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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12월8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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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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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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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휴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연말 사업마무리에 바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안은 구정을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는 구청의 사회복지 분야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청소와 교통행정에 이르기까지 구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섬세한 부분까지도 짚어보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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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1회 제2차 정례회의가 개회된 이래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의 첫해를 마무리하는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올해 예산중 부지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금년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북아현동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1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30억 1,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북아현동주민자치센타신축공사비 15억원, 홍은2동노인치매센터건립비 10억원, 홍은1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교환부지매입비 3억 6천만원, 구의회 청사 개보수에 따른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5,300만원으로 총 4건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 건립비 10억원과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건립 교환부지 매입비 3억 6,000만원 등 총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11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0억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입찰공고 등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금년중 공사계약이 불가하며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건립 교환부지 매입비는 경찰청 소유 건립대상 부지 홍은1동 48번지의 20호와 맞교환할 부지,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의 56호가 서울시 소유로 시유재산 매각결정 지연에 따라 금년중 매입이 불가하므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중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야 할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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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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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연도에 돼 있던 2000년도 예산상의 문제를 야기시켜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지금 이정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검토보고상은 맞아. 그러나 전문위원이나 기획예산과장이나 저는 두 분 다 이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시이월 되기까지의 점검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를 예산상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리를 못한 과정은 누가 책임이 있는 거냐 이거야. 명시이월되기까지의 문제가 뭐냐 이거야. 필요해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때 이걸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내년에 다시 이월돼서 하겠습니다, 그 안에 못 마쳤으니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로 하면. 그 사항은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긴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에 이렇다 하는 배경이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는 당초는 시비로 책정이 된 건데요, 보조금으로. 시비 예산편성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1구에 1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방침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시에서 천연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토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예산은 노인종합복지관은 건립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과 하고 실경이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규정을 모르고 이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산이요? 원래 예산을 편성과정을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문복위원   그러면 규정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었냐 이거예요. 편성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는
○최용완위원   잠깐, 이문복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에도 지금 위원장이신 허준구 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잘 익히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은 돼 있지만 그 진행과정은 예산과장 보다는 사회복지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는 건 의원의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이경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나 사회복지과장이나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저도 잘 알아요. 이게 복잡다난하게 결정된 것도 제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안단 말이야. 아는데 문제는 주무과나 예산편성할 때 이런 규정을 모르고 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예산안이 떨어졌으면 최대한으로 거기 가서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이 사업이 필요하니 내년으로 이월시켜 달라는 게 명시이월이란 말이야.
   그런 과정의 배경은 없고 아, 이렇게 됐을 때 예산상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검토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묻는 건.
   그럼 그 과정이라는 건 문제점이 뭐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해도 좋아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 내용은 이경헌 사회복지과장이 잘 아시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한 과정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1동 사회복지관 건립은 1차 정례회때 업무보고,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홍은1동 48-20번지 홍은파출소 자리입니다. 대지가 170평 되고 여기에 복지관을 홍은.홍제동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4층 5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청 부지다 보니까 그전부터 경찰청으로부터 그 부지를 매각은 안 되고 자꾸 교환만을 요구해 가지고 교환추진 하다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약간 사정이 있어서 8억원을 책정해 주셔서 이 부지를 교환하지 말고 매입을 하도록 추진해 봐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1월부터 교환부지 매각을 위해서 경찰청하고,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관리가 서부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이 세 군데로 공문을 띄워서 이걸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공문을 띄웠는데 거기서 공문이 오기를 매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니까 지방경찰청 지방자치에 맞게끔 지방경찰서 제도가 생기게 되면 자기들의 재산문제가 줄어들고 그 동안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파출소를 건립한다든가 자기들의 실정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은 안 되고 교환으로 하면 그것도 여러차례 공문을 왔다갔다 하고 또 협의도 거치는 과정으로 해서 그럼 교환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회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교환부지를 우리 관내에 있는 파출소 중에서 시유지를 한 번 골라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협의를 한 결과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3개소를.
   그게 은평구 신사동 184-56번지 신사동 구 가압장입니다. 지금 폐쇄가 됐는데 구 가압장 부지하고 그 다음에 홍은3동에 있는 건데 홍은3동 356-43 이건 홍서파출소 부지입니다. 지금 홍서파출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 부지는 우리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하나 요청이 왔는데 그게 남가좌1동 파출소가 지하철 역사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걸 남가좌2 파출소가 남가좌1동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가좌2 파출소를, 지금현재 남가좌2 파출소를 남가좌1 파출소로 바꾸고 남가좌2동 지역에 남가좌2 파출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남가좌2동쪽에 어떤 부지를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차례 사유지도 없고 그래 가지고 남가좌2 파출소장하고 검토한 결과 남가좌2동 336-21 사유지 이기호씨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매각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문복위원   좋아요. 당초 그러면 예상했던 시기보다 얼마가 지연된 겁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보다 얼마가 지연돼서 이렇게까지 명시이월 된 거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금년중으로 이건 매듭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했지요? 그래서 명시이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아까 윤내원 과장은 천연동에 이런 게 있어서 당초 그렇게 해 보려고 하니 안 돼서 그렇게 됐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천연동은 다른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대충 설명 들었어요.
   그러면 또 저희동네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홍제2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제가 초대때 올렸습니다. 초대때 시작했던 건데 아유, 곤란합니다. 땅도 있었어, 곤란하다. 결국은 뭘로 바꿨냐,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1, 2, 3층을 쓰고 나머지 195평이야.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준공이 되는데 자, 멀정한 땅있고 멀쩡히 제대로 되는 데는 곤란하다고 투자비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고 있는 건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홍제2동 것 올린 것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못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같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도 이런 걸로 하자, 홍제2동 어디를 하자 그러면 땅도 찾아냈고 그것도 다시 뛰어다니고 또 뛰어다니고 해서 통합시켜 놨고 한 필지 25평 딱 있는 걸 매입해서 전부 통합시켜 놨고 해서 190평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쓰다쓰다 못해서 금년도 이걸 서둘러서 한 것이 그렇다면 연차사업으로 합시다 그렇게 안 되니, 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다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처음듣고요 이건 전부터 추진된 사항이라 추진과정에서 지금
○이문복위원   몇 년도부터 추진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교환부지 확정한 것은 '98년도 말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라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추경에 명시이월이 올라온다는 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이고 주무과에서도 그만한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잘못 올린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 보자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이게 해 보자. 해 보다 못하면 다음에 올리지 이렇게 쉽게 생각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도요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할 때는 이런 식의 검토보고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정말로 이건 불가항력으로 올라왔었다 라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금년은 잘 못했으니 이러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라고 해야지 법상으로 명시이월 되는 것인데 명시이월 안 됩니까? 이런식으로 보고하는 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명시이월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럼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누가 해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잘못해서 미리 못 챙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내년도사업을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연지사인 양 얘기를 하고 또 전문위원은 당연지사인 양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는 겁니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금년내에 마무리 못하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도 열심히 하다보니까 각 기관하고 협의관계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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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금리시장의 불안, 건설경기의 침체등으로 경제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입 및 세출의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구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출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문화원 설립 등 지역문화 육성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편익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1년도 예산안의 총예산은 1,301억 4,4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예산 1,159억 2,900만원보다 12.3%인 14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30억 4,000만원으로 2000년 1,027억 5,500만원보다 10%인 10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으로 2000년의 131억 7,400만원보다 29.8%인 3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57억 6,000만원, 특별회계 165억 8,500만원 합계 623억 4,500만원 구 전체예산의 1,301억 4,400만원의 4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부문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문은 74억 2,500만원으로 5, 6년 전에 시작한 도로개설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홍은3동 340-2호에서 338-156간 도로개설 등 16건에 43억 6,0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 가로등 보수 등 기존시설물 정비에 6억 6,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등 기본시설 유지에 24억 4,500만원이 편성됐고 하수부분은 19억 8,500만원으로 매설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하수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남가좌1동 250번지에서 258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 4건에 8억 3,0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 준설공사 등 하수시설물 유지에 11억 5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은 총 10억 2,2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정비, 홍은2동 소공원 조성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3억 6,500만원, 산림위험지 휀스정비, 인화위험물 보수 정비 등 재해예방에 2억 700만원, 기타 공원녹지 조경 등 기본시설유지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부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 생계보장급여가 금년보다 74.7% 증가한 57억 5,60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보다 30.7%가 증가한 35억 2,200만원,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로 금년보다 22.1%가 증가한 2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구비부담금 16억 2,700만원,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10억 4,900만원, 저소득층의 자활재원을 위한 취로사업비로 6억 6,600만원, 노인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부문은 총 10억 2,000만원으로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금이 8억 2,000만원,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출연금,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경비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로 62억 4,300만원 등 총 6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03억 3,6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9억 4,000만원, 불법주차 차량견인료가 3억 6,000만원, 주차장시설적립금 28억 8,100만원, 기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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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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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런 내용을 궁금한 내용을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안 계시네. 어떻게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먼저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들을까요?
○이문복위원   아니,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궁금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전년대비 그러니까 금년대비 내년예산이 증액이 12.3%이지요? 총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이문복위원   기획예산과장은 포괄설명에서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분에서의 말씀중에, 보고중에 지역개발을 중점을 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시에서. 그 지침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점을 뭘로 두라고 그러고 뭐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라 또 참고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침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셨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에 중점을 뒀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저희 소관에, 사회복지 부분은 무려 46%가 늘었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사회복지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46%가 늘었어요. 이 46% 정도 늘었는데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46%를 늘은 걸 제가 보니까 이게 소모성이란 말이야, 46%가. 46%가 개발입니까? 지역개발 중점을 뒀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소모성입니다. 수당이나 소모성이 46%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침내용과 금년도 예산사업 지침, 시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내용과 지역개발을 중점을 뒀다는데 어느 사업이 지역개발에 중점이냐, 어느 사업이냐 우리가 내년에 할 사업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건 지역사업이 아닌 소모성으로 46%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걸 묻습니다. 이해가세요? 제 질문하는 내용.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이문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은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에 중점을 뒀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계속사업 그러니까 투자비를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투자비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사회복지 부분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많이 됐느냐 하면 사회복지 부분은 주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보조금이 늘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보통 우리 구비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구비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비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지원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전부 다 국비서부터 지원되는데 그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도 이런 숫자가 3,000 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금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500원에서 600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따른 것이 몇 십억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지원비도 수요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한 2, 3천명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거부할 길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름하여 대한민국 바꿔 얘기해서 서울시 전체가 그런 위에서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이문복위원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할애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 구체적인 건 해당과장이.
