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24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겨울동안 날씨가 춥고 폭설이 자주 내려서 제설작업 등 건설교통국 산하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만큼 건설교통국은 구정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관리와 교통행정 등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청취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가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국 소관 과장들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32년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가 하면 겨울 동안 눈이 내린 날짜가 오늘까지 합해서 13일이나 되었습니다. 서대문 40만 구민의 편안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 토목하수과 70명 직원은 눈이 내릴 때마다 주야 교대근무하면서 열심히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상의 뒷받침과 방문 격려 등 여러 가지로 지도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고)
ｏ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새해 들어 언제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참 고)
ｏ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돈을 줘서 묘목을 구입하지 말고 지금 안산에서 가끔가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잣나무 있지요? 잣나무가 구청 뒤하고 몇 군데는 옮겨서 너무 배게 있어서, 거리가 너무 가깝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개씩 솎아서 토질이 좋은 데는 그런 것을 가로수나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데 그것을 옮겨심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묘목에 대해서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에 전문적인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실행해야 될 부분이다, 구청 뒤에 몇 군데는 굉장히 토질이 좋거든요. 안산 이 쪽에는 악산이기 때문에 돌에 맞춰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청 뒷산에는 옮겨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잣나무가 밀식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 산림이 밀식되어 있는데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이유가 밀식된 나무를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식을 얘기하시는데 이식보다, 이식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 말씀드린다면 다른 시.군에서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벌을 했을 때 간벌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수확량하고의 수지타산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만 IMF가 와서 숲 가꾸기 공공사업으로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벌이 아니고 그 나무를 이식해야 한다고 하면 이식에는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인력으로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서 과연 나무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제가 서대문구청에 '99년도 11월 13일자로 발령받아서 제일 고민이 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는 뭔가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과정으로써 녹지담당 주사, 녹지담당팀 하고 셋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임업연구원 팀들을 모셔서 공식적인 자문은 아닙니다만 간단한 자문을 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간벌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대문구청 실정으로 봐서 엄청난 인원의 공공근로자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속해 있는 공공근로자들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의 공공근로자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런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인원들이 투입돼서 간벌보다는 한 주를 이식한다고 봤을 때 국가적인 이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시행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산특위가 구성돼서 여러 위원들하고 안산을 조사하겠습니다만 현재 안산에 식수가 조성돼 있는 부분도 현재 너무나 무질서하다, 물론 실무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식수를 해 주었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무질서한 식재를 했다, 그렇게 봐지고요. 가끔가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안산을 쳐다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과장께서는 조성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성의있게 어느 누가 안산을 바라봤을 때 '아, 참 잘 됐다'라는 평을 받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질의하실 분.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지금 현재 공원 시설이 안 돼 있는 동이 9개 동입니다.
