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22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첫 번째 회의에 만나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수가 지나면서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렸던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성큼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힘써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통하여 보다 더 성숙되고 민의에 충실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덧붙여서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별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업무보고에 반드시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 첫 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저희 생활복지국은 21세기 첫해를 맞이해서 서대문구 생활복지 행정에 기초를 다지고 백년대계를 다진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심경으로 금년 한 해를 구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먼저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작년도에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켜서 어려운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 또 저희들이 몇 개 새로이 신축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천연동 노인복지관이랄 지 연희3동 어린이집이랄지 이러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 분야는 금년이 월드컵이랄 지, 월드컵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이고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음식, 우리 관내의 음식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고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계획 모래내시장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또 모래내 지역은 일산과 신도시지역과 연결하는 그런 중추적인 교통중심지기 때문에 그 지역 시장현대화를 통해서 모래내지역 경제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에 개관을 본 신지식산업센터도 금년도에 더욱 활성화 시켜서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우수한 벤처가 나오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더욱 경영행정에 내실을 기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작년도까지만 해도 청소행정 예산이 우리 전 구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청소행정 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반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되고 청소행정분야 예산이 120억으로 줄어든 첫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시 한 번 금년도가 우리 서대문 생활복지 행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첫 해라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생활의 복지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 없는 이런 회의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을 마이크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사실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허준구 그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회의가 사실상 우리 업무보고도 1월에 받아야 되는데 수리가 늦어 독촉을 해서 어거지로 2월에, 원칙적으로 3월에 한다고 해서 저희는 너무 늦다 해서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미리 간단하게 회의만 할 수 있게끔 꾸며달라고 해서 아마 그저께인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영일위원 다시 한 번이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석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공평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일 가지고.
○위원장 허준구 이건 연결이 안 돼서 될 수가 없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사회복지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실적 및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은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산액수로 따져서는 중간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서 우리구가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중상 정도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문복위원 우리 구청장 판공비는 서울시에서 몇 번째라고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게 며칠 전에 신문에 공개된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공비라는 개념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아, 글쎄 어쨌든. 업무추진비 그렇게 얘기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 사회복지과 하는 각종 예산과목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대로 그럼 언론이 잘못됐다든지 조사자가 잘못했다든지 자료들고 다 난리칠 거란 말입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그럼 신문 봤다 그랬잖아요? 몇 번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1등이 용산이지요? 30%나 up 했지요?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로 따지면
○이문복위원 아, 그렇지요. 제가 묻는 뜻은 참고로 하세요.
우선 지난해 건 관두더라도 16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한 번 봅시다.
우리 구가 1, 2급 중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글쎄 저소득 생계비지원 말씀인가요? 1, 2급 중증장애인이 고정돼 있지는 않지만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와요? 몇 명에 어떻게 이게 나와요?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분기별 기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분기별 1인 22만 5,000원씩.
○이문복위원 그럼 이게 곱하기 4해야 되지요? 그래서 90만원꼴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이고.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280명이에요. 지난해에는 얼마였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280명 수준에서 왔다갔다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문복위원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 기준은 우리 예산편성 당시에 장애인 현황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늘고 줄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사실은. 죽는 사람도 있고 다시 장애인이 생기고 그게 맞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작년하고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건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시비로 지원되는데요.
○이문복위원 그건 늘고 그런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시에서 각구별로 배정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fix다, 인원이 줄어들든 말든.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서대문구는 몇 명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이문복위원 이거 자료제출 해 주세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 두 가지가 사업비가 나오는데 유아원 부분이요 작년도 사립유아원에 총 지원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이문복위원 그럼 금년도 두리뭉실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금년도 사립유아원 보육원 지원비가 얼마예요? 합쳐서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구립하고 사립하고 구분해서요?
○이문복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구분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예산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구립이 얼마 사립이 얼마 구분이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분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아까 우리 국장께서 창조적 선진 복지행정 구현하는 해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직한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복지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금년도에도 계획에 보니까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과정에서 지난해에 대상 선정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점들이 뭐라고 과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 선정에 제일 문제되는 것은 재산이 얼마 소득이 얼마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서 호적에 있는 가족관계를 전부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실지 노인들이 자기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대책이 가장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상 기준이 오바되고 연립주택 18평 같으면 벌써 재산 기준이 2인 기준해서 4,100만원인데 18평 연립주택이면 벌써 8,000, 1억 가까이 갑니다. 그것을 한 동 가지고 있고 아무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초과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겠고요, 그것은 지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호를 못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최용완위원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잘 숙지하고 계신데 그런 지침,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난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도 하고 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물론 모든 것이 실명제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 현금이 얼마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족관계가 친인척관계, 실지는 없는데, 요즘 은행의 예금한도도 있고 2,000만원까지 하면 면세도 해주고 하니까 가족들이 분산해서 본의 아닌 피해를, 자기 재산은 실지 아닌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실명제이기 때문에 은행에 조회해 보니까 예금이 있는 것으로 되니까 실지는 어려운데 누락이 됐다 이런 사례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용완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보완이나 지침, 시행을 하다 보니까 착오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완이나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그런 분들을 다시 심의해서 발굴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초과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우리 기준에서 150%, 50%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심의해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바로 이 부분이 주민들간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나타난 것은 그 분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도 현실성도 정말 중요시돼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러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실사를 통해서 그러한 억울함이 반영되도록 금년에 아무쪼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복지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아주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를 하면 항상 행사후에는 문제점, 물론 좋은 점, 장점도 많이 도출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또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내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 보면, 그러면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금년에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행해야지 이것이 발전 선진 행정구현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최용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작년에 봐도 그런 문제들은 도출이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정말, 이 날 행사를 해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적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금년에 이렇게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행정을 구현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첨부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굉장히 저로서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보고중에서 유감스러운 뜻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작년에는 홍은1동의 사회복지관 문제가 아주 매번 이런 보고회를 한다든지 무슨 모임만 있으면 거론됐는데 금년에는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토지를 매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까지 하게 했는데 그거 홍은1동 사회복지관 추진 명시이월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청에서 그것을 다시 재경부에다가 관리계획을 재승인 받았습니다. 3월 초쯤 내려옵니다. 시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요.
○최용완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홍은1동 건립부지의 노인정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가고 올 데가 없어서, 물론 협의를 통해서 차선책은 준비중에 있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노인정도 없고 지금 차선책으로 사무실을 옯기는 이런 사항인데 금년 복지시설 계획에는 노인정이 전소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금년에 이 부분은, 물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조기에 시공을 해서 몇 년도에, 내년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 계획에서 싹 빠지면, 지금 노인정 갈 데도 없고 또 부지는 확보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려고, 작년에는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하겠다 하고 때만 되면 넣어놔가지고 제가 얼굴이 화끈한 적도 있는데, 큰 행사는 매번 주는 것처럼 인식들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싹 뺀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 문제는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고.
○최용완위원 부지 확보됐잖아요. 확보됐으면 건립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소유권 이전 관계의 절차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장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용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저로서는 제가 지역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차피 중장기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이 2002년도에 끝내겠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빼놔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노인사회복지관에 관한 문제는 노인들에게 빨리 조기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금년에 착공이 되고 또 노인들이, 이 부분 노인들이 문제가 안 되면 굉장히 관심사가 돼서 복지과에, 구청장이 말이야 동정보고때 이렇게 보고하면 동에서 복지과장이 굉장히 욕먹는다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 문제는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보았던 홍제동 노인주간보호센터 산꼭대기에 있는 거 홍제4동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주간보호시설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많은 인원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간보호시설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자주 가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가끔 가봅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거기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한 7, 8명 계십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작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수용 정원이 15명 미만입니다. 시설 자체가.
○김대봉위원 그건 그냥 물어봤고 작년에 정혜정 어린이집 원장 인터넷 민원있지요? 최초에 인터넷에 올라온 게 몇월 며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작년 연말까지는 올라오고 금년도에는 못 봤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운영비 등 그런 거 민원 제기한 건데 착복으로. 지금 어린이집 원장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바뀌었습니다.