○이문복위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연속사업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도 우리구에 지역개발 중점사업중에서 새롭게 이건 꼭 우리구의 의지다 또 구청장의 의지다 아니면 예산편성상 기획예산과장이 각과가 주무국장들이 이건 우리가 꼭 해내야 됩니다는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뒀다 그랬으니까, 중점을 뒀다 그랬어요. 그건 어느 대목입니까? 새롭게 이건 꼭 관철시켜야 되는 사업이다, 우리구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바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자연사전시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투입되는 예산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우리 구에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ㆍ과장들의 이건 금년도 우리구의 중점사업이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대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지난 11월 30일 홍제3동에 주민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오셨고 우리 간사 김화형 간사도 오셨고 우리 정일출 위원님도 오셨고 우유근 위원도 참석해서 아마 주민들의 애절한 민원을 잘 청취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번 예산과정을 볼 때 북아현1동, 북아현3동인가요? 동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0억 이상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홍제3동의 청사는 사실 번지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철거가 돼야 될 장소인데 지금 쓰고 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각동에 복지관이다 뭐다 해서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제3동만 전혀 소외가 됐어요.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마 민원을 받으셨지요? 그것에 대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2001년 1월이라도 갑자기 좋은 땅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싸게. 그러면 사야 되는데 과연 예비비로 살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1월에 좋은 땅이 나타났는데 사야 될 돈이 과연 예비비로 쓸 수가 있는 건지, 계약을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김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3동 동청사가 열악한 편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주무과인 현재 총무과에서도 홍제3동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편성을 못했는데 만약에 내년초라도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이건 내년 추경에, 1월에 땅이 나왔을 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추경은 늦어도 내년 7월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추경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김영일위원   그러면 5월에나 계약은 가능하지 1월에 계약은 못하겠네요. 땅이 좋은 땅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좋은 땅이 나오시면 위원님께서 토지주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만 딜레이 시켜 놓으십시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김영일위원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땅만 나오면 추경에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김영일 위원 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지요?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우리 서대문구 체계를 보면 1사무국 1소 5국 1담당관 24과 21동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예.
○전성장위원   지금 예산편성 의회에 본예산이 상정되기까지 우리 실무과장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각과에서 지금 예산 상정, 편성은 얼마입니까? 1억 4,400만원 보다 엄청많을텐데 각과에서 신청한 예산이 엄청 많으리라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약 한 3,000억
○전성장위원   지금 각과에서 예산요구한 건 지금 3,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실무과장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0억 편성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그래서 저희 재정만 3,000이 된다면, 3,000억 편성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저희구 재정
○전성장위원   각과에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예결위원회에서 이번에 편성이 돼서 부탁도 많이 받고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을 많이 받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실제가 예산편성을 해서 범위내에서 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실무자들이나 실무과장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가 그걸 자기네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반영해 주지 않은 공무원들은 섭섭해서 일부나마 자기네들이 일을 하려고 증액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받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91년부터 편중돼 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거 뭐 울어야 젖주거든요. 뭘 해달래야 해 주지 자체적으로 편성한 건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 북아현3동 주민 전체 끌고가서 한 번 데모를 하려고. 그렇게 해야 예산을 주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지역안배를 봐서 예산편성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쪽부터 370쪽까지와 특별회계 489쪽부터 4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은 간단히 하고 일반경상적 경비 설명도 간단히 해 주시고 중요부분과 전년도 증감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유인물을 2장 준비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총예산이 181억 9,700만원, 전년도 본예산이 124억 6,300만원 대비해서 57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6%가 증가됐습니다. 2001년도 서대문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2억 4,900만원 전년대비해서 26억 8,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내년도에 의료수가인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야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사회복지 예산이 금년보다 6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9,000만원이 증가했고 22%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64억 6,5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25억 9,800만원이 증가한 64%가 증가됐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이 1억 1,600만원으로써 3,200만원이 증가했고 38%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금년도가 18억 6,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5억 4,900만원이 증가했고 퍼센테이지는 498%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31억 8,9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4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16%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일반보상금이 5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시설비가 1억 7,900만원, 경로당 경로시설운영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장애인등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이 24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복지 예산는 여성복지센터운영 강사료가 2,500만원 증액이 됐고요. 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가 16억 2,600만원, 충정로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의 운영비로써 일반보상금 2,400만원 그 다음에 유아복지 분야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가 5억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핵심적으로 많이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예산지침하고 국ㆍ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 많고 예산액이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여러번 봐왔지만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로 신규로 편입됐거나 대폭적으로 증액된 부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1억 6,888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 2,70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일출위원   페이지를 말씀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대부분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어떤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2,956만원이 되겠고요.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업무보고 회의자료, 장애인등록에 관련 공부정리 하는데 필요한 집기나 물품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구입비 그 다음에 자활공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공구 그 다음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관련 장비구입 거기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행사 기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4가구가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다음에는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달 행사비, 장애인의날 행사에 따른 표창장이나 현수막제작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홍보, 안내책자 발간 각종 경로당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참여에 필요한 행사용품 구매비로써 편성이 됐고요 다음에는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노인봉사 활동을 각 동별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실비로써 편성이 됐고 이분들이 현재 조끼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건데요 조끼하고 모자같은 것이 쉽게 말하면 기만 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10개씩 조끼하고 모자를 구입해서 지급해서 활동할 때는 그걸 착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 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638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를 상당히 활성화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 활동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하고 그 다음에 봉사용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봉사용품구입비로써 638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학교 운영하는데 각종 교재대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홍보활동 현수막 제작비로써 2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이 돼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에 따른 홍보비로써 현수막 홍보전단 이런 비용으로써 38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써 1,400만원 이건 새로 신규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천동 노인복지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요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5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수당으로써 27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는 금년보다 작년에 2000년도에는 1인 4일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14일로 확대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2,6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차료가 9,500만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이 지금현재 비좁고 그래 가지고 시설임차를 해서 장애인들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임차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로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복지국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고요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작년 240에서 1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훈의 날 행사비, 가족한마당 행사비, 어버이날, 노인의날, 국가유공자 위문, 경로당운영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전년과 같이 편성을 했고요 저소득위문, 자원봉사평가보고대회는 금년에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자원보호센터운영 업무추진비도 240만원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 편성을 했고요 이 자원봉사학교 운영 그 다음에 경로회장단 연수회 및 간담회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종전에 편성이 안 돼서 총괄예산으로 그 동안에 지원해 줬는데 이건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은 지침에 의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산업시찰도 종전과 같습니다. 경로당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은 전년보다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사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교육 강사료도 금년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비는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활동비로써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다음에는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날 행사비도 금년과 같이 편성했고요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비로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국가유공자단체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로써는 장애인의날 이번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로써 장애인의날 하고 장애인체육대회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전보다 2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모범노인교실 운영은 종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 틈새라고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주는, 안산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비로써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도우미운영도 시 본청지침,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우미운영비는 전액 시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일출위원   잠깐이요. 안산장학회 지원은 작년도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작년에 없었고요. 안산장학회가 지금 운영
○정일출위원   구의회 대한노인회 서대문지부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정액보조단체로써 작년에 8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행장부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우미운영비 각종 용품비, 도서구입비, 공공요금은 시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제일 아래 장애인차량 표지판 관리비를 우리 구부담이 150, 시부담 150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내년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셔틀버스가 운영되게 되면 정류장을 설치해서 설치에 따른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금년에 이것도 500만원 시비 500, 구비 500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우미시책업무추진비도 시 본청지침에 따라 우리 도우미가 17명이 있는데 그 편성기준으로 해서 본청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도 이건 내년도에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가 운영되면 차량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이게 노인건강진단 그 다음에 저소득건강진단비 169만 6,000원 그 다음에 노인경로연금이 5억 8,359만원, 노인교통수당이 35억 2,224만원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 위기개입 프로그램 등 종전에도 있었던 건데 이건 무의탁노인들의 주거 도배를 해 주고 이사할 때 이사비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우미 활동비는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우미 17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일 26,4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0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71개소 경로당 운영비가 1억 9,572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운영비 지원이 1억 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지원이 5,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이건 신규로 편성된 건데요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게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을 활용해서 작업도 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 보통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우리는 자활후견기관에 지정된 시설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복지관중에서 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이것을 위탁하는 사람은 위탁기관은 월 1만원씩 위탁비로써 주고 나머지 거기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일비로써 3,000원씩 지급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비로써 7,432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인지회 경로이미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인건비로써 5,04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시설 개보수비로써 1억 작년에 7,0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해서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신축이 6억 728만 8,000원 이건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97년부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이제까지 신축을 못했는데 내년에 신축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노인복지센터 잔여부지 확충 이건 추가부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부지가 되는데 방금 명시이월할 때 10억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명시이월 되면서 이것이 원래는 노인복지센터가 치매시설이나 노인이용시설로 하는 걸로 우리가 방침을 받았는데, 시비 10억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편익시설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계획을 변경을 해서 치매시설로 10억을 가져왔는데 치매시설이라고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고 거기서 경로당 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이왕 지으려면 복합시설로 경로당도 집어넣어서 이용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한 40평 정도를 그 앞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통로를, 공사하는데 통로도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남가좌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써 1억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남가좌2동, 홍은3동 분회쪽에 있는 건데 이번에 남가좌2동 노인분들이 홍은3동 분회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서로간에 알력이 있어 가지고 남가좌2동 그쪽 명지대학교 후문쪽입니다. 후문쪽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1억 2,700만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로 편성된 건데요 홍제4동에 주간보호센터가 시설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노인들을 실어나르고 운송해 주고 할 수 있는 승합차 하나 구입비로써 1,48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써 장애인복지기금이 내년도에 1억을 편성을 했고 노인복지기금은 작년도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잠깐 거기서 민간자본보조 주간보호시설 차량구입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홍제4동에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서부주간보호센터
○김화형위원   그걸 위탁했는데 차량까지 사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탁을 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지대도 고지대고 하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위탁했으면 됐지 차량을 왜 여기서 또 해줘요?
○위원장 허준구   나중에 질의할 때,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다음에는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작년보다 조금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525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 운영 지원비는 2개소가 있는데 전년과 같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가 46억 8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7억 2,855만 6,000원 다음에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로써 4억 1,865만 6,000원이 편성이 됐고요 민간위탁금으로써 자원봉사 위탁관리비 실비지원 이게 자활후견기관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위탁봉사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봉사하는 기간은 얼마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로써 3,000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6,42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이건 명칭을 바꿨지만 금년도 취로사업비가 내년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 일반운영비는 조금 감액됐습니다.
