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1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3일 동안의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이제까지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되고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조화롭게 예산안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부터 327쪽까지와 428쪽부터 4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도 토목하수과 소관 세출요구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서에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토목하수과 2001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106억 1,368만 3,000원입니다.
구분하면 도로관리에 83억 8,674만원이고, 하수관리에 19억 8,208만 8,000원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2억 4,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경상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도로정비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총 32건에 74억 5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보다 1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홍은3동 340의2에서 338의156간 도로개설공사에 16건 43억 6,000만원으로 보상비가 35억 2,000만원, 공사비가 8억 4,000만원이며 계속사업이 10건이고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만 보고드리면 2000년 당초 예산보다 3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건물 철거비는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는 자연사전시관 진입도로 정비 공사에 6억원, 관내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10억원, 미끄럼방지 포장에 1억원 등 총 10건에 22억 7,500만원입니다. 도로 조명사업에는 가로등 보수에 1억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에 3억원, 연희1동 134에서 193간 가로등 신설에 9,000만원 등 총 6건에 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저희 토목하수과는 총체적 예산은 치수 하수분야가 앞에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수부분에 대한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6쪽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에는 연희2동 92번지일대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3건에 8억 3,000만원이며 하수시설 및 보수공사 7억 5,000만원입니다. 하수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3억 5,000만원, 총 8건에 1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인 홍제천 및 불광천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토목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예산서별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442쪽 상단에 제설대책 재료구입에 염화칼슘 5,285만원이 들었는데 작년도 재고 얼마나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러니까 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 15일 까지 한기간 동안 재해대책기간인데 금년 3월 15일까지 쓰고 이월된 게 5,000포대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것 가지고 현재 금년도 대책에 부족하면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겨울동안에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소요량은 과거 3년간 사용량의 평균을 계산해서 예산을 추정합니다. 그런데 과거 3년간을 평균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1만포에서 1만 2,000포 소요됩니다.
금년에 2000년 추경으로 편성한 5,000포대가 있습니다. 현재 구매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1만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보하는 1만포는 내년 3월 15일까지 기준한 것인데 제설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2001년도 편성된 것은 만포대가 부족했을 때 1월내지 2월에 구매를 하고 또 내년후반기 구매합니다. 2001년도분이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2001년도 대비해놓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2001년도 예산이니까 2001년도에 편성을 해야되니까 지금
○전성장위원 '91년도부터 예산을 다루다보면 실지 있는데도 합리화돼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 정도는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서, 작년도 같은 때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9,0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금년도도 현재로 보아서는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없는 살림 하다보면 이렇게 많이 적재를 해놓다 보면 이자소득도 따져볼만한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1년간으로 편성되어있고 염화칼슘 쓰는 제설기간 동안 염화칼슘 예산편성은 당해년도 11월 15일 익년도 3월 15일까지 돼 있어서 1만포에 대한 4,500만원은 실질적으로 전부 해소돼 있는 것은 내용 3월 15일까지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재난방지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올 때는 더 사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편성을 부득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선진국에서는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 대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모래같은 돈 안 드는 방법.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염화칼슘은 염분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로에 살포하면 차량이 녹이 슬 염려가 많고 도로가 많이 훼손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를 살포한다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모래는 눈이 녹았을 때 많은 하수구로 유입돼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작업을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도로에 모래를 많이 살포한다는 것은 그것도 교통량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첨가해서 보고드리면 서구 여러 나라는 염분이 없는 것도 개발됐다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사지 못했습니다마는 워낙 고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가 공히 염화칼슘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금년에 제설함 제작이 10개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신설하는 것입니까, 망가진 것을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설함 통은 재질이 FRP로 돼 있어서 도로가에 설치했습니다. '염화칼슘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요. 통상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훼손됐다거나 또 추가로 필요해서 필요한 것을 10개만 더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2001년도 사업비가 2000년 대비 몇 %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토목하수과 총 예산은 84억 5,640만 4,000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106억 1,36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5.5% 증가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001년도 금년도 사업을 해보시니까 이 사업비율로 봤을 때 25% 증액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 사업비만 승인하면 충분하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지난해 해보니까 따지면 금년이죠. 금년에 해보니까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는 가장 오래된 재래도시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전체 예산은 균형적으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명년에 25% 증액 정도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당당히 발전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결에서는 다른 것을 삭감해서 토목하수과를 증액시켰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뒷골목 덧씌우기라든지 여기에 1억 이상을 증액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도 2억원에 가까운 1억 8,6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아시다시피 금년 11월 내지 12월 초에 각 동별로 소규모 뒷골목 포장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더욱 뒷골목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환하게 쾌적하게 함으로써 금년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명년도도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자연사전시관 도로진입로 주변 정비하는데 6억이지요.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건축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넘어왔습니다. 자연사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대림아파트에서 자연사전시관까지 올라오는데는 경사도가 심하고 1m 이상 깎아야 된다는 건축과의 방침이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1m 도로를 낮추는데는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1m 낮추고자 할 때는 그 아래 매설돼 있는 하수도, 상수도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1m 더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를 낮추는데는 지하시설물을 낮춰서 시설하고 도로를 깎으면서 기존의 시설물을 이설하는 순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김대봉위원 몇 m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연장 470m되겠습니다. 도로 주변이.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봉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1m 더 낮춤으로써 소위 도로매설물 관계 때문에 6억 5,000만원이 계상됐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위원들이 다 알다시피 자연사전시관은 시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
○정일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하고 국비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자연사전시관을 시설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토목하수과장께서 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시비가 상당한 액수로 돼서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를 부담했다면 이 부분도 마땅히 시비에서 보조해 주어야지 어떻게 도로 부분은 구 예산에서 전부 넣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자연사전시관 앞 도로를 낮추는 사업은 타당성 회의를 참고했습니다. 건축과 제안설명을 듣고 되겠으나 이것은 낮춰야 되겠구나, 자연사전시관 건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타당성을 저도 이해를 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책정하게 되면 도로를 낮추는 비용, 지하시설물을 새로 시설하고 옆을 철거하는 비용 해서, 그리고 이 도로는 자연사전시관을 시비와 구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습니다만 도로 자체가 구도로이기 때문에.
