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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12월5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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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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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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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새해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제외하고도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2건의 안건과 청소행정과 소관 3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으로 오늘 하루동안에 심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바쁘지만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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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의안번호 178호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규제를 받거나 불편한 규정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업무 등을 삭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간만료 1년전까지 건축합의토록 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중 '관할 동장이 발행한'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지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금체납자에 대하여는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를 "근저당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촉탁등기를"할 수 있다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도시재개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및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6조 중에서 '관할동장이 발행한'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33조 제2항 중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를 '근저당설정 등 채권확보 후 촉탁등기를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에는 각 조문별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조례안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조 건축합의기간은 현재 조문인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제사유는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 건축법 등에도 명시되지 않은 규제이며 건축행위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자력재개발사업 완료 등 이상이 없도록 조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조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 이 항목에서는 기존무허가건물의 경우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한한다로 되어있는데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할동장이 발행한 이 항목만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조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서 이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이 나와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더라도 근저당설정 등 채권확보를 하면 소유권등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저당설정 등 채권확보 후 촉탁등기를 할 수 있다로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8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56호로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의 원활한 추진과 또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업무를 삭제 또는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동 조례 제14조의 강제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동 조례 제16조에서 동장업무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동 조례 제18조의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사항을 삭제하여 강제규정을 없앴고, 넷째 동 조례 제33조 제2항에서 징수금체납자에 대한 규정을 대폭완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기에 본 조례 개정안의 처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제18조 토지건축물의권리가액평가라고 했거든요? 비고란에 보면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시조례제26조제4호 별첨이라고 했는데 별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각 시.도.군에 공문이 수차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미 시행령이 되어있다라고 보면 이것도 삭제될 부분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가능하면 그때 그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주택개량과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시된 공문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그때 그때 합니다. 다만 수시로 하지 못하고 위원회 개최시 나오거나 또는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동기능 전환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난 양이고 현재 70%가 구로 이관되는데 과연 지금 업무도 과중한데 과연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요.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은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로서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이 더 모르고 있어요. 최용완 위원하고 김화형 위원님이 사시는 2개 동에 7월 9일부터인가 확대 실시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께서 업무가 이관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인원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해서 이 시행령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발생 원인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동기능전환은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 발급인데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실제 동기능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부분적으로 삭제나 시행령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법제 담당이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1년 여 동안 허준구 위원장도 같이 동참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실제가 우리 조례가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법제 담당을 굉장히 실력있는 분을 선택해서, 자주 바뀌다보니까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33쪽 촉탁등기하고 근저당설정 후 채권확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촉탁등기는 자력재개발 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연희3자력재개발의 경우 촉탁등기는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청인 저희 구청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매매권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자가 하는데 이 경우는 토지의 환지에 따라서 저희 시행청이 해결해 주는 것이 촉탁등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근저당설정은 자력재개발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규모가 다르게 환지된 경우가 발생하고 많이 간 토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토지대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미납이 있을 때는 근저당설정을 함으로써 채권확보가 되므로 소유권 등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용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평소 법령이나 조례안은 모든 게 주민이 우선 되고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쉬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법령이나 조례를 보면 불필요한 사항들이 시행령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조항들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주민들이 법률적인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해석함으로써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가져오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해서 오늘 조례안들은 이런 불필요한 사항들을 규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모든 공직자가 우선 이런 것을 만들 때 전문인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조항으로 넣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규제조항들을 삭제하고 완화시켜서 주민 편의를 돕는다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로 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다른 조항도 과장께서는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조례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조례안에 해당되는 지역의 위원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의견이 많아서 해당 위원이 온 다음에 다루고 다른 조례안을 먼저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은 아까 의사일정을 다루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전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이러한 안들은 예정된 사항이면 처음에 양해를 구해서 중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이 없으니까 청취안은 다섯 번째 안으로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에 양해를 구해서 통과됐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장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를 지연시킨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이 자리에는 집행부와 위원과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낯이 뜨거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원장께서 위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좌하시는 전문위원이나 담당 주사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회의가 원만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확인을 했더니 기창표 위원이 오신다고 해서 그냥 진행을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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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개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번지, 냉천동 75번지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밀접 지역으로 건축물 대부분 소규모 필지에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있고 도로등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동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입안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현황 구역의 명칭은 충정로·냉천주택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정로2가 65번지, 냉천동 7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572㎡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건물은 282동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면 45,572㎡ 중에서 택지를 39,344㎡, 공공시설은 6,228㎡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도면에서 빨간 부분이 재개발구역으로 입안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쪽 서대문로터리가 되겠고 이쪽은 독립문이 이 뒤에 있습니다. 