보면 여기에서 제시한 대로가 아닐 것이란 말이야. 여기에는 추진 효과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해서 내놨는데 조금 전에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주택가에, 돈을 안 내고 세워 놓을 수 있는 곳은 주택가 뿐이니까. 그러다보면 주택가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텐데.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주택가 이면도로 유료화를 하기 시작하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료화해놓고 단속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어느 과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 방침이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업무가 자치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보면 자치구의 특성에 안 맞는 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서울시 방침, 서울시 지시사항,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 걸맞는 어떤 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각 구에 예산을 이 정도 줄테니까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봐라, 모르기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시가 될 거야. 주세만 시의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거기에만 발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예측되는 일들을 착안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을 시켰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도 시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더라도 우리 구 특징에 맞도록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구획선을 최대한으로 확장하고 유료화하고 또 개인들은 자가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주차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 유료화도 중요하고 대안 마련도 중요하고 주차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 다음에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각 동별 특성에 맞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임 과장님, 제가 볼 때 아까 질의한 것에서 임 과장은 공영노외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하고 해서 52억을 내년도 사업에.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52억은 금년도 사업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서 이것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노외주차장 건설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하고 그 밑에 부지매입비하고. 이것 합쳐서 얼마예요? 제가 뽑아보니까 41억 8,2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52억이면 20% 이상 어떻게 됐는지 나온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기창표위원   제가 알기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 액수가 106억인가, 108억인가 될 거야. 그 액수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해당분만.
○이문복위원   글쎄, 해당분이 52억인데 제가 뽑아보니까 두 개 합쳐야 41억 8,200만원이에요. 52억이면 이것만도 20%가 비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여기에 남가좌 주차건립비가 8억원이고 주차장 정비사업이 2억원 해서 10억원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합쳐서 10억. 아,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맞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마을버스 업무는 시로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공석으로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간섭 않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런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마을버스 기사들이 서로 무전기를 가지고 연락을 하죠.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는데 북아현지역은 무전기 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그냥 뭐 여자들 치마가 짧다든지 이런 혐오감 있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무전기를 없애든지 철저히 감독을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요, 북아현2동이랑 홍은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1년간 시범운영해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와 주차난인데 앞으로 21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주차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용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위원장 허준구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분.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기창표 위원께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에 대한 염려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개 권역으로 구분 시행한다고 했어요. 주차구획선 설치한 부분하고 그 지역하고 그 지역이 아닌 지역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권역을 제도로 실시했을 때 약13억을 투자해가지고 40억 세입증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염려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주차구획선 설치를 할 수 있는 도로는 폭이 몇 미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5.5m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5.5m, 그러면 만약에 5.5m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했을 경우에 4개 구역이 도로가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까? 서대문관내.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먼저 설계도면을 지난번에 연희지역을 먼저 봤습니다. 연희지역은 연희1동을 예로 든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도 연희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러가라든가 동사무소 앞 부분 같은 데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긋기에는 마땅한 지역입니다만 그 뒤에 홍체천주변 경우에는 전혀 그 도로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지역은 비교적 주차여건이 좋은 지역이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일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재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그 지역외에 어느 지역이나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모든 지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와 같이 특정지역 지형적 여건이라든가 또는 부의 관계에서 이미 탈피한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6m 이상은 거의 전지역이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면 40억 아니라 몇 백억 수입도 올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염려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의 무질서한 행태가 벌어질 수 있는 염려를 지적하셨는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4개 권역으로 했을 때는 거의 모든 전 지역에 골고루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남가좌1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같은 도로에 똑같은 도로의 연장선에서 가령 200m 도로면 100m까지는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100m는 놔두었어요. 그러니까 100m에 해당된 주민은 내가 왜 돈을 주냐 주차에. 이런 난리를 피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왜 우리 지역에는 안그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으려면 아예 마지막지점까지 그어주든지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그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최소한 4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해주면 어느정도 주차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연구검토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가 나오면 여러번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창표위원   나중에 뜨거운 감자로 교통행정과 업무중에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합니다.
   지금 추진효과에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추진효과로 분석을 해놓으면 안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효과를 이런 식으로 제시해놓으면 담당과에서 이렇게 제시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 하면 이걸 문제점으로 담당과에서 주택과에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다, 제시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이 사업실시와 함께 자치센터 전환과 아울러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 반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실시하는데 몇 군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서 유료화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최용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또 본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플래카드를 구청에서 굉장히 자제를 시키고 있죠, 또 우리 주민들도. 하다못해 선거를 해도 주민들이 주는 홍보효과보다는 이질감이 간다든지 거리질서를 무질서하게 해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제들을 하는데 지역에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플래카드들을 연 2∼3회씩은 플래카드들을 2∼3개씩 주차장에도 또 주차 금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비용도 보통 보면 10만원, 15만원씩 올라오더라고요.