○정일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도로진입로에 대해서 예산을 상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토목하수과에서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재정이 얼마만큼 타이트한데 그것을 갖다가 건물 건축할 때는 시비, 국비 가져다가 하고 물론 운영할 때는 구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도로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니고 6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마땅히 이 부분도 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말씀드린다면 물론 시비가 나왔다면 전시관 건물 짓는데 시비를 넣고 물론 여기다 넣어도 되지요. 일부를. 그러나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대봉위원 경사면이 지금 몇도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경사도가 약 25도에서 30도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조정한 것도 있고 또 전시관에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건물과 도로의 균형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일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재정이 충분하게 강남구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구태여 구비나 시비를 요구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고보조를 해나가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 틀을 짤 때는 관계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32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살펴볼 것 같으면 사진용품에서 인화료가 150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330원 약 100%이상이 인상된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요. 우리 일반 누구나 생각할 때는 경제적 침체에서 100%이상 인상이 될 수 있느냐 생각해서, 330원 계산해서 165만원 나왔죠? 또 청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단가 600원이었던 것이 1000원 올랐다 이거예요. 조사해보니까 다른 과는 150원 그대로 올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구청내에서 필름이고 현상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과는 330원 하고 150원 하고, 170원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325쪽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비도 작년도에는 5만원 계상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 이유를 보더라도 금년도에 8만원까지 인상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도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현재 현상이나 필름 구매나 또는 어떤 이런 물품구매에 대해서 적어도 구청 각 과가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의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혼돈 안하게 통일성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하수개량공사에서 단가계약 세밀하게 묻고싶습니다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327쪽 하단 관내 하수도 도급준설공사 3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작년도 예산대비 공사추진 내역과 기준에 맞추어서 배정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금년도 것은 본 예산에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은 편성 안했습니다. 4억 5,000만원으로 준설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수 분야를 담당하면서 판단을 해보건데 서대문은 경사도가 많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은 저지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억 5,000만원 책정했고요, '99년도 3억 5,000만원, '98년도 4억 5,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3억 5,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다 썼느냐, 다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했지만. 그래서 3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예요. 작년대비 금년 현재 집행한 내역이 얼마정도 10일현재까지 대충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거의 나왔습니다.
○정일출위원 현재 집행된 내역이 얼마정도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4억 2,7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정일출위원 계약금액이 아니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집행은 3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445쪽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정비에서 10억원이죠? 하단에서 여섯 번째.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이게 10억원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10억원에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덧씌우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작년도 예산 항목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관내도로정비가 따로 해가지고 7억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도로정비가 빠졌고 도로 및 도로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정리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같은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포괄해서 했다 이거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잠깐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7억을 책정해가지고 포장도 하고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관례로 비추어 볼 때 추경을 편성하면 다시 계약을 해줬는데 부조리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시의 시장 방침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별도로 발주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입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입찰하고 40일 내지 50일 정도 소요되어서 11월 중순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10억을 책정했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10억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이 끝나고 나면 제4대 지방의회선거가 도래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는데요, 10억 정도면 21개 동에 현재 도로포장 문제라든가 하여튼 도로관련 부분에서 각 동에서 요구한 소위 도로정비가 21개 동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10억 책정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해결이 안 되지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각 동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포장을 해야 될 데가 20억 정도 소요량이 나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충분하지 못하니 더 달라고 해야지.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러나 요구가 다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먼저 하고 나머지는 2001년도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도로포장만 다 합니까?
○정일출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예산에 다 상계해서 지금 말한 자연사박물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끌어오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에 우리 구민들이 장기민원을 주로 해결하는 부서로써 여러 가지 해당 과장이 새로 오셔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써야 하는 목이 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줄여야 할 목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유니목 제설차량이 우리 서대문구에 2개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평상시 차량보관 장소는 금화터널에서 신촌으로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가 보셨어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몇 번 순찰했습니다.
○기창표위원 평소에 관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공구구입비 100만원, 체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가 싶어요. 제가 두 번 가 봤는데 그게 구입할 때 한 대에 몇 억 가는 것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우리 구청에서 구입된 것은 당초에 한 대에 2억 정도.
○기창표위원 매년 가서 보면 관리가 좌우지간 한 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유니목 제설차량 한겨울에 움직였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 올라오는 것 보면 브레이카 가는데 300만원, 뭐 하는데 100만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제설함 어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설함도 마찬가지 하나 만드는데 70만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매년 해서 10개씩 만들겠다고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데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정일출 위원께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연사박물관 도로개설 비용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차사업으로 각 동에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벌여놓은 게 많지요.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1년에 끝낼 수 있는 지역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1억, 내년에 1억, 내후년에 1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도 못하게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러느니 자연사박물관은 청장님의 의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완공일정이 2002년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억을 쏟아붓느니 각 동에 연차사업 벌이는 시급한 사업들 있잖아요. 저희 동을 얘기해서 속 보이는 얘기일 지는 모르겠는데 충정로동에서 냉천동 그 사이에 도로개설하는데 4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추경까지 해서 추경에서도 1억, 2억 올해 2억 그런 식으로 하면 40억 공사가 1㎞도 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완공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도로 뜯어놓고 말고 내년에 가서 예산 주는만큼 도로 뜯어놓고 말고 그러다보면 통행권도 지장을 주고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관계 과장이시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진실되게 윗분들에게 건의해서라도 시급한 연차사업은 빨리 마무리짓고 신규사업은 완공 내지 경중도를 따져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위원님들이 자연사전시관 앞 도로 정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추궁하신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것은 불가피하게 금년에 편성했다고 했느냐 하면 이 도로를 낮추는 것은 자연사전시관 때문에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사전시관은 2002년 개원으로 돼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원아파트는 2001년 6월에서 8월 입주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입주했는데 도로 낮추면 우리의 일로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창표위원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더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기창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함 관계, 유니목 관계 또 전성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화료 관계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화료 기타 등등은 소액이라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단가계약이 기름을 포함해서 단가계약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니목 관계는 원래 유니목의 사용용도는 주용도가 겨울에 제설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눈이 올 때는 유니목 2대가 움직임으로써 관내 도로소통이 원활이 되고 있습니다. 눈이 안 오는 계절인 여름같은 때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큰 것은 계약된 업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작업반이 움직이면서 유니목이 다니면서 소형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유니목 운전기간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기능직으로 돼 있는데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겨울이 아닌 철은. 그래서 차가 한 대만 움직이는데 여름에는 이 차를 교체해 가면서 운행하고 있고 겨울에는 정규기사가 아닌 대형 보통 1종이라고 하나요, 과내 운전기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유니목의 부속을 바꾼다 기타 등등은 저희들이 제가 앞으로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런 예를 소상히.