○김대봉위원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참 설왕설래 말이 참 많았고 서울시에도 올라갔고 여기저기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정원장 문제는요 서울시에 다가 정식으로 보육시설,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인가 여기서 민원으로 제기해서 여성개발담당관이 한달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 예산을 유용했다든지 편법으로 집행했다든가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급 안 한 사례 대여섯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장은 인터넷에도 떴고 그런 문제도 시에서 확인서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도저히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겠다 해서 사표를 내서 그만뒀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은 그만뒀다 이거지요? 연합회 회장님이 바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유아원이 그런 식으로 불법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과연 그런 일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는 다른 시설이라도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구 자체에서도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나 시 감사과에서도 수시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인터넷에 나온 그런 현상대로 유지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잘 운영하고 있고 개중에 숫자가 많다보니까 일부 그런 지적된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정혜정 원장은 어떤 법적 처벌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표를 받는 걸로 종결이 났고요. 그 양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명예훼손이 됐고 그런데 자꾸 익명으로 제출하는 관계로 밝혀드리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올린 사람을 수시의뢰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외부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짝 하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영수증이라든지 서류조작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허술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과장께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 인터넷 민원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부분을 10 몇 가지지요? 9가지인가 몇 가지를 민원제기를 했더구만요.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허술한 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원장이 했든 안 했든 좌우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많더라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철저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의 쌀 모으기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저도 동네에서 동참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아마 큰,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큰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홍제2동 어린이집,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젊은 원장으로서 투명하게 잘하는 원장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다른 원장들도 그렇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 건지. 항간에 얘기듣기로는 중상모략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봤다 그래요. 사실 그게 중상모략에 의한 피해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항간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의,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직원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다 그래요. 자기한테 잘하면 적당히 잘 봐주고 밉보였을 때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직원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많은 원장들 하고 돈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직원이 많은 돈을 빌려쓰고 안 갚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럴 리야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보육위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요? 보육위원회. 모든 보육위원회 하는 일은 새로운 시설장, 새로운 위원장이 선정이 될 때는 그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통과되는 대로 임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육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지금 전혀 그런 지금 일을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대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장 새로 아마 홍제동 새로 온 원장이 지금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전혀 우리 보육위원회 보고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막말로 구청장에게 잘 보여서 하는 건지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에 잘 보여서 하는 건지 우리 구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명백하게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구민 알뜰시장 이거 보면 겉치례 행사 같아요. 꼭 1년에 두 번씩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번.
○김영일위원 그러지 말고 아마 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거 보면 겉치례 행사예요, 겉치례 행사. 가서 보면 쓸만한 물건도 없고. 그 행사했다 하면 각 구의원들, 정치인들 다 모여들고. 입장 곤란하게.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잘 해주시고.
여기 보면 구립어린이집 보수 지원공사가 있을 겁니다. 있죠? 몇 페이지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구립어린이집만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교사 문제만 해도 사립어린이집에는 오지를 않으려고 해요. 너무나 많은 혜택을 구립어린이집은 보고 있어요. 사실 원장들 한 푼도 안 대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립은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사립을 운영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해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사도 한 2년 근무하다가 보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구립으로 간 일이 있는데 참 앞으로 신경쓰도록 해가지고, 보수공사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보면 혜택받는 사람만 받고 있어요. 지금 몇 곳에서 보수공사 계획입니까? 어느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보수공사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느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해년마다 보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든 게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맨날 구청 다니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게 보수문제가 어떤
○김영일위원 사회복지과에 잘 보이는 원장들은 잘 해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원장들이, 어린이를 돌봐야 할 시간에 왜 뻔질나게 날마다 구청에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린이들을 돌봐야 할 그 시간에 구청에 원장들이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건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원장들을 불러들이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 요청할 때 들어오고 또 서류 제출할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수 문제 이것은 어떤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물이 샌다든가.
○김영일위원 이런 얘기는 본 위원이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정효정 그 원장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젊은 원장으로서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중상모략에 의해서, 인터넷에, 무기명 인터넷에 민원이 됐을 때도 처리가 돼야 되는 건지. 아무나 인터넷에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민원 조사로 올라온 것은 일단 진위여부를 가려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가려줘야 됩니다.
○김영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문내용 한 가지 한 가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계장들 메모 다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회복지과 직원의 돈 거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듣는 얘기고 원장들하고 돈 거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여성분들을 상대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말을 공손히 하고 입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 원장 사건 났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하고 계장하고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직원들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니까 진실인지 아닌지 허위인지 알 수 없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창구를 일원화했고 시에서 조사 요구한 각종 자료도 계장하고 저하고 직접 갖다주고 아예 직원들은 관여하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시설장의 임명 문제는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하고 구청장이 승인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은 각 업체에 있고 승인은 구청장이 하고 있고 그 문제도 원장의 임명문제까지 보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되어 있지 않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육사업의 정책이라든지 금년도의 어떤 보육위원들이 어떤 요금을 받는 책정문제 보육 정책 과정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장 문제는 사실상 저도 알뜰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작년 업무실적보고때도 최용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취지가 건전한 소비절약 풍토를 조성한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하는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보수 문제는 어느 원장님이 부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애들 보육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시설이 파손됐다든지 했을 때 보수하는 것이지 보수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데도 하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두 가지 보충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연희2동 어린이집을 감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에. 그 당시 거기 건물 지은 지가 2년도 채 안 됐어요. 가보니까 벌써 지하가 물이 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지하가 물리 새고 벽이 막 갈라지고. 그래서 부실공사 투성이랍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건물을 지을 때, 연희3동은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영일위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김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위탁업체, 사실 우리 서대문구에는 15군데가 있죠?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탁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지 존재하지 않는 위탁업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버젓이 계속 위탁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빼주시고. 사실 보면 전에 15년 20년 전에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위탁업체로 선정돼가지고 사업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아마 그런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사업하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업체가 지금도 우리 서대문에 존재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지적 않겠는데 구에 유명무실한 위탁업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어요. 그 자료를 위탁업체하고 거기 원장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인들, 노인들, 어린이들, 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잘 알지만 많은 주민들이 일부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과장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몇 명 위원께서 보육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방대한 예산을 취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작년도 12월 제81회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해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구립하고 민간하고 약 144개소 운영비가 23억 9,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12월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뽑아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9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월이면 전부 끝나는, 그해 끝나는 예산에 대한 모든 준비가 돼야 함에도 그때의 자료는 23억이고 오늘 받아본 업무보고 자료는 29억원입니다. 갑자기 6억원이 지급된 그 배경은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연말에
○정일출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작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총액 지급액이 우리 의원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25억, 23억 그리고 2001년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35억 3,000만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약 6억에서 11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소위 증액된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문복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시는데까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하고 차이가 나는 건 작년연말 업무보고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2개월 정도가 추가로 작성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났고요.
○정일출위원 10월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다음에 금액이 금년도에 증액된 사유는 사실상 보육관련 인건비 증액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건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관계는 시 지침 내시에 따라서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국고 얼마해서 이렇게 선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 차이가 났습니다. 세부적인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김영일 위원님이나 김대봉 위원님이 홍제2동 저희 동의 유아원 원장에 대한 어떤 사퇴에 대해서 또 그 동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새 천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저희 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여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원장이었다 라고 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 동의 원장이었다가 아니라 아, 일하는 젊은이였다고는 제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방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우리 구가. 사회복지과가. 저는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연도말 업무보고때도 이상이 없느냐,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보고했어요. 저희가 다 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랬습니다.
○이문복위원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의회에서. 그런데 왜 이상이 생겼느냐, 아까 김영일 위원이 말씀했던 저도 그런 얘기 다 듣습니다. 저희 동네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일체 아, 지켜만 본다, 객관성을 가지고 지켜본다. 결론은 이만큼이든 요만큼이든 문제가 돼서 또 명예든 뭐든 해 가지고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좋다, 또 한가지 아까 유명무실한 복지재단 그 재단이 혜명복지원이지요? 이번 새로 들어온 데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먼저 정원장을 추천한 데도 혜명복지원 지금 새로 들어온 원장도 혜명복지원, 전 몰랐어요. 아직도 내가 인적사항을 제출, 난 원장이 바뀐 지도 몰랐고 제출해 봐라, 똑같애. 그럼 그 복지원은 뭡니까? 그 복지원은 원장을 추천한 그 복지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책임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으면 어떻게 당신들 거기 다시 주느냐 이거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유명무실한 그런 재단,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의회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개인도 할 수 있다, 정말 똑똑하고 팀관리 제대로 했으면 개인에게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름만 걸쳐 가지고 사업적으로 도움되는 이런 짓을 하니까 자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2000년말로 기준해서요 각 복지원이 재단법인이 보육시설에 지원한 부분 월별로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구립이 50% 지원이지요? 몇 % 지원입니까? 각 유아원에. 구립유아원의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운영비요? 국고, 시비, 구비 구분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50%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육교사 지원비 이게 50%야. 구에서 50%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줘야 되는 것이냐를 판단해라 이거야.
