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9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심한 부분까지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부터 3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권원혁 주택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원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과 예산은 사업비는 없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1억 358만 1,000원이었으나 2001년도 세출예산은 1억 1,970만 1,000원으로 1,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2000년도 89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2001년도에 85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43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산출기초자료는 세목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000년도 96만원 편성되었고 2001년도에는 116만 4,000원이 편성되어 2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 참석수당과 시민아파트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급량비에서는 2000년도에 1,12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2,80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증액내용으로는 기본업무추진급식비에서 1,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 급량비에서 72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 및 순찰 급량비는 2명의 인력보강으로 48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에서는 철거반 대기실 난방유로 4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2000년도에 15만 8,000원이 2001년도에는 1,290만 4,000원이 편성되어 1,2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오토바이 10대 기존 1대와 신규 9대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연료비, 장비유지비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에서는 2000년도에 36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8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여비에서는 2000년도 4,032만원에서 2001년도 4,008만원으로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에서 무허가건물철거여비를 2000년도 1,056만원을 2001년도에는 철거일수는 94일에서 84일로 12일 줄여 13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동기능전환 인력보강으로 108만원이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2000년도 1,464만원에서 2001년도 1,560만원으로 책정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기타업무추진비내역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 정원에 따라 2000년도 22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증액조정되어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설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0년도 317만 2,000원으로서 2001년도 608만 4,000원으로 2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공동주택안전점검설비보상내역중 외부전문가 초빙 예산이 단가조정에 의해서 1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유관기관합동점검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특별관리대상 취약시설물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취약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험시설물 6단지 44개 동을 분기별 1회 및 해빙기, 동절기 4회 실시코자 합니다. 72만원이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합동점검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사전현장점검을 실시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공사장 9개소를 기술사 1인, 건축사 1인으로 편성하여 연 3회 이상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29만 9,000원이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0년도 자산취득비가 1,119만 6,000원으로써 2001년도에는 14만원으로 편성 예산절감을 1,10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예산으로는 2000년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을 885만 5,000원으로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하였고, 2001년도에는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손실보전으로 192만 7,000원 책정함으로써 692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주택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센 민원에 시달리고 격무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과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1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권 과장께서 어려운 업무를 지탱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거환경입니다. 이 분야에 차질없이 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 행정 구조조정에 따라서 21개동에 있던 건설담당 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택과에 인원이 얼마나 증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현재 9명이 외근 나가있고, 지금 항측조사라든가 행정처분을 위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동이 항측조사 하던 것이 저희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금 행정지원 인력이 8명 정도가 증원이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측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연 2회 조사하던 것이 지금은 한 번 조사를 하는데 4,5월에 1차 항측을 하고, 9,10월에 2차 항측을 해서 하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 5,000여건 항측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능직직원을 빼고나면 행정직원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 직원이 업무를 놔두고 항측조사를 나가서 두세 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올린 바 있는데 항측조사에 따르는 건축사업 분야에 건축사로 하여금 항측조사하는 예산 5,400만원을 심의해달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부분이 왜냐면 살림이 늘어나고 인원이 많아지고 또 일반적으로 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일선 행정 동에서 잘 아시던 건설담당들이 구청으로 동소속 개념을 벗어나서 주택과에서 관할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도 더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지를 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라 하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얼마를 올렸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미처 우리가 건축사업분야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항측조사를 할 경우에 하반기에 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여명 인력을 확보해서 항측을 했다 했을 때 타과에도 지장을 주고 그 분들이 항측에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업에 어떠한 이런 문제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겠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용완위원   우리가 권 과장이 주택과에 부임한지가 1개월 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세세히 파악하기전이고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뽑은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예,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사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에서 현재 각 분과가 조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방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건축사로 전문직 건축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참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우유근 위원님.
○우유근위원   우유근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383쪽을 보면 지난해에는 전문가 초빙한 내역을 보면서, 전문가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주택과장 권원혁   그렇습니다.
○우유근위원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는 일비라고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 13만 160원으로 돼있는데 이번에는 12만 7,689원으로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권원혁   예, 단가조정에 의해서
○우유근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추가로 된 내용을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아파트 합동점검 기술사 1인, 건축사 1인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권원혁   예.
○우유근위원   지난해까지는 각종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었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2000년도까지는 내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부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유근위원   2001년도부터는 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여기 12만 7,689원 이 내용 아리송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주택과장 권원혁   정한 물가정보 정부노임단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우유근위원   생각해본다면 예를 들면 기술사 1명을 10만원을 준다, 9만원을 준다, 12만원을 준다, 이렇게 책정될 내용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리고 2명이 3일동안 우리 관내에 합동점검 실시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권원혁   그렇다고해서 위험시설물 전체가 노후되었으면 문제가 되고 매년 위험되는 시설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유근위원   그렇습니까? 2001년도 예산에 대형건축공사장 합동점검 하는데 기술사, 건축사를 두어서 점검해야 되는 이유를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원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우유근위원   예.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88쪽부터 392쪽이 되겠습니다.