○김대봉위원 나머지는 돼 있네요. 어린이공원이 많은 동은 몇 개까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한 동에 5개. 그러면 많은 동은 5개이고 9개 동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나와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마을마당 같은 경우 작년도의 이월사업 2건 포함해서 4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용지의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용지 확보에 대해서 문제인데 없는 동에다 제가 항상 집단이 있든 공원용지 여부를 불문하고 100평 내지 200평 정도의 땅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면 얼마든지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요구 안 하니까 홍은3동 처럼 공원 있는 동에다 투입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없는 동의 지역 주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이시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멀쩡하게 사는 집에 가서 위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공원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어찌됐든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 구의원들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하겠다 이 말씀은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전에 과장께서 없는 동에 솔선수범해서 하나씩 어린이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9개 동씩 많은 동이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1개 동에 5개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땅을 확보해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이라고 39페이지에 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은 지금 현재 안산에 너무 집중돼서 안산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도시 뒷골목 유휴지에 얼마든지 조그만 것이라든지 많든지 적든지 녹지공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구정질문에서도 회색의 콘크리트 공간을 녹지공간 유휴지를 녹지공간으로 가꾸자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은 안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39쪽에 추진목표에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녹지로 녹지량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4개의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한 예를 들면 북가좌1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 확장사업에 의한 약 70㎡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26평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한 땅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그런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저는 안산을 지칭하는 강한 인상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요구는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뒷골목 유휴지 빈공간, 차량이 지나다닌다거나 사람이 다니는데 걸리적거리지 않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수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가 공지 녹화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절대녹지가 진짜가 많이 필요한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담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사비와 나무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한 뒷골목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기 위해서 영등포구 공원녹지과에서 정책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철로변 수림대 조성, 했는데 철로변이 우리 구 땅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청 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철도청 땅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땅 소유는 철도청 땅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철도청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고 물론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철도 연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화를,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보다는 심을 수 있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도 연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 같은 것도 개인의 담장을 헐어주고 녹지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한다면야 저희가 반가운 얘기지요. 다행히 금년에 서연중학교에서 학교장이 담장을 헐고 녹화를 해달라고 해서 시비 1억 5,000만원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도청은 제가 볼 때 물론 철도청을 이용한다면 꽤 까다롭고 많이 거부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신촌 역사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철도청 다니던 직원들이 은퇴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파발마라는 주차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절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거기는 그렇게 모든 것을 사업 식으로 연결시켜서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시비라지만 뒷골목 유휴지에 수목 심을 때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것을 우리 예산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한번 잘 생각하시고 다음으로는 안산주변 특히 산림 위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특히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현재 안산 주변에 텃밭 가꾸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꽤 많은 면적의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저도 꽤 많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사람들 자기 사유지처럼 텃밭 가꾸도록 놔둘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한 안산도 천연동 이쪽, 홍제2동 이쪽에 식수가 빠졌다고 해서 금년에 도시환경림 공사를 그쪽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텃밭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어찌 됐든 이것은 몇 십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없애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안산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잘 아시지요? 가빠로 해서 사방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게. 이것은 안산을 왔다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철거해 주기를 원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 중턱에다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술먹고 고스톱치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밥해먹고.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분명히 잘못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잘못 됐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권한으로 강하게 이것 없앨 수 없습니까? 물론 이번에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주무과장 직권으로 강하게 없앨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지적이 너무나도 타당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시행할 때 보면 어떠한 불특정 여러 명의 다수인이 관련돼 있어서 또 한두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서대문에 산특위가 구성돼 있어서 산특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가 발족돼서 심도있게 다룰 것이지만 일단 서대문구에 모든 권한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에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과장 재량으로 강하게 하다 못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천막이라도 벗겨다오, 배드민턴 치게 철조망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원사 스님들께서는 저것을 왜 그냥 놔두느냐, 그렇다면 우리 올라가는 많은 부분이 우리 땅이니까 막으면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본 위원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조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할 것으로 믿으며 마지막으로 이번에 안산에 약수터가 22개 있지요. 수질오염돼서 사용 못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 관내 전부 12개가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저렇게 작은 안산에 약수터 22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많은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김대봉위원 차제에 12개 폐쇄시킬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폐쇄시키는 방법이 연속 4회 이상 부적합해야만 폐쇄를 시킵니다. 이상하게도 두 번 이상 부적합으로 나오는 약수터는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연속으로 4회 되기가 참 힘들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22개 중에서 50%가 넘게 12개가 수질오염이 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오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제가 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수질 관리하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만 분기별로 오염이 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1/4분기에는 하나도 오염된 것이 없었습니다. 2/4분기에 하나였습니다. 3/4분기에 둘이었습니다. 4/4분기에 12개였습니다. 