○기창표위원 일률적으로 매년 가격이 똑 같아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매년 고정되냐 이것이에요. 그 액수에 맞춰서.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명심하고 제가 눈여겨 관찰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제설함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금 신경쓰면 매년 10개소 하던 것이 5개 할 수 있고 내년에 15개 할 수도 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설함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작년까지는 180개 썼다면 올해는 190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위원님들 무시한 것 같은데.
(일동 웃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아닙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한꺼번에 설치 못하니까 매년 이렇게 눈 와서 설치하는 것은 알수 있겠는데 그 액수가 지금 70만원 올라왔나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김대봉위원 제설함 보면 70만원까지 안 들을 것 같은데 매년 과다 하지 않나, 제설함 하나 만드는데 70만원은 많은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로등 하나 신설하는데 하나에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설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는 총 198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해놨습니다. 보도위에 올려놓았습니다만 보도가 없는 곳은 차도 코너에다 놔두었는데 연간 차량이 지나가다 치어가지고 7개에서 8개의 파손율이 발생이 됩니다. 한 번 파손되면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당 70만원정도면 과다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도가 여기밖에 안 쓰는 것이라서 만드는 회사에서 견적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저희들이 비싸다 30만원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소수 물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재질이 뭐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FRP입니다.
○김대봉위원 우리 것만 따로 주문해가지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어떻게 해서 하라고. 구매는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각 구에서 거의 같은 사이즈를 쓰겠네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70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제설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99년도 대비해서 올해 내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올해 동절기 이제 시작되는 것이니까.
'99년도 것을 상기하면 되겠어요. '99년도 결산대비 2001년을 봐야 됩니다. 금년은 현재 시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동절기대비 유니목 차량이 필요하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유니목 차량을 얼마나 운행했습니까? 동절기에. 그것하고, 두 번째 우리 관내에 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악재고개, 제일 중요한 게 고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가 천연동쪽에. 그 몇군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과장께서는 180개 제설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서울시내에 눈이 내려서 미끄러워서 뭐 이렇게 하는데, 차 다 그냥 다녀요. 고개길이 문제인데 이 지역의 통계를 갖고 있는지, 지난해 '99년도의 제설에 대한 통계가 있는 것인지,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것은 안좋아요. 줄여가면서 대비, 그 다음에 정말로 밤새 눈이 내려서 문제가 되었다 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유니목 차량 아니에요? 그 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설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제설대책의 요는 토목하수과 과장을 비롯한 전 외근 직원을 포함하고 청소행정과장을 포함한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98개소는 고개 길이랄지, 취약지대, 염화칼슘을 세 포에서 다섯 포대를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단 98개소는 주로 쓰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내다가 뿌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 우리 유니목은 작년도 통계로는 15회 운행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유니목에 싣고 다니는 염화칼슘은 고개 길을 포함해서 전 도로에 뿌립니다. 눈이오고 영하로 떨어지면 전 도로가 빙판이기 때문에 전 도로에 다 뿌리는 거지, 고개만 살포하는 게 아닙니다 유니목차량은요. 그래서 유니목이 필요한 거고, 물론 고개 길에는 집중적으로 뿌려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양을 더 많이 살포 하는 거고요, 유니목으로 살포해가면서 작업을 하면 아침에 우리 시민들이 7시, 8시 활동 할 때 되면 녹아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부 우리 주민들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말을 하기를 꼭 연말만 되면 공사를 한다고 해요. 파헤치고. 주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그 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래야 내년도 다음 예산을 타기 위해서 낭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문제나 도로포장 문제는 꼭 겨울철에 연말에 하지를 말고 시기적으로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시기적으로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했죠? 상수도나, 가스공사, 포장공사 한 3년 되어야 다시 굴착을 하고 포장한다 그런 규정이 있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예.