그럼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뭐든간에 1년에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의 1/10도 지원 못하는 데가 거의다입니다. 전혀 돈을 대주지 않는 데도 있고 오히려 원장한테 돈을 뜯어가는 재단도 있어. 이거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런 실사를 안 한다 이거야, 사회복지과는. 그런 재단이 뭐 필요하냐 이거야. 우리 구가 돈 줘가면서 우리 구가 다 운영하면서 돈은 오히려 뜯겨가는, 재단에 뜯겨가는 그런 역경향이 있다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는 복지원에서 우리가, 복지원에 다가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위탁비를 다 부담해서 운영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 문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되 또
○이문복위원 위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믿을 만하고 지원이 있는 데 위탁이지 돈도 안 대주고 지원도 안 해주는 게 무슨 놈의 위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재단에서 몇 %를 지원하겠다고 예산편성해서 주면
○이문복위원 연간 그 편성에 대해서 그 실시 안 하는 데는 지원 못하는 걸로, 그리로 주지 않는 걸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지 지원해 주겠다고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유아원에서 애기들 코묻은 돈 갖다가 원장이 갖다가 상납해야 2년 있다 다시 갱신받아 자기가 다시 원장된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문제는 우리 위탁의 개념이 그 복지원에서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 지원해라 이것이 위주가 아니라 과연 어린이집을 어느 업체에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걸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무슨 재단에서 나오고 그 지원을 나온 데가 없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냐 이거야. 이름만 걸쳐놨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아, 지원은 해 줘야지요. 재단에서 지원은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복지원에서 얼마씩은 지원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얼마를 지원했는지 봐라 이거야. 보고서 연간 여기서 도대체가 월별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이들을 위하고 그 보육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걸 봐라 이거야. 이게 없고 오히려 원장이 그 명예를 빌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예를 빌리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명예. 개인은 3위야 순위가, 보니까. 개인은. 선발기준에. 그러니까 안 되고 재단이름을 빌리니까 쉽게 된다 이거야. 그럼 원장이 그걸 갖다가 면허증 빌려와 가지고 돈 주듯이 그짓하는 거다 이거야, 그게. 내 얘기가 거짓말인가 조사해 봐라 이거야. 재단에서 얼마나 지원해 줬나.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하여튼 재단에서 지원사항은 한 번 확인을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월별 사항을 하겠다 이거야. 그거 근거 가지고 내가 다음 감사때 실사하겠다 이거야. 그거 근거 제출해 달라 이거야. 각 지원에 각 우리 유아원에 재단용으로 된 것을 월별 2000년도 월별로 얼마씩 지원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거 근거달라 이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그 부서의 일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속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부분이 좀더 구민 깊숙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파심에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업무는 보육업무를 비롯해서 청소년, 여성복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외계층의 분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제도적인 어떤 사항만 가지고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말단 주민들은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또는 어떤 지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공감을 너나 할 것 없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다른 구야 어떻든 간에 우리 구만은 현실성이 있는 어떤 복지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담당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 보훈단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기창표위원 보훈단체가 4개 단체인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4개 단체입니다.
○기창표위원 내가 알기로 한 1,500여명, 4개 단체 해봐야 1,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른 어떤 혜택은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발급 서류 이것을 할 때 인지대니 이런 혜택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기창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내가 알기로는 다른 두어 개 구에서 이런 부분까지 파고 들어서 이 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도 그러한 면까지 파고드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액수로는 연중 구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지대니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챙겨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제81회 업무보고가 12월 1일부터 2월 16일에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두 달 사이에 등록 장애인이 530명이 늘었어요,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는다고 봤을 적에 12월 정도 되면 한 만 명정도 예상되지 않냐. 이 전의 숫자가 틀린 것이지,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요 지금 뇌병변이라고 239인데 벌써 지난번에는 75명인데 164명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합니까?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보다 530명이 증원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등록장애인 말입니까?
○전성장위원 네, 등록장애인. 현재 이게 지금 다섯 가지 추가해서 10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봤을 적에 두 달 사이에 530명이 늘은 것이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 현 시점이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전성장위원 지난번 것은, 그러면 이건 두 달 동안에 530명에 대한 등록 현황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명부가 다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있는데 작년도 12월 17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등록된 530명의 명단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전성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게 의심이 가는고 하니 이런 추세로 증가가 된다고 보면 두 달 동안에 530명이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물론 각종 사고로 인해가지고 많이 발생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만 명이 훨씬 넘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한 달에 250명하고 265명이 늘어나가는 셈인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냐가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 통계숫자는 항상 틀리는 얘긴데 이게 지금 자료를 530명에 대한 것 증원된 부분에 대한 것 이것좀 명단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3년 여 동안에 걸쳐서 그 분야를 집중 단속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이나 사립에서 이런 분들이 진짜 파렴치한 원장들이 간식비나 부식비에서 이런 소위 나쁘게 말하면 갈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 참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3년 여 동안에 걸쳐서 감사한 것을 다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업무를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 뒤에는 어떤 의원이 뭘 하고 있다는 것도 엄연히 유아원 원장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구립이나 사랍에 대한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현재 25개 구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지금 특히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81회 것하고 82회 것하고 어저께 제가 한 3시까지 비교를 해서 보니까 발전된 것도 많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앞으로 제가 초대부터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 과에서 업무보고만 해서 그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준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과장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아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구의회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이상없다 하던 것이 또 인터넷에서 아우성치고 시에 난리를 치고 해서 시에서 홍제2동 어린이집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무려 한 달을 했어요. 몇 명이 했는지 아십니까? 서너 명이 한 달을 했어요. 일개 유아원을. 이게 사찰도 아니고 그건 못 배겨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딱 거기에서 정말로 파렴치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딱 떨어지면 구속감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가사 간이영수증 만원짜리라면 15,000원, 12,000을 붙였다든지 그것도 무려 몇 년 동안에 한 부분, 그 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로 그거 끝난 후에 파악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교사가 들어왔다, 들어왔으면 걸쳐져 있는 돈이 있고 나갈 때 이걸 늦게 줬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앞뒤 따져보니까 한 달이 밀려서 네가 채용해 썼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견딜 우리 구립유아원이 어디, 그래 내가 보편타당성으로 볼 때 내가 그래서 과장하고 가서 여보, 이렇다면 이건 우리 구립유아원 전부 다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라면. 딱 떨어지는 게 없어.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
그렇다면 타겟이다 이거야, 정말. 뭔가 타겟으로 해서 시가 일개 유아원, 구립유아원을 서너명이 한달간을 가서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견딜 유아원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동안에 우리 지역의 유아원이고 정말 요즘에 잘하기만 바라고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 야,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구가 도대체가 우리 구는 이거 뭐하고 있는 건가 뭐 그렇게 거기가 죽을 죄를 졌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으면 형사입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도 못하는 정도의 발췌인데 그걸 어떻게 서너명이 한달을 갖다가 복명서 딱 나온 걸 보니까 한달간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건 우리 구가 사전에 시 감사를 받기 전에 오히려 다독거리면서 제대로 해 주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썼는데 인터넷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다 인터넷을 넣으니 그걸 어떻게 구에서 막을 방안이 없었습니다. 시는 시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용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풍요속의 빈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MF시대 이후에 청소년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많이 사회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결식아동들이 우리 관내에 미취학, 취학아동 이렇게 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금현재로써는 194가구에 230명 정도
○최용완위원 아니 우리 서대문구에 40만 인구중에 어린이들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왜냐면 이런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예산은 지금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예산은 6천만원 정도
○최용완위원 왜 그런 문제를 생각하냐면 저희들도 어린시절에 정말 점심때 어려우니까 물로써 배를 채우고 정말 밥먹는데 나가서 정말 하여튼 시절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가 사회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정말 더 큰, 그때와 상황이 다르거든요.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청소년 아동복지의 시책의 일환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해 가지고 식당경비에서 이용권을 준다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결식아동 문제가 조사과정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사실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항도 있고 식권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결식아동들의 관리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본인들한테 조사를 해서 점심을 굶는다 그래서 지원을 자기들이 지원을 바라는 사람한테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게 22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최용완위원 그래서 그 대안은 제가 볼 때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잘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정말 사립유아원이나 구립유아원에서도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유아원이라고 해서 거명을 안해도 정말 오갈 데 없는 미취학아동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고 밥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유아원들이 있어요. 정말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유아원들이 있고 그런 기관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봉사라는 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유아원에 간접지원이라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6천만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겉치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6천만원이지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어린시절의 밝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정말 가슴에 아픔을 주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정말 복지를 위해서도 예산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난해 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서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다 자료 나왔는데 유인물로 하지요.