   허찬욱 주택개량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2001년도 주택개량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7,27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880만 2,000원대비 39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요인은 일반운영비중 급량비가 직원별 월10일씩 정액인상 편성되었으며 직원부족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1명 보충으로 인건비가 179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3,9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83만 4,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90페이지 가운데 재개발구역지정 신문공고료 등 539만원 감액편성 되었고 급량비에서 정액 편성되어 총 283만 4,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91페이지 국내여비는 총 2,30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9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편성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85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월10만원씩 부서별 일괄인상분 120만원이 반영된 증액편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 초과에 따른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등 직원 업무보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개량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해주시고 저희과는 재개발업무라든가 집단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민원이 없게 주거환경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질의는 없는데 7,200만원 가지고 뭐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92쪽부터 399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과 200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2000년도 대비 6,119만 8,000원을 감액시켜 총 4억 4,044만 6,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3,66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9,626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0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수거 및 배상금을 22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 편성하였으나 애로점은 도시계획 정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 성격상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업무적인 협의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업무를 입안해서 결정까지만 보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자문협의만 4, 5차례를 받아야 되고 건축위원회 2, 3차례 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결정까지 많은 대외 업무를 협의해야 되고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도시정비과 업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구단위 계획 업무만이라도 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추가로 계상해 주시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타과하고 분명히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과는 아니고
○정일출위원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해요. 도대체 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과마다 증액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럽게 말씀하시고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395쪽 예산서 소위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전부 수당이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5만원으로 균일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계획위원회는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까? 그리고 14명인데 1년에 13회를 합니까? 200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본다면 수당 5만원씩 해서 8회인데 왜 다른 부분은 전부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인데 도시계획위원회만 2만원 플러스해서 7만원씩 13회로 했느냐 이것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8회로 끝났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증액시킨 부분은 사실상 저희 업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도면만 보고 검토해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 5일전에 도시계획 관련 서류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조사까지 해서 오셔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회에 참석한 그 시간만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13회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업무가 내년도에 거의 종결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나 또는 건축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업무만 하더라도 종전보다 보강돼서 형질변경 업무로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많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열리지도 않고 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저는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택과에 업부추진비로 넣어서 계상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횟수는 저희가 추정해서 넣은 것이니까 가변적인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것도 가변적이고 수당도 물론 다른 위원회도 그 위원회대로 애로점이 있어요. 현장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만원을 위원회에 플러스시킬 것이 아니라 과 업무추진비에다 상계시켜서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고정시켜 줘야 다른 위원회하고 균형을 맞추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님께서 너무 고생하시고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은 각 과 공히 하나같이 플래카드, 현수막 글자만 바꿔서 3개씩 됐는데 도시정비과는 플래카드 3개가 어떻게 해서 사용되는 것이지요? 과장들께서 그냥 약속해서 편성해달라고 해서 하신 것인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아무래도 대민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알았어요.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으시지요? 네,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아까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을 질의하셨는데 거기 위원이 몇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20명, 그러면 당연직은 몇 분으로 돼 있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현재 열세 분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위원님들을 추가로 선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열세 분이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7만원 위원수당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구청을 방문할 때 민원이 많아서 많이 방문해보는 과이기도 한데 도시계획이 도면이나 이런 것을 참조해서 복사를 한다든지 볼 필요성이 있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인들은 도면보면 다 알지만 일반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볼 때는 복사가 잘 안 되고 또 지금은 모든 것이 원본은 칼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받아볼 때는 흑백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차질을 빚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공원지역, 녹지지역 부분마다 칼라로 보면 구분이 되는데 흑백복사기라든지 칼라복사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도면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칼라복사기가 있어서 칼라로 복사가 되면 도면에 대한 입체감도 살아나고 굉장히 좋겠지요. 하지만 저희 구가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장비들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저희 과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용완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아주 소신없는 얘기를 하셔요. 물론 적은 돈도 아껴 써야 되고 하지만 꼭 필요한 장비는, 꼭 있어야 될 것은 강력히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감액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 부서에 전부 해달라고 예산편성 요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용완위원   내부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예산서에다 올려서 거기서 조정하면서 삭감이 됐다든지 하는 것 하고 올리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우리 구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최용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편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참고하려고 필요해서 떼어놓은 부분은 흑백으로 나오니까 또 복사기도 성능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이 소신있게 아까도 어려우니까 예산 증편 좀 해달라고 하는데 무작정 예산 증편이 아니고 어느어느 부분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못 했는데 이것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할 사항인데 용어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현수막이면 현수막 하나로 해야지 어느 때는 플래카드 어느 때는 배너 현수막. 특수하더라도 다 현수막 종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12월에 동기능전환 있지요. 그렇게 되면 각 동에서 가로정비를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보면 엉망인데 동기능 전환됐을 때 모든 가로정비는 도시정비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을 다 감당해 낼 수 있겠는지 그리고 인원은 몇 명이나 증원이 되는지 현재 각 동에서 가로정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또 그 동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받았을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이것은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했고 중로급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했고 중로급 이하 소로급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업무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인원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직원들이 단합된 의지로써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몇 명이나 증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희가 모두 가로정비 업무에 7명, 광고물에 4명 이렇게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 가지고 가로정비다 광고물이다 따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력관리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 의욕은 좋으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즈음 토요일 11시만 돼도 길거리 보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데 과연 서대문구 전체 관내를 11명 증원 가지고 해낼 수 있겠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보세요. 과장께서 퇴근하실 때 통일로 쪽에 가보세요.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아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교통이 마비가 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11명 투입해서 그렇게 해낼 수 있겠는가?