○김영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전혀 상수도 사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통신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게 서로가 협조가 안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안에도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3년안에도 다시 포장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도로 새로 개설하는데 수억,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 보면 불법주차장이 돼버려요. 여기 교통행정과장, 지도과장 다 계시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하시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연사박물관 진입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 경사가 많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데 2002년 되면, 예산이 없는 어려운 시기에 꼭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에 일부 우리 주민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안산의 환경을 파헤치는 성원아파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까지 잘 만들어졌을 때 프리미엄은 얼마가 되겠는가, 일부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될 때는 아파트 단지에 협조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거기가 500세대가 넘지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해서라도 기부체납하는 방식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열악한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쪼개 써야 할 이 마당에 시기적으로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께서 참고하셔서 행정을 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서와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염화칼슘을 얼마에 샀는고 하니 6,900원에 샀어요. 금년도에는 4,500원이에요. 작년도에 8,000포대 산 것 따져보니까 1,920만원을 더 줬어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쪽에서 사니까 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판에 박힌 그대로예요. 현재 모래주머니만 해도 사소한 것입니다만 작년도에 135원이었는데 금년도 115원이에요. 이런 것 등등해서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8,000포대 샀는데 1,920만원을 더 주고 샀거든요. 금년도에 1만 포대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 등등하고 지금 토목하수과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작년도보다 보안등이 127등이 신설돼서 8,889등이 됐는데 현재 자동점멸기가 관내 44.25%밖에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 55.75%에 대한 것은 언제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동네에 보면 아직까지 자동점멸기 교체되지 않은데는 대낮에도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토목하수과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서 추경에도 많이 증액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리라 보는데 실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염화칼슘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필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은 염화칼슘을 별도로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다른 제품을 만들고 부산물로 생산하는 것이 염화칼슘입니다. 그래서 매일 생산되는 것입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 특정회사가 납품을 하는데요. '98년 무렵에 IMF사태가 와서 환율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97, '98년 눈이 많이 와서 중국산 염화칼슘을 수입해 왔는데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환율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염화칼슘 가격이 6,000원 대로 올렸어요. '97년 이전까지는 4,5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 6,000원대로 인상하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어라, 그래서 4,500원으로 떨어져서 조달청 금액이 구매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점멸기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토목하수과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안등이 켜 있는 것이 많고 저녁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떠한 기능 면에서 기계가 뒷받침돼야 해결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안들을 일일이 끌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일이 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4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55%는 불이 들어와 있다가 낮에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일광점멸기는 어두우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교체하는데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 1억 1,000만원 요구했는데 깎여서 이것은 감액예산으로라도 조정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대봉위원 가로등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 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가로등은 한 등 신설하는데 450만원에서 500만원. 보안등은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연사전시관 진입로 문제입니다. 산출 내역을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길이가 얼마이고 m당 단가가 얼마라고 했지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사전시관은 총 연장이 470m이고 예산 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것이 지역 투자사업 조사를 저희들한테 준 것 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폭이 12m에 길이 240m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6억인데 그리고 제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240m면 m당 도로개설하는데 비용이 250만원이에요. 아까 12만원이라고.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드리냐 하면 예산서 하수관 공사는 240m이고 도로공사는 470m입니다. 하수관은 470m까지 하지 않고 240m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잠깐요, 혼동이 되는데 6억이 도로개설이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m에서 240m를 개량하는데 m당 20만원에서 4,800만원. 토공이 240m에 1m에 낮추는데 그래서 3억 1,200만원 들었습니다. 포장이 40아르에 150만원씩 해서 6,000만원, 구조물공이 680만원인데 구조물공이라는 것은 측구를 치고 경계블럭 이런 것 등등입니다. m당 15m씩 해서 1억 200만원, 기타 이설비가 1식에서 7,800만원인데 한전이랄지 기타 타 시설물입니다. 합이 6억인데 총 도로연장은 470m입니다.
○최용완위원 하수관하고 도로연장 기타 도로교통 부분에 240m로 나와 있는데.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하수관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아까 김영일 위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한 자료를 보면 m당 250만원 듭니다. 전기가 되든 등등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께서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본 위원하고 담당주사들하고 함께 방문했던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는 원래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원래 위에 경사도가 없어서 중지를 했는데 문제는 위에 짧지만 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념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길이가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지점까지는 도로를 개설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균형 투자 내지 투자의 효율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을 가봤던 지역은 물론 구청 입장으로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그 경사가 높은 한 집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지에 있는 곳에 투자를 우선해서 많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 것으로 현재 연구 과정입니다.
○최용완위원 통상 몇 백 세대가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재건축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재건축사업을 몇 백 세대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제가 이제까지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한 집입니다. 도로를 다 냈습니다. 끝에 한 집 남았는데 그 재건축사업 주체가 그 집을 매입하든지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그 사업은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28쪽부터 345쪽이 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게서는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328쪽부터 34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16억 9,000만원으로 2000년 15억 9,926만 4,000원인 5.2%인데 9,11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28쪽 공원관리 예산 19억 5,55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00여 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원관리 경상예산은 10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5만원과 대부분이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가 2,516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부사항은 3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공원분야 사업예산안. 223만 7,000원이 감소된 7억 4,349만원으로 이중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은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1억 2,800만원으로 전액 시보조금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 공원분야 우리 구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2,423만 7,000원이 감소된 1억 1,549만원으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공사에 이어 공원등 교체 설치공사에 5,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재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사업 2,000만원, 홍은2동 소공원 조성공사 1억 5,000만원, 북가좌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3,500만원으로 6개 사업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자산취득비는 제초기 등 공원관리 장비구입비 627만 8,000원입니다. 335페이지 마지막 녹지관리 예산은 4억 2,64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476만 1,000원이 증가됐으며 녹지관리 경상예산은 8,13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23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2,320만원, 일반보상금 544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39페이지 녹지분야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240만원이 증가된 3억 4,512만 2,000원으로 녹지분야 자체사업비는 3개 사업 2억 5,885만 1,000원으로 7,64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위험지 휀스정비공사 1억 500만원, 임야위험시설 보수공사 1억 200만원, 소나무림 생장조건개선 및 보호증식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340페이지 조경관리 예산은 4억 1,84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3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0쪽에서 343쪽까지 조경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272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2억 81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것은 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조경분야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1억 6,000만원으로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 3,000만원, 녹지대정비 5,000만원, 소공원 조성 3,000만원, 구의회 청사 주변 조경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증가된 5,363만원은 주로 345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비 5,280만원으로 이것은 가로수전지나 산림위험지 파쇄작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구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80회 임시회때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동의안이 채택되었는데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소관 과장으로서 이것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의 문제점이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때 약간의 논란도 있었고 또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21개 동 중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상당히 있었고 또한 어떤 어린이공원은 한 개 동에 5개까지 있어서 그러한 불균형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실무과장께서 동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는 동의안을 제출했으니까 예산안과 함께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전성장위원 과장 답변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런 모든 의안을 심의할적에는 서로가 토론을 하고 동의안 채택이 되었거든요. 되었으면 끝난거거든요.
(「잘못된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실무담당과장인 예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에 상정 안되었느냐 하니까 예비비에다 넣었기 때문에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말은 제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는 내년도에 공원녹지분야의 하나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필요한 사업으로 당연히 발의를 했고 구의회에 동의안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당연히 예산편성에서 해달라고 했던 거죠.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성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는데 동의안까지 냈는데 예산 자체가 빠졌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이야기 듣고 위원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심사를 하는 사람한테 내용을 답변해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김영일위원 그 당시에 방망이를 쳤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과장으로부터 듣고 위원장께서도
○김대봉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답변 먼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입장이
○김영일위원 아니,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완전히 우리 의회를 경시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러니까요, 그 소신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그것을 발의를 했고 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까지 동의를 구해서 동의안까지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확정 과정에서 이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소신이라든지 뭐는 얘기할 입장은 어렵습니다. 제 입장은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구의원님들한테 동의안까지 받은 사실입니다.