서대문로터리가 있고 이쪽 감리교 신학대학과 경기대 사이에 끼어있고 바로 뒤쪽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여기는 현재 충정로동으로서 금화 시범아파트 2개 지역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를 보면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회색으로 칠한 부분은 현재 6m도로를 12m로 확장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신학대쪽으로 일부 지역은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지역 입구쪽입니다. 건축계획을 보고드리면 건폐율이 22% 이하, 용적율은 22%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시설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서 18층 이하, 48.4m이하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보면 아파트 12개동, 784세대로서 34평형 이것은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50세대. 그 다음에 60㎡ 이것이 156세대, 82㎡ 384세대, 그 다음에 112㎡ 9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기존건물 철거 정비 후 공동주택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일 7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과정에서 남상식외 25인 11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요약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찰보호존치를 위하여 재개발 반대 1건, 용적율 180%로는 재개발이익이 없으므로 재개발 반대 3건,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 및 임대수입차질로 재개발 반대가 5건, 타구역 진입로 확보등을 위한 재개발 반대 2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3번 3개 안건은 신축한지 얼마 안된 건물로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많이 나오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은 추후 재개발 할 때 신축물에 대해서 적정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조합에서 결정해서 총회승인 등을 득해서 고려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기존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는 법절차 등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적정한 보상을 하고 추진위측 의견대로 추후에 별도 배려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 5번 이 지역은 재개발기본계획상 180%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용적율이 작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추후에 구역 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용적율은 지역여건상 구릉지로서 용적율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적율이 작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쾌적할 경우에는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가구에 대해서는 1, 2, 3항과 마찬가지로 추후 형성되는 조합총회에서 이주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확실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이 아파트의 분양가라든가 건설비 같은 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층 또는 용적율이 작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파트분양가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계주민과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것은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사찰 존치를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조그마한 절이 있습니다. 추진위측에서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겠고 만약에 보호가 필요할 때는 재개발구역내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적절히 보상 등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도 구역내 이주되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번과 8번이 비슷합니다. 이 안건은 뭐냐 하면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금화시민아파트 3동, 4동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전성장위원   경기대학교 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 뒤 산꼭대기입니다. 이것이 구역으로 들어올 경우 들어오는 만큼 사업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재개발을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성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용적률이 나오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층 또는 저밀도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의견은 재개발기본법에 따라서 이 지역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토지면적만큼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적률이 180%이고 현재 계획이 202%됨에 따라서 이쪽 도로를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녹지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도 22%가량 용적률이 상회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들어오면서 약간 영향이 있을 지 모르지만 토지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공람공고시 각자에게 그 내용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진입로 확보 6m, 10m 확보하는데 이 진입로 확보가 냉천 재개발하는데 진입로 확보를 하느냐,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개별고지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계획법 4조 규정과 관련 조항을 보면 공람을 2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에 공고하고 동과 주민들 측에 협조해서 이 내용을 주민들이 가급적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이 진입로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다니기 때문에 꼭 이 지역 주민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 진입로가 도로 쪽으로 올라오면 저쪽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사실상 주 용도는 이 지역 재개발을 하기 위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통로기 때문에 물론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로임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11번은 남상식 씨 외 15인인데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해인 바 적절한 보상 또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타지역보다 손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민원인들이 아래쪽에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만 몇 년 째입니다. 물론 재개발할 때는 위치에 따라서 지가나 건물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할 때 관리처분 과정에서 기존의 토지나 건물, 모든 물건을 평가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싼 것은 싼 것대로, 비싼 것은 비싼 것 대로 가액을 잡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재개발사업을 할 때 평가기관에서 감정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사업구성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법절차나 형평성에 맞도록 기존의 토지나 건물의 평가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179호로 12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의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른 법규 사항으로써 우리 구 충정로동 관할 충정로2가 65번지 일대와 천연동 관할 냉천동 75번지 일대로 밀집돼 있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 총 282동 중에 노후 불량주택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입안사항이며 당해 지역은 건축물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필지로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도로 등 공공시설이 미비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그동안 당해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지역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요구해 왔기에 금번의 입안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또한 입안에 앞서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0년 10월 15일부터 2000년 11월 7일까지 14일간에 걸친 한겨레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여 공람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법규상 절차를 준수하였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수 주민의 반대 의견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맨 저쪽에 있는 파란 부분이 교회 이전 부지라고 했는데 뭡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교회는 이쪽, 신학대학쪽.