   플래카드 하나 제작하려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안내간판으로 대치해서 한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플래카드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만들어서 걸면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돌아다니면서 금방 떼어가고, 동사무소에서 떼는데, 이것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대로 붙여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민들하고 불신감만 초래하게 되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물론 안내간판을 거기다 쓰는 규격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판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 지금 거리에 광고 때문에 아주 간판때문에도 많은 문제점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주차구획선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선진국을 시찰하면서 비교 검토되는 사항인데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 있죠, 라인 긋는 것, 그 라인 긋는 것이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까? 담당 우리 계장님, 라인 긋는 게 몇 ㎝ 폭으로 해라 그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희가 기준으로 폭이 2.4m, 길이가 5∼6m 사이로
○최용완위원   아니 도색하는 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굵기요?
○최용완위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규정에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내가 세심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가면 자동차도 소형화되지만 그런 라인도 물론 보니까 주차구획선 정비 해가지고 1억 8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죠. 그런데 보면 선진국은 라인이라는 것은 선과 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률적으로 뒷골목이 되든지 큰 도로가 되든지 똑같아요, 굵기가. 그래서 있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차등화해서 그것은 선과 선 표시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보면 한 반정도 되는 그런 두께로 하면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서, 자치구에서 지침에 따라 상징적으로 한 번 하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 우리 구의회에서 검토해서 자치시대니까 이렇게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네,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에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저희가 안내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적에는 안내판을 다 만들었습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 건은 자제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페인트 선의 굵기 같은 것은 앞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인도하고 접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표시하는 것, 외국도 가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인도에다가 보도블럭 위에다가 색으로 표시하고 또 가로수에다가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로 보면 남가좌동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연계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야 지하철역하고, 유진상가 옆에 지하철역 옆에 자전거 보관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을 때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돼야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부분적으로 하고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다 이것은 효율적이 못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홍제1동 수라면옥 앞에서부터 스위스 호텔 다리 있는데까지 거기까지도 인도였는데 전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도가 있고 보도블럭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그 표시를 거기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시멘트로 하지 않고 아스팔트로 한다든가 또 라인을 만들어서 구별이 되게 해야지 우리가 봐서는 인도인지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참조하셔서 자전거 전용화 도로로 효능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오셨을 때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허준구   없죠?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예민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 구에 택시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택시회사가 법인이 8개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법인이.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리고 업체가 653개입니다. 법인이 8개소 있고,
○이문복위원   개인택시는 관두고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법인이 8개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8개소에 총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653대입니다.
○이문복위원   653대, 이게 대수죠? 653대가. 이것에 택시회사 차가 몇 대며 지입차가 몇 대인지 구분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는 구분을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다 택시회사 차가 아니라는 것은 아세요? 이름만 법인차지. 그것을 지입차라 그러죠? 그 용어는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지입차요?
○이문복위원   네. 그런 차가 우리 관내에서 적발된 것은 몇 대나 있어요? 계장님한테 물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택시 단속 관계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교통지도과 여기 계시니까, 몇 대나 있어요?
○운수지도담당주사 최경구   저희는 그것을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운수지도담당주사 최경구   있는 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운수지도담당주사 최경구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곽상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곽상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공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고)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저희가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금년도 예산은 194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03억입니다.
○기창표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과태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계획도 수립하고 운영관리도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계획수립이 어떻게 돼 있지요? 교통지도과 업무중의 하나가 주차단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계획수립해서 하고 계신지.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단속하는 요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창표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인력은 64명이 되겠습니다. 전속 단속원 28명, 공익요원 33명이 되겠습니다. 7개조로 편성해서 아침 1개조, 주간 4개조, 야간 2개조 운영하고 단속장비는 소형승용차 4대, 승합차 1대, 견인차 1대, 즉석카메라 16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주차단속원의 친절하고 공손한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정차 업무를 단속하면 우리 관내 불법 주정차는 그런 대로 큰 문제없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해 온 것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주정차 문제로 각 동마다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지금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요. 주차난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이유가 매년 3,000대씩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시설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창표위원   차량의 증가도 그렇게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주정차 단속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이 수립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여건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당초 주차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민원도 감당하기 바쁩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되면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주차단속 업무도 구로 오지요?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청소 대란 못지않게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주차대란도 일어나는 식의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센터 전환후에 많은 민원을 받아서 욕먹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치센터 전환전에 예측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발췌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에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도로가 점점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하면 서대문구청에서 열악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재동레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차량을 끌고가는 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안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끌고가는 사람만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12시까지는 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12시까지는 골목같은 데다 쳐박아놓고 쉬다가 오후 될 때 여기 저기 다니면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너무 심하게 무시하고 중앙선 있는데도 유턴해가지고 중앙선 침범하고,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들은 무법자입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도 수차례이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게 경찰차로, 경찰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도 인식하는 것 같아요. 먼저도 제가 재동레카에 대해서 구정질의한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고쳐지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모 시의원하고 저하고 가다가 거기 유턴하는 지역이 아닌데 유턴을 해가지고 바로, 좌우간 그 사람들은 거리의 무법자이고 교통법규를 초월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파악해놓은 것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차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지도감독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제시한 게 있습니까? 교육시킨게? 교통 문제는 인터넷에도 민원으로 많이 오르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김대봉위원   제일 많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구청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차 견인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시킨 게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티커 붙이고 다니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
○김대봉위원   그 스티커 붙이고 난 다음에 몇 분후에 견인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같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기창표위원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허준구   과장,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예고제가 있었는데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문복위원   교통법규에 주차위반, 정차위반이 다른데 왜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김대봉위원   재동레카에 대해서 어떠한 주의라든지 그런 것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무법운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누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 교통법규 위반하고 함부로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런 민원도 한 번 있었지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견인차가 왜 그렇게 무법차로 달리느냐, 본 것 같은데 몇 개월전에. 모르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 업무는 주정차 불법정차하고요, 버스전용차로, 그리고 그 정도의 불법운행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 가깝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계약이 서울시하고 이루어졌습니까 우리하고 이루어졌습니까?