○위원장 허준구 이걸 위원들이 한 번 되짚어 달라고 해서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허준구 여러분들 이거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유인물로 대신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범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입니다.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저희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에 비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는 5페이지이니까 10페이지가 증편이 됐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잘 되셨는데 부분적으로 작년도 보면 무허가가 우리 관내에 업소가 32개가 있는데 우리 과장이 단속을 잘해서 유허가로 전환을 했는지 빼먹은 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36페이지에 집단급식소 관리가 61개소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 43개 초등학교 중에서 배식하고 있는 학교수가 몇 개소인지 그걸 답해 주시고 작년도에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은 식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작년도의 발생현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먼저 무허가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에 저희가 32개소였는데 오늘 현황은 24개입니다. 10평이상 업소를 매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평 미만의 생계형업소 같은 데는 업종전환을 행정지도를 하고 또한 월 2회 이상 확인점검 하거나 하여서 업소가 폐쇄되고 그러면 무허가업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돼서 그런 지 무허가 업소가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동절기가 돼서 그렇다 했는데 그 줄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을 폐지를 했다든가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했다든가 현안이 있을 겁니다. 32곳에서 24곳이라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무허가를 저희가 영업정지나 이런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처분은 내릴 수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고발하는 겁니다. 경찰서로 고발을 하면 그 업소주인이 고발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성장위원 작년도 32개소에서 금년도 24개면 8개가 없어졌다는 얘긴데 8개에 대한 거 그거 현황을 좀 주시고 지금 36페이지 상단에 현황에 61개소에 학교가 43개가 돼 있어요. 배식하는 학교수가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초등학교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43개소에서 17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는 우리구청에서는 지금현재 17개소에서 집단급식소 관리만 하는 거지 다른 권한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식중독, 저희가 3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중점지도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단속과정에서 지금 급식이 완전히 배식하는 과정에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찬거리가 들어올 때 그때 나가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상시적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까지는 61개 전 업체가 연 1, 2차 2번으로 점검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민원이 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나갑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뭘 묻는고 하니요. 일단 여러 가지 식중독이 들어와서, 찬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데 품목별로다 그런 품목들을 그때 나가서 하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한 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목이 들어가는 유통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라든가 변질됐는지 여부등을 케치해서 식품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지난번 여름철에 매스컴에서 초등학교 급식이 봉인가라는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특히나 육류 납품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집단급식소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다보니까 대개가 그런 경향이 보도로써 접하는 겁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음식을 취급한다든지 그러한 상품을 갖다가 제조해서 내놓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집중단속하는 것이 유통기간 준수여부를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실제 단속자들에 대한 그런 영양사나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직원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원들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보건직, 위생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그런 직원들 하고 함께 나간다는 얘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 직원으로서는 현재는 단속반을 편성했는데요 보건직 직원은 단속하는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방법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다른 업소단속 과정에서는 합동으로 하는데 이런 집단급식 관리에도 합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 견해는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런 방향으로 하면 투명성이 더 될 수 있어서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전문분야 하고 협조를 해서 올여름에는 집단급식소 관리에 대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2002년 월드컵 바로 인접구에서 운동장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지자제선거도 당긴다는 말도 있고 특별하게 편성을 했는데 사실 요즘 보면 길거리 큰 대로변에 보면 기사식당에서 버젓이 무단 차량세차를 해 가지고 그냥 하수구로 흘려버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 위생과장께서 목격하셨을 겁니다. 생각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김영일위원 그리고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02년에 세계적인 행사에 외국인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완전 후진국으로 평가할 거 아닌가 우려의 뜻에서 그분들을 철저히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또 보면 기사식당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분 있지요? 도로변에 길을 막아놓고 차를 호객을 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은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화장실이나 모범업소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 홍은동 사거리 중심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홍제전철역을 중심으로 통일로, 통일로 길목 아닙니까?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그렇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개발하려고 하고 상권화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사실 월드컵경기 마포 상암동의 월드컵경기장과 홍제동, 홍은동 중심이 최고 가까운 곳입니다. 자동차 램프도 있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오는 길도 있고 사실 홍은동 사거리에서는 서울시내 안 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전철을 비롯해서 버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통 모범음식점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고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점도 선도 보이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김영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기사식당의 행정지도를 관계과인 교통지도과와 주차단속 관계라든가 합동으로 행정지도토록 해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은동 네거리 중심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움될 것은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계획중인데요 시장님 방침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기다 모범음식점 및 전통음식점을 선정하고 또 우리 전통 고유의 술을 판매토록 하는 판매장을 한 번 건립하려면 스위스그랜드 호텔도 옆에 있고 또한 그러한 유통구조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교통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럴 때 힘이 모자랄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힘을 빌어서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쪽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시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지만 환경위생과도 역시 우리 주민들이 위생관리 부분에서 대단히 애 많이 쓰시고 있고 특히 지도 점검 단속하는데 불철주야 많은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민간담회에서 건의사항 결과인데 남가좌1동에 주택가로 침투하는 카페형 홍등주점 협상 반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 건의가 들어왔고 이 처리결과 통보서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주를 규제하고 식사하라고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하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끝난다는 것하고 이래서 주점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민 건의를 받고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남가좌1동에서 시장 사이인데, 도로변 양편인데, 규모는 보통 한 3,4평 정도 그리고 안에 큰 방이 하나씩 있었는데 정말로 음식점이란 것은, 음식 안내판이라는 것은 받아 볼 수 없고 호객하는 미녀들이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정말 본 위원이 들어가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마 약간의 술만 했다면 주저앉을 정도로 유혹이 심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대로, 이 처리결과대로 단속 대상에서 힘들다고 표현하면 그 업체는 어느 업체에 해당이 되며 주택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침투되고 이런 것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이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올릴 적에 저도 갑갑한 마음이었습니다. 주택가에 정말 청소년들도 많고 또 우리 주부들이 지나다니는데 호객행위를 하고 그럴 적에는 가슴 아프고 그것을 어떻게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호객행위를 할 적에는 적절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것도 강구를 해봤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지도를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걸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를 어떠어떠한 단속을 강화해서, 청소년 관계라든가 아니면 집중적인 수시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 주의나 교육을 해서 그러한 영업 행위를 자제토록 하는 것으로.
○정일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일반음식점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흥음식점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반음식점에 해당이 된다면 적어도 식사 메뉴 안내판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전혀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동사무소에 무슨 일로, 회의라든가 어떤 일로 많은 주민들이 그 곳을 지날 때 어느 한 면에서 시설을 적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예를 들면 주택가에서 계속 번지고 있고 계속 방치했을 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업체를 어떤 업체로 규정짓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것은 저희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면 3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바뀌어 가지고.
○정일출위원 아니 허가사항에 뭐로 되어 있어요? 그 지역 일대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일반음식점 이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일반음식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그래서
○정일출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일반음식점 같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조리대라든가 시설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등지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1개월 이내에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가지고 그 시설의무를 갖추도록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서가 그렇습니다. 허가 날 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리대를 해준다든가 가격 표시를 해준다든가 판매대를 완비한 다음에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가 되니까 3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1개월 이내에 해서, 또 그런 시설을 안 갖췄으면 시설하거나 그런 권한보다 종용토록 우리가 또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행법으로도 제한할 그러한 법규를 못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시반을 내보내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토록 하고 또 시설을 안 갖췄으면 시설을 갖추도록 종용을 하고 그 방법 이외에는 저희도 할 수가 없어요.
○정일출위원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기존의 시설을 해놓고 허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업무자료를 살펴볼 것 같으면 적어도 2개 반으로 상시 가동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무풍지대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단추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그 지역에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닌데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규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앞으로는 나가서 적발하겠다느니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니 그것은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그 신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업소를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반이 수시로 남가좌동 지역에 나갔을 적에는 꼭 그 지역을 확인토록 앞으로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단속반에만 미루지 마시고 과장께서 직접 한 번 나오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네, 그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나와서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 위원님.
○최용완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친화적인 환경정책을 쓰는 선진국에 와있는 기분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체감이 그렇게 되고 있나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지금 수치가 우리 같은 시간에 제가 받았는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기 위해서 2개반 8명을 운영한다고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2개반 6명으로 되어 있고 또 폐수배출업소는 오늘 업무보고에는 177개로 돼 있는데 173개로 돼 있고 대형공사장이 57개소인데 48개소로 이렇게 동시에 자료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현황이.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을 어느 부서에 다가 제출하든지 현황이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현황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매주 화요일 무료측정의 날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자동차배출업소 어디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모래내지역에서 교통이 너무 번잡한 데서 할 수 없어 가지고 고가차도 밑에서 실시를 합니다.
○최용완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홍보가 돼 가지고 이런 단속을 해서 상당한 뭐든지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사전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이나 위생 많은 단속을 단속하는데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감사과에서 공무원들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구청에서 근무를 하셔서,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런 공무원들에게 표창도 하고 또 개인표창만이 아니라 부서별로 건의해서 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모든 공무원들이 한 두 사람이 보는 것보다 1,300여 공무원이 눈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부서별로 상위에 입상하고 직원이 있으며 부서별로 몇위나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집계는 안 해가지고 왔는데 견문보고 연말에 표창할 때 저희부서는 못 들었습니다.
○최용완위원 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관계팀장이나 공무원들이 주의를 환기, 바로 환경위생이 가장, 견문보고하는 게 무슨 도로의 청소상태라든지 도로파손이나 보고 교각이 부서지는 것만 견문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위생이 가장 많을 수 있거든. 업무보고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보고제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하시는 분들이 먼저 그것을 솔선해서 앞장서야지 왜냐면 이 부분들은 견문보고라는 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시정이나 단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들도 배출 이런 거 눈으로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오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그래서 보고용 1회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이 중요하지요. 계획이 있어야 실천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우리 과장님이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의욕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어떤 기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4시간 환경이라는 건 24시간, 위생도 24시간이지 단속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수준향상 이거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화의 척도를 잰다 그러면 화장실이 어떻게 됐냐를 가지고 문화의 척도도 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화장실이 정말 잘해서 모범구청으로 돼 있지요.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한국방문의해라든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이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도 주무과장께서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2개반을 6명씩이나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관리카드도 배부해서 부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은 별로 확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제가 금년도 계획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런 화장실은 편하게 문화의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장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시는데 화장실 전부 키를 잠궈놔. 그런 단속사항은 바로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우선 선진국이 돼야 돼. 아무 것도 아닌 걸 우리 얼마나 불편을 느낍니까? 손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는데 화장실 찾아가서 가보면 문이 잠겼으니까 다시 주인한테 와 가지고 키 좀 주세요. 이거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데 대우받는 어떤 때 자존심 상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관광의 해 많이 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에 갔을 때 급할 때 용변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바로 이게 서비스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 많이 있지만 화장실 문화를 향상시킨다 그러셨으면 그 부분도 정말 꼭 지켜서 금년에 사업추진계획에 다 세우셨으니까 명년도부터는 한 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서대문이 이런 것이 된다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좋은 주민으로부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좀 간략하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이범주 과장께서는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네요. 간단히 시간상 간단 요약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범의식점이 현재 지금 몇 곳이나 선정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144개.