○전성장위원   아파트 지역하고는 그 밑이지요? 금화아파트 헐고 난.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금화시민아파트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부건설인가? 어디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노란 부분은 아파트 건축이 거의 끝난 부분입니다. 이 쪽은 신학대가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 지역도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한옥들이 많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옛날 기와집도 있고 스레트집 등 상당히 오래 전에 건립된 집이 많고 특히 계단이 많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25인이 11건의 안건을 제출했는데 몇 % 정도 됩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지금 동의는 토지소유자가 72.9%, 건물소유자가 76.5%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의견서를 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70.9% 정도로 동의율이 하락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밀접한 부분입니다. 심사숙고하게 저희들이 청취하고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대수는 몇 세대로 돼 있습니까? 토지주하고 전세입자하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토지소유자가 354명이고 건물 소유자는 387명입니다. 토지는 나대지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총 가구수가 580가구가 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총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재개발구획 지정이 되면 많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동의도 상당히 돼도 시행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총론에는 찬성을 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서 상세적인 관리처분 들어갈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동의율이 상당히 많아서 염려가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지요. 재산권 향사하는데도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한다든지 재개발지역에는 그런 대상이 어렵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것도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건축통제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에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에 대한 융자 지원은 어떤 면에서 불이익은 없는데 은행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최용완위원   바로 그 부분하고 이것이 재개발구역이 지정돼서 오래 되면 주민들에게 건축통제도, 지정 안 될 때는 보수를 할 수도 있고 법령에 따라서 증축할 수도 있고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지정이 되면 그런 행위들이 통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안이 돼서 바로 지정이 돼야지 이것이 구역지정이 돼서 사업승인을 받는다고 시간이 오래 가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참고사항으로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시행에 관해서 최용완 위원님께서 중요한 아주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로나 이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실제 형태가 옛날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환경면에서는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최용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율이 80% 정도로써 사업초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는 주민과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협조해 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봉착되리다 생각합니다.
○최용완위원   왜냐하면 동의율이 2/3만 넘으면 되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재개발법상 67% 정도면 구역지정 입안이 가능합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대표자 회의도 있고 구성이 된다면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구에서도 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동의율을 높이는, 그래야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주민대표자 회의에서도 어려움을 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된다는 것은 마침 우리 위원회에 이 지역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봐도 그 지역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이 도와주고 협조하고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창표 위원님의 의견을 서로 경청하고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이 일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지금 보고하신 지역은 재개발이 돼야 되는 지역이에요. 어떻게든 주거환경이 개선돼야만 그 지역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귀한 시간 내서 설명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도로변 우측에 쭉 올라가다 보면 갈색 표시해 놓은 지역, 거기도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우측이 신학대학과 경계 부분입니다. 바로 울타리.