○김영일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의회에서 동의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느끼는 거예요 과장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들이 위탁관리에 대해서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린이공원의 위탁관리를 하는 게 좋겠느냐고 구의회에다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것이 동의안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하는 구의회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구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어렵다 하는 얘기죠.
○김영일위원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알았다 이거죠. 우리 의원들을. 의회를 가지고 놀은 거나 마찬가지라 말이야 지금.
○최용완위원 위원장은 아까 김대봉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을 했으니까,
○김영일위원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내용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대봉위원 답변할 처지가 아니니까 정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정회해서 의견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334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전액이 시비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시소유공원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31,100원x280일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시소유공원관리 인부임 7,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일출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339쪽 역시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해가지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8,600만원 나왔죠? 그 구비가 6,8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구비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원해줄 때 해충방제는 시비하고 구비 7:3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시비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현재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6,800만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 분야로 대체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기술을 요하는 거고, 또한 그것보다 우선 용역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임도 일반 노임보다 좀더 많이 나가는 노임이고,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농촌에서도 농약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농촌의 농민들도 전부다 대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역시 일시사역인부임 하루 수당이 31,600원씩 계산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정일출위원 그리고 280일 소요된 것이에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280일 동안 계산해가지고 소요되는 것이 우리 구비가 6,800만원 나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이런 것은 기초산출자료에서 시비, 구비 해서 8,600만원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좀더 세세한 기초산출자료로 해주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를 활용함으로서 구비 절약차원에서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 청사주변 조경을 5,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의회 내부 수리를 하는데 조경이 매우 그렇게 크게 수리하는 것은 아닌데 무엇을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조경계획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의회를 옛날 보건소하고 같이 쓰다가 지금 완전히 얼마를 들여서 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내부는 깨끗한데 외부가 좀 미진하지 않나 해서 의회 뒤편에 아카시아 나무도 전부 제거하고 주변 입구도 정비해서 꽃도 심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제 당초 욕심은 1억 정도 들여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최용완위원 의회를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청사를 수리하는 부분도 구민들이 볼 때는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돼서 보수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이것은 산출내역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학습장 안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950만원 계상하셨는데 자연학습장은 구청장 의지가 담긴 일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연사전시관 바로 옆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데 또한 그것 말고도 안산에 많은 개발 논란으로 여론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안산 주변에 자연관찰로라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제 생각에 안내책자를 한 권 만들고 리후렛도 해서 안내책자는 한 권에 3,000원 정도로 2,000부 정도 만들어서 600만원, 리후렛을 140원 정도해서 2만 5,000매 만들어서 금년 2000년에 4,000명의 학생들이 방문해서 공부도 하고 많은 취재도 해 갔습니다만 이것을 기왕에 만든 시설이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최용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는 이런 학습장 말고도 문화체육회관도 있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도 있고 신촌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야별로, 예산서에 보면 책자 홍보물 나온 것이 엄청 많아요.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총무과에서 하는 이런 것을 각 과에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홍보책자를 포괄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단일화했으면 하는 것이 평상시 제 생각입니다. 그 전에 자연학습장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을 한 권의 책을 보면 서대문을 전부 읽을 수 있게끔 이런 홍보물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담당과장께서 보면 분야를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대문구다 이것이에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서대문구 홍보물' 해서 포괄적으로 그 안에 전부 들어가는 책자들이 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다 안 했는데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제 답변듣고 또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홍보물에 대해서 최용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의 종합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는 말씀,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지적도 해 주셨지만 우리 서대문에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한 서대문구의 종합 홍보책자가 상당수 많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공원안내라든지 한두 페이지를 내서는 어떠한 직접적인 홍보 효과가 감소되는 것 같고 저희입장에서는 이것을 연중 행사로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자연학습장과 많은 시설물에 대한 리후렛이 뿌려져서 홍보 효과를 거양해야만 그 뒤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적인 안내 한두 페이지로 되겠지만 한 해 정도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아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4쪽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라고 해서 약 2억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얼마 예산편성 했지요? 작년도에 7,000만원 올라왔는데 2억 대 7,000만원이면, 작년 경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작년도에 7,000만원으로 보수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을.
○정일출위원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2억으로 책정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공원3등 교체설치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1,5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 올라갔고 전부 상향되었는데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책자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7,000만원 들어가던 것이 2억으로 올라가고 특히 홍은2동 소공원을 볼 때 작년도 예산에 금화아파트 마을마당에 1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도 소공원이 1억 5,000만원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땅값이냐 이거야.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거기가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그 밑에 북가좌1동 마을버스 3억 5,000만원 계상됐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아니냐.
○김화형위원 북가좌1동 3,500만원.
○정일출위원 3,500만원, 그렇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인데 금화아파트 마을마당하고 금년도 홍은2동 소공원 조성단지가 지역여건이나 시설 또는 그 지역 평수, 땅값 이런 것이 동일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지. 어떻게 해서 똑같이 1억 5,000만원이 나왔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정확한 내역서를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공원시설 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2억으로 올라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7,000만원인데 금년에 2억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공사로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원내 주요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5,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7,000만원 들었는데 금년도에 왜 2억원이 드느냐 이러한 논리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관내에 공원 및 여러 가지 마을마당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최소한 3개 정도를 정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10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할 때는 10년마다 다시 그 기회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작년도에 저희가 1억밖에 편성을 못해서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제대로 보수를 못 했다, 금년에는 꼭 올려달라 이런 이론에서 아마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2억원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재정비하고 홍은2동 소공원조성 공사에서 똑같이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재정비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2개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소공원조성은 현재 예산편성상 1억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3억을 받아서 홍은2동사무소 앞에 파출소 부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공원이 아니고 하나의 부지상으로는 하천부지이고 파출소 있는 부지가 있는 지역을 완전히 재정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몇 평입니까? 홍은2동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122평입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44쪽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왔는데 50주, 60만원씩 계산했네요. 어떤 나무를 심는데 나무 하나에 6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가로수 식재가 은행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무들이 큰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50주를 하는데 45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받침틀을 하고 하는 것이 15만원해서 60만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나무를 심고 받침목 그것이 15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싼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밑에 받침틀 무쇠로 된 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시설비 아까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공원 시설물 보완 및 보수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작년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27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의 전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대화의 장소로도 이용돼 가지고 종합놀이대가 있고 정자가 있습니다. 종합놀이대 시설은 다양한 기구로 되어있어서 한 개에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를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그 다음에 정자도 하나 짓는데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등 교체설치 전년도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교체설비를 하시겠다고 했거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전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1,500만원 들여서 꼭 필요한 등만 보수하고 보니까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거기 또 시설비 부분 거기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시설비 설명 말씀이십니까?