   365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는 제일 마지막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를 비용으로써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저희 부녀회에서 김장담궈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식으로 지원토록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가 2,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보다 증액된 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 강사료가 깎여가지고 금년에는 내년도 필요한 걸 전부 계상하도록 해서 2,90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편성내용도 종전과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편성된 건데 청소년 충정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써 633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충정로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현재 시설중에 있는데요 인터넷교육장도 만들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방, PC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비로써 633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정로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비, 기자재 유지보수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도 그 다음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요.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정로문화의집이 생기면서 그 운영비, 강좌운영하는데 강사료로써 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편성된 게 도서구입비 중에서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비로써 180만원 다음에는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16억 2,667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북아현1동에 청소년정보상담센터 운영이 되겠는데 난방시설 교체공사로써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유아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큰 변동사항이, 새로운 변동사항은 별로 없고요 국.시비 보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75페이지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요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도 새로운 변동사항은 교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작년에 8,000만원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9,500만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국ㆍ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중에서 내년도 방과후 교실이 1개소가 설치가 되겠고 이 방과후 시설 설치비로써 시 1,500만원, 구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설치 및 개보수비는 작년보다 5,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희3동 어린이집이 금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신축이 될 겁니다. 신축이 되게 되면 신축시설 교재교부비를 구비로 지원토록 돼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2억 4,907만 8,000원 작년예산에는 35억 6,360만 2,000원 보다 26억 8,54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75% 가량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 증액편성된 사유는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의약수가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국고나 시비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으로써 319만 3,000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5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의료보호 관련 업무로 인해서 우리구하고 전산, 업무를 전산화 하는데 따른 필요한 비용으로써 의료보호업무추진비로써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민간이전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62억 4,3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우리가 금년도 결산이후 시에다 다시 반환해야 할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를 잘못 착오지급했을 때 수신자에게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비용으로써 반환금으로써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홍제4동 주간보호센터 있지요? 언덕위에 있는 거. 지금 가면 5명이 그대로 근무합니까? 갈 때마다.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운영은 서부재가에서 병행해서 운영하는데요.
○김대봉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홍제1동에 서부재가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주간에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 또 그 지역일대 홍제4동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이용도 하고 물리 한방치료, 노인성 질환 치료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대봉위원   제대로 감독이 또는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서는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 감독을 해야지요.
○김대봉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상이나 모든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주간보호센터가 일단 경사도가 몇 도나 됩니까? 올라가는 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45도 가량
○김대봉위원   노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들이 걸어서는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그런 언덕에 위치해 있고요, 첫째는요. 둘째는 지금 노인들 몇 분이 거기 들어오게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원래 정원은 15명인데 12월 1일자로 개관을 해 가지고 7분 정도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김대봉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거기 근무인원은 5명이지요? 5명 아닙니까? 정원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근무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명까지는 안 될 겁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고 지금 보면, 또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인 특성이 전혀 엉뚱한데다 갖다놔 가지고 바로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시설이 작년에 준공이 돼 가지고 6월에 관리전환이 될 겁니다. 작년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됐고 그 문제 때문에 노인들이 이동율이 유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요양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요양시설로 계획을 해서 장기보호나 이런 걸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기거를 하면서 치료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 가지고 결국은 주간보호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주간보호로 하게 되면 일단은 그외에 타지역에 있는 사람, 타도에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렵습니다. 근처의 주민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김대봉위원   글쎄요. 여기 관리인 1명당 노인 1명꼴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관리하는 뭐라 그러지요? 시설자, 관리하는 시설자 또한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과 근무비율 그 다음에 노인비율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불합리한 곳도 대한민국에서 극히 드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물론 사설로써 돈 많이 주고 들어가는 데는 노인분들 불편하신 분들 1인당 직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담당이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원이라든지 24시간 동안 1명이 붙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데 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지금 여기 관리받고 있는 노인들 보다는 직원 숫자가 더 많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 개설한 지가 1주일 된 것도 아니고 6월에 개설했으면 약 6개월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이대로 끌고 간다는 건 앞으로도 여기에는 도저히 노인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차라리 옮기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관계자들도 이런 곳에는 특히 한쪽으로 딱 떨어져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이런 데는 수시로 가가지고 과연 직원들이 그만큼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사실 7명이면 여기 한 2명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7명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규모에 따라서 정확한 인원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홍제1동 건너편에 서부재가에서 운영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봐주거든요. 한 3명 정도
○김대봉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금 알아봐 봐요. 5명인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이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요 저희도 저분들이 운영하는 걸 한 번 봐가지고 저걸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지역주민
○기창표위원   시설자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생활보조원 1명, 노인정 운전기사 1명 해서 합이 5명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데 운전원은 서부재가 시설하고 같이
○기창표위원   어찌됐든 좌우지간
○김대봉위원   돈 나가는 게 5명 아니예요? 그러면.
○기창표위원   식당, 생활보조원 해 가지고 생활보조원 하고 같이 간호조무사 하고 일하더라고.
○김대봉위원   거기 직원비율 대 노인비율 하면 1대 1에 가까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내 주간보호센터 이러한 곳에서 지금 치료 또는 보호받고 있는 노인분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대략도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호받는 게 아니라, 전수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정원이 15명이고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5명인데 사실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되면 어떻게든지 또 정원을 채우려고 할거예요. 다른 데서 끌어오든 이름만 올려놓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제가 앞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근무를 여기와서 하고 꼭 필요한 곳인가 제가 올라가 보겠는데 이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보면 차량구입비가 1,400여 만원인가 아까 올라왔는데 몇 분 되지도 않는 분들한테 거기다가 차량까지 구입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진짜 돈을 갖다가 너무 한 곳에다가 쏟아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데도 많고. 차라리 여기 이렇게 될 바에는 그 노인분들을 한 곳에다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도 항상 우려되는 바도 일단은 운영성과를 봐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김대봉위원   먼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거기 가셨었잖아요? 다들 거기 현 실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지금 백주대낮에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들 놀래 가지고 충격을 참 많이 받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게 시작과 끝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바꿔 말하면 용두사미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1,979평에 다가 1,5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이 3년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매듭지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내년예산에는 시비 30억, 국고 7억 5,000, 우리가 16억 2,7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1차 사업에. 그러면 우리 구가 2002년이나 2003년에는 여기에 추가로 따르는 돈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지요? 그건 분명히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뭣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141억 8,8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가 출연하는 것이 16억 2,700만원 매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국가나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140억원 짜리의 자산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지요? 그거지요? 그런데 과장은 전혀 우리 구가 이것만 출연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과장이 신중하게 저는 답변을 요구했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봐서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만 되면 순차적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건 우리구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이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문화관광부입니다. 문화관광부에 여러 가지 계획서 검토도 갖고 또 국가기관 기획예산까지 하고 시에는 여러 군데가 설정이 돼서.
○이문복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래서 전체 총액 141억 8,800만원 대비 우리 구가 16억 2,700만원 약 12% 되겠지요? 이돈을 출연하는 이러한 수련관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써 만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2001년도 편성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렵습니다.
○이문복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구가 16억 2,700만원을 출연을 못하면 나머지 시비 30억, 국고 7억 5,000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물거품은 되지 않는데 사업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현재 뒤에 부지에 목재공장 부지에 그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금년 4월에 우리가 이미 계획을 해서 시에다 올리고 문광부에 올린 그런 내용인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계획이 시 본청계획은 2002년도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그분들도 상당히 건축주도 협조적이고
○이문복위원   좋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지매입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계약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안 했지요? 그럼 여기 예산으로 보면 46억 2,700만원이란 말이야,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이걸 언제 계획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우리 12일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시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가 16억 2,700만원만 출연시키면 이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무난하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확신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여기 보면 16억으로 돼 있는데 40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46억 2,700만원입니다.
○김화형위원   이건 뭡니까? 여기 추정가액에 보면 4필지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당초에 4필지 취득심의를 받은 거고요, 취득심의를. 예산편성상 취득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김화형위원   감정평가는 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지요?
○김화형위원   그런데 이걸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강제로 우리가 건축 땅주인하고 협의하기는, 지금 실정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
○김화형위원   아니, 감정평가에서 더 달라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감정평가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땅주인이 12분인가 있어요. 땅주인이. 그런데 그 가운데는 누군가는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런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강제로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여기 보면 안산자락이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볼 의향은 없는지, 저희들이 어제 안산환경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시 관계과에서도 와서.
○김화형위원   아니, 앞으로의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따른다면 문제가 있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교통문제는 크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제가 그저께 구청장께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그쪽에는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또 바로 앞에 등기소도 들어서고 모든 행정타운이 연희3동으로 몰려 있습니다. 굳이 여기다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타 지역도 검토 한 번 해 보셨는지. 또 타 지역에 만약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 옮길 의향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김화형위원   구청장께서도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문제가 그동안 검토를 할 때 홍은3동 스위스그랜드호텔 맞은편에 부지가 나오는 것 있어서 그곳을 봤는데 거기는 진입하는데 도로 내는 데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안산을 끼고 수련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자연사전시관은 어떻게 보면 교육장소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봐도 그 부분이 제일 적합하다.
○김화형위원   예산을 유보시키고 타 지역에 만일에 부지가 된다면 그쪽으로 옮겨라 이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이 검토해 본다고 했잖아요.
○이문복위원   그것은 2002년도라고 했어요.
○김화형위원   그것은 체육관이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은 시로 보고가 되고 시에서 투자심의까지 전부 완료된 후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타 지역도 검토를 해보고 해야지. 독단적으로 꼭 그 자리에만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실 여러 지역을 봤는데 2,000평 되는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타 지역 어디를 봤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우유근위원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적 경비 내용중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임차료가 있는데 9,500만원. 그러면 남가좌1동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인원 추가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됐는데 비좁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수가 많아서 과부족으로 인한 임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남녀노소를 구분할 수 없고 또 장애인 요소가 다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도 안 되는 9,500만원 가지고 과연 장애인을 흡수 또는 보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위치에 임차계획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위치는 확정이 안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적정한 위치를 골라보겠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재가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재가서비스를 하다 보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공간을 세로 빌리든지 해서 일정공간에다 장애인들 중에 맞벌이 부부들을 이런 데 보호해 두면 주간에는 그분들이 출장 나가는 대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하나 해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또 그 분야를 요청해 왔고 그 분야는 우리가 임차만 해 주면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임차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한된 어떤 지역에 속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 장애인 가족은 전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임대료 9,500만원이면 굉장히 소규모 평수일 것이고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장애요소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질텐데 목적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9,500만원 가지면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 장애인들 시설은 교통이 아주 좋은 데는, 좋으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집에 수송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교통이 안 좋더라도 조용하고 이런 시설이면 되기 때문에.
○우유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예산은 적은 것 같지만 크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복지문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중 많은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연중 현수막 예산이 얼마나 되고 몇 개 정도 거리에다 거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최용완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안타까워서, 선도적으로 광고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도 보니까 신촌을 중심으로 한 일대를 광고정비 지역으로까지 설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들을 하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그런 거리의 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정비해야겠다는 것 하고 또 민간인들이 현수막을 거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생활여건에 따라서 붙일 필요성이 있어서 현수막을 민간인들이 걸면 도시정비과 정비팀들이 나와서 바로 철거를 해서 막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지금 파악해보니까 70여 개를 연중 걸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만. 이것은 관에서 민간인들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외에도 많을 것 아닙니까?