○기창표위원   보기에 안 좋은데. 지금 재개발 지역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 땅이 약간 포함됐는데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했겠지만 그 지역은 아파트 짓기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종교부지로써 현재 이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을 동의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서대문교회에서 동의를 했어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이 교회가 재개발할 때 이 지역이 필요하니까 이 교회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성장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지금 신축부지라고 하는 곳이.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의주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m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감리교신학대학이고 여기가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냉천재개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토지가 감리교신학대학 바로 밑에 담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아파트 철거부지, 거기입니까?
○기창표위원   옛날 충정로 동사무소 못 가서, 거기입니다. 재개발하고자 하는 조합을 형성한 추진위원들 속에서 시범3동, 4동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최대한 이해가 됐나요?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처음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시민아파트가 같이 있던 자리인데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시범만 남았습니다. 안산자락인데 아파트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작년말 금년 초에 시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5층도 거부를 느끼는데 고층을 하는 것은 지역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분들이 추진위원측과 협의해서 재개발 동의를 다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주민이 내려오고 이쪽은 조그마한 야산 비슷한 것인데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인공물만 제거를 하게 되면 자연을 보호한다면 이 지역에서 사랑 받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도 2/3이상 동의를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추진위원들은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이 분들이야 동의를 하니까 당연히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것을 포함함으로서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주민이 볼 때 사업승인이 나빠지지 않느냐
○기창표위원   참고해주셔야 할 것은 시범 3동, 4동을 어떠한 식으로든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수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일부 추진위원대표 그분들 중 몇 분이 시범 3동, 4동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왜그런가하면 아시다시피 시범3동, 4동은 시유지야. 선생님인가 누군가 봉이 김선달 노릇하려다가 중간에 엉터리 없이 물러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추진하려고 했던게 시범 3동, 4동에 사시는 분들을 포함시켜주는 것을 학수고대 바라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 냉천구역에 사시는 분 일부하고 추진위대표 몇 분들은 지금 3동, 4동,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더라고.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데 좌우간 거기를 떼어놔버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언젠가는 또 주거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된다 말이야.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3동, 4동 사시는 분들 주거환경을 언젠가는 개선을 시켜준다고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주택재개발 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이해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앞으로 난점으로 남겨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절이 2개 있는데 어느 절이 남고자 하는 절인가?
○전성장위원   사찰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인가, 개인사찰인가,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개인사찰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절입니다.
○기창표위원   저쪽에 시범4동 밑에 있는 절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그게 아니고요, 냉천재개발 지역에 있는데요, 건너편에 조그마한
○기창표위원   암자식으로 되어있는 거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예.
○기창표위원   거기서 반대를 한다 이말이야?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예. 바로 여기입니다.
○기창표위원   저기 시범 4동 밑에 그 절은 큰 절인데 거기서는 반대하지 않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거기서도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기창표위원   저쪽에 시범 4동 밑에 절에서 반대를 하는지 알았더니.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추후에 추진위측과 사찰측과 협의해서 이분들이 이 지역안에 옮기고 싶다면 사찰부지를 만들어서 옮기는 것으로, 그 다음에 보상이 필요하면 또 보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냉천재개발지역 그 위쪽으로 단속 세대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감리교 신학대학.