이 수치로 봤을 때 제가 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4/4분기에는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가장 많은 약수터가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1/4, 2/4, 3/4 비가 많이 올 때는 합격이 많고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불합격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빗물이 들어갈 때는 합격이 되고 빗물이 안 들어가고 순수한 지하수가 나올 때는 오염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 나라 지하수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이지 수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랍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약수터가 산에서 스며서 고이는 물이지요. 수돗물 떠다놓고 약수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수맥을 형성해서 흘러가면서 그 부분에 약수터를 만들면 수맥이 그쪽으로 지나가다 거기에 고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염된 것인데 제 생각은 산의 관리를 잘 못 해서 오염된 물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러니까 제 의견은요, 관리를 못해서 한다면 분기별로 부적합이 일정하게 나와야지 되는데 분기별로 전혀, 제가 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될텐데 제 생각에는 산 관리를 잘 못 하니까 밑에서 나오는 약수가 오염된 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1만여 개가 넘는 폐타이어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굉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에 산환경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제도 다룰 것이지만 2000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이었는데 군부대의 특권으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그런 오염된 약수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됐든 22개가 너무 많은데 과장 생각에 이 22개를 없애는 방안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연속 4회 이상 불합격받았을 때 과감하게 폐쇄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면 두 번 연속됐으니까 두 번 더 연속 불합격받는 것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약수터가 큰 위법행위는 아니지요? 시에서 허가사항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약수터 특별히 행정행위로 허가내 준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이것 위법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위법과 불법의 구분이, 지금 약수터는 자연발생적으로 나와서 시민들이 많은 물을 먹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동물 시설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루에 100명 이상 이용하는 약수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4개소는 허가를 내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합법적인 시설물이라고 얘기해야 맞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몇년도에 22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합법적으로 약수터를 만들어준 것은 크나큰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본 원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서대문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 정도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문화체육관 아시지요? 뒤에 홍연초등학교 요즘 보면 가좌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지난번 진호택 직무대리께 제가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쪽에 보면 좋은 소나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기로는 나무값이 비싸니까 저렇게 좋은 나무를 잘 이식을 해서라도 우리 서대문에 활용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가 보신 일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가좌배수지는 1만 8,000㎡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백련배수지를 가좌배수지로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주민설명회를 해라 해서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거기에 지장되는 수목은 전량, 아카시아나 이런 불리한 것은 빼지만 이식토록 요구해서 아마 이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홍제 산1-100번지 아시지요? 일명 개미마을. 거기에 요즈음 보면 의회 차원에서도 건교부나 서울시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좋은 주거환경 속에서 잘 살 권리가 있는 주민들, 혜택을 봐야 되겠는데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인데 요즈음 항간에 부동산 붐이 일부 일고 있어요. 머지 않아 그린벨트가 풀리네, 공원이 풀리네 해서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잘못되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현재 서울시나 건교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개미마을은 대한민국의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지역 100개소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 15개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지역이 분명히 저희가 작년 7월에 여기는 분명히 1,000세대가 넘는다 해서 그 자료를 제출했고 검토요구를 냈는데 먼저 검토상에 표고상 고지대 문제가 검토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선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영일위원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만 서울시내 15개 우선해제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무허가건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진행되는 대로, 관련 부서기 때문에 지역의원한테 의논하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어려운 서민만 피해가 속출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곧 풀린다, 풀리게 되면 평당 100만원씩 오른다 해서 나름대로 충동하는 부동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안 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말을 들어보면 전혀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어수선한 상태기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진행되는 대로 그 지역 의원과 항상 의논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힘닿는 대로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의 녹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15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지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산을 관리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데 저희가 봄에 모든 것이 생동할 때 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근래 보면 무더운 여름에도 나무를 식재해서 가물고 하니까 나무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현상들도 있고 공원같은 데도 보니까 땅이 얼었는데 겨울에 식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인데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근로 요원들이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식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선택할 때도 기후와 토양에 맞게끔 선정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 이런 공익요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나무 식재하는 기능직.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저희 공원녹지과에 임업직이 전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가장 식재적기에 식재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목을 구입새서 심는 것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국민식수기간으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파트가 건립돼서 나무를 옮긴다든지 도로공사가 부득이하게 식재 적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적절 식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는 봄철하고, 11월이 어떤 의미에서는 봄철 못지않게 가장 적기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부적기에 나무가 옮겨지거나 심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학생시절에 보면 나무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가면서 심고 정성을 다 들여서 했을 때 성장하게 되는데 심어놓고는 사후관리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임업담당자들이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로 해서 식재 전에 교육도 시켜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해놓고 사후관리가 잘 못 돼서 효율적인 나무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가 무엇이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장미와 소나무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소나무를 많이 식재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런 것도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장미담장이라든지 가로변에는 계절적으로 개나리와 진달래가 있듯이 우리 장미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금년부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통과시켜 주었는데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위탁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내용 47쪽 특수사업에 나와있는데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7,200만원의 예산을 많은 논란 끝에 통과시켜 주셔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증서를 만들어서 위탁증을 수여하고.