   거리 보면 서대문구 플래카드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홍보 효과를 거둘 필요도 있겠지만 구태의연하게 예산에 준해서 그대로 편성된, 그래서 이 부분은 시책하고 맞아야 되는데 시책에서는 거리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막고 있는데 그것을 선도해 나갈 과에서는 앞장서서 이런 플래카드를 계속 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 플래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2개 만들고 4개 만들고 어느 부서에서는 9개씩 내거는데 이런 것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민알뜰장 연 4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부녀회나 공무원들 많이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되느냐 이것입니다. 과거에 그 상황에는 정말 재활용이 필요하고 우리가 재고품 나누어서 쓰고 교환해서 쓰고 하는 상황같으면 필요한데 오래전부터 이것은 이제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고 또 그것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교통통제하고 불편을 주고 새마을부녀회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수집하고 보이지 않는 낭비에 비해서 거둬 들이는 성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구태의연하게 작년과 같이 편성돼 왔고 예산도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마을마다 알뜰장 지원하는데 음식만드는데 포상금도 200만원씩 내고 또 시민알뜰장 행사 지원하는데 140만원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플래카드 문제도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플래카드도 줄여 나가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반복되는 동일한 행사같으면, 날짜만 바꾸면 되는 내용이면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플래카드에 대해서 절약해 나가도록 하고요.
   알뜰시장 관계도 분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검소한 풍토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만 하고 알뜰상설매장을 시설하도록 해서 거기서 모든 알뜰시장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활용품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다시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염가로 준다는 것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개선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남가좌 2동 경로당 부지 매입은 1억 2,700만원이 되어 있죠? 부지 매입만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건축비를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설가지고 우선 이용하다가 건립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건축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 예산에 신청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최용완위원   그러나 제가 듣기로 아마 이 건물이 상당히 20여년 이상 되어가지고 노후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67페이지 민간이전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잘 하는 부분이 계신데 그 부분 중에서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보람을 느끼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예산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작년에는, 금년에는 800 지원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런데 금년은 왜 500으로 삭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실은 금년에도 500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
○최용완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폭 배추라든지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농수산품들이 가격이 하락되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때는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김장을 담그는데 숫자만큼 양이 부족해서 추가로 김장을 담그고 지난해보다 양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알기로 800인줄 알고 있었는데 500으로 되어있어서 그 내용 설명해주시고 새마을부녀회 작년 예산이 2,6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52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뭐가 삭감이 된겁니까? 36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조직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월 10만원씩 분기 30만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삭감을 해서 1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들 생각은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는 정말 일하는 봉사하니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삭감한 이유,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반보상금 중에서 여성학 강좌 강사료가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 올라왔습니다.
○최용완위원   새마을부녀회 지원해서 지도자들은 복지과에서 관련이 안되니까, 새마을부녀회 육성발전을 위해서 운영비를 더 증액해서 했으면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저로서는 많이 증액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끝났어요?
○최용완위원   예.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373쪽에 청소년공부방 2개소 위탁운영이 1억 67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99년도 10월 11일날 제정이 되었거든요? 북가좌1동 공부방은 89년도 9월 29일 위탁연월일이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가 '91년부터 시행되었다고 보면 이것이 잘못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이외에 구립어린이집들이 '91년도, '98년도, 창천동 어린이집이 '98년도 1월 1일하고 '98년도 5월 1일 위탁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예가 없거든요? 그렇다고보면 이게 도깨비문서라고. 그러면 '99년도 10월 11일 조례가 서대문구 452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보면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탁을 하도록 복지법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규정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전성장위원   여기 위탁촉진 및 조례에 보면 4조 3항 2에는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는 민간위탁하여야 한다. 단 해당업소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맡을 것은 주무가 맡고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임사무는 관계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하면 여기 수탁기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은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운영문제는, 운영문제는 공무원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아마 사회복지법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위탁업무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떤 민간에게 위탁할 때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법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사회복지법에 의거해가지고 위탁연월이 명시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탁하던 것을 이상이 없으면 다시 재위탁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4조3항을 보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장인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잘 못된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전성장위원   본 위원은 지금 왜 묻는고 하니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탁연월일이 '99년 1월 1일로 돼 있고 연희동 어린이집은 '98년도 5월 1일로 돼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기창표위원   위원장께서 요점 정리를 해 주세요. 의회 동의를 얻게끔 돼 있는데 왜 동의를 안 받고.
○전성장위원   사회복지법 몇 조에 의해서 되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위원장 허준구   정리를 해 줄게요. 운영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법에 돼 있으면 법 근거를 대줘라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확인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위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허준구   위탁운영이 되는데 법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 그것만 해 주면 된다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검토해서 근거법을 위원님께.
○위원장 허준구   서면답변으로.
○기창표위원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 운영해도 되느냐, 질의 내용이 그거 아니예요.
○전성장위원   실무과장은 법에 의해서 했다는데 법 근거가 뭐냐 이것이에요. 본 위원이 본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청소년공부방 2개소 위탁운영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돼 있고 우리 조례는 주무부서 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것이에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인데 '99년 10월 11일 제정된 것이에요.
○위원장 허준구   '99년도에 됐으니까 재위탁한 것이 안 맞는다 이것이지요.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라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법을 위원님들께.
○전성장위원   근거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공부방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그리고 363페이지에 장애인작업장 운영 지원 예산서를 보면 5년 동안에 똑같이 편성돼서 상정됐거든요. 아까 실무과장의 보고대로라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6%가 증가했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4년 여 동안 계속 이 금액으로 오르는데 부분적으로 증액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업장 운영비는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증액 안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4년전에 금액하고 지금 하고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시대적으로 46% 증가했다고 봤을 때 지난번에 장애인회장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시대는 변했는데도 4년 동안 계속 지원금이 똑같다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46% 증가는 사업비에서 증액됐고 다른 부분은.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김대봉 위원일 질의한 것 같은데 우리 보호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3군데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서부노인주간보호센터, 거기에는 국.시비가 얼마나 지원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운영비가 2,700만원이고 인건비가 연간 1,000만원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런 보호센터를 우리 관내에 위치해서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시비 요소가 내가 봐도 많다고. 어려운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서부주간보호센터가 지어졌는데 정상인들도 올라가기 힘든 지역에 만들어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겨울 돌아오는데 곡예 운전을 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게끔 돼 있는 곳에 그것을 만들어놔서 공공시설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국.시비로 운영이 된다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이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건물이 그런 식으로 구민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립문공원 뒤편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노인분들 급식하는 장소 있지요? 국.시비로 지원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경로식당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우리 구비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구비는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연간 2,280만원인데요. 반반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우리가 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지적을 해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 급식장소 위치가 꼭 거기여야만 되는가, 가장 번화한 지역에 위치해서 한 번 가서 보세요. 한겨울에 구부리고 줄 서서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어서 예산지원에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금년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육시설 지원비에 관한 사항인데 구립과 사설 구분해서 국.시비 내놓고 구비로 어느정도 교재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어느정도 연간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사설에는 교재 구입비까지 합해서 연간 어느정도 나가는지 통계 뽑아놓은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금액은 뽑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재구입비는 민간, 구립 다 나가고요. 시지원에서 나가는 것은 교재구입비는 구립에만 나가고요. 영아, 장애아 간식비하고 40인 미만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그것은 정확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교재 구입비 말고도 구립, 사립 구분해서 기타 부분에 우리 구비가 얼마 지원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마나님,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나타나는 대목대목이 예산편성에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연계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시설을 건립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논란을 벌였던 것입니다. 허준구 위원장님도 같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복지센터 건립만 해주면 다른 거 운영관계는 일절 우리 구에서 예산은 배정하지 않는다 그때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어져가지고 결국은 시설을 하고 건축을 하고 했을 당시에는 전혀 어떤 운영비라든가 어떤 강의실같은 것을 배정 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바로 청소년 수련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그 부분을 질의했어요, 앞으로 없다. 그런데 없을까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가 뒤따르는 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복지에 관련된 예산안도 보니까 1억원에 가깝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을 할 때도 전혀 운영비 우리 의회에서 손 안댄다, 일절 지출 안한다, 심지어 강사료가 7,340만원이 나와. 과연 얼마만큼의 수강생들이 7,300만원의 그 효과를 받고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청소년수련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건립되었을 때 운영비라든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아까 복도에서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만 356페이지 안산장학회 지원 3,00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 재정이 풍부하면 해줘야 되는데 안산장학회는 원래 신촌 일대 뜻있는 분이 고생해서 장학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자수입이 부족하고 어떤 돈이 어떻든간에 구에서까지 달라붙어서 3,000만원 돈이 나가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이지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쓰는 예산중에 세금을 모든 분야에 쏟아넣는다면 3,000억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고, 남가좌1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35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남가좌1동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복지관이 장소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해서 복지관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9,500만원에 임차를 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현 임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산 확보되어야 됩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이 9,500만원이라는 임차료는 어떤 규모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한 30평정도의 규모로 주간에 보호만 하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호만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치료도 받고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로서 주택이든지, 아파트는 좀 어렵겠지만 적정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주게 되면 거기서 운영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안산장학회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중에서 여성복지센터 운영비는 사실 9개 강좌에서 15개 강좌로 끝났는데 연간 수입이 월 1만원씩 해서 4개월 4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4,600정도 연간 나옵니다. 강좌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2, 3,000만원 더 지출이 되고있고요, 청소년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국고나 시에서 나와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큰 시설을 구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일출위원   구비 시비 운영을 할 때 분명히 배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가 전혀 안들어간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구비가 안들어갑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내가 너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 부분에서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공평하게 인정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우리 구비로 지원된 3억 7,900만원,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2억 8,000 이래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비 지원이 나와있고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된 내용입니다. 영아간식비, 보육교사위탁교육비 이런 것은 특히 보육시설교재교구비 지원은 매년 우리가 해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정일출위원   이것도 사실 보면 국가나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시에서 지원한 것은 구립모범어린이집만 지원하기 때문에 구립모범어린이집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내년에는 민간은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민간 구립 지원 못받는 곳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현재 보육시설교재교구비 지원이 현재 9,500만원이 나왔는데 민간어린이집에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민간도 하고 시에서 지원받지 못한 구립도 지원을 합니다.
○정일출위원   구립은 시에서 마땅히 받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구만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익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신촌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9,500만원 올라와 있을 때 과연 그러면 민간인들까지 전부 민간어린이집 신청해서 허가만 들어가면 전부 구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출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교재비가 작년도 예산을 살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교재비가 영구적으로 쓰는 교재가 아니고 마모돼서 없어지는 소모성 교재로 바뀌기 때문에.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9,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어린이 관련 부분에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정일출 위원님의 안산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보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장학회 그것이 현재 총액이 얼마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제가 알기로는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안산장학회 이사장이 박춘화로 돼 있고 구청장님하고 교육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90년도에 장학회가 설립돼서 처음에는 60명씩 지원을 하다가 작년까지도.
○이문복위원   알아요. 제가 발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내가 10년 전 최초에 300만원 출연한 사람이야. 강성모 그 당시 의원하고 임춘원 의원이 같이 해서 만든 장학회가 안산장학재단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처음 만들었던 것이에요. 제가 거기 발기인이고 300만원 출연한 사람이고 지금 과장이 말씀한 대로라면 나도 기분 나빠서 하는 말씀이야. 왜냐, 이런 재단을 만들어놓고 구가 개입을 해서 다시금 여기에 출연하는 것은 장학기금 발기인으로서 원치 않는 사람이야. 왜냐, 적어도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구에 이관을 시켜 줬으면 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서 60명에서 40명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발기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주식회사로 말하면 그 비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증자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했지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조금씩이라도 출연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장학회이사장인지 구청장이 누구인지 다 관두자 이거야. 그러나 구로 이관시켜서 구가 관리한다면 그런 호소를 해본 다음에 불가항력으로 구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그런 시도도 안 해보고 느닷없이 없던 처음 내놓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을 이자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금년 1년 정도 장학금을 보조해 주고 내년 이사회때..