○기창표위원   아니, 그 위쪽으로.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현재 이게 시민아파트가 있는 자리고요, 여기 단독 주택이 많이 있는 곳
○기창표위원   빨간선 그어진 곳은 어떠한 식으로든 재개발지역에 전부다 포함되는 것이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이쪽은 시범아파트 2개 동이 있는데 이것을 넣음으로써 사업승인이 안 좋아진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서울시기본재개발계획도 북아현지역까지 넘어와서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까 최용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최용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궁극적으로 지정이 된 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찬성, 반대 또는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가옥주가 동의율이 70.9%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리상으로는 2/3 67.3%정도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계속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서 높여서 아마 이것이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주더라도 주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됩니다. 이 동의율에 30%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시행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화를 해서 소수의견이라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 그런 의견은 첨부시켜서 이 동의안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화형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화형   간사 김화형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65번지·냉천동 75번지일대 서울시 기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도시 계획의 목적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재개발하여 도심의 기능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충정로2가 65번지와 냉천동 75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등 공공시설이 미비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 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본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주택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와 신중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며 주택재개발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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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과 동기능 전환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기능 전환 관련 사무이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행정규제 조항 폐지, 종량제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근거 법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의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공사도급자 포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5톤 미만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에서만 수거관리 가능한데 배출자가 스스로 운반처리 할 수 있게 해서 공사비 절감과 주민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2항에 규정된 동장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안제18조3항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로 행정규제 심의위에서도 폐지결정되었으며 안제21조2항 봉투판매소 제한적인 요소를 폐지함으로서 주민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근거 법규인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용어를 변경한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75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00년 4월 3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이관업무의 주관부서 처리를 위하여 관계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첫째, 행정규제 조항이었던 안 제18조 제3항과 제20조제2항을 폐지하고 둘째, 동기능전환관련 사무의 이관에 따라 동사무소 및 동장소관 업무사항을 삭제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셋째, 동 조례 제7조의 생활폐기물 처리규정에서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구체화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넷째, 제30조의 수수료의 감면에서 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동 행정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동자치위원회에 따른 부산물로 발생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 부분입니다.
○김대봉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동자치가 시작되면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정리하는 과정이지요. 불필요한 조례를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단순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구청장하고 동장이 하게 돼 있는 업무를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앞으로 각 동 청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직원들이 차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돌잖아요. 그것이 청소행정과로 전체가 이관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업무가 폭주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잠깐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 부분은 어저께 업무보고때도 질의 나와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동에서 동장하고 청소담당이 관내를 돌면서 무단투기 쓰레기나 산재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의 사무실을 본관에 있는 것을 보건소 7층으로 옮겨습니다. 사무실 규모를 넓히고 작업 규모를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증설하면서 인원을 10명 정도 더 받고 재활용 부분도 활성화해서 기동순찰대를 5개 조로 편성해서 각 동을 오전, 오후 돌면서 가로 기동반을 같이 투입해서 전체적으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수거를 하겠습니다만 각 동의 협조사항으로해서 동장님이 순찰하시면서 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구청에 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즉시즉시 수거해 나가는 체제로 해 나가면서 또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노출되는 대로 보완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정도 가지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보통 몇 톤이나 나오는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공사장 폐기물이 크게 나오는 것은 없고요. 지금 각 동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신고하게 돼 있는데 하루에 신고되는 것이 전체 동에서 2,3건 정도 되는데 크게 집을 수리해서 5톤 이상 많이 나오는 것은 구들을 보수했다든지 담장을 보수했다든지 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인데 그것은 우리 종량제 봉투 사다가 담으려면 담는 인력하고 빼내는 인력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달차라든지 불러서 스스로가 직접 갖다 버리게 하면 청소하는 구청에서도 좋고 구민들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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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규정,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 등에 관해 규정한 전문을 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안6조가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적정시설을 갖춘 데서 재활용토록 해서 부적정 처리를 예방코자 함이며 다만 농.축산가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서 가축을 주거나 또는 퇴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서 음식물재활용을 높이고 환경보전을 강화했습니다. 