○김대봉위원 관내 모범음식점 소개책자가 있을 텐데. 어떻게 2천부인가 200부인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좋은 음식점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와서 배부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려고 아침에 준비했다가 그만
○김대봉위원 2천만원 아마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2,500부가 아니고 저희가 2,500부를 인쇄가 완료돼 가지고 배부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무 말이 없기에.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곳곳에 전용차고지와 일반상업지가 딱 붙어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등가식 카페라든지 아니면 러브호텔 이런 문제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위생과장께서는 견해라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적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정을 어떠한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 그래서 행정지도 사항인데 과연 행정지도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설득력있게 저희가 그러한 러브호텔 관계라든가 홍등가가 설치됐을 때는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사항이 실시되는 걸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병행하면서 행정지도를 해야 본인들이 자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또 호객행위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신촌로터리 많은 유흥음식점이 있는데 유흥음식점이요 거기 보면 밤 10시 넘어서 지나 다니는 사람의 4, 50%는 호객, 삐끼꾼으로 가득차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단속실적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에서 단속하라 그래서 나가면 저희 행정공무원 가지고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은폐를 하고 없어지고 그런 숨바꼭질의 연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과연 호객행위 장면을 잡는다 해도 조사여부라든가 실제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가지고 안 되고 전체 공무원 합동으로 단속해서 근절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호객행위하는 게 날로 교묘해지고 또 조직화되고 또 난폭성이 많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구 단위로 우리 구에서 관할 과에서 단속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우리 대현동 럭키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대현동 전역이 작년 7,8월부터 정화조 오·폐수 냄새로 휩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은데 청소행정과에서도 나왔었고 토목하수과에서도 나왔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위생과도 여기에 어느정도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더 긴밀한 협의하에 원인을 정밀하게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전번에 김대봉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실에 오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하고 저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 조합장이 우리 임 조합장님이 선배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한번 환경위생과에서도 나와보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담당직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아직도 원인을 못 밝히고 있는 것이니까 유관부서끼리 그것을 청소행정과장이나 환경과장이나 또는 토목과장이나 건축과장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몇 개 동에서 말입니다, 15층에서도 냄새가 막 난다는 거예요, 정화조 냄새, 분뇨 냄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번 업무보고때보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굉장히 현황파악을 많이 하고 계셨고 의욕적인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기대를 해보면서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단속 6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불량식품 단속에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적합 3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조치결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정에서 퇴폐영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7건을 적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폐수배출업소 177개소 중에서 종합병원하고 예를 들면 스위스그랜드호텔 이런 업소는 업소현황에 포함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생활악취 단속 6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먼저 집단급식소 6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소는 점검결과 현대교통과 대성병원, 추계예술대학교, 연세대학교, 서북운수 등이었습니다. 이 6개 업소중에서 시정지시가 5개 업소 나갔고 과태료 부과는 연세대학교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기창표위원 뭐가 어떻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위반내용이요?
○기창표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위반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주시기 곤란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러한 다섯 가지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다섯 가지 내용은 구민 건강은 물론이요 구민생활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매년 관심을 가지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켜보면 거의 그 수준, 단속결과도 그렇고 단속현황, 단속결과, 조치결과 거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전혀 어느 한 곳도 근절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행정과장으로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진짜 다섯 가지 내용중에서라도 한 가지, 아니면 많으면 두 가지 정도 근절시킬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또 지금까지 업무를 맡고 있는 과정속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전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홍보 부족에서 근절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상업소들의 의식속에서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각종 조치법이 약해서 근절이 안 되는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좌우지간 뭐 한 가지 부분이라도 우리 구민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어떤 부분이 한 가지라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봐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기창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취급하는 게 구민이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치명적인 것도 많고. 저희가 각종 단속이나 규제를 하다 보면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식이 향상돼서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생계용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다 하는 업자가 나도 자식을 키우고 내 친척과 동료가 있는데 이 판매를 함으로써 건강상 치명적인 해가 오는 것을 의식을 해서 자제를 해야지 우리가 단속을 계속 강화는 하겠습니다. 강화는 하겠지만 그거가지고 근절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특히 성인층은 그래도 분별력이라도 있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호기심 그런 데서, 판매도 사지를 않으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근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을 갖고 저희 전직원이 그런 불법이라든지 불량이라든지 이러한 식품관계가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또한 홍보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서대문구소식지나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계속 홍보사항은 홍보하도록 매월 매회 그러한 걸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이라
든가 불량식품들이 범람하는 걸 막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창표위원 한 가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상업소들의 의식수준 다시 얘기하면 준법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속 담당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이지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 단속, 감시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공중위색업소를 묻겠습니다. 이름하여 미용업, 미장원.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연합회라는 게 있지요? 연합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재로써는 저희가 연합회를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단속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행정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곳이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런데 별개 없어서 안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연합회 사무국장이 몇 년간 하고 있는지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마 제가 식품계장 이후로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연합회 사무국장이.
○이문복위원 20년이 넘지요? 그럼 이거 미장원이 하나 생기면 연합회에 등록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파악해 주시고 월 회비는 얼마나 되는 건지 이걸 한 번 파악을 해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제는 미장원의 위생문제 때문에 나가서 지도 감독 또 내지는 적발이 전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혀 없지요? 여기 748개인데. 그럼 이제는 미장원이 지저분하고 나쁘고 이러면 누가 가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몇 년간을 해도 미장원에 대한 건 이만큼도 없어 그러면 그 단체에다 돈을 내는 건 뭐며 뭣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입회비는 뭐며 그 사무국장은 만년 사무국장이며 그 돈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미용업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가 이거 봐줘야 된다 이거야.
이 문제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대체가 몇 년간 얼마나 모여있는 돈이며 또 왜 회비를 받는 거며 입회비는 뭐며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 건지 이걸 한 번 파악해서, 좀 많아요? 748개.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 자료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앞으로 협회에 대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협회가입은 자율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자율이라고 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그래서 위생사항은 단속이 가능합니다. 신고발생시나 정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문복위원 전혀 없지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현재까지 없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창표위원 그거보다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데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나.
○이문복위원 그래서요 그걸 한 번 그런 돈을 다 뭐하는 건지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고)
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2페이지요 시장현황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관내에 현대화시장과 재래시장 7군데로 하셨는데 신촌지역과 이대지역에도 시장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하나의 건물중에는 3,000㎡ 이상되는 판매소를 봤을 때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건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을 예를 들어 하나의 건물에 3,000㎡ 판매소를 갖추니까 저희한테 등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안이 작으면 시장이라고 저희가 법적으로 안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모래내시장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모래내시장은 등록을 그 당시 63년도에 할 때는 지금 현재 법이 그랬고 그때는 작은 걸로 해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을 때. 기 등록된 건 현재로도 인정되는 거지요.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2,700㎡, 3,000㎡가 안 됩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김대봉위원 어떤 건물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모래내시장이요.
○김대봉위원 재래시장.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재래시장, 그러니까
○김대봉위원 재래시장이 몇 평방미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거기는 대지면적이 그러니까 그때는 길게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 63년인데 그건 2,702㎡입니다.
○김대봉위원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지금은 토지는, 건물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1966년도에 났으니까 그때 법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합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모래내시장을 2,700㎡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얘기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건물이 아니고 대지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김대봉위원 그러면 건물 빼고 대지가 그렇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렇죠.
○김대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신촌지역이나 이대 지역도 크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시장의 어떠한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빼고서 먼저 있던 데 아니면 백화점 한 군데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지역 상권이 그것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보다 훨씬 몇 배 더 크죠. 거기에 생업에 종사하는 숫자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여태까지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한번도 신촌시장이나 이대 지역 상가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없고 주로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시장이라고 하면 이 7개를 강조를 하셔가지고 차제에는, 지금 과장께서 어떠한 시장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에 우리 신촌지역이나 이대 지역도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이쪽도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신촌지역 이대지역 말고 다른 곳에 또 이러한 규모의 시장이라든지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도 우리 구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세금내고 이 어려운 환경에 지금,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경영하는게 신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배려라도 해줄 수 있는 길을 강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김대봉위원 그거 신경좀 써주시고요, 둘째는 여기 많이 취업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취업실적에 제가 '89년도부터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해서 구인업체에서는 719개 업체에서, 구인수는 1,364명 그래서 알선수는 7,160건을 해가지고 취업자는 867명이었습니다. 취업했다가 얼마 있다가 나가기도 했지만 저희가 일단 알선했던 숫자는 그렇게 됐습니다. 7,160명 알선을 해가지고 취업자수는 867명입니다.
○김대봉위원 '89년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그때부터 정보은행을 개설했거든요.
○김대봉위원 '89년이면 지금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89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8년이었습니다.
○김대봉위원 글쎄, 867명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게 좀더 활성화되고 확대돼가지고 좀 고루고루 많이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즈음하여 지금 우리 신지식센타 있죠, 신지식센타에는 우리 고용창출의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3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벌써 벤처등록이 5개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애기같은 기업들이거든요. 자본도 없고 열악한데도 벌써 5개 정도나 벤처 등록이 된 것은 고무적입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관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몇 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내 건물에 이정도 판매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시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대앞처럼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등록을 할 수 없어요. 각자가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으로 널리 부르지만 저희가 행정력을 갖거나 할 때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다만 물가단속할 때는 단속도 봐주고 점검도 하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시장법으로 등록은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주 노력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가보면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열이면 열 다 죽겠다는 사람만 있지 괜찮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거든요. 여기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여태까지 시장 얘기 나오고 지역경제 얘기 나오면 이 두 지역은 있더라도 다른 지역은 나는 들어보지 못 했으니까 앞으로 시장등록을 떠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요, 이게 8%였다가 7%로 됐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니 7%에서 6%로
○이문복위원 아니, 전에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옛날이요?