○이문복위원   안 돼요. 저도 발기인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1차적으로 과장님이 지금까지 출연한 분들 명단 다 있지요. 그분들에게 호소해서 다만 얼마라도 다시 출연해달라, 60명에서 이자율이 하락해서 40명으로 줄었다 이런 내용을 보내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왜 우리 구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느닷없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장학재단은 장학재단대로 처음 만든 동기가 있을 것이며 그 모습대로 가주어야지. 장학재단이 동냥하는 것처럼 구가... 나중에 주객이 전도돼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이문복위원   아니, 1차적인 방법을 시도도 안 해보고 왜 구에 내밀어서 동냥하듯이 하냐 이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금년도 지원해 주고 출연금은 또 출연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김화형위원   보육위원회도 있고 구립어린이집재위탁평가위원회도 있고 단일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재위탁평가위원회 4명인데 15회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2000년도에 있는 회의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4명에 대한 명단 제출하고 다른 위원회는 회의비가 보통 2,000원 책정됐는데 이 사람들은 1만원씩 책정됐어요. 이렇게 격차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는 과자 먹고 이 위원회는 갈비 먹는다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은 위원들이 시성에 가서.
○김화형위원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교수들하고.
○김화형위원   교수분들은 특별하냐고, 됐습니다. 답변 못 하는데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질의했는데 추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도할 의향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해서 강제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강제 수용한다고 하면 타 지역에도 강제수용할 데도 많이 있습니다. 타지역에 좋은 자리 마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강제수용하면 될 것 아니예요, 꼭 그 자리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강제수용하더라도 어느정도의 토지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토지계획시설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100%가 다 반대한다면 사업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간단하고 핵심적인 질문만 해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요, 352페이지 맨 위에 부랑인 야간단속활동에 대해서 알고싶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 부랑인 야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아시는대로 간단히 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부랑인 야간단속은 동절기에는 매일 하고있고 동절기가 아닌 때는 주 2회 내지 3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동절기는 동사할까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지금 천연동 같은 경우 소공원 보면 작년에 있던 부랑인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부랑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나 특히 어린이들 지금 굉장한 혐오감을 주고 거기다 자기들끼리 술먹고 싸우고, 해만 지면 주민들이 공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피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그 공원은 해가 지면 슬럼가로 변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재작년, 작년, 올해 계속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곳은 어떻게 야간단속 활동에서 지워진 지역입니까, 어떤 치외법권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천연동 파출소 옆에
○김대봉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거기도 주간 야간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 지침은 이분들이 부랑인이지만 상담을 하든지 해서 시설로 입소를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고 우리가 단속을 하려면 저항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시설에 넣어버립니다. 문제는 자주 재발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권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몇 개월씩 좁아서 수용을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이상이 없으면 바로 풀어주면 또 생기고, 또 환자들은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검진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날 바로 풀어줘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오는 사람은 오고 또 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결국은 근절책이 없다는 얘긴데, 그러면 야간단속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긴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우리가 야간단속을 하면서 이 분들을 야간에 바로 실어다가 조치를 하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자 어린이 성추행 문제도 일어났었고 거기가 보통 사회문제로 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데더라고요. 저희 신촌역 앞에 예를 들어보면 거기도 한 다섯명이 있었어요. 5명정도가 있었는데 노숙자하고 부랑인은 구별을 해야됩니다. 부랑인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동 소공원도 노숙자라고 할 수 없고 부랑인들이고 저녁이면 매일 술먹고 공원에서 소주 먹고 안주 조금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또 저녁때 밤늦게는 적십자병원, 또 그 길건너 무슨 병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세란병원
○김대봉위원   영안실 가서 음식 얻어다가 여러 명이서 둘러앉아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난장판을 매일 이루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를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고 전체가 합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수용시설로 가고 또 수용시설에서 나오면 강하게 얘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신촌역 앞에 공원은 다섯 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동네 청년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쫒고 몸싸움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파출소와 연계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넘기고 또 나오면 또 넘기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도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느냐 없느냐 챙겨가지고 노숙자들은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되고, 부랑인들은 부랑인대로 거기에 맞게 철저한 사후대책을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서 잠깐 먼저 내가 구정질문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그 순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두고 볼테니까 이걸 좀 제발 없애주세요. 그쪽으로 차들이니 뭐니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길 가운데서 서울시내에서는 서울역 앞에도 그런식으로 안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수치 중에서 아주 오점으로 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부랑인 단속 문제는 구청 행정기관뿐 아니라 경찰관서에서도 합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공문을 경찰서에다 여러번 띄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일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동에라도 얘기해서 발생하는 즉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단속을 하고 있고, 파출소에도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야간단속활동을 하는데 그 부랑인들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방법은 그렇습니다. 실어다가 숙소, 은평의 마을이라든가 부랑인 숙소로 입소시키는 것
○김대봉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몇 개월동안이 아니라 그냥 입소했다가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다시 그 다음날 풀어줘버려요.
○김대봉위원   대현동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치료해서 내보내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다음날 나가겠다고 하면 다시 내보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결국 부랑인들 단속에 대해서 법이 미치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구 행정법이. 방법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제 생각은 옛날 종전대로 전에는 은평의 마을 같은 경우는 3개월 몇 개월씩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이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노숙자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가 가끔 집행부 담당 과장들한테 이야기 하는 사항인데 실무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하더라. 엊그저께 파출소 옆에 노숙자들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바로 그렇다면 동사무소, 집행부서, 또 공원녹지과, 파출소 이렇게 서로 협조하에 단속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첨부해서 공원 옆에 급식하는 것 한겨울이면 정말 볼썽 사나운, 노인들에게 그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는가,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좋은 장소로 옮겨가지고 그런 모양새가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공원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부터 2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 총괄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1년도 총 예산액은 2000년도 1억 5,001만원보다 3,76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7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총 세입세출예산이 1,301억 4,406만원에 대한 0.14%에 해당됩니다. 이중 위생관리 분야는 1억 354만 3,000원이며 환경관리 분야는 8,4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 다소 증감요인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배부용 환경부담고지서에서 봉합용 우편고지서로 서식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고지서 단가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3,2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는 238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위생관리에서 예산액이 1억 354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세한 경상적경비는 1억 114만 3,000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69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목항으로 일반운영비는 4,270만 3,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238만 5,000원이 감액된 886만 3,000원입니다.
   2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목항 여비는 4,3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일반여비가 각 과별로 중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가 신설된 것은 전통음식점 개설 업무추진여비입니다. 600만원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이는 선진 자치단체 방문을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여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목항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1,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설된 것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 3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 업소에 5인에서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업소는 저희가 3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월드컵 대비 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할까 해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2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예산액이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목 배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환경관리에 8,411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0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항으로 일반운영비는 5,141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9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1,195만원은 전년도보다 2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쇄비에서 증액시켰습니다. 인쇄비에서 환경업무 서식이 바뀌어서 63만원이 증액됐고요. 29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인쇄가 동사무소 배부용 고지서에서 봉합용 우편고지서로 양식 변경되는 바람에 20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것은 공공요금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879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써 고지서 전량 우편송달을 하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항 여비는 1,152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동기능전환으로 민원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1,106만 8,000원입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3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96페이지입니다.
   홍제불광천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씩 2회 하여 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961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0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와 같은 50만원입니다. 배상금도 전년도와 같은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하고 자연보호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됐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탁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세탁소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김대봉위원   세탁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전혀 상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관여합니다. 폐수배출 업소로서 저희가.
○김대봉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폐수배출업소가 총 19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가처리업소가 46개이고 위탁처리업소로써 127개 업소입니다. 자가처리 못하는 위탁처리는 자기가 모아 놓았다가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김대봉위원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여지껏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행정지도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폐기물 이름이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은 대개 기름이라든가.
○김대봉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카볼휠타라는 것이더라고요. 독극성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유난히 독극성이 강한 유해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업소 몇 분을 만나보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한 사람들과 자가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탁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세탁업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쪽에 와서 해가는데 거기에 가입 안 한 사람들 것은 수거를 안 해 간다 이것이에요. 1년에 몇 십㎏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다수 보면 몰래몰래 하수구에다 버리는 현상이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분은 세탁업을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세탁업협회 가입비가 15만원인데 이것을 내고 또 매월 7,000원씩 내야 되는데 영세한 세탁소에서는 그것을 안 낸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카볼휠터를 수거하러 오지 않는다더군요. 그리고 양이 많아야 수거를 해오고. 그러면 그것을 모았다가 하수구에 버리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이것이에요.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가격도 훨씬 싼데 이렇게 되면 독극성이 무척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오염으로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세탁소에 대해서 그것을 확연히 조사를 하셔서 그 세탁소와 관계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세탁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지정 폐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회에 가입되지 않으면 위탁 폐수처리가 안 되는 문제는 여기서 간단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협회와 중점적으로 얘기해서 가입되지 않은 업소를 파악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원인하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테니 상세히 알아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등 문제를 파악해서 저희가 위탁업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환이후에 전년도하고 다르게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특별히 환경위생과에서 증액 예산편성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는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로서 292쪽입니다. 인쇄비를 매년 20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전년도와 다르게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별도 관심을 가지고 이상 없이 예산편성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위생감시 활동비하고 위생감독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290쪽 말씀입니까?
○기창표위원   예. 위생감시 활동비하고 위생감독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위생감시 활동비는요, 위생관리팀이 감시활동을 할 적에 쓰는 비용이고요, 일반 식품위생 업무추진비는 현재 당면사업으로서는 소방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생과 전직원이 단속하거나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기창표위원   전통음식점 개설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600만원? 이것은 선진음식점을 방문한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을 시에서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915억이 있는데 그것을 한 100억원 정도를 전통음식 개발 기타분야로 쓸 수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서울시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 구는 월드컵 경기장도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영종도 공원이나 김포공항과 인접된 구이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다 전통음식점 및 전통 술 그 다음에 전통 공예품을 복합적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립하자는 뜻에서 지금 시청 보건위생과와 시사업으로 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겠다고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계속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것 같아서 600만원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외국에 가보신다는 금액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타 자치단체, 광주나 이런 데서 문화축제를 하는.