감량기기에 대한 설치 기준사항과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지금 현재 75%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25%에서 45% 미만으로 설정해서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강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용기 종류 재질을 용량이 현재 3ℓ, 5ℓ, 7ℓ, 20ℓ, 30ℓ, 50ℓ로 돼 있는 것을 2ℓ를 추가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무겁기 때문에 30ℓ, 50ℓ를 삭제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기준의 삭제사항으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 다음 수거운반 보관 기준 설정으로 악취발생 및 오수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용기에 따라서 수거 운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안에 의해서 그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6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1999년 8월 9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동년 11월 24일자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조례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 기준을 주민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규격으로 제작토록 하였고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기준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특히 동조례안 제12조에서 대상 업체로 하여금 쓰레기의 악취발생과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재함으로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하는 수거운반보관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있어 주민의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는 등 동 조례안의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토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건조기 같은 것 벌써 우리 예산으로 투입된 것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그 시설이 한 곳에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가동이 중단돼서 농장으로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4, 5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단되어있는 것이 한 곳이고, 현재 농장으로 이전 한 곳이 두 곳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한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얼마까지 지원해준 일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전성장위원   아파트 지역에 많이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아파트 지역에 여러대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봤을 적에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산 기계들이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전성장위원   그렇게된다고 봤을 적에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앞으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하면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계속 규제를 받고 부담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고 수거를 해간다든지 감량화 공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 주민들의 부담사항을 없애는 조항입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우리 서대문구청에도 현재 설치가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구청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신문을 가끔 보면 김포매립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지가 김포매립지하면 매년 투자하는 돈이 엄청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김포매립지라는 것은 개인 것인지, 서울특별시 25개가 봉이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반입 정지하면 반입 정지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책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김포매립지가 생기면서 주민들하고 환경부하고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둬가지고 쓰레기가 이것이 수분이 많다든지 오염시키는 물질을 자기들이 감독하는 그런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치위원회에서 규제를 해왔고, 매립지공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공사직원들도 들어가고 서울시관계관도 들어가고 주민들 대표도 5, 6명씩 들어가고 하는 그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 공사위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협약된 게 있어서 100%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 7월에 매립지에서 실사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난지도에서 10톤을 처리하는 공장이 있고 공장으로 연결을 해서 47%를 자체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입중지에는 걸리지 않았고 서울시 자치구 10개 구가 걸려서 가서 해명을 하고, 최종 마포하고 은평하고 성북인가 해가지고 3군데를 5일에서 14일간 반입중지한다고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는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17억씩 들어가는 것은 당분간 안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빠졌고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반입료만 앞으로 예산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년에 반입료 지출하는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12억에서 13억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적게 한다는 얘기죠. 현재 그것 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17억을 냈는데 5년차 계속 내오던 것이고 2단계 공사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7억 정도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게 현실인데 어떤 자치구를 보면 개울가에다가 오리를 방육해서 사육을 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지난번 우리 홍체천변에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어떻게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물이 흐르는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도 그런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음식물쓰레기로 오리를 6,000마리씩 기른다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실지 가서 보면 굉장히 불결하고 큰 성과가 없습니다. 오리를 키우면서 사료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키워서 조금씩 먹는 것 이런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면 엄청나게 악취라든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에 있는 오리농장들은 고양시에서 규제를 해서 지금 쫒아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오리를 키우게 된다면 완전히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전성장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현대백화점의 11층이라든지 직원들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탈수를 해서 받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몇 곳이나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현대백화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벌써 3, 4년전에 그렇게 탈수를 해서 받으니까 양도 적고 해서 그런 안들이 학교같은 계통에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다, 3, 4년전에 그때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특히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본 개정안이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으면 환경친화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소위 1999년 8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자치구로 음식물쓰레기 이런 방향에서 개정이 넘어왔지요? 그런데 지금 본 개정안을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량에 대해서 감이 안가서 묻겠습니다. 우선 용량의 크기, 여기 서류상으로는 2ℓ, 3ℓ, 5ℓ, 10ℓ, 나와있는데 이것이 대략 어느정도인지, 견본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 용량의 현재 봉투의 가격은 대강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ℓ로 돼 있기 때문에 용량은 부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물 1.3배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보다는 조금 적어지는 것이지요.
○정일출위원   5ℓ 기준이면 여기 스토브 이것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이 정도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30ℓ도 있는데 그러면 봉투가 터지기 때문에 50ℓ는 뺀 것이고 주민들이 버리기 좋게 2ℓ짜리로 해서 그때 그때 상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가격은 현재 일반생활쓰레기 판매하고 있는 봉투 가격에 맞춰서 동일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원칙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되 이로 인해서 주민 부담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이런 결과로써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주민들이 귀찮아서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우리가 매립지에 가서 반입정지를 당한 사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었을 때 20ℓ 기준이면 지금도 20ℓ 일반생활쓰레기 봉투와 가격을 똑같이 책정하기 때문에.