○이문복위원 6%되기 전에. 그때에 타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할 때에 당시에 7%로 만든 겁니다, 8%했던 것을. 그때에 6%로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두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더니 올해는 느닷없이 6%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6%를 만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 6%로 정한 것은 타구를 보면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때 그당시 종로나 중구는 6%를 했어요. 이거 우리 과다하지 않느냐. IMF라서 고금리도 내려가고 그런데, 다른 데 다 이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더 두고봐야 된다고 그때 턱걸이 조정한 게 7%예요. 그러더니 또 어떻게 임의적으로 6%를 또 만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작년 10월경인데 각 구 사례를, 그때는 제가 안 할 때니까 그건 답변을 못 하겠는데 그때는 대다수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결정할 때는 대다수 구청이 6%로 다 내려갔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내린 겁니다.
○이문복위원 좋아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6%다.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올해 대출되는 사람도 그렇고 현재 올부터 상환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소급적용이죠. 7%도 6%로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신지식산업산타 이거 손익계산도 사실은 무형이지만 벤처라는 게 이게 가물에 콩나듯 하나 나오더라도 이로운 게 있지 않느냐, 빌게이트처럼. 이런 사고를 가진게 사실 벤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이로 인해서 하나의 계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인적이나 건물이나 감가상각이나 건물의 감가상각이나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연, 우리의 들어가는 돈이 이건데 이것을 이럴 때는 이것을 손익계산을 해낼 수 있고 인적 자원이나 이것으로 봐서 벤처가 몇 개 등록하면 우리의 기여한도가 이거다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과장으로서는 그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무한정으로 언젠가는 나온다고 투자해 주고, 이게 다 우리 공무원들 계 만들면 그게 다 월급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진상가 건물을 남들에게 세를 준다고 그래도 이게 연 얼마다, 미니멈은 얼마다 이런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한정으로 이렇게 가는 거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5개가 올해 벤처가 나왔는데 그 5개 벤처가 무엇을 해서 어느정도 해서 언제쯤 해서 이게 우리의 코스닥에 등록이 된다든지 뭐가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게 나와야 되는 거지, 5개가 등록이 됐습니다. 뭐가 5개가 등록이 됐느냐 이거예요, 업무보고에서. 또 한 가지는 이 업체중에서 퇴출도 나왔어요. 도태된 업체 있죠? 신지식센타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업체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한 업체가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죠, 제가 알죠. 파악했기 때문에 묻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퇴출도 안 나왔어. 왜 우리가 떠있는 얘기만 하느냐 이거야. 그림같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건물은 상당히 우리하고,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는 우리 구의 돈을, 뭐 언젠가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코스닥에 등록이 되든 또 내지는 벤처기업으로서 우리 국내에서 이름이 날리든 간에 우리 구하고 어떤 옵션이 있느냐 이거야. 그렇게 투자해 줬다가 했다. 우리 자치구가 주식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등록할 때 주식이요?
○이문복위원 아이 나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경제적이니까요 벤처 우리가 양산만 시키고 부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벤처에 등록이 되고 그만큼 양산이 됐을 때 우리 구가 어떤 게 득이냐 그거야.
그러면 주식을 몇 퍼센트인가를 서대문구신지식센터로 인해 구 자치구의 자산이니까 몇 %를 준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냥 마냥 우리는 지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과 기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행정은 공익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처음부터 설립할 때 시로 가져올 때 공익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 가지고 유치했기 때문에 공익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업자체가 독립채산제라든가 아직은 그래서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벤처들을 키우려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간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성장을 해 가지고 나가게, 그러면 대부분 안정이 될 거고 그 지역주민들이 벌써 유진상가 상권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컴퓨터도 배우고 홍은동이나 홍제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량화 되지 않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문복위원 그러면 영원히, 아니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영원히 이 31개 업체가 마르고 닳토록 앉아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건 아니지요. 2년간 계약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2년간 했을 때가 어떻게 퇴출시키고 또 이 지역이 2년간에 우리 신지식센터를 졸업할 때는 이름하여 졸업이요, 나갈 때는 가사 벤처에 등록을 해 가지고, 5개가 등록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비하게 되면 우리구의 지분율이 얼마나 돼요?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보증금 받은 게 있거든요. 평당 만원씩인가 계산을 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임대를 해서. 그런데 평당 10만원씩입니다. 보증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25평이면
○이문복위원 앞으로는요. 이 보고를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바꿔 말씀드립니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정말 이름이 날렸어. 국가기여도 컸어요. 현재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와서 우리 국가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경제라는 건 그렇게 봐야 해요. 우리 구가 잘해 줬다 이거야. 잘해 주고 모든 걸 잘해서 신지식센터로 해서 벤처를 부화시키고 잘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해 줘야지 나중에 까뭉개고 안 내는 놈도 있고 잘해도 우리 지원만 해도 날라가 떼어서 보증금도 정말 몇 푼 있지만 내지도 못하고 그냥 날르면 그거 찾으러 다니는 공무원 있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간의 문제가 있으면 나간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심사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사하지요.
○이문복위원 거기서.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예. 위원회에서
○이문복위원 그럼 평상시 이런 근거가 평상시에 와야 되는데, 저도 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평상시 월별 와야 됩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가사 분기별로 온다든지 이래야 그걸 보고 아, 이 회사가 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진도가 어떻다 알지 느닷없이 어느날 위원회 소집, 이 회사가 아니다 기다 뭘로 판정해요? 뭘로 판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위원님이 지난번에 참석하셔 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듣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일정한 심사기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뭘 하고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기준을 기준에 의해서 맞는 것은 시립대학과 저희가 제휴가 돼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심사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됐지만 기간은 2년이지만 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도 퇴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 내보내려고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용의 자산이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벤처를 창출하는 우리 서대문구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봉사의 가치성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왜, 우리 주민이 보는 손익재산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돈은 못 벌지만 이러한 인물이 많아서 이렇다 해서 액수로 따지면 무용재산이 이거다 하는 것이 회계상으로 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여기 돈 얼마 들어갔습니다. 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래, 미래에 잘 됩니다, 그래.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카고부스 문제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됐었지요?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커집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신지식센터예요. 연간 우리 인원이 공무원이 관리하는 그돈만 해도 얼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도부터라도 그런 것을 사실 공인회계사를 한 번 붙여서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아, 연간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이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배출했을 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만큼 상계가 된다 하는 걸 제시해 줘야 의회에서나 다음에 예산지출할 때도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이 정도면 뭐가 되겠다 이래야지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신지식센터에 예산을 얼만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욕해요.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지금은 해동기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과장께서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시장현황을 '66년도 제정된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법에 의하다 보니까 시장현황이 그런 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답변을 하실 때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장현황을 관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오늘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때 답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촌시장이니 기타 몇 군데 또 있지요? 예를 들을 수 있는 시장, 재래시장이 여기 현황을 보면 세군데가 나와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드렸잖아. 영천시장이 재래시장이 기냐 아니냐, 시장법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시장법에 의하다 보니까 영천시장은 이제까지 재래시장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3살 먹은 애기도 웃는다 이 말이지. 영천시장이 재래시장이 아니야? 그러면 왜 지금 실무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고 물으니까 시장법에 의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66년도에 의한 시장법 이것만 가지고 현황관리 해 오는 식의 업무보다는, 그래서 영천시장 같은 재래시장도 다른 식으로 현황을 얘기하면서 물가 지도단속이나 기타 어떤 방법들이 행정적으로 감시 감독체계 내지 어떤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카고상설매장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정말 참 코가 쏙빠지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번 시카고상설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얼마나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3,990만원입니다.
○기창표위원 어떤식으로든 저번 답변때 운영을 잘해서 투자 대 효과 하여튼 틀림없이 얻어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시카고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전시만 해놓은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홍보한 것이라든가 또 상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챙기겠습니다.
그쪽에 전시를 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고 놓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도록. 방법을 제시해서 하고 결과를 제시해 달라.
○김영일위원 시카고 관리하는 사람이 연고가 있습니까, 서대문하고?
○기창표위원 지금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계속, 저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우리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할 때 서로 무책임한 어떤 이야기로 일관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에 다시 묻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운영계획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정도 운영방법으로써는 저번에도 장담했듯이 어떤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효과를 얻어내기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좀더 치밀한 계획으로 장담한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잠깐만
○위원장 허준구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기창표 위원께서나 김대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낙원상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이문복위원 그거 무허가입니까 유허가입니까? 낙원상가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니 종로에 있는 것은 알지만 허가 냈는지 안 냈는지는
○이문복위원 옛날에 종로3가에 길을 질러서 만든 건물. 극장도 있죠, 상가도 다 있죠, 이게 무허가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데 없죠? 우리 서울 시내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상가야. 낙원상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무허가로 시작해서 나중에 종로3가를 정화작업하면서 그렇게 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진상가, 개천바닥에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불법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나중에 정리가 됐어.