○기창표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 산림위험지 휀스정비는 1억 500만원 들여서 산림보호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창표위원 어디에다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홍제2동 산33-44 일대 등 여러 군데, 대부분 낙석이라든지 토사유실 우려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 주변에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암반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약간 휀스정도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좋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비 부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수 보식 해서 3,000만원, 그 다음 녹지대 정비는 사천교 녹지대 등 7개소를, 녹지대 주변에 많이 파손된 곳에 1,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목을 보완하기 위해서 2,7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창표위원 전부다 공개입찰로 이루어지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공개입찰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공원 쉼터 조성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녹지대가 아닌 정자를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몇 개 설치하려고 소공원 쉼터 3,000만원 예산은 그런 예산입니다.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뜨거운 감자인데 북아현3 어린이 공원 예정지, 거기 공중목욕탕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김화형위원 언제까지 철거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금년도에 철거가 아마 이루어지고 이월되어서 내년에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확실합니다.
○김화형위원 몇 월까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날짜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을, 왜냐면 여러 가지 법원하고 소송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김화형위원 그것은 1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산편성은 재작년에 했고 작년부터
○김화형위원 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요? 먼저는 3억 예산으로 구비로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소공원 122평이야. 거기도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인데 북아현3동 어린이공원 예정지가 687평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122평이나 687평이나 공원조성비가 똑같냐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홍은2동은 현재 상태가 파출소도 있고 자동차 카센터도 있고 해서 영업권 보상도 해야 되고 무허가건물도 보상해야 될 자리고 그런 차이입니다.
○김화형위원 강제 철거하려면 강제수용해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강제 철거에 대해서 유허가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주인이 안 나가고 계속 버틴다면 철거 못 하는 것 아니예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 나가게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김화형위원 언제부터 해요? 2년 전부터 계속 법적 절차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주인이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내년 봄 안으로 철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서 보상부서에다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법적인 소요일수나 계산은 제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김화형위원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 건물 보상비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1년 또 끌었어요. 또 2001년도 가서 또 끌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2001년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주가 나가지 않겠다면 또 1년 끄는 것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산안 원인행위가 돼서 공탁을 하든 뭐든 하니까 그 예산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김화형위원 살아있지만 주인이 수용을 안 한다면 계속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니냐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간다고 얘기하니까 가게 되면 가야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다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 중이더라도 공탁을 걸고 강제집행은 가능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김화형위원 공탁 걸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아직은 안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빨리 해주세요.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334쪽 홍은2동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파출소 부지가 몇 평으로 돼 있습니까?
○김화형위원 122평이라고 했어요.
○최용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찰청 하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약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약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경찰청에다 우리가 여기다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해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 이 문제는 여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십니다마는 작년도에 본회의 석상에서 위원님께서 여기에 소공원을 조성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저희가 조성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으로써 아마 부지 협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땅은 서울시 하천부지 땅입니다. 건물만 경찰청에서 내주면 되는 것인데 대개 경찰청이 독립공원 입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필요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과장님 어려움을 제가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데 이런 것이 바로 경찰청에서 저희 동네도 노인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부지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입하려고 해도 안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교환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 부지도 경찰청 입장에서는 아마 복지시설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부지를 매입한다면 3억 가지고 안 되지요. 마침 시유지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대가 파출소가 비어 있거든요. 주변에 환경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동네도 어려운 동네기 때문에 그런데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끝내고 다른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못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이고 조성해야 될 지역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이 잘 인지하셔서 건물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유지 했는데 마을마당유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리와 유지가 자주 나오는데 관리하고 유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마을마당 유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 관리와 유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30만원씩 41개소를 하거든요. 유지라는 것이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보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표현상 유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유지하고 관리가 거의 비슷한 얘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유지관리 예산이 개소당 30만원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뭐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했을 때.
○김대봉위원 대부분 보수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보수 쪽보다는
○김대봉위원 됐습니다. 341쪽에도 자연근린 어린이공원 현장 관리 및, 해서 여기도 또 관리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어디에는 유지가 나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아까 기창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 공원 시설물 보완 및 보수 공원등 교체설치 어린이공원 현대화 재정비, 어린이공원 현대화 재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어린이공원 시설 보완 및 보수는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놔두고 놀이대가 하나가 전체적으로 그네나 미끄럼틀이 파손됐을 때 놀이시설 한두 대를 완전히 교체한다는 것이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시비로, 이것은 현대화시설로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거의 다 드러내고 최첨단 시설로써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기 왜 안 돼 있나, 좋습니다. 한 가지 명목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을 다르게 해서 넣어서 의아심이 나서 곁들여서 질의를 했고요.
336페이지 위험 수목 제거, 산림병해충구제 등 장비임대, 이 장비임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3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것은 저희가 위험수목제거를 할 때 여러 가지 장비를 임대하고 또 해충구제도 한 대 가지고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가 돌발 해충이 발생할 때는 일주일 이내에 빨리 구제를 하지 않으면 전 가로수 등에 일시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긴급하게 차를 임차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150만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339페이지 소나무림 생장조건개선 및 보호증식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임야 위험시설 보수 1억 200만원, 휀스정비 1억 500만원 이렇게 3건이 3억 가까운 돈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산림위험지 휀스가 500m 내지 1000m라고 하셨죠? 전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전년도에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전년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디어디 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전년도에도 홍제동 쪽도 했고 홍은동 쪽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었습니까, 1m에 100만원씩?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1,000m니까 100만원이 아니예요.