○정일출위원   20ℓ는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340원입니다. 그래서 처리규모에 따라 봉투의 가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리비를 앞으로 생활봉투 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처리비만 대행업체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지에 버리면 1만 5,320원에 버릴 수 있는 것을.
○정일출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따로 있고 또 처리비 따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봉투값 안에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 처리비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버리는 가격은 비싸거든요. 그것은 예산으로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이 더 부담하는 것은 없고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면 할수록.
○정일출위원   처리비는 결국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한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봉투는 단독주택에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아파트라든지 음식점은 용기로 수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을 확대할 경우에 주민들이 용기를 집집마다 내놓을 수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모아서 저희가 가서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이것을 부칙에 보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처리비에 대해서 2001년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할수록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립지라든지 타구와의 형평이라든지 맞춰서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2개 동을 시범으로 하는 것을 일단 예산 해놓고 매립지 형편이라든지 봐서 전면 확대해야 된다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결국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정부에다 재정의 한 부분을 압박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조금 전에 선배위원이신 전성장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저도 저희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조석으로 변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10조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데 한 때는 저희 지역에도 이것을 장려사항으로 설치하라고 돈을 대주면서 설치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돈을 들여서 2개 설치해놓고 지금 무용지물이 됐어요. 장소도 빼앗기고 주택가에 묻혀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는 지난번 동 대표 회의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최용완 위원, 저거 언제 철거해 줄 거냐' 이 말이야. 이런 정책이 아주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삭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쓰레기봉투를 해 나가겠다 이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전용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봉투가 아니고.
○최용완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전용 수거용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5개 정도 해서 그때그때 수거해서.
○최용완위원   바로바로 매일매일 즉시즉시 하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다르잖아요. 바로 그것이 저희 지역도 용기 갖다놓고 큰 물통같은 것 놓고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체에서도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도 압축기 얘기하셨는데 이런 압축기 또 수분을 제외하는 탈수 방식들을 공동주택에도,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설치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도 있으면서 이런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거의 문제점도 얘기를 했었는데 생활쓰레기도 거기 가보면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최용완위원   일주일에 세 번 하니까 하루 이틀은 지연되면,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도 자주 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런 수거의 문제점도 과장께서 주의해서 이런 것도 대안이 제시되어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담당과장, 주사들이 이제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도 구청으로 전부 명령들이 나는데 지역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님.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해외산업시찰에서 저는 샌프란시스코 음식물쓰레기 일반폐기물 처리 과정을 견학을 하고 좋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폐기물처리장에 가보니까 민영화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의식전환, 홍보활동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쪽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처리과정 현장을 견학하고 그런 대상이 유치원부터 일반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신뢰적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비디오테잎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정신순화교육을 많이 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제가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반상회, 지방일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보차원보다도 좀더 큰 행사로 규모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이것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보면 가정주부들이 5ℓ짜리 큰 거 봉투를 사다놓고 3, 4일정도 채워야 한 봉투 채워지니까 그리고 또 아까우니까, 그런 점에서 봉투 2ℓ, 3ℓ짜리 참 좋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 교육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봉투용량은 잘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방문했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최용완위원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설할 때 실험용 시설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은 하는 것마다 실패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타구에 하는 것을 보면 전용수거용도로 하는 데도 있고 봉투로 하는 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크게 하면 시 차원에서 대단위 공장을 한다든지, 수도권에서 큰 공장을 세워서 완전히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에다가 소멸화기기를 대단위로 설치해서 서울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없애는 안이 작년에 수립이 돼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일부 하다가 민원이 생겼는데 난지하수처리장에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때까지 예산을 톤당 6만원씩 들이면서 버릴 것이냐, 그냥 예산낭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완위원   저희 지역에 설치한 것을 없애버렸거든요. 패쇄했으니까. 그럼 구에서도 해 줄,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설치를 할 때 설치하는 의사는 완전히 주민자치 의사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권장을 했다 이말이야.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도 고민스럽고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연구해서, 왜냐면 관에서 그것이 신뢰거든요. 무상으로 하면 좋다 설득을 하니까 설치했죠. 그 부분도 한 번 연구해서 지역적으로 민원이에요.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업무에 다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시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돼가지고 결정단계에 이르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상부기관으로부터 최대한 정보를 입수할 것 같으면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도 하여튼 예산 낭비 없고 원활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민관, 정부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획기적인 결정 단계에 이른 것으로 입수한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업무에 적용하면 예산도 사전에 줄일 수 있고,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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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의안번호 제177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법률 미근거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기타시설 중에서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복리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편의시설로 개정을 하고 제10조 유지관리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수.