○기창표위원   다음에 홍제.불광천 환경협의회 업무추진비 해서 연2회 400만원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것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이것은 홍제천 같으면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불광천의 경우 우리 서대문구와 은평구, 마포구가 한강으로 흐르는 인접한 구끼리 어느 한 곳만의 사업이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서 홍제천과 불광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로구청까지 포함해서 4개 구청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협의회장이 이정규 구청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운영되는 소요예산은 저희가 예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 우유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289쪽 290쪽 경계 부분을 보면 심야퇴.변태업소 단속활동이 있고 심야퇴.변태업소 구.동합동 단속이 있어요. 단속활동과 합동단속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활동 부분에서는 1만원씩 6명 120일 720만원, 단속근무에서는 1만원씩 28명 12일 336만원으로 돼 있지요. 그 다음에 289쪽에 보면 심야합동단속 급식비가 있네요. 그러면 단속활동할 때는 급식비가 없고 합동단속할 때는 급식비가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다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글쎄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과목을 나열할 필요가 없다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5,000원씩 급식비는 12개월로 돼 있고 여기 단속에 보면 28명 12일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90쪽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잘 못 나온 것입니다.
○우유근위원   그러면 단속과 활동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심야퇴변태업소의 문제점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난 상태에서 유흥음식점으로 변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일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이러한 단속.계도과정이 큰 문제인데요. 월1회 정도 이 단속강화가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재는 안 되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리고 단속활동 강화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안 돼 있는데 야간근무 활동하는 반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있습니다.
○우유근위원   이분들이 주무부서와 일반 직능단체와 경찰과 합동 근무한다고 했지요. 이분들에게 식대비 포함 1만 5,000원 지급되는 것이지요. 단속에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날 일일 경비 밥값 포함해서 1만 5,000원으로 충분한 활동이 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단속업무가 강화될까 염려되는데 첫째는 활동과 단속을 구분해서 이해를 도와주시고요. 다음에는 이 경비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우유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감시 활동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위생관리팀 6명이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동으로 시지침에 의해서 합동단속을 하라고 해서 28명 월 1회를 했습니다,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월 1회 12월까지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급량비와 여비를 구분했느냐 하면 급량비 편성지침이 있고 여비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 5,000원하고 여비 1만원씩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합동단속에 따른 것은 금년에 청소년 위해업소대책으로 인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시기금입니다. 시기금의 단속비를 저희 자치단체로 배분해서 그 비용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여비, 급량비 합쳐서 3만원 정도로 기금을 특별단속비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해서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퇴.변태신고보상금 전년도에도 나왔었는데 보상금으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으로 6건에 18만원이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얼마를.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100만원씩은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많이 남았네. 전체 신고는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없으면 전년도 것 가지고 써야 되겠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전년도 예산은 이월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자동차 매연단속 있잖아요. 서대문구에서는 주로 어디어디에다 설치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모래내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매연측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을 정해서, 교통을 지장을 줘서 차랑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장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실적이 어떻지요?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무악재 있는 통행이 복잡한 곳에는 비디오단속을 합니다.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저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버스 하고 봉고 등 그쪽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있나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많이 봤거든요. 일반 승용차는 거의 안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차량은 매연이 눈에 보이고 휘발유 차량은 매연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연차량만 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저희가 휘발유 차량도 단속을 병행합니다.
○김대봉위원   저희 지역에는 봉원 고가 밑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워낙 많이 다니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마다 승용차 하는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단속반이 요일을 정해서 어느 날은 매연 전문 단속을 하고 어느날은 휘발유 단속을 하고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승용차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도 같이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부터 4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총 예산액은 2001년 5억 1,172만원에서 10억 855만원이 증액된 15억 2,02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2000년 1월 11일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기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에 예비비로 편성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001년도에는 지역경제 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8억 1,9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 4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는 5억 1,171만 7,000원에서 10억 85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5억 2,0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는 전년도 8,350만 7,000원에서 9억 6,805만원이 증액되어 10억 5,1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7,478만 7,000원에서 5,07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억 2,549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1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41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 참석수당이 2000년 1월 11일 조례제정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서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전년도 편성이 4일이었으나 14일로 늘어났고 종사자는 23명에서 32명으로 편성해서 2,11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2,829만원에서 768만원이 증액되어 3,5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있어서 24명에서 32명으로 인원이 증가돼서 약 7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4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업무추진비가 지침에 의해서 21만 5,000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358만원에서 472만 6,000원이 증액되어 8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쥐약구입이 종전에는 일반보상으로 편성되었다가 재료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약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자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1,9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공익근무자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세세항 사업예산이 공공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632만원에서 8억 1,973만 9,000원이 증액되어 8억 2,6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전년도 총 예비비에서 지출한 17억 5,487만 2,000원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1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는 8억 1,104만 2,000원으로써 재료비가 2,244만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이 7억 8,8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632만원입니다. 420페이지 예비비등에 있어서는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종전에는 공산품 수리비라는 것이 5,000원씩 해서 2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뺐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 도시가스기금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출연금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76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관리에서는 4,0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1,7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4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신지식산업센터 개관때문에 1,900만원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제반 준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줄어들고 나머지 현수막 하는데 7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신지식산업센터 경비용역비 4,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3에서 424페이지까지는 종전과 큰 증감은 없습니다. 4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적게 책정해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2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료도 거기서도 284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4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 일직수당에서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원 3명이 1명이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할 때의 비용 그것만 118만원 편성돼서 감소가 1,2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소가 86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신지식산업센터 개관행사비가 약 43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신지식산업센터 구내식당 운영비가 2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창업강좌 강사수당입니다. 민간이전비는 3,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전에 있던 관광상품 및 공공개발비가 600만원이 삭제되고 시카고 상설전시장 판매 운영에 따른 본예산에 편성 안 됐던 것은 시비로 됩니다. 추경에 편성됩니다만 여기에서 3,590만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3,3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81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 종전에 975만 6,000원이 없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신지식산업센터 주차장주차구획선도색에 대한 비용을 신규로 160만원을 실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의 2000년도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현수막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대.중 해가지고 5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고 8만원도 해서 올라왔는데 꼭 현수막을 걸어야 되나요? 배너 현수막은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김대봉위원   수술 막 달린 거 있잖아요, 그냥 현수막은 천에다 하는 것이고 배너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것을 그것을 배너라고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그 부분은 미약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전성장위원   415쪽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인데 이게 전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것은 과별로 편성지침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 이하는 월 21만 5,000원, 30인 이상은 30만원씩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사무분장 업무가 상공, 유통, 연료, 신지식산업추진반, 실업대책반이지요. 실업대책반은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작년에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지요? 여기 36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우리 부서를 운영하는 데 총비용에 포함됩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실업대책반까지 포함된 것이지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예.
○전성장위원   전에 지역경제과장은 실업대책반이 하나도 안줬다 하더라고, 실업대책반에 공공근로가 넘어와서 직원이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상반기 경제가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후반기에는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가동되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됩니다. 올해 50%로 잡았는데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50%로 예측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로 잡았는데 현재 지역경제나 모든 게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더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더 많이 잡아 놓기는 좀 뭐 해서 아직은 시에서 내린대로 50% 예산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나라 경제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욱 더 열심히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부분을 서민들이 편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415페이지 취업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성과라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취업은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구인업체수가 719업체에서 1,364명을 구인해서 구직자수는 1만 753명이고 여기서 알선을 7,160건을 해서 취업자수는 867명을 한 적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가 취업은행 개설해서 취업한 통계입니다.
○김대봉위원   몇 년도에 은행 개설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98년 3월부터 개설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전후로 신지식센터가 많이 나오네요. 신지식센터에 예산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뽑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경비, 식당 모든 게. 신지식센터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활을 걸고 육성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엿보입니다.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올 2000년도에 들어간 것은 2억 4,189만 5,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2억 4,723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김대봉위원   신지식센터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서대문구의 피와 살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27페이지 주차구획 도색이 16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몇㎞ 정도 돼서 도색하는데 16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거기가 84구역이 있습니다.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84개 구역인데 이것을 도색 산출 비용 해봤더니 이 정도 나왔습니다.
○김대봉위원   84대 세워 놓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면적이 200평 정도 됩니다.
○김대봉위원   적정한 가격인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할 때 가변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신지식센터 총 예산편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는 특별히 2001년도에 전년도와 다르게 예산편성 또는 증액편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저도 나오면서 그것을 검토했어요. 업무가 넘어오는 게 뭐가 있는가, 환경위생과처럼 환경위생과에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조사만 있습니다. 계량기 조사라든지 그것도 인력 문제를 따져봤는데 그런 조사도 저희 직원들하고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 다음 427페이지 시카고상품전시판매장 운영 해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전시판매장은 저희가 '96년 6월 25일부터 전시됐습니다. 현재 5년째 전시했습니다만 여기에 10개 수출업체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해서 그동안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만 수출실적도 15억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량화로 본다면 임대료에 비해서 수출실적이 미약하지 않느냐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남아라든가와 달리 미주시장을 공략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 놓는 형태에서 발전했는데 정부에서도 지역경제가 문제 아니냐, 국가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가 위원님께 서면자료로 예산지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의 여건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해외수출 저조, 서민의 투자심리의 위축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도 국가경제의 여파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 어려움의 해결은 주민과 기업의 노력은 물론 자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밑에 부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강화 등 생산적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수정 예산 등을 통해 적극 보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이 지침 뒤에 뜻을 보면.
○기창표위원   이 전 김진태 지역경제과장은 전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카고 상설판매장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부터도 그랬고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잘 못된 점들을 발췌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다음부터는 시카고상설판매장에 대한 예산편성은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신임과장이 오셔서 국가시책이나 담당과장의 의지를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전임 과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신임 과장은 다시 필요성을 제기하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다고, 이 부분을 놓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모든 성과 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평가, 양적평가가 있는데 양적평가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질적평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숫자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친절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정부가 얼마만큼 어려우면 수정예산까지 했는가 저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정부 시책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 7페이지에 나오듯이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며 지역상품 판매 및 수출지원을 해라 여기에는 우수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해외시장.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는데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도 먼저 서대문구가 상설판매장을 시카고에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도 상설판매장은 만들어 길은 틔어 놓았는데 만들어놓고 전혀 그동안 효과를 못 봤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상병욱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전에도 최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분도 뭔가 소신이 있으니까 최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란 말이야. 상병욱 과장은 또 새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과 똑같이 내년도, 내후년도에 상설판매장 이것 보고 무슨 비용이라고 그래요? 임대료만 내고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이거 전체 예산 심의해 드린 위원님들까지 우습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위원님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판단하는 척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고. 이번에 갔다 온 분도 그래요. 안 갔더라면 몰랐을 것인데 상담하면서 고마워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도와주십시오.
○기창표위원   4년 동안이나 지켜봤는데 전무했었단 말이야. 내년도로 가야만 효과를 올리는 것인지, 상설판매장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도 내년도부터는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효과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있고 대구시도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한 가지만 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질의를 해보겠는데 지역경제과에 추진비가 연간 600만원 되나? 시책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하고 합하면 600여 만원 되지요. 월 평균 50만원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아무 오해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평균 50여 만원 추진비용에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온지 한 달 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쪽 신지식센터에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쪽에 편성돼 있는데.