      (「11명이 아니라 100명을 증원해도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항상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하고 잘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인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여러번 과장한테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세금낼 것 다 내고 임대료 낼 것 다 내고 하는 시장에 보면 노점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업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려운 사람이 밥먹고 사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회의 끝나고 홍제지하철역 가보세요. 엉망일 것입니다. 차를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큰 도로에 방치해놓고 짐을 싣고 내리고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과연 11명 증원해서 해낼 수 있겠는가? 의심이 돼서 이런 기회에 많은 직원들이 우리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 증원해서 100% 다 단속은 못할 망정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노점상 하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회의 끝나고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잠깐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이 구청 직원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랬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구청 직원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한번.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가로정비만큼 어려운 업무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MF를 맞이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장사하고 있고 저희도 어린시절을 기억하면 그렇게 해서 저도 큰 사람입니다.
○김영일위원   과장은 다른 소리 말고 간단히.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저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공권력을 가진 자가 분명하게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각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위원장 허준구   인터넷에 나온 것만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그것은 홍제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하니까 과일상을 하는 사람이 과도를 가지고 위협적인 포즈를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전부 다 경찰에 현재 고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조서를 작성해서.
○김영일위원   여론에 고발됐는데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공권력이 약해서.
○위원장 허준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것만 신중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384쪽부터 388쪽이 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384페이지부터입니다. 2001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비 예산과 용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2억 2,865만 3,000원이고 2001년도 세출예산은 1억 7,447만 9,000원으로 5,894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구도시설계용역비가 금년도 1억 7,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1억으로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비에서 1,582만 2,000원이 증액되어 5,417만 4,000원 감액 편성 요구됐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2000년도에 552만 9,000원이 편성됐던 것이 2001년도에는 541만 3,000원으로 11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액요인은 사진인화료가 150원에서 106원으로 44원이 감소돼서 11만 6,720원이 감액됐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금액이 2001년도에 24만원으로 편성되어 증감이 없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건축심의위원 참석수당이 945만원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885만원이 편성되어 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급량비에서는 2000년도 50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1,764만으로 편성되어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월당 5,000원이 14일로 계상되어 12개월 21명으로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증액요인으로는 2000년도에는 1인 5,000원씩 4회를 계상했으나 2001년도에는 21인 14일로 계상돼서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는 2000년도에 2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33만 9,000원이 편성되어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요인은 403명이 8시간으로 돼서 105일간으로 33만 9,000원으로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001년도에도 2,016만원으로 편성되어 증감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 부서운영비로 24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360만원으로 편성되어 1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기본 2,000원이 추가되어서 20만 5,000원이었던 것이 20명 이하는 20만원, 30명 이하는 30만원으로 월 9,500원 12개월 계상해서 114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비에서는 2000년도에 304만 8,000원이 2001년도에는 459만 8,000원으로 1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2000년도에 단가가 16만 9,300원에 9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금액이 하락해서 12만 7,689원이 12일로 8,568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험시설물 유지관리 합동점검 실비보상금은 2000년도에 12만 7,000원이 12일로 됐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한번에 다 하는 바람에 7만 4,154만 53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도시설계용역사업비로써 2001년도에 구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000년도에 306만 5,000원이 편성됐던 것이 2001년도에는 카메라 2대를 사서 115만 9,000원으로 10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월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