○김대봉위원 10만원인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김대봉위원 이렇게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여기 임야 위험시설 보수는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위험시설 보수라는 것은 저희가 절개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해마다 시비를 10억이나 20억 가까이 받아서 위험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는 하지만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
○김대봉위원 결국은 보수비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예.
○김대봉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위험시설이?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대체적으로 백련산에 에덴빌라 뒤쪽 같은 건물 그런 데 있는데 대체적으로 98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대량으로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런 데를 공사를 다 하고 했는데 약간씩 패이고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수하는 게 많은 예산을 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봉위원 그 밑에 소나무림 생장조건개선 및 보호증식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것은 의원님들이 작년도에서 편성해주셔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꼭 안산을 비롯해서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상태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도 주고 병충해에 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소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병충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제사업은 보통 조경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무병원 위주로 해서 수목을 보호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산림병해충 약제구입, 작업용품구입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따로 안산에 있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1년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대봉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요, 344페이지 녹지대 정자 등 시설물유지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정자가 오래된 정자도 있겠지만 오래되지 않은 정자도 하자기간 보수 기간이 지났는데 정자 위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대봉위원 정자가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정자 수명은, 글쎄 한 10년정도 보면
○김대봉위원 그러면 정자가 가격이 하나 설치하는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어느 정자는 400, 500만원 짜리가 있고, 보통 저희가 짓고 있는 정자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청기와 씌우는 그야말로 처마까지 있는 그런 정자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김대봉위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정자를 만들었는데 피같은 세금으로. 제가 가슴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정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신촌역 앞에 정자가 지은 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1,500만원 정도 들였거든요. 이번에 신촌역 시범공중화장실을 만들면서 그 정자를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자가 전혀 못쓰게 돼가지고 폐기처분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앞으로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중간에 나무기둥 있는데요. 그게 쓰레기하고 뒤섞여 있어 제가 보기에 썪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한두 달 방치돼 있다가 쓰레기 치우면서 치워졌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 마디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1,500만원을 길바닥에 버린 형상이 됐더라고요. 이게 비단 거기만 그렇겠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다른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슷한 일이 꼭 정자 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을 내 일처럼 잘 챙겨서, 내 물건이라면 절대 안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일이 영구적인 물품이 일회성, 소모성 식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이 정도로 하고 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6쪽에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0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6,547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7,911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450쪽에 우편료가 1,8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9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각종 안내서와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저희가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일반 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202목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1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입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 1,453만 6,000원인데 이것은 공익요원 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민원실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303목 포상금인데 이것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으로 21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억 3,211만 9,5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사경 신설 및 보수 예산으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반사경은 현재 저희 관내 133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8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정비예산으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는 31개소에 439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2개소는 미미예식장 앞과 연가교 체육시설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안내표시판 정비를 위해서 3,3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21개 노선에 21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211개 도로안내판 중에서 30%인 63개 정도를 저희가 도색하는데 945만 5,000원을 계상했고 도로안내판 2개소를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 각각 70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안정비를 위해서도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안내판 4개소 보수를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보행자안내판은 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 정비는 저희가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49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색을 하거나 신설하고 철거하는 비용으로 5,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가드휀스나 가드레일 등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신설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정비 예산으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6개소가 있습니다. 전용도로 양쪽에 그어져 있는 황색선을 정비하고 차량진입 등을 막기 위해 차량 금지선과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55쪽입니다. 수색로 중앙분리대 보수 정비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색로에 271개의 중앙분리대와 염수 5만 4,200ℓ가 있습니다. 이를 세척하고 염수와 부동액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회씩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5목에 자산취득비 190만원은 무료대여 노후 자전거 교체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건설기계등록 전산망 보안카드 구매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에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면도로 주차계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예산으로써 시비 50%, 구비 50%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그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주차구획선 설치가 지난번에 주차구획선을 조사했습니다. 6,850구획에 대해서 8,5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면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교통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억 5,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블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행정단위로 7개 정도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래서 147블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주차 문제 진단 설비를 위하여 설계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계도면 작업비 3,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설치하고 일방통행에 따른 예산은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530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행에 따른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와 보수를 위해서 3,23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선, 보차분리선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8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대시설비로써 1,78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요금소박스, 차단기, 화장실, 주차장표지판 등입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2000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충정로2가와 홍은3동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2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적당한 위치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좋은 부지가 선정되면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공동주차장은 1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는 충정로2가하고 홍은3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10억원에 대한 0.45%인 45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 532쪽에 주차시설 신설.정비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구매비로 1,3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는 교통시설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차량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와 일방통행로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동기능 전환으로 순찰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시설물유지 관리업무가 가중됨에 따라서 차량구매는 아주 절실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저희 교통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이 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말씀 드릴 것은 운영위원회가 4시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531쪽 민간대행사업비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3억 6,000만원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이 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므로 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북아현동에 687평이라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 사항은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김화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김화형위원 예를 들어서 북아현2동 같은 경우는 부지도 없고 그런데 공원부지가 하나 있으니까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면 적당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검토한 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55쪽부터 461쪽까지가 특별회계 507쪽부터 5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장 곽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아래 아무런 대과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교통지도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운수지도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주차관리팀과 교통과징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455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억 9,410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 2억 8,760만 3,000원과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1,3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5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204만 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3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18만 7,000원, 457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31만 1,000원, 458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 수당이 48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853만 9,000원, 459면 급량비 2,808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실 연료비 17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장비 유지보수비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면입니다. 