○기창표위원   별도 추진비 있는 것 내놓고 과에만 600여 만원 정도인데 월 평균 50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수하 과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은 식사 내지 하다보면 부족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비용도 있고 신지식센터 무슨 행사가 있으면 써야 될 돈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좌우지간 전례에만 따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속에서도 적지만 알뜰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기창표 위원님께서 시키고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서대문사람들 신문 보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씌여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저희는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현장을 가서 시장을 가서 보고 계약해서 온다면 우리나라 부강 했을 것입니다. 금방 가서 그만큼 많이 해 온다면. 그런데 가서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를, 확인하고 왔는데, 질적인 사항은 보지 않고 시장적인 것만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부처에 확인하려다가
○전성장위원   아니, 거기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봤습니다.
○전성장위원   빈가방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 사실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시카고에다가 얼마 투자 했어요? 투자한 금액이 작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1억 5,051만 9,000원 들어갔습니다.
○전성장위원   1억 5,000,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소득은 얼마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수출실적이 15억 7,536만원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인데 과연 투자를 해서 그만치 소득이 되느냐, 그것 보고 물론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살림을 다시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관심거리거든요? 실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단 우리는 없는 살림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같은 사물을 보고도 판단은 판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글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지식산업센터도 결국은 위탁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저희가 운영을 해서 시에 얼마를 주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결국 위탁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복지차원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시카고상설판매장 어떤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 것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들어가 있고 대구시도 들어가 있거든요? 경기도도 들어갔던가 제가 그
○정일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소불위의 상품 수출하는데는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네. 차라리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사람을 통상장관으로 추천할 의향은 없습니까?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예산 액수에 대해서 적합하다, 부족하다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지 않겠고 다만, 위원장한테 부탁할 것은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관계과장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한 숫자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회의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질의하시는 도중에 제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점만 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거리의 광고하고 현수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에는 지난해 행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안되느냐 하면 현수막을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현수막이 40여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40개, 사회복지과에서 81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현수막이 홍수를 만들어요. 그 예산도 40개면 10만원씩 400만원이에요. 전부 나누어져가지고, 현수막은 홍보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현수막 걸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 설정해주지 않습니까? 427페이지에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이고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에 금년에 예산 160만원 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순수한 민간인들이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굉장히 주차구획선 몇 개를 달라고해서 첨예화 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가보면 이삿짐센터 그 차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어요.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현수막에 대해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현수막을 과거에 썼던 것을 날짜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새롭게 표현해서 알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에 이삿짐센터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사짐센터 종전에 주차구획선 확보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서로 승인하에 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웠던 것 같애요. 그런 과정이 매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서로 양해가 돼서 숫자를 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최용완위원   양해는 하는데 상가나 아파트 쪽에서 보면 주차문제가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이삿짐센터의 대형차들이 다량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활용 못 하게 하고 계속 며칠이고 점령하고 있다고. 그것은 활용 면에서 잘 못 됐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수막 문제는 과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요. 다른 위원회는 참석 회의수당을 주는데 거기는 무슨 간담회비라고 해서 다른 과는 없는 것 같은데 1만 5,000원씩, 저희는 위원회 가보면 간담회할 때 차 한 잔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1인당 1만 5,000원씩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정일출위원   최용완 위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예산편성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경제과 위원회에 간담회비가 1만 5,000원씩 들어갔어요. 어느 부서에도 없습니다. 역시 경제과는 경제과야. 중소 상인들 불러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잔치 하겠어요.
○최용완위원   그 부분은 윤내원 과장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한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계속 다른 위원회도 만들려면 다 만들어서. 제가 위원회 참석하면 차 한 잔 주고 끝나는데.
○기창표위원   최용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했는데 현수막 각 과 공히 반이면 반 해서, 공공시설물에 일개 개인 사업체가 차를 세워놓고 하는 것은,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면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라도 없게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용완위원   마지막입니다. 저희 동네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곱 분인가 나가 있지요. 그 부분은 빼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기료 등 전부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임대료 중에서도 이것은 충족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타경비. 수익사업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산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액이 1억 6,171만원이고 총 지출이 1억 5,219만원으로써 950만원을 흑자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시에 몇 %를 주거든요. 그 준 것 만큼은 부족하지만.
○최용완위원   앞으로 임대료를 연구검토해서 조정해서 거기가 정말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소한도 그런 경비는 그것 말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고급 인력이 가 있는데 연구해서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경비 문제 그 전에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경비로 지난번 추경때도 보완해 드렸는데 지금 경비 문제는 이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편성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용역으로.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여러분들이 플래카드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 하시니까 이것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001년도 플래카드가 구 전체에 49건인데 몇 개를 다느냐 하면 484개를 달아요.   돈은 4,4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뽑은 것이에요. 하도 궁금해 하시길래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400만원 가량이 플래카드 제작비인데 또 필요하면 알파가 있어요. 꼭 484개가 아니라 조금 더 넘을 것입니다. 현수막, 플래카드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장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질의하실 분. 우유근 위원.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너무나 혼동이 많이 와서, 지난해 예산서 올해 예산서 두 가지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각종 행사 홍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안에서는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역할도 하고 강좌도 열어주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벌여서 기업체들이 교수들 주축으로 해서 설명회도 해 주고.
○우유근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소식지 제작에 관한 내용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기능이 틀립니다.
○우유근위원   좋습니다. 지난해는 50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4회 홍보물을 제작했고 올해는 50만원에 상당하는 것이 2회로 편성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작과정이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한 것이지요? 올해는 반으로 줄였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다른 행사로 들어갔습니다.
○우유근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상황이 바뀝니다. 장비도 1년전 장비 가지고는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유근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물 제작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종전 것 가지고만 사용할 수가 없지요. 가치성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것을 제작해야지요.
○우유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난해도 보면 단가 차이를 두면서 숫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수막을 중.대.소로 나눠서 선배님들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부터 3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역청소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청소업무를 다양화 하여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지역청소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1년도 총 세출예산은 121억 8,355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53억 8,193만원보다 31억 9,83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10.78%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7억 5,688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08억 486만 2,000원보다 10억 4,79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82억 16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95억 1,269만 3,000원보다 13억 1,10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퇴직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의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당은 1억 9,664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7,532만 7,000원보다 2,13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차량 운전원, 정비원에 대한 수당이 1억 9,6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80억 495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3억 3,737만 6,000원보다 13억 3,24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등이 감소된 것입니다. 300페이지에 상여금이 있고 맨 하단에 특수업무수당이 1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작업 장려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복지후생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고 퇴직금이 13억 9,76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8억 3,130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05페이지 피복비가 3,771만원 계상돼 있고 이것은 하복, 동복 연 1회가 되겠습니다. 특별청소작업 급식비가 562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5억 5,528만원으로써 12억 9,21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3억 6,544만 3,000원으로써 11억 9,471만 9,000원보다 1억 7,07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봉투제작비와 공공요금 등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및 인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수용비가 6억 2,859만 7,000원, 인쇄비가 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청소종합홍보지 제작이 500만원, 청소홍보비디오테이프 제작이 900만원 이것은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홍보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으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휴게실 전기안전점검, 퇴비화시설 전기안전점검 등은 예년과 같이 책정됐습니다.
   308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시민표창 387만 9,000원, 청소용품비 5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환경미화원 용품구입,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생활폐기물 봉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3억 3,632만 9,000원에서 4억 3,317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봉투 5,257만 8,000원, 공공용봉투 856만 9,000원, 특수규격봉투 3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신규로 책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48만 2,000원이고 종량제봉투 판매표지판 유지,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 등이 있습니다.
   31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분뇨수거료,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이 1,7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인쇄, 정일정시안내문, 청소작업구역조정 안내문 등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난해 1억 3,066만 8,000원에서 1억 4,908만 3,000원으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 경비원 및 운전원에 대한 피복비가 594만 2,000원, 급량비가 1억 468만원, 연료비가 627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4,22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선박차량비가 4억 2,859만 6,000원으로써 지난해 4억 6,598만 6,000원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차량의 폐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400만원으로써 지난해와 같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42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672만 2,000원보다 3,7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소업무 추진으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 수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청소과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를 위해서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3회에 걸쳐서 선물비가 675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친절교육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위로 연2회 해서 95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간담회가 상.하반기 각 1회 해서 1인당 1만원씩 계상해서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횐경미화원 격려시찰은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 구가 청소행정 우수구로 돼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그때 포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차원의 격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수미화원 및 운전원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을 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책정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MT등으로 해서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미화원들에게는 별다른 격려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동기능전환도 대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책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1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보상금은 9,105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672만 8,000원보다 3,4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감면자 봉투지급이 6,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봉투지급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863만 2,000원, 민간실비보상금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단체 시상 7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1,000만원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신고들어오는 것을 조금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청소차량운전원 격려시찰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산 관광에 청소운전기사, 미화원들 15명을 선정해서 1,054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1,000만원으로써 지난해에 이어서 발효흙 구입해서 1,000가구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24억 2,667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45억 5,706만 8,000원보다 21억 3,03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은 재활용센터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신병원 사거리에서 백련교간 도로확장 공사 15m에서 20m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재활용전시관 및 판매장 3층 건물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나 다른 위치에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했고 시비를 1억 3,000만원 지원받아서 2억 5,000만원으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3억 667만 3,000원으로써 45억 5,706만 8,000원보다 22억 5,03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5억 9,540만 7,000원으로써 4억 2,892만 6,000원보다 1억 6,6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폐기물처리비가 2억, 6,659만 6,000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1,108만 8,000원, 난지처리화시설운영이 1억 6,8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비가 4,022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1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9,520만원으로써 지난해 6억 9,000만원보다 5억 9,4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비 9,520만원은 가로휴지통 교체에 48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540만원, 난지퇴비화시설 개량이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 대비해서 난지도에 있는 음식물을 퇴비화 공장에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개량으로써 시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개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16억 1,396만 6,000원으로써 26억 3,484만 2,000원보다 10억 2,08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13억 6,628만 6,000원, 분뇨및정화조 처리부담금이 2억 4,768만원입니다. 매립지 2단계건설부담금이 내년도부터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10만원으로써 작년도 8억 330만원보다 8억 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 및 장비를 시포상금부터 해서 예산으로써 금년도에 완전히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비와 세입세출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플래카드 얘기를 저도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306페이지에 플래카드가 210만원인데 이게 청소행정과 총 플래카드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플래카드 명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 이것이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플래카드 예산 얼마 올라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작년도에도 210만원 그대로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일회용품 줄이기 플래카드인데 또 그 밑에도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전단 전년도에 사용하던 플래카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플래카드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다른 플래카드도 일부 작성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플래카드도 일회용품으로, 소모품으로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플래카드를 자주 쓰는 데서는 밑에 날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서 그때그때 쓸 때마다 날짜가 꼭 필요하면 날짜만 고쳐서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도 더군다나 이것은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플래카드인데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에 플래카드 구호가 무엇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플래카드가 자치구 청소행정 우수구로 돼가지고 금년 봄에 청소 열심히 해 드리겠다 한 것이 있고요. 차량에도 청소행정 평가에 대비해서 홍보 플래카드 만들어서 붙이고 그런 부분으로 사용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 1년에 5,000만원 이상씩 플래카드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두 번 쓸 수 있는 것은 두 번 쓰고 세 번 쓸 수 있는 것은 세번 쓰고 꼭 한 번밖에 못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320페이지 금강산이요. 청소차량운전원 격려시찰로 해서 금강산을 보내준다고 했지요. 내용의 발상은 발전적이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청소차량 운전원이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제일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부터 해주면서 차차 올라가야 될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산이요, 앞에 미화원에도 또 있습니다. 미화원하고 운전원들이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미화원은 30명으로 돼 있고 운전원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 2000년도에 몇 건 신고가 들어 왔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52건 들어와서 174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책정했는데 많은 신고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왔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봐도 지금 무단쓰레기의 고질적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 행위 신고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상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잘 활용되는 것이냐, 전년도에도 신고보상 문제 가지고 얘기한 기억이 나서 이것을 책정하고 실행을 하면 제대로 활용해서 무단쓰레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전원 교육강사료는 또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미화원들에 대해서 1년에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를 따로 초청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하고 청장님이 교육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교육이 되려면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능도 전환되기 때문에 꼭 시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4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322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해서 20만원씩 27개소를 했는데 2000년도에 몇 군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소인가 해서 금액이 큰 것을 했습니다. 구들을 고친다든지 이래가지고 금액은 이 정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20만원이라기보다는 개소에 따라서 되니까 안 고쳐도 될 곳은 안 들어갈 것이고 금액이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산출근거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청소홍보비디오테이프 제작에 900만원이 돼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양천구에서 종합홍보지를 양천소각장 하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자치센터를 대비해서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홍보쪽으로 이런 테이프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따로 돼 있는데 쓰레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협조해주어야 할 사항은 뭐고 우리 서대문구의 기술여건은 이런 게 있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홍보물비디오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신성정화조가 여러 해 동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전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부분들 하고 실제 아까 우유근 위원 말씀대로 돌아다녀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김대봉 위원이 지적했듯이 1회용품 줄이기 플래카드도 10만원씩 21개 동도 있고 해서 많은데 청소행정비디오테이프도 합치다보면 1,000만원 이상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 가치가 나오겠느냐는 것 하고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생정화조에다 예산 투자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홍보사항은 구청장 소관 사항으로 돼 있고요. 정화조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전성장위원   정화조청소 창문 봉투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실제는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위탁업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우리 구의 동의도 안 받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까도 사회복지과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위탁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업체를 대행으로 지정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례가 개정된 것이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의 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가지고 위탁할 때 구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률 이전에 이미 위탁이 이루어져서 위탁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따로 승인없이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위탁하려고 할 때는 새로운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탁이 시행되기 때문에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위탁승인이 안 돼서 저희가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위탁이 돼 있는 부분은 모법에서 위탁을 시행했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서부환경이나 서울환경에도 법률에 의해서 '94년 4월 1일부터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업무의 위탁이 아니고 기간 연장입니다.