○최용완위원 위탁자도 전부 선정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네,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노인회 지부에서 위탁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부분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까지 투입하는 속에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아니면 서대문구를 쾌적한 구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구청으로부터 동남쪽의 지역 그 쪽에 특별히 어떤 공원녹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동남쪽에
○기창표위원 다시 얘기하면 금화산 일대, 안산으로부터 동남쪽에 있는 금화산 일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지금 저희 구비를 들여가지고 안산을 왼쪽으로 한 쪽에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안산쪽에 공원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바가 있고 여러 의원들께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팜플렛을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거든.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금화산 일대에 많은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년도는 그렇다지만 앞으로 올해 앞으로 업무계획을 보니까 금년도하고 거의 획일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홍은동, 연희동쪽에만 거의 사업을 했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획일적인 녹지사업이, 팜플렛에서도 제시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합니다.
한 겨울에 안산을 항공사진으로 내려다보면 안산이 인위적으로 기형적인 산이 돼어버렸다는 것을 어느 사람이든 지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획일적인 행정을, 편견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동남권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들, 천연동, 충정로, 북아현1동, 북아현2동, 북아현3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까지 소외감을 가지고 계시다, 보통 심각한 사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제시한 견해를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에 제가 '76년도에 전입해가지고 계속 서대문을 떠나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홍은동이나 연희동쪽은 토지구역정리기구로 해서 주택가가 조성됐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동남쪽은 옛날부터,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항공사진을 봤을 때 안산이 기형적으로 돼있다고 해서 금년에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는 전적으로 이쪽, 연희동쪽이 아닌 동남쪽으로 전부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금 동남쪽이 소외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대입구에 대현 어린이공원이라고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조선총독부 고시에서 '40년 3월 10일날 공원으로 고시가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장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겹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느 지역이라도,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0평이고 200평이고 땅만 선정을 해주신다면 우리 열악한 구비가지고도, 제가 위원님들께 구비 확보해 달라는 부탁도 안 드리겠습니다. 시에 가서 예산을 얼마든지 따올 수가 있는데 위치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 주변을 행정타운화하다 보니까 구청이 들어앉아있죠 그 다음에 보건소가 그리로 갔죠, 앞으로는 또 등기소가 그 옆으로 오죠, 문화체육회관이 있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 행정타운화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그런 속에서도 말도 못 하게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만들어져 있지 않아. 행정타운화가 되다 보니까 구청 주변으로 가야 할 일들이 이쪽 주민들한테는 더 많아졌는데 대중교통수단이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74번이라는 버스가 있는데 30분에 한 대씩 다닌단 말씀이야. 다니다 안 다니다, 그것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구청을 드나들 때는 택시를 주로 이용한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속에 한 많은 소리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것도 못 해주면서 녹지사업분야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팜플렛에 제시된 대로 편견된 행정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쪽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답변 주신 대로 특히 금화산 일대에 올해부터 집중 관심을 가지셔서 공원녹지분야 만이라도 시원스럽게 업무추진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구민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가 전체가 다 있지요. 차고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세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개 정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마을버스가 어디에서 세차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세차는 세차장에서 합니다.