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똑같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로 삭제를 했으며 제12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서 개방공중화장실 표지 부착은 화장실 제공자에게 지나친 규제로 폐지를 하고 행정지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이행기간 등, 제18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19조 의견진술 조항은 오수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미근거 규제사항으로써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7호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정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 미근거의 규정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지시에 의거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오수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2항 3호에 명시되어 있는 동 조례 제10조에 중복 규제로써 행정규제 내용을 폐지하고 동시에 동조례 제6조의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복리증진 개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맞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복리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써 규정한 편의시설로써 한다라고 종전의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셋째 동조례의 제12조 3항은 화장실 제공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폐지하고 또한 오수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의 미근거의 규제사항인 동조례 제14조와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감소되도록 함에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늦음감은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대문관내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이 이 조례에 해당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공중화장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다음에 공중화장실 범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에 해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공중화장실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공중화장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가 급여를 줘 가면서 관리하는 화장실만 본 조례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 재래시장 같은데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13개소이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묻는 것이거든요. 오늘 대한매일에 재래시장 화장실 불결 해서 나왔어요. 아침에 제가 봤는데 그 중에 우리 서대문구 모래내 시장이 포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못 됐다, 관내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이 조례에 해당된다고 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이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 해당되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주체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는 화장실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적용받는 화장실이 현재 몇 군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현재 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13개소거든요.
○전성장위원   1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이나 그런 것 한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직접 하고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라든지 모법에 없기 때문에 모법에서 처벌조항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것이고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지도라든지 언론에 공개해서 불결화장실로 한다든지 주유소면 LG주유소라든지, 쌍용주유소 해서 어느 주유소가 불결하다는 것을 공표해서 주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밖에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조례가 우리 서대문구민에 대한 조례지 우리가 관리하는 곳에 국한된 조례는 아니거든요. 개정을 해서 재래시장 화장실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시장법에 의해서 시의 경제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조치는 하고 있는데 처벌규정 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법 자체에서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지요. 지도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은 각 주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안대로라면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제10조는 규칙에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서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제14조부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이것은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인데 이 자체가 모법에서 규제완화를 해서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만약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보면 제16조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삭제를 하면 앞으로는 공고라든지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주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자체별로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주유소면 주유소 관리하는 과에서 화장실하고 같이 합해서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론에 공포한다든지. 시에서는 삼진아웃제인가 해서 처음에는 옐로우카드 주고 블루카드 주고 해서 나중에는 언론에 공포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치하는 것이.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 답변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시장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면 행정관서 차원이 아니고 현재 2중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실제 업무는 청소행정과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는 총괄적인 조례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은 13개밖에 관리하지 않는 것이고 범위에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시장, 대규모 소매 또는 도매센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돼서 재래시장은 실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환경 분야 업무는 환경과가 폐지되면서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고 공중화장실하고 분뇨,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시청에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수립하고 각 기능과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이 공중화장실 취급한 일도 있지요? 그랬다가 다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양도 많고 한꺼번에 화장실만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구가 설치돼야 됩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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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허준구   김화형   기창표
•    전성장   김대봉   이문복
•    김영일   최용완   정일출
•    우유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