○전성장위원   '94년 4월 1일 계속 연장입니까?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 이전부터 한 사항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열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신성정화조 관계는 이번에는 삭감해서 신성정화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촉구통지라든지는 법상으로 구청장이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위탁돼 있는 것은 신성정화조에서 수거료만 자기들이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난지하수장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도 실비 보조로 해서 그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법상으로 구청장이 촉구 통지를 하게 돼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정일출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봉투하고 뭐고 정화조 촉구통지서 그런 것이 법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촉구하게 돼 있는 것이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한 것이 전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정일출위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구청에서 위탁을 한 자료를 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연속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탁하는 부분까지 자치단체에서 발송해야 하는 것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전기세나 수도세 다 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아니지요.
○정일출위원   그것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3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봉투 규격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폐기물 정할 때 의회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엄청납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 봉투값이 생활쓰레기용하고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책정하겠다는데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일반적으로 예산서에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규정상 어떤 하자는 없습니까? 과거에 생활쓰레기봉투는 의회에서 가격을 전부 조정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음식물쓰레기는 갑자기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의회 승인없이. 이것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이것이 생활폐기물 처리 규정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생활폐기물 처리 봉투를 다루기 위하여 거기에 준해서 그 가격으로 한다고 조항에 돼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더라도 의회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같은 가격으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분석을 해 봤거든요. 10ℓ 짜리만 분석했는데 생활폐기물 10ℓ짜리가 17원 05전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22원 94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차이가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이것은 제작할 때 저희가 생활쓰레기 봉투에 준해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실시할 때 혼동없이 생활쓰레기 봉투와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해 주어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혼동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일일이 상향 조정해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가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봉투에 맞춰서 수치를 조정해서 보시면.
○정일출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정일출위원   317페이지 정비실에 계상된 것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520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단가가 394원이에요. 인플레, 어떤 경우에 살펴보더라도 작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집행돼야 되는데 심지어 대기실 같은 경우는 작년도 2,332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394원이 나오고, 정비실은 작년도에 520원 나왔는데 금년에 394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작년에 2만 5,000원 했는데 이것은 2만원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작년도보다 예산 계수조정이 전부 하향조정된 것인지. 그러면 작년도 예산심의가 잘못된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단가책정이 그때그때 지출되는 것으로 계상하는데.
○정일출위원   그것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는데 보세요. 대기실에 394만원 단가를 예산 심의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2,332원이 나와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느냐 이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금년 예산편성은 금년도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일출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그것 묻기전에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비해서 16명이 줄었음에도 작년에는 청소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440만원이 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과에 포괄예산으로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240만원.
○정일출위원   환경미화원 숫자도 줄었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미화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각 과에 각종 행사라든지에 사용하는 포괄 추진예산인데요. 작년에 24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화장실 개선협의회라고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1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매월 특위위원들도 오게 해서 그분들과 회의도 해야 되고 간담회 등 해서 1억원정도 더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화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친절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위로라는 것이 없었어요. 환경미화원격려시찰하고 그러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이것은 작년에 없었어도 충분히 어떤 지장은 없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1월 20일자 왔는데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해서 300명이고 대행업체까지 하면 360명 가까운 인력이 있는데 위로차원의 간담회할 수 있는 경비가 하나도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총괄예산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조금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과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격려시찰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저희 구가 지난해에 우수구로 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모범미화원하고 운전원들을 뽑아서 시찰을 보내는 것으로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책정 못했는데 금년에는 미화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비해서 충분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재과정에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미화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다른 미화원들까지 모범미화원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일출위원   성과금은 다른 데 쓰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때는 성과금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켜서 상금까지 타왔는데도 하나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일출위원   320페이지 하나만 더.
   청소차량운전원 격려시찰 작년예산에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도 없었습니다. 미화원하고 같이.
○정일출위원   민간이전에서 돈 줄 것. 발효흙 구입비, 이것도 작년에.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추경에서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발효흙이라고 해서 마당이 있는 주택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녹아서 자연발효되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321페이지 제일 하단에 생활폐기물 처리압축비 이것도 작년예산에 없었지요? 음식물쓰레기처리비도 없었고.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255명이지요. 운전기사가 60명이고. 여기에서 45명이 금강산을 가게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어떤식으로 선발을.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선발을 하는 것까지는 하지를 못했고요,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년에 다 보낼수는 없는 문제고
○김화형위원   앞으로 280명 다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 성과를 봐 가면서 앞으로는 우수구라든지 되면 인센티브로 포상금이 나옵니다. 1,000만원씩 나오면 그런 돈으로 해서
○김화형위원   상당한 특혜인데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이런 식으로 해서 격려금을 주는데 그외 또 있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미화원들에게 주는 것은 1년에 세 번 주는 선물이 있는데 1만원 짜리 선물세트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청소업무추진 44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각 과에 책정돼 있는 사항으로써 과 행사라든지 직원들 간담회라든지 특위운영이라든지 해서 과장들이 보통 카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위로에 또 950만원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위로금이 아니고요. 그것은 1년에 1회 금년 기사들과 대행업체 포함 전부 해서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만 위로공연을 한 다음에 점심식사 한 번 대접하는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이나 감소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내년에 13명입니다.
○김화형위원   어쨌든 금강산 다 보내야겠네요. 지금대로 한다면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다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수 미화원들만 선정해서 가게 됩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이해하시고.
   2000년도 서대문구 전체 예산이 1,300억인데 청소행정과에서 다뤄지는 예산이 몇 억인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산은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121억 8,355만 8,000원입니다. 10.78%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구 전체 예산의 11%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청소행정과, 물론 그만치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더군다나 3D현상의 부서에 근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지적 겸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돈 들어가는 행정은 탈피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각 동별로 무단투기 경고판을 4개소씩, 한 군데에 1만 5,000원씩 해서 하는데 어느 동 관계없이 4개소씩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예산편성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다보니까.
○기창표위원   물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효과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고 있고. 이런 것부터. 다음 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인원에 비례해서 30만원씩 편성되는데 청소행정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월 56만원.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미화원 빼고 100명 됩니다. 운전기사까지.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도 인원에 비례하다 보니까 두 배에 가까이 편성됐어요. 그거야 지침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비슷한 질의를 몇 몇 위원들께서 하시는데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힘든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격려비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그리고 발효흙 부분도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했는데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대충 시인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발효흙은 지난번에 시에서 1,000만원 주었고 추경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창표위원   시에서 하든 안 하든간에 발효흙하는데 1,000만원, 발효흙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뭐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는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기창표위원   공공근로든 어쨌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별도로 나간단 말이야. 발효흙을 사서 만들어놓은 집에서 얼마만치 효과를 보고 있는가, 효과가 있습니까? 시행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에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철하고 날이 따뜻할 때는 발효가 잘 되는데 겨울철은.
○기창표위원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들은 우리 구에서 심도있게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만들어 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발효흙은 금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정지 관계를 가지고.
○기창표위원   실제 집에서 발효흙 가지고 만들어놓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 봐요. 예산 들인만큼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좌우지간 거의 11% 구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건비라고 봅시다. 예산편성 과장께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인력사용이라고 해야 되나, 인력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가,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뤄주어야 되겠다. 지금 미화원은 노조하고 이미 5,6년 전에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창표위원   자연도태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손 못대도록 돼 있잖아요. 궂은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미화원들에 대한 부분은 작년 예산에 많이 반영시켰어요. 금년 예산에는 거의 없다시피.
○기창표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또 다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다잖아요. 지금 구조조정 당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슴 조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임박해 있는 줄 알면서 금강산? 모르겠습니다. 서대문구 경제가 다른 구보다 얼마만치 내년도에 활성화될 지는 모르겠지만 비웃는 예가 되지 않을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좀 잠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탁업체 청소 전체 인원이 76명이에요. 이 인원이 서대문구 청소업무를 전체.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주택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몇 개 동 부분적으로 빼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미화원 수는 225명?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뿐만 아니고 재활용에 종사하는 미화원하고 가로청소.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청소, 가로청소 업무분장 하고 있는데 전에는 지역청소하던 인원 아니예요. 위탁 주면서 업무분장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재활용,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서 분담된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하여튼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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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허준구   김화형   기창표
•    전성장   김대봉   이문복
•    김영일   최용완   정일출
•    우유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