○김대봉위원 대개 종점을 차고지에 가지고 있는 데서는 거의 다 거기서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하려면 세차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한 군데도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세차시설이 갖춰져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마을버스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소유의 세차장을 갖지 않고 주변 세차장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저는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해서 말씀드렸고 세차장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마을버스가 관련돼 있으니까 마을버스를 지도계몽하라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마을버스의 많은 부분들이 차 속이나 밖이나 불결합니다. 대다수 동네 골목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을버스들에 대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임 과장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은 두산아파트 앞에서 서부마을버스가 회차하지요? 저도 그 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사실 세차하는 장소가 협소하고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갔다하는 데라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동네가 대신동하고 북아현2동 경계지점인데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사실 두산아파트에서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체에서 회차지점을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 회차지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해서 회차지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에 권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신촌역전에서 시외버스 2개 노선이 좌회전해서 신촌역 앞으로 돌아가지요? 연대에서 와서 신촌역전에서 좌회전해서. 그게 많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인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릴 생각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해당 부서를 알아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고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와 내용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임 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한 민원은 한 번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민원이 간간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버스업체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전 앞으로 해서 거기서 좌회전할 것이 아니라 미라보호텔로 해서 신촌 쪽으로 빼면 그 회사한테도 많은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역전 앞에 좁은데 한 번 나가 보세요. 어떤 때는 차 두 대가 와서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면 저쪽 직진하는 차량, 반대편에서 가는 차량, 그게 다 막게 돼요. 그리고 거기가 택시가 많이 서는 지역인데 버스가 차지하고 있어서 택시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촌로터리 쪽으로 돌리면 업자한테도 이익이 되고 주민들도 편하고 또한 신촌에서 일산 쪽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사항이니까 많이 검토하시고 관계 부처하고 의논하고 또 그 동네에 나오셔서 그것이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있나 직접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버스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연장이라든가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 불편사항은 대중교통과에 내용이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에 차고지 변경이 354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차고지증명을 개인택시 안에서 발행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지요? 거기에 개인택시가 주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법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고요. 지금 현재 64페이지 이면도로 주차장 구획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21개 동에 주차설명회도 끝났다고 보고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계획선에 대한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68페이지 자전거보관대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을 보고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30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30여년 동안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 관내 30개소를 지금 현재 우연한 기회에 다니다 보면 보관대에 이미 관리부실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가 제멋대로 놓여져 있는 것들이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거환경으로 인해가지고 보기 불편하고, 앞으로는 30개소에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은 그런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먼저 말씀하신 개인택시업자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서의 차고지 문제,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건교부의 회신 내용에서는 사업용 차량도 5톤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 차고지 설치를 인정하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때 내용을 그냥 확정할 거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거냐, 그것은 물론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수렴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0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한 가지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30개소에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우리 관내도면에다가 꼭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치차량하고 무적차량 단속을 강화해서 잘 아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나 이런 데 보면 방치차량하고 무적차량들이 흉물스럽기도 하려니와 실지로 또 사고에, 범행에 쓰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이 민원의 발생 소지도 많이 돼 가지고 들아오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꽃길조성에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아쉬운 것은 코스모스다 다알리아다 그런 것보다 우리 구의 상징이 그래도 장미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조성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먼저 방치차량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순찰을 하고 있지만 미처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위원님들의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그곳의 방치차량을 저희가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곷길조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미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은 하천변이기 때문에 다년생 식물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공원녹지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오래 살 수 있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곽상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곽상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01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한 교통 문제, 과장께서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나 주차타워를 동에서 하던 것이 구로 이관됐지요? 