국내여비는 5,316만원으로서 기본업무추진비, 불법운행 버스택시 단속직원 여비, 버스전용차로 점검직원 여비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여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8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1면 일반보상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 및 피복비로서 1억 1,839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가 650만원입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통보서 출력용 칼라레이저 프린터가 노후되어 대체구매 하고자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팀과 교통과징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1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03억 3,635만 7,000원이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28억 1,958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5억 1,677만 7,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전년대비 8억 6,5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103억 3,635만 7,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0억 6,450만원, 사업예산이 52억 3,126만 6,000원, 예비비 등이 30억 4,0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8억 6,080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이 6억 939만 3,000원으로 2,22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515면 수당이 2억 4,141만 1,000원으로 2,9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17면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1,000만원으로 4,073만 7,000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감소한 것은 일용인부가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 369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1,177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2억 1,590만 7,000원으로서 76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는 5,077만 6,000원으로서 518면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및 스티커등 인쇄비가 1,540만 7,000원, 519면 OCR고속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기타 소모품 등의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521면 이동전화기사용료 주차장전기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5,507만 9,000원, 522면 피복비가 9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23면 급량비가 7,812만원, 차량유지비가 2,21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4면을 보시면 여비가 1억 1,36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76만원이 감소하였고 업무추진비가 9,324만원으로 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525페이지 직급보조비등 기타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6,760만원으로서 2,37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가보상비와 가계지원비가 증액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26면 재료비는 2억 5,200만원으로서 2억 4,89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관내 모든 이면도로의 유료화에 따른 주차구획관리인력 인부임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282만 5,000원으로서 불법주정차계도 단속 공익근무요원 45명에 대한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포상금이 3,057만 6,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과년도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과 주차단속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과상여금이 되겠으며, 연금부담금은 1억 5,790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이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공동주차장 건설,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계획의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서울시 보조금 50%, 구비 50%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렸고 민간자본이전 5,050만원은 내집 주차장갖기 보조금이고 자산취득비 1,575만원은 이면도로 주차구획관리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80만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입력 전산화에 따른 서버구매 비용이고 민간이전은 5,356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민간위탁금으로써 북가좌2동과 남가좌2동에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익금의 30%를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지급할 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531쪽 민간자본이전 3억 6,000만원은 불법정차 차량 견인료로써 이는 세입세출 분리 원칙에 따라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세출은 세출대로 계상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에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2,122만 5,000원은 홍제차량보관지소 위탁관리분담금으로써 유진상가 앞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는 종로.서대문.은평구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구에서 분기별로 일정액을 보관료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각 구별로 견인차량에 비례해서 우리 구에 환급해 주는 것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8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후된 주차위반 단속 자료입력용 압류해제 및 소인용 컴퓨터 구매와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대체구매 비용 2,502만원, 이면도로 주차시설 신설정비에 따른 소형화물차량 구매비용 1,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3쪽에 예비비는 1억 3,437만 3,000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3%를 계상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내부거래 28억 8,121만 8,000원은 적립금이 되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수익금 103억 3,635만 7,000원 중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74억 5,510만 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기타 2,500만원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일부가 공공에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구획을 감소하게 되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위탁금을 반환해 주고자 채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교통지도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이 월 얼마씩 나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얼마 안 됩니다. 1만 6,000원 정도.
○기창표위원 교통지도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110명이 있습니다. 전용차로 요원하고 불법주차단속 요원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461쪽에는 78명, 526페이지에는 45명, 그 수치만 해도 110명이 더 되는데. 예산편성 올라온 숫자만 해도 123명인데.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을 못 간 사람들인데 단속원이 28명 더 추가.
○기창표위원 교통지도과에 총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명입니다.
○기창표위원 461쪽에 78명하고 526쪽에 45명 그 수치만 해도 110명이 넘는다 이 말씀이지.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말고도 단속요원 또 있습니다. 제대를 하고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는 변동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461쪽에는 외근직 해서 12명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한 사람당 40만 8,000원 그리고 526쪽에 공익근무요원에게 피복비 들어가는 것은 45명 전원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하여튼 알았어요.
530쪽 반사경,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나?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여기는 1개당 45만원씩 책정이 돼 있고 교통행정과는 하나에 5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5만원씩 차이가 있나?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교통지도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반사경이 똑같은 것이지요? 530쪽에 있는 반사경이나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반사경이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맞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있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요? 거기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열 사람입니다.
○최용완위원 매월 정례적인 위원회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보통 심의건수가 7.80건 됩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비가 460쪽에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관된 것 아닙니까? 간담회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그것은 심의회가 끝나고, 연관된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열두 번을 한다고 하는데 간담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2회로 잡았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최용완위원 이것도 간담회비가 들어간다면 12회를 같이 넣든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64여 개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 간담회를 하고 물론 차 하고 다과를 약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에서 그 과만 간담회비를 1만 5,000원 책정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당은 회의비에서 일부 줍니다만 간담회비는 사실상 별도로 운영비도 있고 기타 경비에서도 약간의 다과나 차 한 잔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편성한 것은 많은 위원회가 간담회비가 없어요. 아마 지금 내가 예산 검토해봤는데 두 부서만 간담회비가 있는데 항상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그러지 말고 이것을 예산결산을 통해서 다른 위원회도 했으면 어떤가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매번 할 때마다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용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상징적이예요. 간담회를 12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잖아. 매번마다 12번 요청하든지, 어느 때는 간담회비 주고 어느 때는 안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아까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소위 교통지도과의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78명하고 주차장특별요원 45명하고 이 수치를 정확히 이해가 되게 얘기해주십시오.
지금 과장께서는 11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23명으로 나와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액수가 예산편성상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예산편성 한 인원수는 정원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출은 현재 활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목별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과 3일간에 걸친 질의답변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각자 조정내역서를 작성, 작성표에 의거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하실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정회를 통해서 증액이 있고 감액할 부분들을 각자 위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소위원회 방법을 택해가지고 소위원회 구성까지 해서 계수조정 하고 소위원회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일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에 대한 방법에 의해서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개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경로케이블TV시청료 등 68개 항목에 9억 1,654만 4,000원이고 증액은 사회복지시설비 및 부대비 남가좌2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축비 9개 항목에 8억 6,431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고유가 시대에 물가 불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히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축복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6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곽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