저는 재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엄연히 영천시장도 복개해서 양쪽 건물로 인해서 청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수십년간 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항은 이렇게 되고 이런 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라고 건의를 해서라고 정말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의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60년도 법에 의해서 이것은 시장이 됐고 몇 평 안 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시장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이런 예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정화 차원에서 깔끔하게 해서 시장으로 만들겠다 해야죠. 그게 난 일이다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천시장은 복개지구로 해서는 가판점처럼 되어 있던 형태입니다. 과거 '60년대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도시계획지역인가 지금 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상세계획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종전에는 상세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인가 뭐로 명칭이 작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직은 그것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를 시장현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97년도인가 이것을 중소기업청에 이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올렸을 때 거기서 좋다고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 형태를 보니까 주거형태로 되어 있고 길을 따라서 노점상이 쭉 있다랄지 중소기업청에서 볼 때는 시장에 대한 기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이다 하는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의 유진상가만 해도 그게 복개한 겁니다, 복개. 저 위 홍제동에서 여기 모래내까지 내려오는 개천을 복개해서 무법천지로 그 당시에 만든거야. 시장으로 존재하고 인정하지 않냐 이거야.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건 건물이 등기가 나있고 적법한 건물이니까
○이문복위원 그것도 늦게 했어, 늦게. 그냥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그래가지고 세상에 개천위에다 집 지어놓은 것 지금이라고 허가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한 것은 인정해 주고 그 당시 유진상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 신지식센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알기는 유진상가 복개는 하천 복개를 하면서 국유재산법인가 거기에서 무상으로 짓고 몇 년 이후에는 기부한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을 수는 없죠. 거기다 짓되 소유자가 짓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그래서 지난해인가 논란이 많았던 것이죠. 다시 이리 넘어오느냐 허가내서 주느냐. 그래서 서울시가 인수받은 거죠.
○이문복위원 방어진지로 지은 거야, 방어진지로.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물론 위원님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하천을 이용하는데 이용자 수익부담에 의해서 전체 사용을 얼마만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설 및 일체를 기부채납
○이문복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은 게 영천시장이 중간만 하천이 있지, 조그만 하천 아닙니까, 복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쪽은 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상가가 형성됐다 이거야. 그러면 이번에도 거기서 깨끗이 정리가 됐고, 어느정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을 우리가 시장으로서 관리를 해주고 더 개선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꾸 시장이 아니라고 이것을 이상하게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모두가 거기가 엉망진창 관리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왕지사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때려치울 수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아니라고 부숴버릴 수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제가 부술 이유가 없죠.
○이문복위원 글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거야.
○위원장 허준구 다 끝났어요?
○이문복위원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이야기가 와전됐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은 이거면 이거, 제가 아주, 모면 모 도면 도지 이건 윷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시장으로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야 이거 분명한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지 때려부술 수도 없고 존치할 수도 없고 곤란하다. 하고만 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다 이거야 방치지 방치.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영천시장이 기냐 아니냐 논란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청에서도 재래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려와서 저희 시장재개발로는 못 하고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되는 것으로 하면 양쪽의 위치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과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으로 인정받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80억 상당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비의 75%까지는. 그리고 임시시장 개설하는데 10억까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반려되니까 일반지구로서 지금 개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잠깐, 지금 그 부분을 놓고 우리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을게.
지금 영천시장이 노점상으로만 형성된 것같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야.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 안에 형성된 상가쪽에서 노점상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또 건축물 안에 들어가보면 말이죠 상가가 이불집센타, 한복집센타 해가지고 상가가 말도 못 하게 형성돼 있어. 그런 것을 정확히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상가 형성 사이에 틈새시장이 복합적으로 되니까 짬뽕 재래시장이 된 거야 거기가.
○기창표위원 노점으로만 되어 있는 개념으로 주무과장이 아직까지도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화낼 수 있는 사항이야. 특히 재래시장 지금 여기 제시해 놓은 대로 서중시장, 인왕시장, 모래내시장, 내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장하고 영세시장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인왕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영천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 놓고 우선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장법만 가지고 재래시장이 기니 아니니 현황을 재래시장으로 유지할 수 있느니 없느니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영천시장은 그나마도 근래에 우리 구청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속에서 그나마도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데 알고 있는지 몰라도 재래시장 상황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래내시장이나 서중시장, 인왕시장에는 아직도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과장은 분명히 알아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면 먼저,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장 사석에서 만날 때 우리 서대문의 경제는 지역경제과장 손에 달렸다 라고 여러번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아마 들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일반현황을 보면 물품지도나 연료 뭐 실업대책 이런 걸 보면 과연 여기있는 그대로 시장에 공정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 감독을 한 일이 있는지, 역대 보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과연 실제 조금 전에 우리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직까지도 우리 인왕산 재래시장 사장들을 보면 그 횡포, 갖은 횡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소문을 들은 일이 있는 건지. 사실 의심이 가는데요 쭉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이 맡은 지 얼마 안 됐지요?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사실 제 동네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인왕시장 하면 40년 전부터 진짜 전국의 농수산물, 배추 무가 최고 싸다라고 소문이 났던 지역입니다. 진짜 어려운 시절때 완전 재래시장인데 지금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을 진짜 폐업하다시피 하는 실정이거든요. 참 쓸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최고 체감도가 빠른 게 시장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모여드는 데가 바로 시장입니다.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과연 도농간 자매결연 이거 여기 있는 대로 이런 거 사실 지금도 얼마만큼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파악이 된 건지 말이야. 최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요즘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사회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근로자들,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그런 지도 몰라도 60세가 넘어도 아주 건강들 하십니다. 일할 수 있고 70세까지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조금 어딘가 모르게 오히려 그분들 노인층에 들어가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를 안 주는, 나이로 인해서 일거리를 안 주는 그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70세도 건장하십니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연령으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과감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건 모 의원이 지적된 건데 괜히 또 물의가 일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서민들이 진짜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도시가스문제 있지요? 거기도 보면 도시가스사업체가 갖은 횡포를 부린다 그래요. 조금 연결만 하려고 해도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서민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말이에요 우리 과장께서 직접 책임자를 불러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서 보다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답변 안 해도 되지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작금의 사회상은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 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욱 높다고 합니다. 특히 물가를 관리하는 주부들의 시장바구니는 체감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단속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아까 규격품을 사용하느냐, 검자가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는 지금 그런 규격품 KS제품이라든지 검자가 찍힌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불량품이 더 많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중에서 하나가 수입품이 국산농수산품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산과, 국산농산품과 신토불이라고 하지요, 수입농산품과 이것이 둔갑을 한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이것이 국산품이다 수입품이다 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단속실적이 보면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물가통제기능으로써 가격인하 업소는 홍보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가격을 이렇게 인상했고 우리가 전
자에 얘기했듯이 물품관리를 잘못해서 인상하는 업소들이 있다 그러면 명단을 공표하고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적이 과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전시적인 걸로 계획만 있는 거냐 실적이 실제로 있었느냐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시정되면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관에서 얼만큼 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고용촉진 훈련하고 관련되겠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단을 가는 시대인데 하루가 많이 변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기획예산과라든지에서는 우리 컴퓨터 정보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고 지역에 그것이 서민들에게까지 모두 정보시스템이 밀착되도록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한양컴퓨터 외에 많은 60개 업소에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한양 컴퓨터나 이런데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원비는 얼마이며 그중에 얼마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오늘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신지식산업센타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신지식산업센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도 보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있으면 제가 많은 부분을 지적도 하고 시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중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1개 팀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우리 공익성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듯이 한계성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공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더 관리 정도, 예를 드는 겁니다, 관리 정도는 수익자부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보면 관리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 부분 세 가지를 소신있게 알고 계신 대로 명확히 답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최용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물가상승 2.5%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올리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사하고 올렸을 때 깎아준 데는 저희가 어제는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인하업소 명단 공포할 거냐. 그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올해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상으로 많이 돼서 어제는 올렸다 내렸다 봐서 인터넷상에 띄우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올랐구나 안 올랐구나 알아서 '오늘은 올랐으니 안 가야지.' 하는 심리 유발도 하려고 합니다.
○최용완위원 그런 부분도 공개를 하면 인터넷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활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지역신문이면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예 근절시키는 그런 방안도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지역신문에 게재하려면 광고비를 내야만이.
○최용완위원 광고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왕 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광고비까지 내면서 기업에 타격을 주는.
○최용완위원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리고 수입품이냐 국산이냐 이것도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있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 이렇게 되는데 국내산은 지명을 쓰거나 표시하는데.