전에도 다 못한 일을 동까지 책임지려니까 힘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 인원으로 전체 동을 다 커버할 수 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지난번 청소행정과 업무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청소 문제, 교통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동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희망사항이지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동으로 이관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요즈음 마을버스 횡포가 너무나 심합니다. 서대문 전체가 마을버스 천지예요. 이 사람들이 정차했을 때 과연 인도에 가까이 정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복판에다 정차해놓고 사람이 타고 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차가 정체돼서 도로가 마비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전용차 단속인데 그보다도 요즈음 보면 본 위원이 오늘 출근하다가 느낀 점인데 큰 대로변에 버스를 정차해 놔도 단속을 안 해요. 그렇다보니까 뒤에 있는 차가 정체돼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또 보면 날로 심각한 것이 주차문제인데 우리 홍은동4거리 보면 견인차량 보관소 있지요. 넓은 주차장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교통문화가 선진국처럼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주차견인소가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적절한 좋은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무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염두에 두시고 다른 과에서 협조 요청이 될 때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있지요? 다 입찰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하는 데도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행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영일위원 어느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지금 원칙대로 다 공개입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군데에서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아닙니다, 첫 번째는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2년차, 3년차에만 처음에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사람한테 선택적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님, 서대문구에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됐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1년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웃사람 안다고, 웃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이 누구시지요? 거기가 계약이 언제 만료되지요?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4월 10일.
○김영일위원 앞으로 분명히 거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절대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오늘은 이 정도로.
○위원장 허준구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86페이지 상단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지금 현재 허가사항에는 엄연히 주차장이 한두 대 이렇게 허가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이 자주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용도변경으로 해서 주거나 가게, 상업화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현재 실무과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현황대로 라고 보면 231개소가 있는데 231개소에 대한 것을 현황을 제출해 주고요, 현재 이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구분해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관리는 지금 연2회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주차관리점검반을 동원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현황 및 위치, 용도 및 제기능 유지여부,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정기검사 여부, 정기검사 여부, 정기검사필증 부착여부, 사용금지표시 부착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다 주차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엄연히 주차장 시설이 두 대, 세 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고 하니 다른, 현 거주자우선주차하는 곳에다가 받아가지고 거기다 주차하고 있어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지금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제가 지적한다고 보면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들은 아직까지 뒷걸음질 하고 있다. 말로 현황보고만 했지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지적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바쁘신 관계로 간단히 하죠.
김대봉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월에 공개입찰 부치죠? 그건 1년에 한 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김대봉위원 몇 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그건 각 주차장마다 개설한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구획선을 그릴 때 영업집이나 그런 앞에 많이 고려해가지고 영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려달라 그거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주차와 정차 어떻게 구분되죠? 차가 서면 어떤 게 주차고 어떤 게 정차고, 몇 분 이상 정차하면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운전자가 타고 있을 때는 정차로 봅니다. 5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주차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가 타고서 5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입니까, 정차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김대봉위원 무조건 정차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김대봉위원 이것은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을버스들이 보면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다른 마을버스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을버스가 서면 손님이 타야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버스는 비켜주지도 않고 쭉 해가지고 정류장이 주차장으로 변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감이 잡히는데 있습니까?
이쪽 홍제동쪽하고 신촌로타리쪽입니다. 그기 제가 유심히 보는데 몇 개 업체는 아주 고질적으로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장기정차 그것은 법규위반 차량에 들어가서
○김대봉위원 아주 악질적으로 하더라고요. 업체간에 손님 서로 많이 끌려고. 보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도 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시죠?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김대봉위원 제가 자주 또 보는 사항인데 공익요원이 어느 마을버스기사한테는 지나가는데 경례를 하고 다른 마을버스 지나가는 데는 경례도 안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경례하고 인사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하고 공익요원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로 보기 쉬우니까 전체 마을버스한테 경례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행을 하면 더 보기 좋다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곽상옥 네,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 교통행정과장 임진숙
- 교통지도과장 곽상옥