○기창표위원   우리 구청하고
○김대봉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해줬지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약 맺어진 게 언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계약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고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 재계약이 없고 한 번 맺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치 취할 것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임기가 되면 제재조치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론 험한 일을 하다보니까 억세가지고 불친절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견인해 가는 사람들이. 또 한가지 고쳐진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레카차가 걸 때 차 주인이 나타나도 그냥 끌고 갔는데 지금은 오는 도중에 차 주인이 나타나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것은 잘 된 것으로 개선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운행면에서는 영 엉망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운행면은 제가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신혼중이시잖아요. 축하드리고요, 다복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우리 과장님의 근무 관리 이상 여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 확보건에 대한 저의 소견인데요, 첫째는 지금 자료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 23곳에 1,282회선, 민영으로 하는 데가 64곳에 1,061선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교통지도과 전과장께서는 40억이라는 큰 수입건을 여기에 부과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거주자운선주차구획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일주차요금은 4만원 그 다음에 반일주차는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우유근위원   사실 이 수입이 굉장히 크다고 봐지면서 관리 문제가 지금 대두된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저 역시 많이 보고 있고 주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여쭤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반일주차제 야간 2만원 짜리로 끊어서 자기 구획선을 확보해놓고 전일주차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간 3만원 짜리로 끊어놓고 전일주차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의 상가 주택지역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차 운행을 해서 자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바로 견인조치를 받죠. 이런 불합리한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관리 면에서 관리 징수가 지금까지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그 말씀을 하나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자료에 의하면 주택과와 교통행정과 또는 지도과가 협조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주차장 확보건에 의해서 제가 살고 있는 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가 1,555세대인데요 이것이 아파트 건립 주차장 기준에 보면 지금 500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지하 1·2·3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단체라든지 또는 여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죠? 이 문제는 제가 몇 군데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듣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홍제4동 같은 데는 서대문세무서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확보해서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성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채산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한 100대고 200대고 그냥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한사항들이 무척 많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른 소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조의 의견이 없으신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문복위원   인근 주민을 현대아파트에서 흡수해서 주차시킬 수 있는 곳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 아파트에 주차장이 많이 남아도는데 인근 주민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없이 다만 얼마 들어가는 경비, 관리 측면에서 비용을 내고 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창표위원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그 남은 공간을 주택가의 주민들이 다소의 여비를 지불하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만 되면 허용됩니다.
○우유근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아본 사항인데요 아파트 대표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다수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우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300대 이상 가능한데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영업적으로 허가 또는 거기에 부가세를 내야 된다 해서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히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경륜도 좋으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힘써주실 용의가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유근위원   첫 번째 질문드렸던 관리 징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죠?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그래서 야간에 저희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때에는 견인차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러면 25곳 주차구획선 관리하시는 분은 야간에 몇 명이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다섯 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손이 딸립니다.
○우유근위원   그 분들은 교통수단을 무엇을 이용합니까? 관리 차량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있습니다. 주간에는 네 대 운영하고 야간에는 한 대 운영합니다.
○우유근위원   이 문제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 간단하게 좀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조금 전에도 기창표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쓰레기와 주차난인데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1년을 해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그러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단속권도 없고 그래서 경험한 것인데 저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김화형위원   오전에 전화하면 오후에 오고,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주차 때문에. 앞으로 21개 동이 전부 주민자치단체로 바뀌면서 앞으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동사무소에 일부를 남겨놓고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전환되면 즉시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단속조를 편성해서 기동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도 이면도로를 활용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강화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북아현2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주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북아현2동은 주차단속권도 없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앞이나 조그만 광장이 있으면 다 막혀 있습니다. 아마 홍은1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를 지금 동사무소에 남겨 놓는다면 그런 많은 단속효과가 있을 텐데 모두 가져가 버리면 앞으로 많은 주차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일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운동장 개방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 줄 용의는 없는지.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지금 북아현2동에 아까 보고받은 대로 공원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하화해서 주차장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하고 성진목욕탕 쪽에 600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하화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학교라든가 그런 밑에 지하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생각이 없는지.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도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지시에 따라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    허준구   김화형   기창표
•    전성장   김대봉   이문복
•    김영일   최용완   정일출
•    우유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    주택과장   권원혁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박영규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곽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