○최용완위원 아니 원론적인 것은 아는데 그게 둔갑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그거 찾기는 저희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단속반이 2개 반에 8명으로 지역별로 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로
○최용완위원 처분 실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처분실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완위원 처분실적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또 고용촉진훈련은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는 241명을 했지만 올해 예산은 80명 정도, 예산으로 나갑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전액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은 전액 다 나가고 따로 28만원 정도 교통비하고 해서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은 올해 한 80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관도 180개인가에서 100개로 줄였고, 우리 기관에 된 데는 두 개 미용학원하고 컴퓨터학원하고 두 개가 우리 구에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센타에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받고 있습니다. 2층하고 3층 시장조사를 해서 2층은
○최용완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은 수익자부담의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아까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일단 독립채산제라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관이든 어디든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게 장기적으로 가야죠. 그런데 2년간 계약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얘기 나온다고 하면 신뢰성도 문제가 됩니다.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고)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인력현황을 보면 93명으로서 현재 오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4개 과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50%에 가까운 인력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가 현재 넓은 서대문 전역을 무단쓰레기라든지 뒷골목 청소라든지 맡고 있기 때문에 93명 갖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사항에 나와있는 인력 현원 97명은 사무실 근무자이고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62명 중 고용직 6명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97명에서 62명을 뺀 35명이 사무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74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은 따로 2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224명은 지역청소 일부 대행에 안 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5개 동에 27명이 있고 가로청소 65명 투입, 재활용 85명, 공중화장실 9명, 거리휴지통 3명,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기동반에 34명이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41명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 27명이 하고 있는 직영구역을 대행으로 넘기고 일부 재활용에서 인원을 줄여서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충을 하는 계획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사무인력이 구청으로 넘어가고 난 후로 각동 뒷골목 쓰레기청소라든지 아니면 무단투기 그 행위가 너무 극심하여 너무나 더럽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보니까 검정 대형봉투 14개가 뒷골목에서 나와서 주민들이 서로 네가 버렸다 하면서 여러 명이 모여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꼭 거기만 그렇게 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다른 동도 무단쓰레기 또는 뒷골목 청소불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무단투기 적발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올해는 동기능전환이 돼서 동에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6개 반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하루에 2∼3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느 동이든 무단투기가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100% 완전히 근절할 수야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어떠한 복안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무단투기는 상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기능이 폐지되면서 구청에 기동반 6개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각 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겨울이라 추워서 얼어붙고 해서 단속이 어렵습니다만 해동이 되면 상습지역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근절하고 대행업체도 수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들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는 검토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더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구조대라든지 차량이 올라가지 못해서 눈이 녹으면서 뒷골목에 쓰레기가 많은데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관할 동장에게 얘기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인부를 이용해서 눈이 녹는 대로 뒷골목 산재된 쓰레기를 동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하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심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환경위생과장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심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럭키아파트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현동 전체가 정화조 냄새, 그러니까 분뇨 냄새죠. 분뇨 냄새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럭키아파트에서도 맡았었고 대현동 다니면서도 맡았었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럭키아파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와서 색소검사를 했지요. 그런데 아직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1월 초부터 이 일에 매달리다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토목하수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이 3개 과에 연결돼 있는데 서로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쪽 과다, 이쪽 과다 이런 회피 현상을 발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더 큰 민원이 번지고 동네 주민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주무부서들이 서로 연계해서 빨리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히 냄새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현재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제 말은 환경위생과와 토목하수과, 청소행정과 3개 과가 긴밀하게 좀 더 신속하게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 원인을 빨리 밝혀 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저희도 가서 직원이 식수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정화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도라든지 대로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공동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지나서 신촌 역전부터 냄새가 난다고 얘기가 들려요. 저 또한 아파트 내에서도 맡았지만 작년 7월인가 8월에 바깥에서도 냄새를 맡았어요, 역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럭키아파트에서는 신촌지역이나 어디서 뭐가 잘못돼서 예를 들면 큰 건물에서 정화조가 잘못 됐다든지 해서 냄새가 수분보다 가볍고 기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키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바깥에서 발생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냄새는 바깥에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럭키아파트 10층, 15층에도 냄새가 올라가서 많은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정도, 십 몇 층까지 관을 타고 올라갈 정도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개 과가 잘 연계해서 긴밀하게 과정과 결과를 분명히 분석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구청에 가시거든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32년만의 폭설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애로가 많았는데 다행히도 저희 동은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총 동원돼서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에 애써주신 데 대해 먼저 우리 직원들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제3동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 두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재 그럴 인원이 있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인원을 그렇게 한 것은 9명이 13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거기다 투입해서 같이.
○김영일위원 같이 하겠다, 그러면 청소원으로서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김대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쓰레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22개 동을 과연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리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동으로 전환시켜서라도 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로 이관해서 전 동을 관리하다보니까 전보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대책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문제와 청소문제 만큼은 다시 동으로 이관해서 철저하게 수거하고 단속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에서 인력 9명을 보강하고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동에 있는 차량을 기동으로 해서 하루에 4대씩 불러 들여서 청소행정과에 기능직들하고 작업계 직원들이 사실 미화원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에 동기능전환할 때 청소행정과 의견은 동에다 청소담당을 두어서 일단 청소를 하면서 다른 순찰기능도 하는 것으로 1명을 두면 동에 순찰차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것이다 해서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침상 어렵다 해서 저희 구는 일단 청소담당을 구에 두지 않고 불러들인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각 구가 대부분이 청소담당을 잔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구라든지 은평구도. 그리고 사실 구청 인력으로 뒷골목 전체를 카버한다는 것은 역부족인 상태고 마을 청소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옛날에 하던 새마을청소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각 동별로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율 청소 구역을 지정해서 청소를 하면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전환된 지 2개월 됐는데 청소행정과 작업계 직원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특히 동기능 전환 때문에 각 동이 전부 청소 때문에 말썽을 안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구청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다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김영일 위원이 적절한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 자유화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마포구라든가, 자유화하는 것은 청소를 다시 동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동에 청소담당을 두면 동 순찰차를 이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일부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환경미화원의 분석도를 보니까 224명에서 재활용이 85명이고 가로청소원 6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청소업무가 뒷골목 이런 데가 난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인력배치가 적절했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일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런 사정 때문에 각 동에 기동반을 현재 4개 권역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미화원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가로청소나 재활용에서 인력을 재정비해서 기동반이라든가 지역청소에 인력배치를 가동시킴으로서 근본적으로 각 동에 만연된 쓰레기를 어느정도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좋은 의견입니다.
구청에서 기동반이 나가는 것은 산재된 쓰레기 같은 것은 곤란하다 해서 집단적으로 투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저희가 차에다 실어서 제거를 하는데요.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에 재활용 차가 있습니다. 재활용 미화원이 전에는 동장 소속으로 있던 것이 구청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각 동에 선별장이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선별작업이 끝나면 재활용차를 각 동에 돌려서 산재된 쓰레기를 줍도록 이렇게 지시해서 재활용 업무를 늘렸습니다. 가로청소는 간선도로만 치울 것이 아니라 간선도로에 연결돼 지선 부분을 같이 청소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녹으면서 눈 속의 쓰레기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느끼고 있는데 뒷골목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은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동에 지시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파트에 있는 인력을 지역청소에 투입해서 재활용하면서도 쓰레기 줍고 끝나고 나서도 한바퀴 돌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독립공원 내에 매점이 세 군데 있는데 매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서 감시감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제 우리 관내 있으면서도 거의 감시감독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서 감독체계가 아니라 하지만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독립공원은 특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역사관을 세계적인 성지화로 해서 관광 수입까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까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라는 곳은 더욱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쓰레기 문제가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치센터 전환 계획에 의해서 청소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얘기됐던 부분이에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서서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특별히 과장께서 강조하신 무단투기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만이라도 앞으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는데 아까 대안으로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워주는, 무단투기한 주민을 적발하면 단속해내는 행정력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예측되는 쓰레기 대란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독립공원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니지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 수준향상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복지사업에 홍보하고 저희도 나가서 점검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집단 무단투기는 해빙기기 때문에 치우는 것 뿐만 아니고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천연동의 경우는 금화시민아파트 철수한 쪽에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차량 10대 동원해서 고지대 일제 청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그쪽 관심을 두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질의하실 분.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오늘 오전부터 나오셔서 하루종일 맨 마지막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은3동 재활용센터를 재건축하신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작년에 그쪽 옆에다 신축하면서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있는 데를 동사무소 옆에 재활용센터 부분을 같이 짓는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백련교 지나가는 곳에 있는 재활용센터 3층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됩니다. 뒤에 잔여지가 23평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시장을 지으면 조잡스러울 것 같아서 작년에 청소 세차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적환장이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돼서 주민들이 시위하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옹벽을 쳐서 완전히 바닥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으로 연희로 쪽에 인접해 있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희로 쪽에 일부 전시장을 만들고 그쪽 부분을 앞으로 재활용 부분만 근사하게 해서 상설알뜰매장이라든지, 알뜰장을 구청 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쪽에 전시장을 짓고 뒤쪽에 설계를 구상해서 상설알뜰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유치하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 거기다 건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용완위원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모범미화원 표창 및 위로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은 심의하면서 문제가 돼서 예산도 감축했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뜻은 좋아요, 공직사회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이런 과정이 잘 못 되면 오히려 직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될 수 있고 또 선정과정이 잘못 되면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예산도 확정됐고 금년 추진계획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정성을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형평성있게 해서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도 과장께서 소신있게 꼭 하겠습니다 해서 감액은 됐지만 확정됐으니까 정말 미화원들에게 쓰여져서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기준을 정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환경위생과장 이범주
- 지역경제과장 상병욱
- 청소행정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